방송통신 심의 이대로 좋은가?

 

 

 

유승희 의원실-방송통신심의 이대로 좋은가_내지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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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심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 일시 : 2015년, 8월11일(화), 오후2시-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 주관 : 유승희 표현의자유특별위원장

 

* 취지 :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가 행정소송에 의해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이에 행정소송 판결사례를 살펴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려 한다.

 

* 사회 : 임순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

* 발제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 관련 행정소송 판결사례와 심의의 문제점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토론 :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안주식 KBS PD협회장

이호찬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보도민실위 간사

엄주웅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장주영 변호사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신현종 시민

 

*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