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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언론개혁시민연대 (약칭 언론연대/732-7077)
날 짜	2017년 4월 17일(금)
제 목	[보도자료] 종편 재승인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채점 분석

[종편 재승인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채점 분석]

TV조선 막말·편파 방송 개선하려다 JTBC 잡는다?

1.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약칭 언론연대)는 방통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종편 재승인 심사항목 및 세부심사항목 채점표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심사설계를 비롯한 개별 심사에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2. TV조선이 받은 최고점과 최저점은 각각 777.49점, 437.29점입니다. 하나의 방송채널에 대한 극과극의 심사결과가 나온 셈인데, 이는 심사 기준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 항목에서는 JTBC가 20.86점으로 가장 많은 점수가 감점됐습니다. 막말·편파방송 비판이 컸던 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8.55점과 15.69점 감점에 그쳤습니다. 종편 재승인 심사 채점 결과, 방통심의위의 불공정 심의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TV조선의 편파 방송을 개선하라며 또 다시 권한을 방통심의위에 준 셈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계량-비계량 심사지표와 재승인조건 준수사항 이행실적에 따른 배점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3. 언론연대는 종편 재승인을 비롯해 방통위에서 진행되는 방송평가·방송 재허가 심사 등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4월 1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채점표 분석>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재승인 결과(3월 24일)

○TV조선 625.13점-> 3년 재승인/ JTBC 731.39점-> 3년8개월 재승인/ 채널A 661.91점-> 3년 재승인

○TV조선은 재승인 기준점 650점에 미달됐으나, 청문을 통해 추가개선계획을 받아 ‘이행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 다만, 재승인 조건을 조금 까다롭게 내 걸었음.

○TV조선에 재승인 조건은 ▲추가개선계획 제시한 방송프로그램 품격제고 계획(생방송 시사 관련 프로그램 축소, 한 개의 프로그램이 1년 이내의 법정제재를 3회 받을 경우 프로그램 폐지, 타 종편PP에서 제재를 받은 진행자 및 출연자 출연 배제 등) 준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1항 “진행의 형평성·균형성·공정성 유지”, “토론 결과 의도적 유도 금지”, “진행자·출연자의 타인 조롱금지”/제14조(객관성)/제27조(품위유지)/제51조(방송언어) 위반 법정제재 매년 4건 이하로 감소, ▲방송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기구 구성·운영, ▲진행자 및 출연자로 인한 법정제재 시 모든 프로그램 출연정지 조치 등을 제시.

○TV조선은 또한 이행실적 점검 결과 재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6개월 단위로 점검해 재승인 조건을 반복해 위반하는 경우 ‘업무정지’, 청문 절차를 거쳐 ‘승인 취소’하겠다고 밝힘.

※언론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방통위로부터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 채점 결과 일체>를 입수. 이를 분석함.

[첨부자료] 종편 재승인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 항목 채점표(재구성)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배점	지표	TV조선	JTBC	채널A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계량	328.53	335.77	322.36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10	비계량	108.40	148.15	124.85
2-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20	비계량	57.30	87.43	67.68
2-1-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60	비계량	25.20	43.14	32.80
2-1-2.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의 적정성	60	비계량	32.10	44.29	34.88
2-2.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70	비계량	39.40	46.65	44.50
2-2-1. 시청자 권익보호 이행실적의 적정성	30	비계량	16.20	19.55	18.90
2-2-2. 시청자 권익보호 실현계획의 적정성	40	비계량	23.20	27.10	25.60
2-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20	비계량	11.70	14.07	12.67
2-3-1. 지역적·사회적·문화적·기여 실적의 타당성	8	비계량	4.58	5.51	4.67
2-3-2.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12	비계량	7.12	8.56	8.0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		95.67	140.40	109.70
3-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90	비계량	45.33	66.77	49.93
3-1-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이행실적의 적절성	45	비계량	20.23	32.57	22.15
3-1-2.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현계획의 적정성	45	비계량	25.10	34.20	27.78
3-2. 방송프로그램 수급·제작·협력의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80	비계량	39.00	58.90	47.81
3-2-1.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적의 적절성	40	비계량	19.00	29.00	22.40
3-2-2.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이행계획의 우수성	40	비계량	20.00	29.90	25.41
3-3.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20	비계량	11.34	14.73	11.96
3-3-1.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의 우수성	8	비계량	4.40	5.80	4.67
3-3-2.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이행계획의 우수성	12	비계량	6.94	8.93	7.29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58.91	61.69	63.94
4-1. 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	비계량	28.75	31.55	33.77
4-1-1. 경영·투자 실적의 적정성	20	비계량	11.80	12.40	13.30
4-1-2. 경영·투자 계획의 적정성	30	비계량	16.95	19.15	20.47
4-2.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30	계량	18.22	15.12	17.08
4-2-1. 부채비율	12	계량	12.00	11.52	12.00
4-2-2. 자기자본순이익율	9	계량	3.15	1.80	2.60
4-2-3. 총자산증가율	9	계량	3.07	1.80	2.48
4-3.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20	비계량	11.94	15.02	13.09
4-3-1.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의 적정성	8	비계량	4.80	6.28	5.10
4-3-2.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계획의 적정성	12	비계량	7.14	8.74	7.99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33.62	45.38	41.06
5-1.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30	비계량	17.03	22.65	18.61
5-1-1.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의 적정성	12	비계량	6.58	9.00	7.44
5-1-2.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계획의 적정성	18	비계량	10.45	13.65	11.17
5-2.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	감점	계량	-18.55	-20.86	-15.69
5-3.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건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감점	계량	-5.71	-5.71	-5.71
5-4. 재승인조건 준수사항 이행실적의 적정성	70	비계량	40.85	49.30	43.85
합계	1000		625.13	731.39	661.91

1) TV조선에 777.49점…H심사위원 같이 점수에 후한 인물로만 심사위원단이 구성됐다면

: TV조선은 H심사위원으로부터 777.49점을, E심사위원으로부터 437.29점을 받음. TV조선이라는 하나의 방송채널에 대한 극과극의 심사결과가 나온 셈. JTBC와 채널A 또한 비슷한 상황. JTBC는 최고점 837.32(H심사위원)-최저점 672.32점(B심사위원)을, 채널A는 최고점 786.04점(H심사위원)-최저점 584.34(E심사위원)점을 받음.

: 방통위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을 점수로 내고 있긴 하지만 이 같은 극과극의 평가는 심사의 기준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하게 함. 어떤 인물들이 심사위원단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H심사위원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다면 TV조선 같이 방송을 하고도 3년8개월 혹은 그 이상의 재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됨.

: 문제는 심사위원들의 명단은 공개되고 있으나 각 심사위원이 특정 종편에 몇 점을 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내역이 비공개 되고 있다는 점임. 이는 국민들의 관심이 큰 종편 재승인에 대한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동됨. 또한 본인의 심사가 공개돼야 개별 심사위원들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게 될 것임. 특히, 방통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큰 상황이라는 점을 봤을 때 이는 재고돼야 함.

: 개별심사에 대한 심사위원이 공개돼야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서도 드러남. A심사위원의 경우, TV조선과 JTBC, 채널A에 <2-2.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2-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3-3.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에서 동률의 점수를 줌. 이는 3개 종편사의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가 같았다는 얘기가 됨.

: B심사위원의 경우,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대항목에서 TV조선에 114.00점을 줬는데, JTBC와 채널A에는 각각 116.00점과 111.00점을 줌. 또, TV조선에 <2-2.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항목에서 45점을 부여(총점 70점)함. 반면, JTBC과 채널A에는 각각 37점과 34점이라고 낮은 점수를 줬음.

: E심사위원은 <4-3.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항목에서 TV조선에 1.50(20점 만점)점으로 최하의 점을 줌.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은 위원장과 함께 방송분야 3인, 법률 2인, 경영·회계 3인, 기술 1인, 시청자·소비자 3인(총 13인)으로 구성됐음. 여기에서 ‘만일 E심사위원이 기술 분야 추천 심사위원이라 가정하면, 1명 뿐인 전문가의 심사 점수가 제외됐다는 말이 됨. 심사위원별 점수를 공개하지 않아 이런 의문점들을 해소할 수 없음.

: 심사위원들의 심사와 관련해서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못하는 곳들이 보임. 심사위원들의 단순 심사표 공개 뿐 아니라, 해당 심사의 근거를 적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해 보임.

2) TV조선 잡으려다 JTBC 잡는다?

: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법정제재’ 벌점을 계량으로 감점처리함. 그 결과, 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18.55점과 15.69점이 감점됨. 그동안 ‘막말’, ‘편향’ 논란이 컸던 종편이었다는 점에서 당연한 조치임. 물론, 총점이 1000점이라고 본다면 낮은 수치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미미함. 그런데, 같은 항목에서 JTBC는 TV조선과 채널A보다 많은 20.86점이 감점됨.

: 이는 방통심의위의 구조적 한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JTBC와 관련해 방통심의위는 꾸준히 ‘정치’, ‘과잉’, ‘표적’, ‘이중잣대’ 심의 논란이 뜨거웠음.

<2017 종편 재승인 심사에 감점대상이 된 JTBC ‘정치심의 사례’>

2014년

○JTBC <뉴스큐브6>(4월)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 씨와 변호인이 출연한 것에 대해 ‘관계자 징계 및 경고’(감점 5점)을 받음.

: 당시 여권 심의위원들은 유가려 씨의 ‘가혹행위’ 여부가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제시하며 중징계 의결함. 하지만 추후 유가려 씨에 대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게 법원의 판결내용임.

○JTBC <뉴스룸>(8월)

: 세월호 참사 후 다이빙벨이라는 구조방법을 소개했다가 ‘관계자 징계’(감점 4점) 제재를 받음.

2015년

○2015년 JTBC <뉴스룸>(12월)

: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뉴욕타임즈 사설 날짜를 잘못 표기했다가 ‘주의’(감점 1점) 조치됨.

: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리포트라는 점에서 과한 징계라는 비판이 제기됐었음.

※최근 방통심의위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스모킹건이 된 JTBC <뉴스룸> 태블릿PC 보도와 관련해 ‘제작진에 대한 의견진술’을 결정하는 등 여전히 정치심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음.

: 반면, 방통심의위는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는 ‘봐주기 심의’라는 이중잣대 논란이 컸음. 대표적으로 2016년 TV조선 <이것이 정치다>(7월)에서는 딸 부정입학과 관련해 나경원 의원이 직접 출연해 해명했지만 가장 낮은 단계의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결정함. 당사자가 출연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건 안 된다던 JTBC <뉴스큐브6>(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과 다른 결과였음.

: 이렇듯 방통심의위의 구조적 한계가 분명한 상황임. 그렇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임.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조건으로 TV조선 뿐 아니라, JTBC와 채널A에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객관성), 제27조(품위유지), 제51조(방송언어) 법정제재 매년 4건 이하를 제시했음. 방통심의위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TV조선으로 인해 부가된 승인조건이 JTBC를 옥죌 수 있는 상황임.

: 언론연대의 재승인 심사표 분석 결과, 방통심의위의 왜곡된 심의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하지만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 등 종편사업자들의 공정성과 막말 오보 등 “방송의 품격”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그 권한을 다시 방통심의위에 준 꼴이 됨.

3) TV조선이 얻은 625.13점 중 계량에서 얻은 점수만 346.75점…심사는 뭐 하러 하나

: 종편 재승인 심사에는 총점 1000점 가운데,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대항목을 통해 400점이 배점돼 있음. 문제는 방송평가에 ‘변별력’이 없다는 것임. 방통위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임. 그 같은 문제는 이번 종편 재승임 심사에서도 드러남. TV조선은 <1.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대항목에서 400점 만점 중 328.53점을 얻었음.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면 82.1점에 해당하는 수치임. JTBC는 335.77점(83.9%), 채널A는 322.36점(80.6%)을 얻었음. 이는 TV조선과 JTBC, 채널A 간 방송 내용과 편성 운영의 영역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결과임. 시청자들의 눈높이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임.

: 종편심사사항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대항목 중 <4-2.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항목(30점) 또한 계량지표로 배점돼 있기도 함. 결국, 1000점 중 430점은 계량지표로 설계돼 있다는 것임. 여기에서 TV조선은 346.75점을 얻음. 이는 TV조선이 받은 점수 625.13점 가운데 55.4%를 차지하는 수치임.

: 2011년 TV조선과 채널A은 비계량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종편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음. 당시 계량지표에서는 탈락한 타 법인이 앞선 상황이었음. 종편 사업자 선정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던 이유이기도 함. 특히, 심사위원에 따른 자의적 평가가 가능한 비계량항목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음. 하지만 이번 심사결과를 보면 방송평가 기준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남.

4) 부채는 없는데 방송 프로그램에 투자를 안 한다면?

: TV조선은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대항목에서 18.22점(만점 30점)을 얻음. 특히, <4-2-1. 부채비율>에서 TV조선은 12점으로 만점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채널A 또한 같은 항목에서 만점을 받음. 반면, JTBC는 부채비율에서 11.52점을 얻었음.

: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TV조선과 관련해 “2015년 이후 흑자로 전환됐으나 콘텐츠 투자 실적이 타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향후 5년간 계획도 매우 소극적으로 제시됐다”고 혹평함. 매우 대조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부채비율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점수를 높이 주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심사임. 상대적으로 방송 프로그램 등에 투자를 많이 하지만 부채비율이 높은 방송채널 중 시청자에 더 이익이 되는 곳이 어디인지 생각해볼 대목임. 단순히 부채비율에 따른 점수가 아닌 방송 관련 투자를 대비해서 점수를 주는 설계로 변경될 필요가 있음.

5) 재승인조건 준수 미비했는데, 그에 따른 점수를 준다?

: 방통위는 지난 2014년 3월 재승인 조건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실적을 이번 재승인 심사 배점을 포함시킴. <5.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대항목 중 <5-4. 재승인조건 준수사항 이행실적의 적정성>이 그것임. 하지만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 2014년 방통위는 TV조선을 비롯해 JTBC, 채널A에 ‘3년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변경시 방통위 승인), △내부 사전·사후 심의 및 공정책임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부과함. 재승인 ‘조건’은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임. 그런 점에서 당시 언론연대를 비롯한 언론계 전반에서는 승인조건을 지키지 못한 종편 사업자들에 그에 걸맞은 제재를 요구했었음. 그 당시 방통위는 ‘다음 재승인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그와 관련해 방통위는 재승인조건 준수여부와 관련해 70점(총점 1000점)의 배점을 배정했던 것임. 그에 따라, TV조선은 40.85점(58.4%)을 얻었음. JTBC는 49.30점(49.30%), 채널A는 43.85점(43.85%)을 받음. 이는 TV조선 뿐 아니라, JTBC와 채널A가 지난번 재승인 조건을 얼마나 준수하지 않았는지가 드러남. 하지만 이렇듯 심사 항목이 ‘배점’으로 포함돼 그만큼 재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자들에게 오히려 점수를 준 꼴이 됐음.

: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재승인 조건을 지키지 못한 방송사업자는 승인을 취소해도 될 만큼의 문제가 큰 사항임. 이를 배점을 두고 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사업자에게 준수한 만큼 점수를 주는 심사항목에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재승인 조건 58.4%라도 지켰으니 40.85점을 주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임. 재승인조건 준수사항 이행실적은 점수배정이 아니라 감점을 하는 형태로 심사가 설계되어야 함.

6) 2014년 종편들의 꼼수…법정으로 간 ‘심의’와 ‘시정명령’은 어떻게 됐나요?

: 종편 재승인 심사항목 중 <5-2.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과 <5-3.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건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에 다시 주목해볼 필요가 있음. 해당 항목은 계량으로 위반에 따른 점수가 차감되는 형식으로 심사에 포함됨. 그 결과, TV조선은 각각 18.55점과 5.71점이 차감됨. JTBC는 20.86점과 5.71점이, 채널A는 15.69점과 5.71점이 감점처리됨. 이와 2014년 종편사업자들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함께 볼 필요가 있음.

: 2014년 채널A는 TV조선·JTBC보다 한 차례 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재승인 심사에서 같은 감점(4점)을 받아 고의 누락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음. 당시 채널A는 TV조선·JTBC와 함께  콘텐츠 투자 미흡 등을 지적받으며 사업계획 불이행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음. 채널A는 그와 별개로 ‘주요주주 변경 금지’를 위반해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 그와 관련해 방통위는 ‘소송 중인 행정처분 건에 대해서는 감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었음. “채널A 측에서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을 피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나온 이유임. 이에 2014년에도 논란이 됐던 부분임.

: 이번 재승인에서 채널A는 <5-3> 항목에서 TV조선과 JTBC와 같은 점수의 감점(5.71점)을 받았음. 그렇다면 채널A의 ‘주요주주 변경 금지’ 관련 소송 결과는 어떻게 반영이 된 것인지 의문. 이번에 동률로 감점이 됐다면 당시 채널A의 행정소송에서 방통위가 패소한 것인지 궁금증이 남음. 이는 단순히 ‘몇 점’이 감점됐다는 게 아니라 어떤 시행명령 불이행으로 어떤 기준으로 감점이 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야하는 이유임.

나가며

: 언론연대는 그동안 종편 선정 심사와 두 번의 재승인 심사위원들의 책임성을 부여하고 심사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를 요구해왔음. 그렇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 무엇보다 방통위가 별도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하는 것은 책임회피성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함. 방통위가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심사에서 위원장은 상임위원이 맡고 있지만 종편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손을 떼고 있는 상황임.

: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그에 따라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임. 그렇다면 방통위원들은 그에 맞게 책임성을 가지고 직접 심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방통위는 TV조선 재승인 ‘조건’과 관련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만 적용하겠다는 입장임. <선거방송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 사항은 제외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음. 하지만 이는 현실을 외면하는 조치임. 특히, 선거기간은 어느 때보다도 종편의 막말·편향 방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관련 제재를 재승인 조건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TV조선의 편향 방송에 면죄부를 주는 조치라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함. 재승인 기간 중에 이뤄지는 모든 방송행위가 심사대상이 되어야 마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