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0.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1.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경과보고

2.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소개

3.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정책보고서 목차 소개

4.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5.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연속토론회 캐치프레이즈 시상

6.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회견문

7.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향후 계획

0.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 제목 :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 일시 : 2011년 11월 4일(금) 오후 1시10분

○ 장소 : 대전 KTX역 회의실 (인경실)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후원 : 권영길,김재윤,김부겸,박은수,이용경,장병완,

전병헌,전혜숙,정동영,정세균,정장선,최종원 의원실

○ 순서

(사회) 유영주 코디네이터

- 경과보고 : 추혜선 코디네이터

- 인사말 :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 외

- 내빈 소개

- 내빈 인사말 : 문방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외

- 집필위원/편집위원/발간위원 소개

- 목차 소개 : 강병규 안동MBC 위원장

- 연속토론회 계획 발표 :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

- 연속토론회 캐치프레이즈 시상

- (회견문) 연속토론회를 개최하며 : 최상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1.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경과보고

○ 3월말 미디어단체 활동가와 전.현직 언론노조 위원장 등 수명이 모여 2012년 대안적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책 생산 필요성 공감, 미디어 정책활동가, 노조.현업 정책역랑, 학계 연구자 등 개인이 참여하는 네트워크(포럼)를 구성키로 함

○ 4월12일(화) 목표, 위상, 구성, 프로세스 등을 논의함

○ 4월30일(토) 활동의 대강, 보고서의 명칭, 운영, 개별주제 기획안 등을 논의함

○ 5월14일(토) 보고서의 체계 등을 논의함

○ 5월30일(월) 보고서의 기조와 패러다임을 논의함

○ 6월 8일(수) 기조/체계/구성을 위한 접근방법으로 (1)네트워크, 플랫폼, 채널 등 가치사슬 차원에서 접근, (2)매체별로 접근하되 재구성과 쟁점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접근, (3)헌법적 권리(기본권), 커뮤니케이션권리의 맥락에서 접근, (4)공영방송/지상파 공공성 맥락에서 접근 등을 검토함

○ 6월23일(수) 기조/체계 접근방법(1) ‘헌법 기본권을 중심으로’(최선욱)를 토론함

○ 7월 4일(수) 접근방법(2) ‘공공성 논의 중심의 미디어 정책 수립 방향’(이상훈), 접근방법(3) ‘진보개혁 미디어정책의 이슈와 주제’(이영주), 접근방법(4) ‘방송통신시장 획정방안의 틈새와 자기결정권의 강화’(김동원), 접근방법(5) ‘미디어 공공영역의 강화’(유영주)를 토론함

○ 7월14일(목) 커뮤니케이션 정책트리 골격을 정리함. 방통위, 방통심의위, 공영방송 규제, 수신료, 전파 등 주요의제 토론을 준비하고, 9-11월 각 의제별 공개세미나를 진행키로 함

○ 8월11일(목) 주요의제 ‘전파’ ‘방통위’를 토론함

○ 8월19일(금)-20일(토) 전체워크샵을 갖고 개별의제 30여개를 확정함. 개인필자는 1인 1의제 집필을 원칙으로, 분량은 A4 20매(폰트10, 줄간격160)를 기준으로 잡음. 하반기를 운영할 기획팀 10여명을 구성함

○ 8월31일(수) 주요의제(미디어주권/방통위/방통심의위/공영방송지배구조/지상파방송재편/수신료/전파/망/신문/미디어렙) 담당자를 선정함

○ 9월 7일(수) 목차 1차 검토함. 10월-12월초 10회차에 걸쳐 전체 40여개 주제 중 20여개 주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함

○ 9월15일(목) 목차 2차 검토함

○ 9월23일(금) 총론 의제(1) ‘개혁-진보적 정책의 좌표와 방향’(이영주), 총론 의제(2)‘시민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주권의 재구성’(전규찬), 총론 의제(3) ‘신자유주의와 미디어 영역’(이상훈), 총론 의제(4)‘미디어 공공영역의 민주화/전복을 위하여’(유영주)를 토론함

○ 10월 5일(수) 내부토론회 ‘미디어체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발제, 이영주.이상훈.전규찬.유영주.최영묵.원용진.채수현)를 토론함. 주요의제 추진 상황과 공개토론회 기획안을 공유함

○ 10월17일(월) 미디어생태계 지도를 공유하고 12월15일 원고마감, 2012년 1월16일 정책발표회 일정을 확정함

○ 10월27일(목) 출범 행사 기획을 검토하고 지상파 관련 의제 내부토론회를 추진키로 함

○ 11월 4일(금)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및 연속토론회 1, 2 진행

2.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소개

<소개>

○ 2012년 대회전기를 앞둔 시기, 이명박 정부의 사유화/종편 정책 추진으로 시장과 경쟁 논리로 크게 변질된 미디어 생태계 환경을 민주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책 대안 마련 요구

○ 2011년 4월 첫 모임 이후 7개월간 이 뜻에 공감하는 미디어단체 정책역량, 노조.현업 정책역량, 학계 연구자 개인이 참여하는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정책네트워크 운영

○ 70여 명의 미디어운동 주체가 연구와 세미나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 의제 40여 개를 선정하고 집필 시작

○ 의제 25개 공개토론회

○ 12월15일(목) 원고 마감

○ 2012년 1월16일(월) 정책보고서 발표회

<집필위원 / 편집위원 / 발간위원>

○ 집필위원

강기석  전 신문유통원

강성남  전국언론노조

강진구  경향신문

고민수  강릉대학교

김경환  상지대학교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상조  한성대학교

김순기  경인일보

김재영  충남대학교

김정윤  전국언론노조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김지현  미디액트

김진웅  선문대학교

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학웅  변호사

김현옥  언론인권센터

노영란  매비우스

류신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경신  고려대학교

박성규  미래방송연구회

박영선  언론개혁시민연대

박원기  한국방송광고공사

박채은  미디액트

방현철  미래방송연구회

신학림  전 신문발전위원

양병호  IT전문가

오동운  한국PD연합회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원용진  서강대학교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윤성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윤익한  공공미디어연구소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이상훈  전북대학교

이영만  대전방송

이영주  지역공공성연구소

이재명  미래방송연구회

이진성  CBS

이창형  미래방송연구회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지호  전국언론노조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정민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최선욱  전국언론노조KBS본부

최성은  전국공동체라디오협의회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최영규  대전MBC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최해운  전 한국일보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허  경  한국영상미디어센터협의회

○ 편집위원

강병규  지역방송협의회

강진구  경향신문

김경환  상지대학교

노영란  매비우스

안정상  고려대법학연구소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이영주  지역공공성연구소

장지호  전국언론노조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최선욱  전국언론노조KBS본부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허  경  한국영상미디어센터협의회

○ 발간위원

김광호  미래방송연구회 회장

김대환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김명준  미디액트 소장

류신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양창근  한국방송기술인연합 회장

우장균  한국기자협회 회장

원용진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이상훈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이사장

이  송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정대균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최상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황대준  한국PD연합회 회장

3.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정책보고서 목차 소개

○ 정책보고서 목차 (가안. 11월 4일 현재)

Ⅰ. 총론

1. 개혁-진보적 미디어정책의 좌표 및 방향(이영주)

2. 시민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주권의 재구성(전규찬.노영란.허경)

3. 신자유주의와 미디어 영역(이상훈)

4. 미디어-문화 생태계의 새 패러다임(원용진)

5. 미디어 공공영역 민주화/전복을 위하여(유영주)

6. 한국 미디어 정책 현황과 과제 - 보고서 전체 리뷰(최영묵)

Ⅱ. 이용자

7.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박경신)

8. 미디어 액세스권(박채은)

9. 인터넷 내용 규제 정책(정민경.김학웅)

10.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장여경)

11. 저작권 정책(오병일)

12. SNS 정책(김학웅.류신환)

13. 시청자 주권의 현실화(노영란)

14. 장애인 방송 접근정책(김철환)

15. 시민의 커뮤니케이션권리와 자율적 시민교육. 미디어교육(김현옥.임순혜)

Ⅲ. 사업자

<지상파>

16. 지상파방송제도 변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이영주)

17.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김경환)

18. 국민의 기본권 입장에서 본 디지털 전환(최선욱)

19. 방송용 주파수의 공익적 중요성과 효율적 활용(박성규.방현철.이재명.이창형)

20. 지역방송 공적책무 수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김재영.강병규)

21. SBS 지배구조 재편의 문제점과 대안(추혜선.김정윤.김상조)

22. 교육문화 기간방송으로서의 EBS 공적책무 강화(윤익한.안성식)

<플랫폼/네트워크>

23. 유료방송 공정경쟁 정책(정미정)

24.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 재전송 정책(고민수)

25. 망중립성과 통신사의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오병일.윤성한.양병호.전진흥)

<콘텐츠>

26. 종편PP의 공공 규제 방안(기획팀)

27. 저널리즘 활성화(조준상)

28. 비영리 시사교양 외주제작사 도입 방안(김동원)

29. 방송 저널리즘의 공정성에 대한 역사적 및 맥락적 검토(김동준)

30. 제작자율성(박영선.이강택.오동운)

31. 미디어 콘텐츠 지원 정책(김지현)

<주춧돌미디어>

32. 공동체(풀뿌리)방송의 제도화(허경.최성은.박채은)

33. 신문 산업의 위기 극복과 공적 지원 방안(강진구.신학림.강성남.강기석.김순기.김주완)

34. 국가기간통신사의 올바른 육성방안(최해운)

Ⅳ. 규제/진흥

35. 방송통신위원회(채수현.박석철)

36. 방송통신심의위원회(노영란.윤여진.김동찬.오병일.김학웅.장지호)

37. 언론중재위원회(최성주)

38.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과 운용 평가(기획팀)

Ⅴ. 재원정책

39. 공영방송 수신료 산정.배분 제도(유영주.김진웅)

40. 방송광고 제도 개편과 미디어균형발전(조준상.최영규.이영만.박원기.장지호.이진성)

Ⅵ. 2012년 미디어생태계 민주화를 위하여

4.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 기간 : 2011년 11월 4일(금)∼12월12일(월)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및 제 단체

○ 후원 : 권영길,김부겸,김재윤,박은수,이용경,장병완,전병헌,전혜숙,정동영,정세균,

정장선,최종원 의원실

○ 연속토론회

<기획 1>  11월 4일(금). 대전KTX역.	지역방송의 제자리 찾기

<기획 2>  11월 4일(금). 대전KTX역.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하여 ➀

<기획 3>  11월10일(목). 의원회관104호.	지주회사 SBS, 지상파방송서비스 가능할까

<기획 4>  11월10일(목). 의원회관104호.	방송광고 제도 개편과 미디어 균형발전

<기획 5>  11월11일(금). 성공회대.	인터넷 내용심의, 행정심의에서 자율규제로

<기획 6>  11월11일(금). 성공회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 7>  11월15일(화). 의원회관130호.	유료방송 시장 획정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기획 8>  11월15일(화). 의원회관130호.	국민의 기본권 입장에서 본 디지털 전환

<기획 9>  11월22일(화). 장소미정.	장애인 미디어권의 현황과 과제

<기획10>  11월22일(화). 장소미정.	비영리 시사교양 외주제작사 도입 방안

<기획11>  11월23일(수). 의원회관125호.	수신료 인상 평가와 수신료 제도 개선

<기획12>  11월23일(수). 의원회관125호.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기획13>  11월24일(목). 의원열람실.	뉴스통신진흥법 이대로 좋은가

<기획14>  11월24일(목). 의원열람실.	방송.통신 규제기구 개편 방향 ➀

<기획15>  11월25일(금). 장소미정.	신문 산업의 위기 극복과 공적 지원 방안

<기획16>  11월25일(금). 장소미정.	지상파방송 제도 변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기획17>  11월28일(월). 장소미정.	교육문화 기간 공영방송 EBS 공적책무 강화

<기획18>  11월28일(월). 장소미정.	다매체 시대, 미디어교육 정책

<기획19>  11월30일(수). 의원회관131호.	다매체 시대, 미디어교육 정책

<기획20>  11월30일(수). 의원회관131호.	700MHz와 지상파 차세대방송, 다채널방송

<기획21>  12월 2일(금). 의원회관131호.	공영방송 제작자율성 제도 개선 방안

<기획22>  12월 2일(금). 의원회관131호.	미디어 생태계의 근간, 공동체방송 활성화

<기획23>  12월 7일(수). 의원회관131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기획24>  12월 7일(수). 의원회관131호.	방송.통신 규제기구 개편 방향 ➁

<기획25>  12월12일(월). 의원회관128호.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하여 ➁

* 토론회 기획안의 토론자는 해당 코디네이터 섭외중

<기획1>  지역방송의 제자리 찾기 (강병규. 11월4일(금))

1. 제목 : 지역방송의 제자리 찾기

2. 취지

○ 지역방송은 방송 공익성의 핵심가치인 지역성을 구현하는 실질적 주체다. 방송법상 지역성은 방송이 추구해야 할 주요한 가치이자 목표로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법제도는 미비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디어렙 구조 개편과 종편채널 출범 등으로 시장경쟁이 가속화될 경우 지역방송사는 존립의 위기에 처할 것이 불 보듯 훤하다. 이는 곧 지역성의 위기를 의미한다.

○ 지역방송의 제자리 찾기는 유명무실한 지역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방송의 정체성과 위상을,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 조응해 새롭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 방향은, 지역성이라는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모색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지역방송이 위상에 걸맞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지역방송의 정체성과 위상 재정립(총론)

: 무료 보편적 로컬서비스로서의 지역방송

: 지역성, 지역방송,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관련 방송법, 시행령 등 검토

: 방송문화진흥회(MBC 포함), 지역민방, 허가(재허가 포함), 방송평가 등 검토

- 지역방송의 공적책무 수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각론)

: 편성, 제작, 광고, 유통 등의 차원에서 지역방송의 활로 탐색

: 지역방송 지원(진흥) 정책 개발

: 혁신적 지역방송 평가 기준 마련과 이와 연동된 지원(진흥) 시스템 제안

3.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 4일(금) 오후 2시

○ 장소 : 대전 KTX역사 회의실 (인경실)

○ 주최 : 지역방송협의회,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정세균 의원실

○ 후원 : 한국지역방송협회

○ 사회 : 류한호(광주대 신방과 교수, 지방분권운동본부 공동 대표)

○ 발제 : 김재영(충남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토론 : 허원제(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재윤(민주당 국회의원)

박민(전북민언련 정책실장)

양문석(방통위 상임위원)

강병규(지방협 정책위원)

이진로(영산대)

* 코디네이터 : 강병규. 011-819-7033

<기획2>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하여 ➀ (유영주. 11월4일(금))

1. 제목 :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하여 ➀

2. 취지

○ 우리 사회 전 부문에 걸친 신자유주의 공세로 공공영역은 크게 훼손되었다. 미디어 영역도 예외가 아니다. 미디어 공공영역의 지렛대라 할 공영방송체제는 폐허가 되었다. 새로운 공영방송, 새로운 공적 미디어 영역을 만들어내야 할 역사적 책무가 부여되고 있다.

○ 규제진흥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장악으로 공영방송의 대의 기능을 말살하고, 조중동방송 도입으로 모든 방송사업자들을 무한 경쟁의 전쟁터로 안내했다. 유료방송시장 획정은 무료보편적방송서비스의 퇴출을 의미하며, 전파, 수신료, 기금 등 미디어 영역의 주요 공공재마저 사유화의 재물로 삼기에 이르렀다.

○ 권력은 시민의 주권 행사를 허락하지 않는다. 지유와 공평을 기초로 한 주권 이념으로 언론/커뮤니케이션의 권리 개념을 재정립할 때가 되었다. 헌법의 주권적 주체를 확인함으로써 전파, 엑세스, 공영방송 참여의 문제도 주권의 맥락에서 접근할 시기이다.

○ 이처럼 이명박 정부가 파괴한 미디어 영역에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견제의 틀과 질서의 재정립 과제는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일인 바, 시민사회 숙의 속에 미디어의 개혁.진보적 좌표를 정립코자 한다.

3.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 4일(금) 오후 4시

○ 장소 : 대전 KTX역 회의실(인경실)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정세균 의원실

○ 사회 : 원용진(서강대학교 교수)

○ 발제1 : 이영주(내밀사회문화연구소 소장) - 미디어 생태계 진단과 좌표1

○ 발제2 : 유영주(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 - 미디어 생태계 진단과 좌표2

○ 토론 : 안정상(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이강택(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이상훈(전북대학교 교수)

전규찬(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최성주(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 코디네이터 : 유영주. 010-9948-8243

<기획3>  지주회사 체제 SBS, 지상파방송서비스 가능할까 (추혜선. 11월10일(목))

1. 제목 : 지주회사 체제 SBS, 지상파방송서비스 가능할까

2. 취지

○ SBS 20년의 역사는 전국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독점을 통한 자본 집중을 완벽하게 이뤄 낸 과정이었다. 그 결과 사주 윤씨 일가에 대한 전일적 지배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라는 카드로 사회적 저항을 불러 왔던 방송세습까지 안착시켰다. 현재 SBS홀딩스는 자회사렙으로 광고 직접 영업을 하겠다며 초고속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마침내 사주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지배 시스템의 종결이다.

○ 지난해 시민사회와 학계 법조, SBS노조로 구성된 TF가 SBS 20년을 진단하고 세 차례 토론회를 통해 지주회사 체제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다. 이와 함께 현 규제체제 안에서 이를 바로잡을 활동들을 펼쳤다. 그러나 지주회사 체제에서 방송자본의 공익적 가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회의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활동을 마치며 강력한 규제, 진흥정책들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이 또한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결국은 사적 자본의 속성과 공공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의 충돌이었다. TF가 제시했던 소유 지분 제한과 재허가 승인 요건 강화, 공익재단 출연,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등이 이 충돌을 막아낼 수 있을까?

○ 논의의 출발을 여기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사적기업, 자본의 일반적 속성에 충실해왔던 SBS가 이제 갈림길에 서 있음이 분명하다. 무법의 틈새를 비집고 광고직접 영업에 과속하고 있는 지상파 SBS에게 종편의 탄생은 이쪽인지 저쪽인지를 스스로 선택하라는 또 하나의 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3.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 10일(목) 오후 1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04호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SBS본부

○ 주관 : 전병헌 의원실

○ 사회 : 원용진(서강대 교수)

○ 발제 : 추혜선(언론연대) - 종편과 SBS의 선택

○ 토론 : 김진욱(변호사)

이윤민(SBS본부장)

조준상(언론연대 사무총장)

안정상(민주당 문방위 전문위원)

지역방송협회 등(미확정)

* 코디네이터 : 추혜선. 010-7773-1817

<기획4>  방송광고 제도 개편과 미디어 균형발전 (조준상. 11월10일(목))

1. 제목 : 방송광고 제도 개편과 미디어 균형발전

2. 취지

○ ‘조중동매’ 방송의 등장에 따라 한국방송 체제는 ‘다공영 1민영’에서 ‘다공영-다민영’(KBS/EBS/MBC, SBS/4개 종편)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복수 미디어렙 체제’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유지/강화시키는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 특히 민영 미디어렙의 소유구조는 ‘특정방송이 지배하는 인하우스 미디어렙의 폐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시청률은 낮지만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쿼터제, 광고의 지나친 침투를 막기 위한 ‘그린 존’을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

3.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10일(목) 오후 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04호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전병헌 의원실

○ 사회 : 김민기(숭실대 교수)

○ 발제 : 조준상(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 토론 :

* 코디네이터 : 조준상. 010-4954-9988

<기획5>  인터넷 내용심의, 행정심의에서 자율규제로 (오병일. 11월11일(금))

1. 제목 : 인터넷 내용심의, 행정심의에서 자율규제로

2. 취지

○ 인터넷 상 표현에 대한 행정기관의 내용심의 및 삭제명령의 위헌성은 이미 정보통신부/정보통신윤리위원회 당시부터 지적되어 왔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신설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정부 비판적인 게시물에 대한 검열기구로서의 면모를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부관료나 정치인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방심위의 권고로 삭제되는 것은 다반사이며, 심지어 @2mb18noma 와 같은 트위터 계정이 차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럼에도 방심위는 심의 절차와 내용을 공개하는데 소극적이며, 심지어 회의록을 조작하기까지 하였다.

○ 한편,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UN 인권이사회 조차 방심위의 인터넷 내용심의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터넷 행정심의 제도의 인권침해성을 지적하며 이를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할 것'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권고하였으며,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방통위와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콘텐츠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법률상 불법정보의 유형이 모호하고, 방통심의위가 정부에 비판적인 정보를 삭제하는 사실상의 사후 검열 기구로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독립기구에 이양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방통심의위의 행정처분은 법원에 의해 위헌제청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 이제 위헌적인 행정기관에 의한 내용심의 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한 규제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불법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규제 내용/방식/주체의 측면에서 방통심의위가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행정심의 폐지 후의 대안은 무엇인지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아보려고 한다.

3.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11일(금) 오전 10시30분 - 12시30분

○ 장소 : 성공회대학교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주관 : 이용경 의원실

○ 사회 : 장주영 변호사(법무법인 상록, 언론인권센터 미지별 위원장)

○ 발제 : 양홍석(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토론 :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송경재(교수,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전응휘(녹색소비자연대 이사)

박경신(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학웅(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 코디네이터 : 오병일. 02-774-4551

<기획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 (노영란. 11월11일(금))

1. 제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

2. 취지

○ 방송통신 통합 심의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3년. 방송의 경우 과대심의 및 정치심의가 현실로 일어지고 있고 통신심의는 검열에 준하는 행위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눈앞에 남겨 두고 있는 상황.

○ 이처럼 행정기구에 의한 심의는 표현의 자유침해 및 사업자 비판통제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본격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 방송통신 심의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를 기본으로 심의기구는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등을 토대로 현행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마련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3.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11일(금) 오후 1시30분

○ 장소 : 성공회대학교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이용경 의원실

○ 사회 : 엄주웅(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 발제1 : 최영묵(성공회대 교수)

○ 발제2 : 윤여진(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 토론 : ○○○(여성민우회)

○○○(법률가)

○○○(현업)

* 코디네이터 : 노영란. 018-235-2635

<기획7>  유료방송 시장 획정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 (조준상. 11월15일(화))

1. 제목 : 유료방송 시장 획정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

2. 취지

○ 국내 방송 시장은 전체 시청자의 약 80% 이상이 유료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며, 유료방송시장의 약 80%를 케이블TV가 점유하고 있는 케이블 독과점 시장 구조임.

- 이 같은 매체 간 균형발전이 불가능한 방송시장 환경은 뉴미디어 도입 시마다 행해져 온 케이블TV의 과도한 견제와 그에 따른 규제 적용으로 인한 뉴미디어의 시장 안착 실패, 성장 정체 등에 기인한 바가 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블TV업계는 통신사들의 통신결합상품으로 인해 케이블업계가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겸영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음.

- 반면에 위성방송사업자와 통신사는 추가적인 겸영규제 완화는 유료방송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케이블TV의 지위를 더욱 극대화 시키며, 위성방송과 통신사의 결합상품은 기존 부정적 이미지의 결합상품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이른바 ‘융합상품’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디지털전환 전반이 저조한 원인에는 국내 방송시장에서 실질적 시장지배 사업자의 위치에 있는 케이블TV의 저조한 디지털 전환률도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또한 케이블TV는 94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저가 방송 상품 고착화를 견지해 옴으로써 국내 방송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유료방송 시장의 획정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유료방송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현재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경쟁 상황이 평가되어야 하며, 과도한 저가 결합상품으로 인해 훼손된 방송시장의 회복이 시급함.

- 시장 독과점 정의에 따른 SO 및 PP에 대한 겸영 제한 및 금지행위 도입 등으로 매체 간 균형발전이 가능한 공정경쟁 환경의 마련이 필요함.

- 더불어 시장 불균형에 따른 디지털전환 지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의 매체선택권 확대와 방송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 도모를 촉진할 다양한 디지털 매체(디지털 지상파, 디지털 케이블TV, 디지털 위성방송, IPTV)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함.

-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국내 방송시장의 매체 간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유료시장구조를 분석하고, 시청자 매체 선택권 보장과 사업자간 공정경쟁 차원에서 유료방송시장 규제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3.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15일(화) 오후 1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0호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김부겸 의원실

○ 사회 : 조준상(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 발제1 : 임연미(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원)

○ 발제2 : 김동원(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1팀장)

○ 토론 : 오경수(미디어전략연구소 연구팀장)

○○○(케이블TV협회)

○○○(위성방송)

○○○(KT)

* 코디네이터 : 조준상. 010-4954-9988

<기획8>  국민의 기본권 입장에서 본 디지털 전환 (최선욱. 11월15일(화))

1. 제목 : 국민의 기본권 입장에서 본 디지털 전환

2. 취지

○ 2001년 국내 디지털방송이 첫 방송을 한 이래 11년이 경과하였다. 디지털 전환 계획을 수립, 진행했던 정부는 도입 초기부터 시청자를 위한 고화질, 고음질이라는 TV의 기능적 향상 홍보하였지만 사회적 비용에 비교해 시청자들에게 무엇이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지상파 TV방송 종료에 따른 여러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 특히 정부는 TV 방송 관련 주파수 대역 정비를 통한 차세대 산업육성 및 주파수 할당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도모하고 있지만,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종료에 따라 폐기되는 아날로그 TV의 폐기라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극소수의 사회 소외계층에만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본 세미나는 이러한 논의를 보다 공론화시켜 디지털 전환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입장들을 공개적인 장으로 이끌어 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15일(화) 오후 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0호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장병완 의원실

○ 사회 : 강상현(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 발제 : 최선욱(KBS본부노조 사무처장)

○ 토론 : ○○○(법대교수)

김경환(상지대 교수)

윤정주(여성민우회)

전응휘(녹색소비자연대 이사)

* 코디네이터 : 최선욱. 010-3189-7331

<기획9>  장애인 미디어권의 현황과 과제 (김철환. 11월22일(화))

1. 제목 : 장애인 미디어권의 현황과 과제

2. 취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방송과 통신 등 환경은 좋아지고 있음

○ 그럼에도 방송의 지역이나 케이블방송 등 접근은 여전히 열악하여 봉송과 통신융합, 디지털시대에 이중의 소외를 받을 우려가 있음

○ 통신의 경우도 접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도 취약한 실정임

○ 또한 물리적, 정보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아 미디어 제작의 참여 또한 어려운 실정임

○ 언론에서도 왜곡된 시각이 여전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언론 참여의 기회가 적어 장애인은 시혜적인 인물의 이미지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음

3. 개요

○ 일시 : 11월22일(화) 오후 1시30분

○ 장소 :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 에이블뉴스

○ 주관 : 박은수 의원실

○ 사회 : 정희찬(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정책위원)

○ 발제 : 최영묵(성공회대 교수) : 장애인 미디어권 확보방안

○ 토론 : 백종환(에이블뉴스 대표) : 장애인언론의 현황과 과제

김철환(장애인정보문화누리 활동가) : 장애인미디어접근의 현황과 과제

○○○(장미네) : 장애인의 미디어 참여권의 현황과 과제

○○○ :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장애인 미디어권

* 코디네이터 : 김철환. 010-8280-3368

<기획10>  비영리 시사교양 외주제작사 도입 방안 (김동원. 11월22일(화))

1. 제목 : 저널리즘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시사교양 외주제작사 도입 방안

2. 취지

○ 외주제작 제도의 도입 목적은 “제작주체의 다원화를 통해 경쟁을 활성화시켜 수용자의 프로그램 선택권 및 복지를 향상하고, 장기적으로 영상산업을 육성 및 발전”시킨다는 것이었음.

- 1991년 외주제작 비율을 명시하고 부과한 이후 거의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비율을 상회하는 외주제작 비율이 달성되었음.

- 일률적인 수치상의 외주제작 비율은 충족되었으나 ▲윈도우의 다각화를 통한 수익창출용 대형 콘텐츠(드라마)에의 집중 ▲이에 따른 외주제작사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2009년 기준 문화부에 신고된 독립제작사는 1,333개).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에서 “외주제작물 인정기준 근거” 및 “외주제작 장르별 편성비율 조정근거 도입”을 검토 중임. 드라마에 대한 높은 외주의존이 스타나 유명작가와 같은 숙련된 인력들의 대형 기획사 소속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향후 예능 장르 역시 높은 외주 비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제작 주체 다원화’와 ‘수용자의 프로그램 선택권 및 복지’라는 외주제작 제도의 도입 목적이 가장 절실한 장르는 현재 시사․교양 장르이며, 이는 콘텐츠 다양성이 아닌 저널리즘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 물론 여기에는 장르별 외주편성비율이 부여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함.

- 또 다른 문제는 현재 꼭지물 외주, 저작권 일방 양도에서 비롯되는 시사․교양 외주제작사들의 영세성이며 이는 방송사와의 협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 특히 최근 KBS와 OBS의 사례처럼 방송사 경영진의 정치적 지향이 가장 쉽게 반영될 수 있는 제작방식이 되고 있음.

- 저널리즘 활성화 측면에서 위와 같은 문제의 극복방안으로 “비영리 시사․교양 외주제작사 도입”과 이를 통한 “비영리 시민참여 콘텐츠의 육성 및 유통”이 제안될 수 있음. 이에 시사․교양 외주 제작물에 대한 별도 규정과 시민참여 콘텐츠 육성의 필요성과 실현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함.

3.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22일(화) 오후 4시

○ 장소 :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김재윤 의원실

○ 사회 : 이상훈 전북대 교수

○ 발제 : 김동원(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1팀장)

○ 토론 : ○○○(지상파)

○○○(독립PD)

김재영 or 김진웅 교수

○○○(미디액트 or 시민참여 영상 관련자)

* 코디네이터. 김동원. 010-3038-1973

<기획11> 수신료 인상 평가와 수신료 제도 개선 (유영주. 11월23일(수))

1. 제목 : 수신료 인상 평가와 수신료 제도 개선

2. 취지

○ 17대 국회 수신료 4000원 인상안, 18대 국회 수신료 3500원 인상안 불발 원인 평가

○ 이명박 정부 수신료 인상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것

- 사회적 논의(합의) 배제된 수신료 인상안 추진의 불안정성

-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등장과 광고시장, 수신료 재원 운용과의 함수관계

- 수신료 인상 절차와 제도의 한계

○ 시장 중심의 미디어 융합 속 공영방송 의미 재규정 및 재원에 관한 사회적 논의 필요

○ 18대 국회 수신료 인상안 불발 평가 공론화를 통해 수신료 산정.배분 제도 대안 논의 필요

○ 18대 국회 문방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수신료 산정.배분 제도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장 마련

<주요 토론내용>

○ 17대 국회 수신료 인상 추진 평가

○ 18대 국회 수신료 인상 추진 평가

○ 3500원 인상안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공영방송 수신료 재원 평가

○ 방통위의 방송시장 획정 속 공영방송 의의 및 수신료 재원의 의미 재규정

○ 수신료 인상 제도 비판적 검토

○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권리 확대를 고려하는 수신료 산정.배분 제도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맞물린 수신료 산정.배분 제도

○ 기타

3.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23일(수) 오후 1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5호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정장선 의원실

○ 사회 : 전규찬 한국예술종합대학 교수

○ 발제1 : 김진웅(선문대 교수)

○ 발제2 : 유영주(언론연대 활동가)

○ 토론 : 이창현(국민대 교수)

○○○(KBS)

엄경철 KBS본부위원장

최재훈 KBS노조위원장

○○○(한나라당)

○○○(민주당)

* 코디네이터 : 유영주. 010-9948-8243

<기획12>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박경신. 11월23일(수))

1. 제목 : 국제인권법 상의 표현의 자유 기본원리

2. 취지

○ 표현의 자유를 놓고 2008년 이전에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중심으로 2008년 이후에는 PD수첩 광우병 보도, 언소주 불매운동, 미네르바, SNS규제 등 전방위적으로 분쟁이 커져가고 있다.

○ 이러한 분쟁에는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개인의 인권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반면 규제론자들은 공익과 국가적 정체성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이상 논쟁의 언어 상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제인권이 요구하는 표현의 자유 보호원리들, 특히 세계사를 통해서 검증된 표현의 자유 각론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 조직된 미디어와 개인 미디어 즉 화자 측에서 보는 표현의 자유의 가치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권보호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인권침해와 사회질서위반을 일삼을 수 있는 권력자들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허락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또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총론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요한 것은 경로의존성에 입각한 바로 2011년의 인류문화 속에서 어떠한 각론들이 확립되었는가이다.

3.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23일(수) 오후 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5호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이용경 의원실

○ 사회 : 김남희(변호사)

○ 발제 : 박경신(고려대 교수)

○ 토론 : 박용상(변호사. 전 헌재 사무처장)

* 코디네이터 : 박경신. 011-9809-4057

<기획13> 뉴스통신진흥법 이대로 좋은가 (강진구. 11월24일(목))

1. 제목 : 뉴스통신진흥법 이대로 좋은가

2. 취지

○ 2003년 4월 제정된 뉴스통신진흥회법에 따라 연합뉴스가 국가기간통신사의 지위를 얻어 매년 300억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받고 있으며, 최근 사옥 재건축에도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결정이 내려짐. 연합뉴스는 법 제정 당시 유수의 해외 유력 통신사에 대항할 수 있는 기간 통신사 육성이 필요하다는 ‘통신주권론’을 주창하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역설했음.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연합뉴스가 보이는 행태는 국제적 이슈를 한국의 시각에서 해석해 국내 언론사에 공급한다는 본연의 국가 기간통신사로서의 위상보다는 국내 취재인력 보강을 통해 국내 포털사이트와 무료신문 등에 뉴스를 판매하며 매출과 수익을 올리는 데 더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임. ‘도매상’으로서의 통신사임에도 다른 언론사들과 똑같이 소매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음. 적지 않은 전재료를 연합뉴스에 지불하고 있는 언론사들의 입장에서는 연합뉴스가 국가 예산을 수백억 원씩 지원받으면서도 뉴스 소매시장에서 똑같이 경쟁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움. (연합뉴스 1곳에 지원되는 예산이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수혜 신문사 100여 곳에 지원되는 예산과 비슷하거나 더 많음) 더구나 국가 예산을 지원받으며 약속했던 보도의 공정성 제고 문제도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

○ 방송통신 겸영규제 완화 이후 민영 통신사가 속속 생겨나고 있고, 연합뉴스에만 국가예산을 집중해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 제기가 계속 이뤄지고 있음.

○ 따라서 통신서비스의 근원적인 개념 정립부터 국내 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연합뉴스의 위상과 국가의 지원 논리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함.

○ 발제 및 토론내용:

(1) 도입 : 뉴스통신진흥회법의 개요

(2) 본론 : 연합뉴스의 길을 묻다

1) 해외 주요통신사 사례 분석

2) ‘법’ 시행 이후 연합뉴스의 경영 분석(전재료 수입:소매 판매 수입. 국내, 해외 취재인력 변화, 연도별 국가 예산 지원액 등)

3) ‘법’ 시행 이후 연합뉴스의 보도 행태

4) 국가 예산 지원의 재점검

5) 구체적 정책 대안

-뉴스통신진흥법 폐지

-관영통신사로 전환

-현행지원체제 유지하면서 공적인 감시체제 강화.

3.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 24일(목) 오후 1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의원열람실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신문발전특별위원회, 지역신문위원회,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인쇄협의회.

○ 주관 : 전혜숙 의원실

○ 사회 : 강성남(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 발제 : 최해운(전 한국일보)

○ 토론 : 연합뉴스, 지역신문, 인터넷언론, 학계 대표 각 1명 선정 예정

* 코디네이터 : 강진구. 010-2522-0970

<기획14> 방송.통신 규제기구 개편 방향 ➀ (채수현, 11월24일(목))

1. 주제 : 방송.통신 규제기구 개편 방향 ➀

2. 취지

○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에서 시작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제안은 숱한 논란을 거쳐 2008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합쳐 “방송통신위원회” 출범했다. 그러나 위원회 2기를 시작한 지금 정보통신부 기능의 통신과 IT,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 부분은 오히려 성과 없이 후퇴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 한국 방송통신 융합세대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통합위원회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하여 IT, 통신 분야에서는 조직의 분리를 주장하거나 통합된 컨트롤 타워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방송 분야에서도 정권에 예속된 정치집단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 방송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의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따라서 분리 독립 또는 조직의 구조 변경 논의는 불가피하여 독립기구 방송위원회와 대통령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 모두를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규제, 진흥기구의 개혁 또는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3.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24일(목) 오후 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의원열람실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이용경 의원실

○ 사회 : 최영묵(성공회대 교수)

○ 발제 : 채수현(언론개혁시민연대)

○ 토론 :

* 코디네이터 : 채수현. 010-3168-5175

<기획15> 신문 산업의 위기 극복과 공적 지원 방안 (강진구. 11월25일(금))

1. 제목 : 신문산업의 위기 극복과 공적 지원 방안

2. 취지

○ MB정부 출범 이후 신문진흥기구의 통폐합과 지원규모 축소 등으로 신문에 대한 공적지원제도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2011년 9월 6일, 18대 국회 문방위는 신문진흥법 개정안(대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함. 그러나, 기존 지원제도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방송과 달리 신문은 ‘사적 영역’으로 구분되어 왔고, 이에 따라, 소유지배구조의 형태와 공적 지원제도에 대한 논의 역시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진행되어 옴.

○ 신문 공공성 강화와 혁신 방안에 대한, 그동안의 지원제도 평가와 향후 구체적인 극복과제들을 추출하고자 함.

3.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25일(금) 오후 1시30분

○ 장소 :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신문발전특별위원회, 지역신문위원회,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인쇄협의회

○ 주관 : 전혜숙 의원실

○ 사회 : 강성남(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 발제 : 신학림(전 언론노조 위원장) - 신문산업의 위기와 공적 지원 필요성

○ 토론1 : 공적지원 통한 신문 혁신 과제

강기석(전 신문유통원장) - 신문 유통시장 정상화

김순기(경인일보 뉴미디어TF팀장) - 공동제작(인쇄) 도입

김주완(김주완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 - 뉴미디어시대 신문 혁신 방안

○ 토론2 : 신문콘텐츠 진흥(여론다양성, 지역성 실현, 인력양성) 방안

공적 재원(기금)마련 방안

신문진흥기구 운영

공적 지원 사업 선정 기준

* 코디네이터 : 강진구. 010-2522-0970

<기획16> 지상파방송 제도의 변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이영주. 11월25일(금))

1. 제목 : 지상파방송 제도의 변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2. 취지

○ 디지털 전환과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복잡한 시장경쟁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은 여전히 방송의 공공성 이념과 실천적 지표들에 의해 제도화됨

○ 수신료와 같은 공적 재원에 의해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든 광고 수입이나 다른 상업적 활동에 의해 운영되는 민영방송이든 지상파방송의 사회적 역할과 기대는 유사함

○ 지상파방송사들은 항상 동일한 제도와 규제적 프래임 내에 존재함. 현재 지상파방송은 다공영(KBS, MBC, EBS) 1민영(SBS) 체제라고 평가받음. 그리고 모든 지상파채널들은 동일한 방송법과 규제 체제의 영향을 받음.

○ 케이블, 위성, IPTV, 종합편성채널 등 지상파방송사들과 경쟁하는 방송 플랫폼과 채널들이 증가하면서 지상파방송제도 자체에 대한 여러 비판과 변화의 요구들이 거세지고 있음

○ 이중에서도 공영방송의 축소, MBC의 완전 민영화, SBS에 대한 동일 규제체제의 적용 완화 등을 통해 지상파방송 부문이 전체적으로 시장경쟁의 무대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하지만 디지털시대, 다매체 다채널 상업미디어 환경의 확장 속에서 지상파방송 부문은 오히려 공공적 언론과 문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음

○ 상업미디어 영역이 더욱 더 거대해지려는 경쟁을 벌이고 있고, 광고시장을 둘러싼 극한의 경쟁 상태가 심화되고 있으며,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무한경쟁의 환경에서 공공미디어영역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질 수밖에 없음

○ 동시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미디어의 공공적 역할과 가치를 새롭게 사고하고 이를 지상파방송을 통해 실현하려는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공공미디어 정책은 매우 중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상파방송 정책과 제도는 과거의 틀에 머물고 있고 매우 소극적인 정책 프래임 즉,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방송의 공정성, 공통 문화의 제공, 과도한 상업 프로그램의 규제 등과 같은 소극적 프레임에 갇혀 있음

○ 따라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지상파방송 정책과 제도화의 노력들이 필요함

○ KBS, EBS, MBC의 새로운 과제와 역할의 설정, 지역성과 사회의 여러 계층의 대표성을 확장하는 공영방송의 새로운 제도적 틀, SBS의 공공적 역할의 재설정,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의 규제체제와 각 방송사의 지배구조, 재원구조의 다양화, 공공서비스방송체계(Public Service Broadcasting System) 검토, 공영방송 총국과 계열사의 재구성 등의 여러 문제들이 새로운 지상파방송 정책의 틀 속에서 제안되고 토론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지상파방송제도의 변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심도있는 연구결과 발표와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함

3.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 25일(금) 오후 4시

○ 장소 :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김재윤 의원실

○ 사회 : 송종길(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 발제 : 이영주(지역공공성연구소장/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강사)

○ 토론 : 김재영(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경환(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과 교수)

MBC   KBS    SBS    EBS   지역방송협의회

* 코디네이터 : 이영주. 010-3164-0912

<기획17> 교육문화 기간 공영방송 EBS 공적책무 강화 (윤익한. 11월28일(월))

1. 제목 : ‘교육문화 기간 공영방송으로서의 EBS 공적책무 강화’를 위한 토론회

2. 취지

○ EBS는 ‘국민들의 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올해로 교육방송 37주년, 공사창립 11주년을 맞이함. 지난 6월 있었던 EBS 공사 창립 11주년 기념식에서 EBS는 ‘방송 통신 융합을 통한 차세대 교육 허브 구현’이라는 중기 목표와 ‘교육전문 세계 최고 미디어그룹’이라는 장기 비전을 선언.

○ 공사 전환 11년,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의 발전이라는 사측의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EBS는 교육이 먼저인가, 방송인 먼저인가를 두고 ‘교육’과 ‘방송’의 이중적인 정체성 속에서 지난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교육의 측면에서 학교교육(혹은 입시교육)이 먼저인가, 사회․평생 교육이 우선인가에 대한 논의, 그리고 방송의 영역에서도 현재 지식채널e를 제외하고 시사 프로그램이 빈곤하며, 언론사로서 기능을 대표하는 보도 프로그램은 제한적으로 방송되고 있음.

○ 현재 EBS가 내외부로부터 직면한 위기 상황은 △공영방송으로서 보편적, 대중적 수용자 확보의 실패 △공공 서비스와 상업적 재원의 상호 충돌 △유료 채널의 급증에 따른 경쟁 증대와 교육방송 위상 불안정성 △창의성, 실험정신의 결여에 따른 간판 프로그램의 결핍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해마다 EBS의 발전방안 등이 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꾸준하게 논의되어 왔지만, 그러한 연구의 결론 역시 △EBS가 자신의 정체성과 교육철학을 분명히 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과 △열악한 재정상황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대부분 중복적이고 반복적으로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지 못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융합 시대에 개인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정보격차가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교육의 기회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공적 영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시대적 요구를 감안한다면, EBS가 담당하고 있는 ‘교육’과 ‘방송’은 공적영역의 총체라고 할 수 있음.

○ 아울러 방송 영역에 거세지고 있는 사적 이익의 침투와 유료화의 국면 속에서,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영방송으로서 현재 교육방송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와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음.

○ 결국, EBS는 건강한 문화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문화 기간 공영방송으로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그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영방송 지위에 걸맞는 EBS의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EBS 지배구조 개선 방안 △EBS 공적 재원구조 확립 방안 수립 △EBS의 채널 및 편성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3.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28일(월) 오후 1시30분

○ 장소 :

○ 주최 : 공공미디어연구소, EBS노동조합,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김부겸 의원실

○ 사회 : 조준상(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 발제 : 윤익한(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2팀장)

○ 토론 : ○○○(학계), ○○○(시민사회), ○○○(규제기관), ○○○(EBS)

* 코디네이터 : 윤익한. 010-6550-3752

<기획18> 디지털 미디어환경 미디어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김현옥. 11월28일(월))

1. 제목 : 디지털 미디어환경 미디어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2. 취지

○ 기존 미디어교육의 평가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환경에서의 미디어교육의 목적을 재검토하고 미디어교육의 의의와 방향을 제안해본다.

○ 기존의 미디어교육은 미디어리터러시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디지털환경에서의 미디어교육 ‘미디어를 통한 소통’에 관점을 맞추어 커뮤니케이션권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디어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로 인한 미디어환경의 변화, SNS의 활용, 새로운 미디어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등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방향이 필요하다.

3.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28일(월) 오후 4시

○ 장소 :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장병완 의원실

○ 사회 : 최성주(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 발제1 : 김양은 박사(중앙대. 사이버문화연구소장) - 미디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 발제2 : 김현옥(언론인권센터 미디어교육팀장) - 디지털 미디어환경에서의 커뮤니케이션권과 미디어교육

○ 토론 : ○○○(깨끗한미디어운동 교사)

사은숙 박사(부산대)

김진웅(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기타 관련기관 및 학회, 미디어운동단체 등

* 코디네이터 : 김현옥. 010-5275-4499

<기획19> 다매체 시대, 미디어교육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임순혜, 11월30일(수))

1. 주제 : 다매체 시대, 미디어교육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2. 취지

○ 종합편성 채널 등장으로 인한 다매체 시대의 미디어교육 정책을 위해, 영상 미디어교육을 포함한 기존 미디어교육의 현황과 평가를 통해 미디어교육의 목적을 재검토하고 미디어교육의 의의와 실천방향을 제안한다.

○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어,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사용과 이해, 또 역기능적 폐해에 대한 적절한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매체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교육이 시급, 올바른 수용 능력과 미디어 제작 능력을 길러주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용자가 되도록 하는, 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사회교육 차원에서 공교육화 하는 미디어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지상파와 케이블, 위성방송에 더해 조중동 종합편성 채널 등장으로 인한 다매체 시대의 미디어교육 정책을 위해, 기존 미디어교육의 현황과 평가를 통해 미디어교육의 목적과 의의를 재검토하고,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미디어교육의 방향과 공공 미디어교육의 제도화를 고민하기 위해서다.

3.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30일(수) 오후 1시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31호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정동영 의원실

○ 사회 : 김광호(과학기술대학 매체공학부 교수)

○ 발제 : 임순혜(미디어기독연대 공동대표) <미디어교육의 평가와 정책 방향>

○ 토론 : 안정임(서울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이원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팀장)

안수경(YMCA 청소년부 간사)

한만중(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영상미디어교육 전문가)

* 코디네이터 : 임순혜. 018-248-5112

<기획20> 700MHz주파수와 지상파 차세대방송, 다채널방송 (박성규. 11월30일(수))

1. 제목 : 700MHz주파수와 지상파 차세대방송, 다채널방송 어떻게 하나

2. 취지

○ 700MHz 주파수의 지상파방송 활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혜택과 산업적 효과에 관한 토론을 통하여 국민의 재산인 방송용주파수의 공공성과 공익적 목적 사용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송과 통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이후 회수되는 700MHz대역(총 108MHz 주파수폭)에 대하여 그 동안 공공적, 공익적 목적으로 무료보편적 서비스와 재난.재해방송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지상파방송이 난시청해소와 차세대방송용으로 계속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인 방송용주파수의 사유화와 상업화를 방지하고 소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3.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30일(수) 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1호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최종원 의원실

○ 사회 : 김광호(미래방송연구회 회장)

○ 발제1 : 박성규(미래방송연구회 학술부장)

○ 발제2 : 이상운(남서울대학교 교수)

○ 토론 : ○○○(학계)

○○○(시민단체)

○○○(관련기관)

○○○(방송사)

○○○(산업체)

○○○(방통위상임위원)

* 코디네이터 : 박성규. 010-3532-5172

<기획21> 지상파방송 제작자율성 제도 개선 방안 (박영선. 12월2일(금))

1. 제목 : 공영방송 제작자율성 개선 방안 마련

2. 취지

○ 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MB 정부 3년차이다. 낙하산 사장으로 대표되는 공영방송은 시청자와 국민을 위한 방송이기보다는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또 한번 여실히 확인할수 있었다.

○ 87 민주화투쟁 이후 방송 종사자들도 독재정권 전위대 노릇을 해왔던 과오를 반성하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제작 자율성 확보를 위한 투쟁을 통해 한국적 공영방송의 시스템으로 지난 20여년간 성장해왔다. 특히 99년 민주적 방송법 개정 투쟁을 통해 방송 실무자들의 제작자율성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취약성을 미약하게나마 제도화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취임과 함께 전방위로 진행된 방송장악 시나리오는 공영방송 사장 축출과 특보사장 임명, 정권 비판 프로그램 폐지, 양심적 언론인들의 축출로까지 이어졌다. PD수첩 제작진 탄압과 추적 60분과 PD수첩 4대강편 불방, 천안함을 통한 남북 위기상황 조장, 4대강 홍보와 G20 관제홍보 등에 이어 최근에는 김미화, 김여진, 김어준 등 쇼셜테이너라 일컬어지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MC들 대한 축출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상급식 투표와 보궐선거 등 최소한 기계적 중립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선거보도 마저 편들어주기식 편파보도와 일방적 왜곡보도로 얼룩졌다. 언론사 조직운영의 근간인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 제작 자율성과 창의성은 사라지고 명령과 지시, 지침과 하달로 운영되는 군대조직과 같은 독재적 시스템으로 회귀된 것이다.

○ 대통령과 사장이 바뀌었을 뿐 제작 구성원들은 변함이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으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취약한 공영방송 시스템에 있다. 또 내부 구성원들의 제작자율성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제작진과 간부의 충돌시 조정 장치가 법과 제도적으로 미진하기 때문이다. 또 인사권과 편성권을 독점하고 있는 낙하산 사장체제가 만들어내는 비민주적 조직운영에도 기인하고 있다.

○ 실제 KBS 새노조가 제작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60.9%가 간부로부터 제작자율성 침해를 경험했다고 밝힌바 있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정성이 악화됐다는 평가에는 94%가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 정치권력을 비롯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켜내고 취재 및 제작자율성을 보장하기 방송법과 편성규약 등이 마련되었으나, 제작진들의 자율성은 망신창이로 훼손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방송법과 편성규약 등 내적 자율성 보장을 위한 장치들에 대한 점검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후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3. 개요

○ 일시 : 2011년 12월 2일(금) 오후 1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1호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언론연대, PD연합회, 언론노조

○ 주관 : 정동영 의원실

○ 사회 : 류한호(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발제 : 박영선(언론연대 대협국장)

○ 토론 : 이강택(언론노조 위원장)

황대준(PD협회장(KBS))

최승호(MBC PD or 김용진 KBS 기자)

성재호(KBS 본부 공방위 간사)

오동운(MBC 민실위 간사)

○○○(국회 문방위 국회의원)

* 코디네이터 : 박영선. 010-5385-3158

<기획22> 미디어 생태계의 근간, 공동체방송 활성화 (허경. 12월2일(금))

1. 제목 : 미디어생태계의 근간, 공동체방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2. 취지

○ 미디어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현재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구조의 한계 확인

○ 미디어생태계를 위한 공동체방송의 역할

○ 공동체라디오방송 등 국내 공동체방송의 성과와 과제 확인

○ 공동체방송활성화를 위한 방송영역 주체와의 공동인식 기반 확대 및 공동과제 도출

3. 개요

○ 일시 : 2011년 12월 2일(금) 오후 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1호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 ∝

○ 주관 : 최종원 의원실

○ 사회 : 김명준(미디액트 소장)

○ 발제1 : 허경(한국영상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 우리의 미디어생태계를 위해 필요한 것들

○ 발제2 : ○○○ - 국내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성과와 한계

○ 발제3 : 최성은(전국공동체라디오협의회 간사/언론학 박사) - 국내 공동체방송의 전망과 활성화(제도화)를 위한 과제(연구팀 중 1인)

○ 토론 : ○○○(공동체미디어활동가)

○○○(풀뿌리운동활동가 또는 연구자)

○○○(지역방송 현업 단체)

○○○(미디어관련 정책/법제 전문가)

○○○(학계)

* 코디네이터 : 허경. 010-6822-0038

<기획23>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김경환. 12월7일(수))

1. 제목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2. 취지

○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과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끊이질 않는 정치적 논란과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과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3. 개요

○ 일시 : 2011년 12월 7일(수) 오후 1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1호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언론노조

○ 주관 : 정장선 의원실

○ 사회 : 원용진(서강대 교수)

○ 발제 : 김경환(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 특별패널 : 김재윤(민주당 간사)

양문석(방통위 상임위원)

○ 토론 : 강혜란(여성민우회)

최영묵(성공회대 교수)

이강택(언론노조 위원장)

정영하(mbc노조위원장)

엄경철(kbs새노조위원장)

류성우(ebs노조위원장)

* 코디네이터 : 김경환. 010-4767-1434

<기획24> 방송.통신 규제기구 개편 방향 ➁ (채수현, 12월7일(수))

1. 주제 : 방송.통신 규제기구 개편 방향 ➁

2. 취지

○ 1차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리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방송.통신 규제기구 개편방향을 최종 정리한다.

3. 형식 : 관계자들의 집단 토론, 라운드 테이블 향식

4. 개요

○ 일시 : 2011년 12월 7일(수) 오후 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1호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이용경 의원실

○ 사회 : 채수현(언론개혁시민연대)

○ 토론 : 10명

* 코디네이터 : 채수현. 010-3168-5175

<기획25>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하여 ➁  (유영주. 12월12일(월))

1. 제목 :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하여 ➁

2. 취지

○ 시민은 플랫폼 변화속에 이동성과 횡단성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효력, 즉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양상으로 이어진다. 시간의 질적 변화와 감각의 변화, 그것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관료와 자본의 질서가 아니라 운동의 질서로 이끌어낼, 미디어-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 아울러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책보고서의 핵심 정리와 함께 공영방송체제, 자본미디어, 개인미디어의 상태를 포괄적으로 진단하고, 개인영역의 진지 구축, 자본미디어의 규제, 공영방송 혁신 전망 등을 제시한다.

○ 24차례 진행된 토론회 내용과 성과를 압축, 2012년을 맞으며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전망을 열어나갈 과제를 도출하는 총괄 평가토론회이다.

3. 개요

○ 일시 : 2011년 12월12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권영길 의원실

○ 사회 : 이상훈(전북대 교수)

○ 발제1 : 원용진(서강대 교수) - 미디어-문화 생태계의 새 패러다임

○ 발제2 : 최영묵(성공회대 교수) - 한국 미디어 정책 현황과 과제

○ 토론 : 미디어운동 주체 6인

* 코디네이터 : 유영주. 010-9948-8243

5.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연속토론회 캐치프레이즈 시상

○ 당선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 공모 후보

1. 저항에서 건설로

2. 못 살겠다 갈아보자

3. 미디어를 시민과 언론인에게

4. 미디어 너 뭐 될래

5. 가까운 미디어, 진실한 미디어

6. 미디어 제자리 찾아주기

7. 미디어, 우리가 주인입니다

8. 시민이 주인인 미디어

9.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미디어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10. 미디어/언론, 우리가 새로 만든다!

11. 고민하는 미디어, 상상하는 미디어

12. 미디어를  고민하다, 미디어를 상상하다

13. 미디어를 둘러 싼 또 다른 상상력들

14. 미디어정책 + 고민, 꿈, 대안 + 이야기

15. 떠들다 따지다 그리고 제안하다

16. 권력의 미디어 시민의 미디어, 주객을 바꿔요

17. 권력의 미디어 끝 시민의 미디어 시작

18. 미디어 주인 찾기

19. 우리가 미디어다

20. 프로파간다에서 소통과 자치의 미디어로

(진구.준상.규찬.원재.성주.승수.유영.영선.이영 등 9명이 응모함)

* 그리고 회의에서 나온 후보

21. 권력의 미디어를 시민의 미디어로

22. 새로운 상상 우리의 미디어

23. 미디어를 시민의 품으로

24. 멋진 도전 미디어 개혁

25. 바로 선 미디어 우리의 생각

26. 미디어를 시민에게

27. 새로운 권력 우리의 미디어

28. 정권교체...

6.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회견문

시민이 주인입니다

2011년 어느 가을 날. 시민은 미디어를 몽땅 빼앗겼다. 권력이 미디어를 강탈했다. 권력은 시민을 배신하고 미디어를 유린했다. 신자유주의 국가, 이념, 제도가 미디어를 포섭했다. 이명박 정부는 미디어를 사유화했다. 방송을 장악하고 조중동방송을 도입했다. 규제 완화의 외피를 쓰고 소유.겸영의 경계를 허물어 독과점을 강화했다. 미디어자본은 독점의 자유를 누리고, 시민은 호구인냥 가입비와 이용료를 내고 콘텐츠를 사가는 소비자로 전락했다. 조중동에게 방송을 주면서 나머지 신문들은 천덕꾸러기 취급을 했다. 2기 방통위는 유료방송서비스시장 획정이라는 긴급조치 수준의 경악스러운 횡포를 저질렀다.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고팔려 다니는 인신매매 신세가 됐다. 재전송은 미디어자본과 지상파방송사업자 간의 이권 쟁탈의 문제가 되어 법원만 발에 땀나는 상황이 되었다. 외주제작 현장은 저작권을 둘러싸고 수직적 갑을 관계가 지배하는 가운데 저임금 방송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윽고 지상파방송사업자마저 시장 질서로 끌어들였다. 콘텐츠가 되니 프로그램 팔아먹고 프리미엄 광고료 챙겨서 버티라고 주문했다. KBS는 관의 퉁제 하에 입을 다물었고, MBC는 경쟁체제를 갖추겠다며 자사렙을 넘보고, SBS는 지주회사체제의 바벨탑을 쌓으며 각자도생의 비수를 갈아대고 있다. 사태가 이러할진대 시민이 안중에 있을 리 없고, 나오거나 말거나 디지털 전환에 관심을 가질 리 없다. 이것이 2011년 어느 가을 날, 대한민국 시민들이 가슴 졸이며 조우하고 있는 미디어 생태계의 실체다.

우리는 이 황폐한 미디어 생태계를 민주화하는 방향을 제시코자 이 자리에 모였다. 신자유주의 규제/진흥의 총아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는 규제/진흥 기구로, 언론과 시민 감시/통제의 산실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소 심의의 원칙 속에 민주적 심의 기구로의 재편을 꾀할 것이다. 무엇보다 유무료공공성 획정으로 무료보편적방송서비스를 되살릴 것이다. 국민의 전파, 시민의 수신료, 국가의 기금을 사용하면서 유료방송사업자와 똑같이 행동하는 지상파방송은 청산할 것이다. 더 이상 지상파방송과 미디어지주회사가 한 울타리에 공존하는 꼴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무료보편적방송서비스를 하는 지상파방송에게 공적인 지원과 민주적 규제를, 유료방송사업자와 똑같은 행등을 하는 지상파방송에게는 일반 프로그램공급자의 길을 가도록 친절하게 안내할 것이다. 유료방송서비스시장은 약탈과 경쟁 대신 공정경쟁 환경 속에 콘텐츠 다양성이 이뤄지도록 탈바꿈시킬 것이다. 힘없는 일반 PP가 부당한 계약 관계로 조롱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조중동방송은 재허가 시점이 오기 전에 ‘국회 재논의’에 부침으로서 반드시 위법.위헌의 꼬리표를 떼어 낼 것이다. 종편을 포함한 유료방송과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한 무료보편적방송의 유무료공공성 획정 및 유무료 수직 규제/진흥 정책은 시민의 지지 속에 방송의 공적 기능과 역할을 살리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의 유력한 방안이 될 것이다. 서울도 지역, 진주와 광주도 지역, 덩그러니 텔레비전 한 대만 있는 두메산골도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하여 무료보편적 로컬미디어로 거듭나는 지상파방송 시스템을 갖출 것이다. 이와 함께 풀뿌리 공동체방송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배려할 것이다. 전파를 사고파는 행위는 제한하되 공공적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의 동의 속에 적정한 수신료를 인상하여 텔레비전을 켜면 누구나 볼 권리가 향유되는 수신 환경을 갖출 것이며, 산정과 배분에 있어 KBS의 배타성을 극복하고 지역성을 최선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사이에 난 골을 메워 공공서비스방송으로서의 지상파방송 체제를 갖추고, 규제감독기구인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에 민주적 해법을 제시하여 방송의 독립과 제작자율성이 보장되는, 창의가 넘실대는 제작 환경을 만들 것이다. 풀뿌리신문을 포함한 신문 산업을 진흥하되 언론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플랫폼, 네트워크, 컨텐츠 등 모든 레이어에 이용자가 중심이 되도록, 유무료 플랫폼을 횡단하는 모든 이용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망 정책, 단말 정책, 콘텐츠 지원 정책을 펼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보편적 접근권과 퍼브릭엑세스권을 통해 시민이 모든 플랫폼에서 제작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살아있는 시민 미디어교육을 전개함으로써 미디어커뮤니케이션권을 실현할 것이다. 이 미디어 권리의 실현은 곧 시민의 언론.표현의 자유의 구현이요, 자유.공평의 주권재민, 미디어주권을 구현하는 길이 되리라 믿는다.

2012년 따뜻한 어느 봄날, 시민들은 권력과 자본에게 빼앗긴 미디어 주권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권력과 자본에 강탈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담아 선언할 것이다. 선언문의 제목은 “미디어, 이제 시민이 주인입니다”가 될 것이다.

2011년 11월 4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7.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향후 계획

○ 연속토론회

- 1차 11월4일(금) ∼ 25차 12월12일(월)

○ 집필

- 40여 개 의제 12월15일 마감

○ 정책발표회

- 2012년 1월16일(월)

○ 후속 활동

- 총대선 정책 및 공약 개발

- 미디어 관련 법 제개정

- 미디어정책 심층 연구 및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전략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