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후보 캠프 답변 전문]

19대 대통령선거 미디어정책 질의서

1. 방송통신규제기구 개편

□ 질문) 미디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귀 후보의 방송통신규제기구 개편(정부조직개편) 방안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현 시점에서 확정된 안(案)이 없음
안철수	ㅇ 진흥과 규제가 분리된 정부조직 하에서 미래부는 진흥을 위한 업무만 전담하면서 산업에 대한 철학이 실종된 채 규제완화 정책만을 추진하였고,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서 위원 간 합의정신은 실종된 채 정권의 입맛에 따라 거수기 역할만을 반복해 왔음 ㅇ 정부부처간의 이해관계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지 않도록 단순화, 전문화할 필요가 있음 ㅇ 향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해 나갈 계획임
심상정	ㅇ 방송, 신문, 포털, 통신 등 미디어 총괄 합의제 기구
유승민	ㅇ미디어간의 장벽이 사라지고 있으며, 최근 가짜뉴스, 명예훼손 등의 방송, 언론상의 이슈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심의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 조직이 필요함. 그래서 통신을 현 규제기구에서 분리하고, 방송과 언론 콘텐츠의 규제, 진흥업무를 통합한 방송언론위원회를 설치함. 세부적인 업무의 조정은 아래와 같음. - 인프라 및 기술로서의 통신은 방송통신규제기구에서 분리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개편한 디지털혁신부로 이관 - 현 미래부에서 방송 진흥업무, 문체부에서 언론 및 방송 콘텐츠 진흥업무를 방송언론위원회로 이관

□ 추가질문) 방송통신규제기구의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귀 후보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정치적 독립성을 상실한 독임제적 운영 등의 문제점을 척결하기 위한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 ㅇ 또한 조직상 미래부-방통위 간 권한(규제/진흥)의 혼재와 업무 중복으로 인하여 정책지연과 혼란이 노정되어 왔던 부작용에 대한 개선방안도 고려하고 있음
안철수	ㅇ 타 부처로 흩어져 있는 미디어관련 규제 및 관리감독 기능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합의제 정신에 입각하여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심상정	ㅇ 위원 구성과 운영에서 정치적 독립성과 다양성 확보 : 대통령 몫의 위원 할당을 국회 및 시민사회 추천으로 위원 임명, 지역 및 여성 할당 위원제 도입
유승민	ㅇ 방송언론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추천을 대통령 1인, 대법원장 1인, 국회 3인으로 개선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 ㅇ 결격사유에 정치경력자 배제를 추가하고, 청문회의 대상을 위원까지 확대 ㅇ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연장하고 1회 연임 허용 ㅇ 퇴임 후 일정기간 공직임명 및 출마 금지 ㅇ 퇴임시점을 매년 1인씩 퇴임할 수 있도록 임기를 조정 ㅇ 탄핵소추 대상을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으로 확대 상기 내용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방송언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칭.

□ 추가질문)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방송통신시장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는 불안정 고용, 다단계 하도급, 노동권 약화 등 “좋은 일자리”와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방송통신규제기구가 방송통신 노동시장에 대한 조사와 규제의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문재인	ㅇ 방송통신 노동시장에 대한 조사와 규제는 현행 노동관계법에 따라 해당 기관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안철수	ㅇ 노동시장에 대한 큰 틀의 포괄적 조사·규제는 노동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음. 다만,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가 노동문제에 대해 완전히 외면하고 관리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임 ㅇ 현재와 같이 방송통신 분야의 노동 문제에 대해 미래부·방통위 두 부처 모두 책임감 있는 정책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함 ㅇ 정부가 실시하는 방송·통신 사업자의 평가와 재허가·재승인 등에 노동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역량이 발휘 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부가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규제도 관심을 갖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심상정	ㅇ 고용구조 및 노동환경이 이용자‧시청자 권리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 정의당은 노동복지부총리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노동복지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해서 모든 부처가 노동 인지적 관점에서 소관 업무를 진행하도록 할 것임.
유승민	ㅇ통신업무의 분리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음. ㅇ노동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조직의 특성 또는 분야에 따라 노동시장 조사와 규제를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관할로 두는 것이 타당함.

2. 방송통신심의제도 개선

2-1. 방송심의

□ 질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귀 후보의 방송심의제도 개편방안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심의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심의규정이 불명확하여 자의적 심의가 우려되는 방송심의 규정을 대폭 수정하고, 행정심의를 최소화해야 함 ㅇ 민주적으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율심의가 선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철수	ㅇ 방심위는 정치권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위원의 구성을 관련 기관, 학계, 언론 및 방송 시민단체 등 순수 민간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ㅇ 심의방법은 시청자가 심의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심의제’를 도입하여 방송의 보도․제작 자율성 보장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인터넷 통신 분야는 자율규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심상정	ㅇ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 ①행정심의는 아동‧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으로 최소화해서 신설되는 (가칭)미디어위원회가 담당 ②일반적 심의는 독립적 민간기구의 자율규제로 전환, ③방송사 자체 심의는 시청자위원회에 권한 부여
유승민	ㅇ지상파 방송, 종편 PP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중요한 가치로 심의하고, 기타 방송,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심의를 최소화함. 관련 심의위원회, 즉 (가칭)방송언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개선안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결정하기 어려운 만큼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미디어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방송과 언론의 문제점에 대한 공적규제 방안을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2-2. 통신인터넷 심의제도 개선

□ 질문) 행정기구에 의한 자의적인 인터넷 검열을 축소하기 위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침해의 우려가 많은 행정기구에 의한 행정심의는 배제되어야 함 ㅇ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와 게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사업자의 임의적 임시조치 개선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작사유 확대
안철수	ㅇ 정보통신망법상 사법적 절차 없이 사업자에게 게시물의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ㅇ 포털사업자에 의한 일방적 ‘임시조치’가 이뤄질 경우, 표현물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즉시 임시조치를 중단하고 별도의 분쟁조정기구를 거쳐 법원의 최종 판단 때까지 게시물을 허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음. 예를 들어 게시를 허용하되 분쟁중인 게시물에는 ‘분쟁중’이라는 표시를 달 수 있을 것임. ㅇ 형사상 모욕죄 폐지와 증오 범죄로 이어지는 혐오 표현 금지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심상정	ㅇ 행정심의 완전 폐지 및 민간 독립기구의 자율규제로 전환 ㅇ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 폐지 ㅇ 인터넷 임시조치 및 삭제명령권 폐지
유승민	ㅇ현실적으로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를 심의할 수는 없음. ㅇ지상파 방송사, 종편PP를 제외한 포털을 포함한 모든 언론에 대해 원칙적으로 심의하지 않으며, 신고에 의해서만 심의토록 함. ㅇ명예훼손, 가짜뉴스, 왜곡보도, 음란물 등 위해 콘텐츠의 심의를 위해 디지털혁신부(미래창조과학부를 개편) 산하에 인터넷콘텐츠신고센터와 인터넷콘텐츠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ㅇ위해 콘텐츠를 발견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사안에 한해 긴급심의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포털 사업자, SNS 사업자, 통신사업자 등에 요청하여 해당 콘텐츠를 차단. ㅇ차단된 콘텐츠는 일주일 안에 인터넷콘텐츠심의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의를 하여 형사고발 대상인지 판단. 형사고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즉각 차단을 해지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과 추가 벌과금을 부가하여 신고자에게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신고를 줄이도록 함. ㅇ콘텐츠가 형사고발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신고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절차를 진행함. ㅇ동시에 콘텐츠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엄중히 처벌토록 함으로써 위해 콘텐츠의 유통을 줄이도록 함.

□ 추가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폐지하고, 정치적, 상업적 및 기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기구로 통신심의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문재인	■ 찬성 □ 반대 □ 기타	ㅇ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수호
안철수	■ 찬성 □ 반대 □ 기타	ㅇ 심의기구를 둘 것인지, 통신관련 별도 분쟁조정기구로 갈음할 것인지, 양자를 병행할 것인지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음
심상정	■ 찬성 □ 반대 □ 기타
유승민	■ 찬성 □ 반대 □ 기타	ㅇ통신규제는 디지털혁신부로 이양.

□ 추가질문) 인터넷 상 표현을 법원의 판단도 없이 의무적으로 삭제, 차단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 명령권은 폐지해야 한다.

문재인	■ 찬성 □ 반대 □ 기타	ㅇ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수호
안철수	■ 찬성 □ 반대 □ 기타
심상정	■ 찬성 □ 반대 □ 기타
유승민	□ 찬성 □ 반대 ■ 기타	ㅇ 인터넷콘텐츠신고센터에서 긴급심의를 통해 콘텐츠를 차단하되, 추후심의를 통해 위해성을 판단하며 위해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즉각 차단을 해지하고, 신고자에게 이에 소요된 비용과 추가 벌과금을 부과하여 무분별한 신고를 줄이도록 함.

3. 공영방송 독립성 및 제작자율성 확보

□ 질문)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제작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귀 후보의 정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KBS·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이사 3분의2 특별다수제 도입 등) 강력 추진 ㅇ 보도·제작·편성권과 언론사 경영의 분리·독립, 편성위원회를 방송사업자와 취재․제작․편성부문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 추진 ㅇ 편성위원회의 기능(방송편성규약 제□개정, 방송편성책임자 임명제청,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등)의 명문화
안철수	ㅇ 공영방송과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찬성하며, 국민의당 당론으로 이를 위한 개정 법률안 발의에 참여하였음.
심상정	ㅇ 대통령 직속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 설치. 이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의 언론통제 및 보도외압에 대한 진상조사, 부당 징계‧해고 언론인 및 표현의 자유 침해 피해자 보상 및 명예회복, 미디어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혁과제와 로드맵 구체화 ㅇ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언론장악 방지법 조속 통과),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및 편성규약 제정으로 제작자율성 확보, 이사회 공개 등
유승민	ㅇ집권세력의 공영방송 이사회 장악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나 현재 방송법 개정안 등에서 제안되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의 국회추천은 방송의 국회 종속의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ㅇ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제작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시 방송관련 단체나 학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사 후보를 추천받은 후 추천된 후보들 중에서 국회의 의석비율로 지명하되, 정치경력자 배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정치권과의 독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 추가질문) 언론장악 방지를 위한 방송법 등 4개 관련 법률 개정안이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계류 중입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국회 해당 상임위의 처리 절차를 정상화시킬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재인	ㅇ 국회선진화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ㅇ 외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법안 처리에 적극 임할 것임
안철수	ㅇ 집권여당이 소수당인 상황에서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 이전처럼 대통령이 지시하면 집권여당이 집행하는 식의 관계로는 협치가 어려움.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여당의 정치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ㅇ 국회 내 자율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법 등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심상정	ㅇ 공영방송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국정과제로 천명, 각 정당과 적극적 협의
유승민	ㅇ 현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을 분리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을 분리한 후 방송언론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방송언론 관련 이슈의 전담 상임위를 두어 전문성을 강화하고 계류된 법안의 원활한 처리를 추진해야 함

4. 무료보편적 지상파방송 강화

□ 질문) 지상파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귀 후보의 정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지상파 직접 수신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대국민 홍보 및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함. 이를 통해 시청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무료로 지상파 TV를 시청할 수 있는 수신환경을 만들어야 함 ㅇ 또한 지상파 다채널 방송을 전면 허용하고, 공영방송부터 조속히 서비스를 실시해야 함. 이를 통해 지상파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하고, 국민 누구나가 수신료의 대가로 최소한의 미디어이용권, 정보접근권, 문화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안철수	ㅇ 지상파방송은 전파를 사용해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특성상 높은 공적 책무를 지님. 이와 함께, 지상파 형태를 취하고 있는 공영방송은 나머지 지상파방송에 비해 좀 더 특별한 책무를 지님. ㅇ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상파방송은 여기에 충실하지 못해 왔음. 지상파방송 자체적인 요인과 정부 쪽 요인, 미디어 환경 쪽 요인 등 원인은 복합적이라고 판단됨. ㅇ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적 재원을 기반으로 한 공영방송이 명실상부한 ‘무료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보임. 공영방송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도 없는 현실에서 기본에서부터 신중한 검토를 해나가고자 함.
심상정	ㅇ 수신환경 대폭 개선, 안테나 내장형 UHD TV 출시 ㅇ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전면 허용 ㅇ 수신료‧광고 등 재원구조 및 관련 제도 개선 ㅇ 시청자위원회 권한 강화 등 시청자 참여 확대
유승민	ㅇ 2017년 3월 현재 국내 유료방송 가입률은 91.2%에 달하며,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 78.8%, 30대 88.4%, 40대 92.2%, 50대 93.4%, 60대 96.0%, 70대 이상 92.1%으로 미가입자의 경우도 경제적인 이유라기보다 자발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 ㅇ 그러므로 지상파 가청지역 확대를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은 기술추세를 역행하는 정책으로 투자 대비 수혜자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ㅇ 한국 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99.2%(2016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로 통신이 필수적인 서비스가 되어 가고 있는 만큼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통신 서비스 비용 보전함으로써 IPTV를 저렴하게(또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위성방송을 이용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됨. ㅇ 이를 위해 유료방송을 이용한 수신환경 개선지원에 대한 정책을 개발.

□ 추가질문)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수신환경을 개선하고, 직접수신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한다.

문재인	■ 찬성 □ 반대 □ 기타
안철수	□ 찬성 □ 반대 ■ 기타	ㅇ 전송기술 발전으로 지상파방송 전송방식이 IP기반으로 변화하며 망의 차별성이 사라지고 전송방식에 있어서는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임 ㅇ 소요재원 대비 목표 직접수신율을 어느 정도까지 잡을 것인지, 소요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 선결돼야 하는 사항들이 많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심상정	■ 찬성 □ 반대 □ 기타
유승민	□ 찬성 ■ 반대 □ 기타	ㅇ 유료방송을 이용한 수신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정책개발.

□ 추가질문) 지상파 다채널 방송을 전면 도입하고, 공영방송부터 조속히 서비스를 실시한다.

문재인	■ 찬성 □ 반대 □ 기타
안철수	□ 찬성 □ 반대 ■ 기타	ㅇ 우여곡절 겪으며 다채널 서비스는 EBS에서부터 시작됐음. ㅇ 다른 공영방송으로 확대할 것인지, 나머지 지상파방송 전체로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ㅇ 고화질 서비스의 경로를 어떻게 설정할지, 민영 지상파방송에 대한 다채널 서비스 도입과 주파수 할당 방식의 충돌관계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를 거쳐 확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심상정	■ 찬성 □ 반대 □ 기타
유승민	□ 찬성 ■ 반대 □ 기타	ㅇ 과다한 UHD 투자액(지상파 UHD 방송의 송출을 위해 2027년까지 시설비 9,600억, 콘텐츠투자액 58,300억, 총 6.8조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뿐 아니라 개인이 구매해야 하는 수신기 비용 등을 생각한다면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또한 현재 형성되어 있는 케이블, 위성, IPTV의 유료방송 구도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다채널 방송을 지상파에게 전면 허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ㅇ 사회적 약자에게 다양한 채널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저렴한(또는 무상의) 유료방송을 통해 제공이 가능함.

5. 종편 운영정책

□ 질문) 종편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고, 공정한 규제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귀 후보의 종편 정책방안 및 재승인심사 강화방안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원칙(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무 재전송, 광고영업 등 과도한 특혜가 주어진 종합편성PP에 대해 지상파방송과 동일한 규제로 개선 ㅇ 종편PP의 재허가 제도, 방송발전기금, 편중된 시사보도 프로그램 편성과 과도한 재방송 등 개선 ㅇ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엄격히 심사하여 즉시 승인 취소
안철수	ㅇ 종편에 부여된 것은 정확히 말해 ‘의무전송’ 지위가 아니라 ‘의무편성’ 지위라고 해야 함. 다만 의무편성을 하도록 해놓고 송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의무송신’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함. ㅇ ‘의무편성’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나목의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지 따져볼 필요가 있음. 방송법 시행령에 의무편성 조항을 둘 수 있는 방송법 모법의 위임 규정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임. ㅇ 종편과 민영 지상파 방송의 균형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ㅇ 재승인 심사는 투명화가 필요하며,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와 비교해 항목과 배점 등이 최대한 비슷해야 한다는 보고 있음.
심상정	ㅇ 편성의 다양성, 공익성, 재정 및 경영 건전성, 공정거래 등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대폭 강화, 비계량평가를 계량평가로 전환 ㅇ 황금채널 배정, 1사1미디어렙 등 특혜 폐지 ㅇ 4개 채널 의무전송을 선택적 의무전송으로 전환
유승민	ㅇ 종편PP의 지위가 일반PP에 비해 월등하게 유리한 상황이며, 그로 인해 채널 영향력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ㅇ 그러나 종편PP의 지위가 지상파와 동등하지 않고, 방송국 규모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지상파와의 규제 일관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함. 그러므로 종편PP와 관련한 부작용들을 개선하고 방송사의 공공성하면서 미디어 생태계의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통한 논의 및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

□ 추가질문) 종편에 부여된 의무전송 특혜를 폐지한다.

문재인	■ 찬성 □ 반대 □ 기타
안철수	□ 찬성 □ 반대 ■ 기타	ㅇ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 다만, 보도채널에도 의무편성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공영방송과 민영 지상파방송과의 관계 속에서 종합적인 설계도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임.
심상정	■ 찬성 □ 반대 □ 기타
유승민	□ 찬성 □ 반대 ■ 기타	ㅇ 공청회를 통한 논의 및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결정.

6. 시청자위원회 독립성 강화 및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도입

□ 질문)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 대표기구로서 실질적 역할을 보장하기 위한 귀 후보의 정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공정한 시청자위원 선임 제도 도입 및 시청자위원회 심의의견 방송 발표 등 시청자위원회 위상 강화 ㅇ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안철수	ㅇ 사업자와 종사자의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가 시청자위원을 위촉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음. 공영방송의 전체적인 거버넌스를 감안해 풍부한 검토가 필요함. 공영방송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자 감독기구인 이사회는 근본적으로 국민과 시청자를 대표하는 기구임. 따라서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권은 이사회에 두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음. 공영방송 이사회의 균형적 구성 등이 이뤄진다면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운영권을 이사회에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ㅇ 공영방송 중에서 현재 KBS에만 부과된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는 일단 같은 공영방송인 EBS까지 확대하는 게 맞을 것임. 현재 EBS는 시청자위원회를 자발적으로 구성하고는 있지만 법률상 책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시청자위원회를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이외의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에게까지 의무화시킬 것인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다만, 지역성을 본령으로 하는 케이블 SO에 대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나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최근 홈쇼핑채널사업자에게도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의무화시킨 취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심상정	ㅇ 시청자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는 오픈프라이머리 형식과 방송사 노사 동수로 위원 추천 ㅇ 시청자위원회의 권한 강화 : 사무국 설치, 방송사 자체심의 및 제재조치 권한 부여, 시청자 불만처리 절차 참여 보장 ㅇ 유료방송의 경우 채널 편성, 상품 종류 및 요금 등에 대한 의견 제시 등 권한 부여
유승민	ㅇ 현재의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이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대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함. ㅇ 다만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이 침해된다고 판단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이를 방송언론심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방송사에 통보하여 시정을 요구하도록 함

□ 추가질문) 유료방송 가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케이블, 위성, IPTV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문재인	■ 찬성 □ 반대 □ 기타
안철수	□ 찬성 □ 반대 ■ 기타	ㅇ 홈쇼핑채널에 의무화시킨 것을 감안해 지역성 구현이 핵심인 케이블SO에 적용하는 것을 추진해볼 만하다고 생각함.
심상정	■ 찬성 □ 반대 □ 기타
유승민	□ 찬성 ■ 반대 □ 기타	ㅇ 지금 유료방송 사업자는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3개 IPTV 사업자 등 동일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다섯 개가 있으며, 사업자별로 다양한 패키지의 채널 구성이 있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충분히 넓음. ㅇ 또한 OTT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어 자율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서비스 품질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방송언론심의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7. 방송장악 진상규명 및 반언론행위자 청산

□ 질문)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불법부당하게 해고나 징계를 당한 언론인의 피해를 구제하고, 언론탄압 진상 규명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귀 후보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보도를 수호하기 위해 억울하게 해직․정직 등의 징계로 탄압받은 언론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원상복귀, 언론탄압 진상규명 강력 추진(특별법 제출)
안철수	ㅇ 지난 보수정권 하에서 많은 언론인들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해고되거나 징계처분을 받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밝히는 큰 역할을 했음. ㅇ 억울한 피해를 당한 언론인들의 복직과 명예회복, 그리고 헌법과 방송법령을 위반하여 불법적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처벌하는 일은 차기정부가 최우선 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임. ㅇ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포함하여 지난 정권의 언론 탄압 등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
심상정	ㅇ 대통령 직속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 설치. 이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의 언론통제 및 보도외압에 대한 진상조사, 부당 징계‧해고 언론인 및 표현의 자유 침해 피해자 보상 및 명예회복
유승민	ㅇ 언론해직자 문제는 노동법 등 일반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함. 만일 소송결과가 불법부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조속하고도 충분한 복직 및 명예회복이 있어야 함.

8.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를 통한 방송통신규제체계 개편

□ 질문)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방송통신 규제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귀 후보의 정책 추진 방안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공영방송, 공공미디어서비스 영역의 획정 및 발전전략 수립, 콘텐츠(산업)의 다양성 확보, 지역방송의 발전, 공동체미디어의 확대 등 전체 미디어 생태계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함. ㅇ 통합방송법 마련을 위한 범사회적인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송통신의 규제체계 정비 방안 마련
안철수	ㅇ 지난 정권의 방송통신 거버넌스는 진흥과 규제의 분리 구조 하에서, 편향된 의사결정 체제로 인해 미디어 공공성이 담보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었음. ㅇ 이에, 타 부처에 흩어져 있는 방송·통신 관련 업무, 문화미디어산업 진흥 및 신문 등 언론 관련 업무, 국제방송교류 업무 등을 한데모아, 방송통신 거버넌스를 단일화시키는 방향도 검토 대상중 하나임 ㅇ 하지만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방송과 통신의 장기적 규제와 진흥을 찾는 방안은 아직 논의된 바 없음
심상정	ㅇ 김대중 정부 시절의 ‘방송개혁위원회’와 노무현 정부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모델을 참고하여 미디어 현업인, 관련 학계, 시청자‧이용자단체 등을 망라하고 계층‧지역‧성별 등 다양성을 확보하는 범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 통합방송법안 및 미디어 생태계 회복 방안 마련 ㅇ 보편성‧지역성‧표현의자유‧독립성‧공공성의 가치와 공정 경쟁을 중심으로 규제 체계 조성
유승민	ㅇ ‘2. 방송통신심의제도 개선’에 기술한 내용으로 갈음.

9. 개인정보 감독체계

□ 질문) 민간·공공영역에서 개인정보를 실효성있게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귀 후보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국제적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독립성, 자율성(예산 편성권 및 법령 제□개정권한 부여), 전문성, 조사권을 갖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재편하여 개인정보보호 감독체계 강화
안철수	ㅇ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는 훨씬 더 중요함. 익명 처리된 데이터가 재식별화할 경우 개인은 사업자들에게 벌거벗은 채 노출되기 때문임. 특히 의료 분야에서 이 위험성은 훨씬 더 클 것임. ㅇ 개인정보 이용과 보호라는 상충되는 가치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작업은 간단하지 않음. 기존 개인정보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거나 권한을 강화시키거나 모든 방안에 대해 근본에서부터 검토가 필요할 것임.
심상정	ㅇ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 부여 ㅇ 상임위원 확대 및 사무국 보강을 통한 전문성 강화 ㅇ 조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고발, 권고 등의 권한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기능 강화
유승민	ㅇ 개인정보 보호는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행정자치부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ㅇ 유승민 후보는 과학기술, ICT를 총괄하는 혁신부총리의 임명을 공약하였으며, 혁신부총리 산하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이버 감독기구를 설치.

□ 추가질문)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민간과 공공부문의 통합적인 감독권을 부여하고, 인사권과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해 명실상부한 개인정보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 찬성 □ 반대 □ 기타
안철수	□ 찬성 □ 반대 ■ 기타	ㅇ 특정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모든 방안을 철저히 검토하겠음.
심상정	■ 찬성 □ 반대 □ 기타
유승민	□ 찬성 □ 반대 ■ 기타	ㅇ 혁신부총리 산하에 유사한 개념의 감독기구 설립.

10. 사이버 보안 체제

□ 질문) 민간·공공영역에서 효과적이며, 인권침해와 국가 감시를 방지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체제에 대한 귀 후보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국정원 주도가 아닌 독자적 사이버 보안 컨트롤 타워 설치 및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종합대책 수립
안철수	ㅇ 아직 깊이 있게 검토되지 못했지만, 통신상에서의 패킷 감청이나 RCS 방식의 감청을 금지하고, 통신자료 제공 시 영장주의 확립, 통신 감시 조치 시 통신이용자에 대한 통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심상정	ㅇ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처로 전환해 국내 정보활동 및 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하도록 하겠음.
유승민	ㅇ 사이버 보안에 관한 이슈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사이버보안청을 설립하여 국정원, 국방부, 미래부, 행자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 등으로 분산된 사이버 보안업무를 통합하도록 함. ㅇ 사이버보안청은 민간과 공공영역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이버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

□ 추가질문) 현재 국가정보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역할을 국회를 비롯한 사회적 감독을 받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 찬성 □ 반대 □ 기타
안철수	□ 찬성 □ 반대 ■ 기타	ㅇ 국가정보원의 역할 재조정, 개인정보위원회 역할과 위상 등을 검토하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심상정	■ 찬성 □ 반대 □ 기타
유승민	■ 찬성 □ 반대 □ 기타

11.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

□ 질문)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하여, 빅데이터 시대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귀 후보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매매 등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규제, 개인정보 처리 로직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프로파일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생체정보를 민감정보로 특별히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법률에 포함하여 빅데이터 시대에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효성있게 보장 ㅇ 개인정보 유상판매에 대한 정보주체의 알 권리와 동의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재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안철수	ㅇ 그동안 크고작은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공개적으로 노출된 정보라는 자조석인 얘기가 나오고 있음. ㅇ 빅데이터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철저한 보안관리와 개인정보 주체인 당사의 자기결정권 부여해야 할 것이며, 공공데이터는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검토 중에 있음
심상정	ㅇ 무분별한 개인정보 상업적 활용을 방지하는 개인정보보호 규범 재정립 ㅇ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 ㅇ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폐지 및 정보주체 동의 없는 비식별 정보 활용 금지 ㅇ 몰래카메라, 리벤지포르노 등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처벌 등 대응 강화 ㅇ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관한 집단소송제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대폭 강화
유승민	ㅇ 주민등록번호는 변경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분별한 수집에 대한 규제가 필요. ㅇ 4차 산업혁명의 요체는 빅데이터이며, 빅데이터의 기본은 정보이므로, 개인이 노출되지 않는 데이터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산업발전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추가질문) 2016년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문재인	■ 찬성 □ 반대 □ 기타	ㅇ 실질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전면 개선은 찬성. 다만 완전 폐기할 것인지 대폭 수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후보가 유세중인 관계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음
안철수	■ 찬성 □ 반대 □ 기타
심상정	■ 찬성 □ 반대 □ 기타
유승민	□ 찬성 □ 반대 ■ 기타	ㅇ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확실하게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를 적정하게 한 비식별정보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주체를 유추할 수 있는 비식별 정보는 활용할 수 없도록 해야함

□ 추가질문)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 권고한 바와 같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고, 번호체계를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의 일련번호로 변경하며, 주민등록번호는 행정 목적으로만 최소한도로 수집해야 한다.

문재인	■ 찬성 □ 반대 □ 기타
안철수	■ 찬성 □ 반대 □ 기타
심상정	■ 찬성 □ 반대 □ 기타
유승민	■ 찬성 □ 반대 □ 기타

12. 이용자 통신비밀 보호

□ 질문)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수사기관의 사이버 사찰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스노든이 미국 NSA의 대량 감시를 폭로한 이후 국가감시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습니다. 사이버 사찰을 막고 이용자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귀 후보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통신자료 제공 영장주의 원칙 도입 ㅇ 통신자료 제공 사실 및 내용 서면 통지 의무화 ㅇ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제공 요청시 영장주의(긴급시 사후영장) 원칙에 의하는 등 법원의 엄격한 통제 법제화 ㅇ 실시간 위치추적은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기지국 수사는 금지시킴 ㅇ 민간에서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시,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필수화
안철수	ㅇ 통신자료 제공시 영장주의를 확립하고, 통신 감시 조치시 통신이용자에 대한 통지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음. ㅇ 통신자료 압수수색 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 대상의 구체적인 특정을 요건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음.
심상정	ㅇ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에 대해 영장주의 도입 ㅇ 인터넷 패킷감청, 실시간 위치추적, 용의자를 특정하지 않는 기지국 수사 금지 ㅇ 통신자료 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사유, 제공 요청 기관, 제공 일시, 자료제공 대상 기간 등을 알리고 제공된 자료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권 보장, 정보주체에게 수사 결과 통지
유승민	ㅇ 수사기관에서 통신 정보를 무분별하게 확보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함. ㅇ 수사기관에서 통신데이터 등 사이버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수색영장을 발부받도록 법령 개정.

□ 추가질문) 통신사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정보수사기관에 가입자정보(통신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영장주의를 도입해야 한다.

문재인	■ 찬성 □ 반대 □ 기타
안철수	■ 찬성 □ 반대 □ 기타
심상정	■ 찬성 □ 반대 □ 기타
유승민	■ 찬성 □ 반대 □ 기타

13. 공동체라디오방송 및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진흥정책 수립

□ 질문) 10년 간 지원정책의 공백을 극복하고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면적인 진흥정책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공동체라디오의 출력 증강, 진입․소유․편성 규정 정비, 공적 지원, 신규 허가 등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수립 필요
안철수	ㅇ 일단 지원기관이 다양하게 분산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고 있음. ㅇ 공동체라디오와 미디어의 핵심은 지역성이기 때문에 이들 매체에 대한 지원의 가장 큰 책임과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함.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 책정과 사업화 계획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ㅇ 지방자치단체와 방통위 산하 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 민간 차원의 지역미디어센터, 공동체라디오와 미디어 등의 협의체를 가동하여 함께 사업계획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심상정	ㅇ 재원구조가 열악하고 존속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공적 지원 필요. ㅇ 공간, 장비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공동체라디오방송의 확산 촉진 ㅇ 주파수 관리 제도 개선을 통해 소출력 라디오 출현 기반 조성
유승민	ㅇ 현재 공동체미디어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음. ㅇ 지역미디어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지역미디어의 운영 및 청취(또는 시청) 실태에 대해 면밀히 파악한 후 지원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ㅇ 지난 10여년간 인터넷 속도의 개선, 스마트단말 보급률 급증 등으로 인한 OTT의 발달로 지역미디어 송출비용은 거의 0에 가까워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 재논의할 필요가 있음.

□ 질문) 시민의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공동체라디오방송활성화, 시민참여를 통한 방송의 공공성/지역성 강화, 마을공동체활성화, 생활문화활성화, 자치행정강화 등의 사회적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후보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시민의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 계획 수립 필요
안철수	ㅇ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지역분권의 강화와 내실화를 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풀뿌리 미디어들을 긴밀한 한 부분으로 포함시켜 사고하고 고민하도록 노력하겠음.
심상정	ㅇ 참여형 주민자치 활성화, 각 지자체 평가 기준으로 주민참여지수를 개발하고 이 지수에 공동체미디어 관련 사항 포함 ㅇ 방송의 지역성지수를 참여적 지역성 지수로 개선하고, 방송사들에 대해 공동체미디어와의 협업 등에 관한 사항 평가 ㅇ 지역사회의 대학, 자치단체, 지역 지상파방송 및 케이블방송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콘텐츠 제작 지원, 인력 양성, 장비 지원 및 생산된 콘텐츠 방영 및 유통 지원
유승민	ㅇ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정책은 지자체에서 실태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추후 실태파악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겠음.

14.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정책 확대

□ 질문) 시민의 방송참여 및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 강화를 위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지상파방송 및 유료방송에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을 의무화하고, 독립적 심의운영위원회 구성 ㅇ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의 자체심의를 면제하는 등 시민 참여 방송 활성화
안철수	ㅇ 먼저 KBS에만 부과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의 의무화는 같은 공영방송인 EBS까지 확대하는 게 맞을 것임.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다른 민영방송들에게 의무사항으로 규정할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민영방송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할 경우 바람직한 일일 것이나, 이를 의무화시킬 경우 공영방송과 같은 책무를 민영방송에게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임. 다만, 지역성을 본령으로 하는 케이블 SO에 대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ㅇ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편성을 권장하기 위해 사업자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은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ㅇ RTV의 탄생과 배경, 취지는 잘 알고 있음. 지금은 비슷한 취지를 갖고 태어난 제2, 제3의 RTV에 해당하는 방송들이 많음. RTV만이 아니라 공동체라디오나 마을공동체미디어 등의 활성화 방안 속에 함께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음.
심상정	ㅇ 공영방송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 의무 강화 ㅇ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평가 항목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와 협업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 강화
유승민	ㅇ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지원정책의 필요성은 일부 공감하나 과거 정책의 효과에 대한 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지원정책의 실행여부 및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지난 10여년간 인터넷 속도의 개선, 스마트단말 보급률 급증 등으로 인한 OTT의 발달로 지역미디어 송출비용은 거의 0에 가까워졌으며,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동영상 편집 또한 PC에서도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제작비용 또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 ㅇ 지원정책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 추후 논의해 보겠음.

□ 추가질문) 공영방송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및 지원을 의무화하고 유료방송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여부를 사업자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포함시켜야 한다.

문재인	■ 찬성 □ 반대 □ 기타
안철수	■ 찬성 □ 반대 □ 기타
심상정	■ 찬성 □ 반대 □ 기타
유승민	□ 찬성 □ 반대 ■ 기타	ㅇ 과거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및 공청회를 거쳐 결정토록 함

□ 추가질문) 시민참여전문채널(RTV)에 대한 공적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문재인	■ 찬성 □ 반대 □ 기타
안철수	□ 찬성 □ 반대 ■ 기타	ㅇ 공동체라디오방송 등에 대한 지원과 함께 검토하겠음.
심상정	■ 찬성 □ 반대 □ 기타
유승민	□ 찬성 □ 반대 ■ 기타	ㅇ 과거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및 공청회를 거쳐 결정토록 함.

15. 미디어교육지원정책 정비 및 강화

□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및 지방정부 및 교육청으로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교육지원정책의 정비방안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유아‧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등 전 생애별, 장애인‧이주민‧여성 등 계층별, 마을‧동네 등 지역별, 그 외 각종 공동체 등 모두가 미디어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민주시민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미디어교육지원정책의 수립이 필요. ㅇ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및 교육청‧지방정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교육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콘트롤타워 구축 방안 검토
안철수	ㅇ 이미 현실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디지털 디바이드가 확대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미디어 복지에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 대한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 접근성을 제공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임. 국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가칭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심상정	ㅇ 민-관을 아우르는 통합적 미디어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ㅇ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
유승민	ㅇ 모든 국민들이 콘텐츠의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프로슈머이므로, 가짜뉴스, 명예훼손, 위해 콘텐츠 송출 등 법적인 이슈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은 있으므로 미디어교육지원정책의 정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ㅇ 과거 정책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하도록 할 계획.

□ 추가질문) 다양한 부처/기관, 정부와 민간 등에서 진행되는 미디어교육의 올바른 철학을 제시하고 상호연계하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진흥/거버넌스 기구(예/ 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문재인	□ 찬성 □ 반대 ■ 기타	ㅇ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안철수	□ 찬성 □ 반대 ■ 기타	ㅇ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향 속에서 진흥과 거버넌스의 구체적 형태까지 논의하지는 못하고 있음.
심상정	■ 찬성 □ 반대 □ 기타
유승민	□ 찬성 □ 반대 ■ 기타	ㅇ 과거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및 공청회를 거쳐 결정토록 함.

□ 추가질문) 미디어교육정책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체계적 추진을 위해 법제정 및 관련 법개정 등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문재인	■ 찬성 □ 반대 □ 기타
안철수	■ 찬성 □ 반대 □ 기타
심상정	■ 찬성 □ 반대 □ 기타
유승민	□ 찬성 □ 반대 ■ 기타	ㅇ 과거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및 공청회를 거쳐 결정토록 함.

16. 지역미디어센터 지원정책 강화 및 체계화

□ 질문) 미디어시민주권의 신장과 지역문화 및 문화다양성 강화를 위한 지역별 복합미디어문화시설인 지역미디어센터 활성화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유관시설과의 민주적/수평적 소통과 연계를 통해 운영되어야 하는 만큼, 독립성/자율성/지역성을 중심에 두는 지원 정책 추진
안철수	ㅇ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설립 당시부터 ‘옥상옥’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음. 광역 단위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필요성이 약한 측면이 강했음. 거버넌스의 주역은 지방자치단체, 시청자미디어센터, 지역미디어센터 등으로 보고 있음.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미디어교육 등과 관련한 업무가 일원화할 경우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고 있음.
심상정	ㅇ 지역미디어센터 설립을 점진적으로 확대 : 지역의 미디어 역량이 있으나 미디어교육/제작 등의 경험으로부터 소외된 지역부터 ㅇ 주민자치 차원의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미디어센터 운영 ㅇ 미디어센터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통합적 시스템 구축 : 방송통신 전담 부처 또는 신설되는 미디어교육 지원 기구가 총괄하고 지자체 등과 협업
유승민	ㅇ 지역미디어센터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바람직한 운영형태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

□ 추가질문)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권은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자율성/독립성/지역성(지역특수성 및 지역 내 연계)을 핵심목표로 하는 지역미디어센터 정책체계 재편방안을 수립한다.

문재인	□ 찬성 □ 반대 ■ 기타	ㅇ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권을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안철수	■ 찬성 □ 반대 □ 기타	ㅇ 제안하는 방향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음.
심상정	□ 찬성 □ 반대 ■ 기타	ㅇ 광역자치단체의 미디어 관련 전문성 제고 등이 전제되어야 하고, 지자체별 재정‧인력 현황이 다른 상황에서 안정적 센터 운영을 담보할 방안 마련이 필요 ㅇ 재단과 지자체가 재정을 분담하고 각 지역 센터들 간의 일관적 정책 수립 및 추진은 재단이, 지역 민관 거버넌스 구축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등의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유승민	□ 찬성 □ 반대 ■ 기타	ㅇ 과거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및 공청회를 거쳐 결정토록 함.

□ 추가질문) 방송문화진흥회의 MBC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정책을 정상화하고 공영방송KBS의 지역미디어센터 설립/운영지원정책을 수립한다.

문재인	□ 찬성 □ 반대 ■ 기타	ㅇ 향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안철수	□ 찬성 □ 반대 ■ 기타	ㅇ 방문진의 지원정책 정상화에 찬성함. KBS의 경우에도 공영방송이 해야 할 공적 책무에 해당할 것임. 총국과 지역국 관계 재정비 등 KBS 내부적으로 연관된 문제 등의 진척 정도 등을 감안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심상정	■ 찬성 □ 반대 □ 기타
유승민	□ 찬성 □ 반대 ■ 기타	ㅇ 과거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및 공청회를 거쳐 결정토록 함.

17. 방송통신기업의 필수상시업무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 질문) 방송통신업계의 기형적인 고용질서를 개선하고 설치·수리·상담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귀 후보의 고용정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유료방송·통신사업자들에 대한 공적책무를 강화하고, 간접고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필수상시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 검토 필요
안철수	ㅇ 상시적인 업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ㅇ 필수 상시업무를 외주화시키는 사용자들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직무형 정규직’ 형태의 직접고용 가능성을 포함해 방송통신기업들의 필수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과 생계 불안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음.
심상정	ㅇ 유료방송산업 설치 수리 업무, 장애신고 접수 및 고객상담 업무 하도급 금지, ‘동네 노동자’ 설치 수리기사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가입자 서비스 품질 제고 ㅇ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평가에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강화
유승민	ㅇ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제 인상, 하도급 문제 개선 등 노동자의 처우개선은 후보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정책. ㅇ 고용노동부를 통해 상기 문제들에 대한 조사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 추가질문)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원·하청 고용안정, 노무관리 정책 등을 심사주안점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방송통신기업들의 인수합병과 인가, 허가, 재허가 필수심사항목에 ‘노동’을 포함해야 한다.

문재인	■ 찬성 □ 반대 □ 기타
안철수	■ 찬성 □ 반대 □ 기타
심상정	■ 찬성 □ 반대 □ 기타
유승민	■ 찬성 □ 반대 □ 기타

18. 방송통신기업의 지역성, 공공성 강화

□ 질문) 방송통신기업의 지역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기 위한 귀 후보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유료방송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사회적 책임 강화 ㅇ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정비와 유료방송시장 획정을 포함하여 규제체계의 합리적 정비 ㅇ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회계기준'을 개선하여 수익배분의 투명성 제고 ㅇ 케이블TV 지역채널의 공적 책무 강화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ㅇ 협력적 경쟁을 통한 공진화(供進化) □ 유효경쟁 체제 구축 ㅇ 전국과 지역이 공존하며 더불어 발전하는 미디어 환경 조성
안철수	ㅇ 방송통신 기업 간 인수합병 활성화에 따라, 지역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케이블사업자(SO)에 대해 지역성 책무가 약화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전국에 걸쳐 여러 사업권역에 걸쳐 있는 SO에게는 프라임타임대에 콘텐츠의 균형 편성 의무를 도입하여 프라임타임 시간대에 전국을 권역으로 유통되는 콘텐츠와 지역성 구현 콘텐츠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ㅇ 지역시청자위원회 구성의 의무화, 지역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등도 추진 해 볼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함.
심상정	ㅇ 미디어 전담 정부 부처 위원 선임 시 지역방송 및 지역시청자 대변할 수 있는 지역 할당 위원제 도입 ㅇ 방송 관련 각종 정부 기구 및 정책 수립 위한 연구반 등에 지역미디어 대변할 수 있는 인사 참여 보장 ㅇ 지역방송사 사장 선임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지역시청자 의견 청취 의무화 ㅇ 방송법 및 관련법에 방송의 지역성을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무로 구체화 ㅇ 전국(키스테이션 포함)-광역-협권역-마을공동체에 대한 통합적 지역성 정책 마련 및 관련 평가지수 개발 ㅇ 통신사들에 대해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 콘텐츠산업 활성화 기여, 지역 대학 등과 연계해 방송통신 인력 양성 등 책무 부과 ㅇ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지정 과정에서 제공 서비스의 트래픽 속도 및 요금 수준의 적절성 확보, 이동통신 보편적 서비스 지정 및 보편요금제 출시를 통해 지역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유승민	ㅇ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는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3개 IPTV 사업자 등 동일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다섯 개가 있으며, 사업자별로 다양한 패키지의 채널 구성이 있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충분히 넓음. 또한 OTT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어 지역성과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는 재논의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원화된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을 통합한 법안 필요

□ 추가질문) 방송통신기업 규제기관들은 사업자의 인가, 허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시청자, 이용자,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도화한다.

문재인	■ 찬성 □ 반대 □ 기타
안철수	■ 찬성 □ 반대 □ 기타
심상정	■ 찬성 □ 반대 □ 기타
유승민	□ 찬성 ■ 반대 □ 기타	ㅇ 규제기관의 중립성이 확보된다는 가정하에 규제기관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함.

19. 유료방송, 통신기업 콜센터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강화

□ 질문) 유료방송, 통신기업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귀 후보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감정노동자의 긴급피난권 보장 및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자보호법’을 제정
안철수	ㅇ 금융업계에서 처음으로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법이 제정되는 한편, 감정노동자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음. ㅇ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에 감정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사용자 책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근로자감정지원프로그램(EAP) 도입과 확대 : 감정치유 상담비 지원과 산재인정 범위 확대 : 감정근로 업무 담당자 순환배치 활성화 : 감정근로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표준고객응대지침 도입 ㅇ 또한, 고객에 의한 욕설, 폭언, 성희롱 행위 발생 시 사용자의 보호 의무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악성 고객에 대한 경고와 일시적 업무 중지권 보장, 수사기관 고발, 근로자 유급휴가 조치 신설 등
심상정	ㅇ 장애접수 및 상담 업무 하도급 금지 ㅇ 서비스 차별화 없는 과도한 해지방어 및 가입자유치 경쟁을 규제해 콜센터 실적 압박 완화
유승민	ㅇ 고객센터의 문제는 유료방송, 통신기업에 국한된 문제는 아님. ㅇ 고객센터 직원들의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고객센터의 운영실태 분석과 노동자들에 대한 면담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수립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