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김영한의 비망록 쓰기

읽기, 이야기 하기

사회  안영춘 한겨레신문 기자

발제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패널

정재홍 작가 (영화 자백 각본, <PD수첩> 작가)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 범죄심리학자

일시  2016년 12월 14일(수요일) 오후 7시

장소  미디어카페 후 (홍대입구)

주최  언론개혁시민연대 ∣ 한겨레21

김영한의 비망록 쓰기, 읽기, 이야기하기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한예종 교수)

2014년 6월 14일 첫 출근, 기록의 시작

탄핵은 끝났지만, 검찰에 의해 주요 피의자․공모자로 규정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심판은 아직 대기 중이다.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촛불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무리 되는 것인가? 이제 잠시 쉬면서 지켜볼 일인가? 이 텍스트는 잠시의 휴지기를 이용하여 또 다른 중요한 텍스트에 더욱 열중하자는 제안문으로 구비되었다. 잠시 이용가치 높아 활용되었지만, 이제는 탄핵도 이루어졌으니 자칫 폐기되거나 뒤로 넘겨질 수도 있는 텍스트를 본격적으로 강독할 또 하나의 과제, 의무가 남아있음을 주장하는 발제로 준비된다.

김영한 비망록. 글쓴이, 저자 김영한은 꼼꼼하고 성실한 사내였음에 틀림없다. 그는 임명 받고 첫 출근한 날부터 회의 내용을 상세하게 자신의 노트에 기록한다.

언제부터 이런 기록 습관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돋보이는 장점이다. 어쩜 그 이전 검사, 변호사 시절부터 굳어진 성실한 버릇일 수도 있겠다. 아무튼 그는 그 이전에는 접해보지 못했을 전혀 다른 차원의 국정회의 이야기를 첫날부터 자신의 다이어리에 받아 적는다. 청와대라는 문양이 오른쪽 위편에 떡하니 새겨진, 청와대 내부자들만이 가질 수 있을 다이어리다.

글쓴이는 거기다 한글과 한자를 병용해서 이듬해 2015년 1월 9일까지 자신만의 회의록을 작성할 것인데, 서둘러 쓴 건데도 상당히 반듯하다. 개요 식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별(*)표 등으로 표시해 내용을 분류할 것이며, 동그라미를 쳐 특정인의 말임을 강조할 것이다. 정리정돈 잘 하고 매사에 꼼꼼할 것 같은 저자의 성격이 드러나는 듯하다. 이렇게 우리는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의 진실규명에 결정적단서로 등장한 소위 ‘김영한 비망록’을 읽기 시작한다. 고인 덕분에 현 정권의 의사(意思, 議事)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비망록(備忘錄).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 자신이 접한 사건이나 주요하게 관찰한 내용을 기억에서 망실되지 않도록 대비해 기록에 남기는 메모(memorandum)이다. 개인적인 일기(日記)에 해당할 수 있는데, 작성자가 공인이고 그 내용이 공적인 성격을 가질 때 단순히 사적인 기록에 그치지 않는 일종의 사회적 텍스트가 된다. 이런 메모, 비망록은 정치학에서는 물론이고 역사(연구)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다중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현장의 중요한 유물, 진상규명의 구체적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비망록은 당사자 개인이 사적인 지면에 진솔한 심경으로 기술한 텍스트다. 그런 까닭에 상당한 진실성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생존하건 혹은 타개했든 상관없이, 사람의 말이 아닌 그(녀)의 글로 기술된 사태의 유물이 된다. 그러한 이유로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물의 메모는, 국내외 구분 없이, 특정 사건의 진실을 독해하기 위한 저널리즘 탐사, 역사 연구의 귀한 자료로 받아들여진다. 지속적인 독해, 끊임없이 읽고 새롭게 그 의미를 파악할 풍성한 독서의 대상으로 남는다.

우리가 충격적으로 접하게 된 ‘김영한 비망록’이 딱 그러하다.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커넥션으로 나라가 뒤집혔다.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범죄 당사자, 피의자들이 침묵과 부인으로 일관한다. 이때 청와대 회의 메모가 충격적인 내용과 함께 불쑥 세상에 얼굴을 내민다. 유가족을 통해, 집요하게 진상을 쫒던 기자들에 의해서다. 요컨대, 국가기관 핵심의 이야기를 기록한 회의록이 사적인 소지품이기에 바깥으로 유출되고, 그것이 고인의 유품으로서 가족들에 의해 잘 보관되다가, 진실규명의 용도로써 사회적으로 전용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 텍스트는 현재 매우 제한적으로만 유통될 따름이다. 그것을 소지한 일부 매체에 의해 서둘러 독해되어 부분적으로 ‘특종’이라는 이름으로 시중에 보도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에 의해 증인을 추궁하는 용도로 쓰인다. 몇몇 단체가 그것을 해독해 발표하고 있지만, 내용 파악은 부문운동 수준에 그친다. 텍스트의 포괄적인 독해, 심층적인 해독, 문맥적인 재독의 실천은 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둘 회의의 텍스트, 그러고 끝낼 비망의 텍스트인가? 텍스트의 사회 공통이익을 위한 공간(公刊)․개봉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가족의 손을 떠나 몇몇 매체나 단체에 의해 발표되는 이상, 이 텍스트는 더 이상 사적인 것이 아니며 일부의 것도 아니다. 사회적인 텍스트다. 진실규명을 위한 코몬스(commons)가 된다. 역사적 판단을 위한 사회적 공유재로서, 내용물은 모두에게 공유되고 모두에 의해 독해될 것이다. 다양한 각도에서 차이나는 관점으로 새롭게 독해하고 끊임없이 해독하는, 영원한 독서의 텍스트로 개봉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로 완결된 야만의 통치를 도려내기 위해서다.

민주공화국 재건축의 발판이 되어야 할 이 귀중한 일기는 우리를 6월 14일 출근 첫날의 야수적 현실, 현실의 난장판으로 쑥 끌어들인다. 음흉한 결사의 테이블, 흥분된 결기의 공동체와 대면케 한다. ‘세월호 이후 국정과제 정리’, ‘청문회 관련 언론 대응’, ‘민노총 동향 주시’. ‘국정철학 공유 기회’와 함께 그의 노트 첫대목을 장식하는 표어들이다. 그가 여타 신임수석들과 함께 최초로 참석한 청와대 회의의 무거운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표현들이다. 긴장감 높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다.

그런데 이런 지시문 왼쪽에 ‘국정기획’이라는 말이 눈에 띤다. 지금까지 언론매체의 눈에 뜨이지 않은 기호다. ‘권력통치의 행방을 기획하다’가 그 기의가 될 것이다. 새로운 게 아닌, 그 이전부터 고수된 정치 엔지니어링의 방향일 가능성이 높다. 왜 이런 추상적인 기표가 거기 있을까? 혹, 그건 발화의 주인공을 지니며, 담화의 주체를 가리키는 게 아닐까? 당시 실제로 국정기획수석을 맡고 있던 누군가를 지시하는 게 아닌가? 최근 게이트 와중에 잘 언급․노출되지 않은 현 정권의 또 다른 실세 말이다.

‘언론대응’ 강조하는 ‘국정기획’의 깜짝 출현

다이어리는 이렇듯 첫날의 이 첫 기호 하나로 우리를 서둘러 읽어 내려가지 못하도록 붙든다. ‘국정기획’을 구체적으로 사유토록, 우리를 텍스트 바깥으로 유도한다. 지금까지의 단편적 독해과정에서 결정적으로 간과된 대목이다. 요컨대, ‘국정기획’은 아직까지도 신중한 독해의 눈길을 대기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것이, 어느 조그만 단서조차 놓치지 않으려는, 평범해 보이는 단어에서조차 비범한 가능성을 창의해고자 하는 우리의 상상력의 투망질에 포착된다. 우리는 이제 ‘국정기획’이라는 말을, 일종의 도약을 거쳐 국정기획수석으로 신분화하고, 이를 다시 유민봉으로 의인화할 것이다.

두 번의 점핑(jumping)이 있다. 이를 우리는 창조적 독해, 생산적 해독이라고 이름 붙일 것이다. 진실을 구성해가는 과정으로서의 텍스트 읽기다. 기실, 그것은 크게 새로운 수법은 아니다. 이미 그러한 추리적 독법을 우리는 ‘長’의 기호에서 사용한 바 있다. 거기에 ‘청와대 비서실’을 덧붙이고 이를 다시 김기춘으로 풀어내서, 우리는 텍스트를 직조하는 이 핵심 부호의 상징적인 의미를 제대로 풀어내지 않았던가?

같은 방법을 동원하여, 김영한이 남긴 비망록 읽기를 통해, 우리는 ‘국정기획’에서 과감하게 지금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유민봉을 그려낼 수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비공개 신청하고, 12번을 받아 가뿐히 금배지를 단 인물이다. 국회라는 새로운 정치무대에 발을 들인 그는 의외로 큰 활약을 보이지 않는다. 아래에서 살펴볼 이전의 행적과 크게 대비되는 소극적인 행보다. 초선이라 그러한 것인지, 궁금하다.

그런 그가 최근 논란에 휩쓸렸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최순실 공천’ 연루 의혹을 받았다. 서울 강남권 비례대표 중 새누리당 몫의 일부를 최순실이 행사했는데, 유민봉이 그 중 한명이라는 주장이었다. 의원 유민봉은 이를 강력히 부인한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걸고 최순실과 어떠한 관련도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입장자료를 내놓을 것이다. 진실은 조만간 가려질 것인 바, 앞으로 우리가 흥미롭게 지켜볼 대목이다.

<동아일보> ‘송희경․유민봉, ’최순실 공천‘ 연루 의혹 강력 부인,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조치”,’ 2016. 11. 22.

그 동안, 우리는 김영한의 첫 날 개시 글에 ‘국정수석’이라는 이름으로 얼굴을 내미는 그의 행적을 기존의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해 둘 것이다. 미래의 토론을 위해서다. 고인의 텍스트는 사실 우리가 깜빡 잊고 있던 주인공들을 상기시키는, 매우 두터운 텍스트에 해당한다. 게이트 사태를 더욱 많은 행위자들의 관계망 속에서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사유․조사케 하는 글이다. 그러한 점에서 매우 큰 장점과 미덕을 지닌 비망록이다. 저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우리가 보다 진지하게 탐사해 들어갈 텍스트의 깊이가 존재한다. 독해와 탐구의 작업을 통해 잠항․탐사해 들어갈 지점들이다.

각설하고, 당시 ‘국정기획’ 수석인 그를 본격적으로 파고들어보자. 유민봉은 성균관대 교수 출신이다. 국정관리대학원장으로 행정학을 가르치던 그는 2013년 1월 박근혜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로 화려하게 등장한다. 말 그대로의 깜짝 출현이다. 당시 55세의, 미국 오하이오대학교에서 학위를 한 그는 그 이전까지는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에 가까웠다. 명단에 포함된 강석훈이나 안종범, 박효종 등과 비교해, 요즘말로 ‘듣보잡’에 해당했다. 그 이전에 정당 활동을 한 적이 없고, 박근혜 캠프에 들어간 적도 없으며, 그녀의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당시 한 인터뷰에서 밝힌다. 박근혜에게 정치․정책적 조언을 해 온 사이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인터뷰> 유민봉 “당신인 국정철학 스며들게 노력”,’ 2013. 1. 14.

박근혜가 대선공약을 만들 때 가끔 조언해 주던 관계라는 이야기가 나돈다. 2000년대 초반 박근혜의 행정학 관련 자문 그룹으로 인연을 맺었으며, 2007년 대선 경선 때까지는 활발히 조언을 해주다가 그 이후 만남이 뜸해지긴 했지만 ‘박근혜 수첩’의 한 귀퉁이에는 그의 이름이 늘 적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박근혜가 18대 대선 공약을 만들 때 가끔 조언해 주던 관계라는 보도도 있다. 그러더라도, 그녀와 크게 가깝지 않고 인지도도 낮은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다. 2005년과 2005년 보수 뉴라이트 단체인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의 바른행정본부장을 잠시 맡지만, 소위 ‘친박’과도 별 관계가 없었다.

<동아일보> ‘박근혜 정부를 움직이는 77인’, 2013. 3. 16.

그런 그가 대통령 인수위원으로 전격 기용된다. 24인 위원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9개 분과를 총괄하는 총괄간사 역할을 떠맡는다. 인수위의 컨트롤타워에 해당하는 지위다. 대단한 급부상, 놀라운 대약진이라 할 수 있다. 불가사의한 선택이다. 당시 인수위 대변인조차 인선 배경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당시 크게 논란이 되었던 ‘밀봉 인사’, ‘깜짝 인사’, ‘예상외 인사’를 통해서였다. 그런 수수께끼의 2차 인선안을 통해 유민봉이 정치의 무대에, 각하의 주변에, 국정의 중심에 화려하게 자리를 잡는다.

박근혜 당선인 캠프에 깜짝 발탁된 유민봉은 인수위 비공개 워크숍에서 대통령 국정철학에 관해 강연하는 등 실세의 활약을 펼친다. 미래창조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의 주요 골격도 밝힌다. 정부부처개편 관련업무가 그가 맡은 국정조정기획분위에 배치될 것이다. 국정목표 수립과 국정과제 설정, 국정 로드맵 작성과 같은 주요 업무도 그가 도맡는다. 그런 그의 지휘 하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쪼개진다. 통신이 경제2분과위로, 방송은 여성문화분과위로 편성된다. 통신과 방송 업무의 분리가 기정사실화한다.

* 출처: 연합뉴스

그리고 1월 15일 인수위가 실세 부처 미래창조과학부를 공식적으로 띄운다. 업계가 원하던,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ICT 전담 부처안은 좌절되고 방송통신위원회의는 존속하지만, 방송통신진흥 등 중요 정책결정권이 신설된 미래부의 ICT 차관 하로 이전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 안정과 규제 업무와 폐지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흡수한 국가 R&D 예산 집행과 조정의 업무, 그리고 방통위로부터는 가져온 정보통신기술(IC) 진흥 업무가 뒤섞인 ‘미래창조’라는 정체불명의 이름을 앞세운 부처가 그렇게 탄생한다.

‘창조경제’ 주도, ‘신 성장 동력’ 발굴을 떠맡을 공룡부처 미래부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5년 전에 해체되었던 정보통신부가 훨씬 확대된 형태, 막강한 권세로 부활하는 양상이었다. 방송 정책의 결정권을 미래부에 넘겨준 방통위는 힘없는 방송 인허가, 방송규제 합의제 기관으로 왜소화한다. 그 배후에 유민봉이 있었다. 그가 국정기획조정 분과의 옥동석, 강동훈 등과 함께 그린 게 다름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였다. “융합정신을 살리면서 규제와 진흥 영역을 구분해 규제는 방통위에, 진흥은 미래부로 이관된다”는 이분화의 어록을 남긴 것도 다름 아닌 인수우의 실세 유민봉이었다.

<디지털데일리>, ‘정통부 5년만에 미래창조과학부로 재탄생’, 2013. 1. 22.

* 출처: 매일경제

지휘하고 하달하는 김기춘 비서실 ‘長’

우리는 이런 그림 그리기의 일부 혹은 전부가 정호성이라는 ‘문고리3인방’ 중 한명을 통해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혹은 각하에 앞서거나 심지어 그녀를 재끼면서 인수위 바깥의 비선실세에게 문서로 전달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최순실은 큰 그림 그리기를 어떤 식으로든 지휘하고 있었던 것인데, 인수위 내부에 그녀는 과연 어떤 그녀만의 선을 깔아놓고 있었던 것일까? 모든 게 그녀의 머리에서 나온 건 분명 아니겠지만, 미래부 신설이라는 아이디어에 혹 그녀는 특별한 힘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을까? 앞으로 좀 더 탐사해 볼 포인트로 남기다.

다시 텍스트가 소개하고 있는 ‘국정기획’으로 돌아가자. 미래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 정비 사업을 성사시킨 유민봉는 이제 청와대 수석실 재편 작업에 착수한다. 국가안보실을 신설하고 경호처를 다시 장관급의 경호실로 승격하며, 비시설(장) 휘하의 수석실에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미래전략수석실과 국정 전반 아젠다 관리를 위한 국정기획수석실을 추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 국정기획수석 자리에 박근혜는 2월 18일 다름 아닌, 인수위 총괄간사로서 능력을 발휘한 유인봉을 내정할 것이다. 허태열 비서실장, 곽상도 민정수석, 이남기 홍보수석과 함께였다.

비망록 바깥으로 너무 많이 빠져 나온 듯하지만, 미래부라는 중대한 문제현실을 탄생시킨 주역이기에, 그리고 ‘국정기획’의 신분으로 텍스트 맨 처음을 장식하는 인물이기에, 유민봉을 우선 이렇듯 악착같이 정리해 놓는다. 우리는 이것이 비망록의 명시적 의미뿐 아니라 암시적 의미까지도 읽어내는, 제대로 된 생산적․창조적 읽기의 방법론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것이다. 이런 서사 창출 및 확산의 작업을 통해, 비망록의 텍스트는 정치현실의 콘텍스트(문맥)와 더욱 단단하게 결속된다. 그 정치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박근혜의 국정철학 전도사’로서 더욱 각하의 곁으로 다가간 유민봉이다. 여당 의원들의 질책을 무릅쓰고 각하의 ‘창조경제’ 국정철학에 관해 특강에 나서는 그다. 그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국정기획수석으로서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후 김기춘, 이정현 등과 함께 비상상황에 들어갈 것이다. 각하의 팽목항 방문 여부를 새벽까지 토론한다. 안대희 낙마 후 홍보수석 이정현 등과 함께 교체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는 용케도 자리를 지켜낸다. 비서실장 김기춘과 함께 남아 김영한 등을 맞이하고, 새롭게 꾸려지는 수석들과 함께 각하를 위해 분주히 활동할 것이다.

<한겨레21> ‘박근혜는 세월호 7시간 이후에도 잠적했다’, 2016. 12. 5.

이 흰머리에 텁수룩한 수염이 인상적인 수석이 김영한 비망록의 맨 왼 꼭대기에서 ‘국정 기획’으로서 ‘언론 대응’을 지시하고 있다. 언론 대응. 언뜻 보면, 수동적인 의미로 들린다. 당시 국무총리 임명 관련 언론매체 보도에 청와대가 피동적으로 응대하는 뉘앙스다. 그러나 과연 국정기획수석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게 옳은가? 세월호 이후 국정과제 정리, 민노총 동향 주시와 함께, 대통령으로부터 채 신임장도 받지 않은 수석들이 쫒을 향후 국정기획의 또 다른 키워드이진 않은가? 그 중요 과제를 고참 국정기획수석이 김영한 등 신참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언론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

김영한이 남긴 일지가 이렇게 최근의 논란에서 빠져있던 국정기획수석을 다시 기억으로 호출한다. 청와대 밀실회의 첫 날의 적나라한 풍경 속에 유민봉을 정확히 배치시킨다. 말했듯, 고인의 비망록은 국정기획수석이라 적시하지 않는다. 지능적인 우리가 ‘국정기획’이라는 추상적인 명사를 국정기획수석이라는 구체적인 보직으로 번역한다. 그것을 다시 유민봉이라는 당시의 실세 수석으로 의인화시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창의적 독해다. 벤야민에서 바르트에 이르기까지 많은 비평가들이 말해 온 창의적 생산, 창조적 활동으로서의 텍스트 해독이다. 새로운 역사 구성, 역사 글쓰기의 창작행위다.

* 출처: 뉴시스

물론 당사자는 우리의 이런 타당한 추리․합리적 추측을 거부하면서, ‘국정기획’은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할 것이다. 아니요, 아니예요. 거기 적힌 ‘국정기획’은 나 유민봉이 아닙니다! 의외의 반응이 아니다. 국회 청문회․국정조사에서 김기춘이 정확히 그런 방어논리로 일관했다. ‘長’은 내가 아니오. 김기춘이 한 말이 결코 아니라니까요! ‘長’이라는 텍스트 속 기호와 김기춘이라는 텍스트 바깥의 주체는 전혀 무관하다는 억지주장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것을 잘 아는, 텍스트 속 발화의 주체성 혹은 발화자의 불투명성을 정확히 간파한 노회한 책략가의 기가 막힌 궤변이다.

김기춘은 자신을 법적인 구속의 고리에서 빼내고 살아남기 위해,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투명하고 명백한 상징적 의미를 거부한다. 김영한 일지 속의 자신과 연루된 발언들을 주체 없는 부호들로 만들어버리려 한다. 가당찮은 공작이다. 자기 부인이다. 그것은 국가정보기관원이 자기 신분이 명백히 노출되었을 때에도 결코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과 일관된다.

잘 알듯, 김영한의 일지는 6월 14일 첫날부터 이 실세 비서실장을 출연시키고 있다. ‘국정기획’ 바로 아래에, 동그라미를 친 ‘長’자로서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신임 수석들을 환영한다. 업무공백이 없도록 당부하며, VIP 해외순방기간 중 마음가짐을 다지기 위해 직원조회를 소집한다. 실제로 대통령은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방문한다. 그 출국 당일 오후 다섯 시에 직원조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長’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아니면 대체 누구겠는가?

집행하는 수석들, 목 잘리는 수석

성경에서처럼 말씀이 세상을 빚어내는 그러한 신화적 세계는 아니지 않은가? 청와대에서 모든 것은, 그것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건 아니면 비선실세로부터 전달되건 혹은 비서실장에 의해 하달되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다. 청와대라는 위계적 계열체에서 지시적 발언은 명백한 출처를 가지며, 그렇기에 말씀은 권위를 갖게 되어 그 아래 혹은 그 다음의 시행을 강제한다. 그것을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부를 것이다.

다음 날 6월 15일에도 ‘長’으로 부호화한 청와대의 기춘대원군은 똑같이 사항을 하달한다. VIP 순방 중 빈틈없이 근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하달 지시다. 6월 19일의 전교조 재판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다. 실제로 2014년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가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최소처분 소송 1심에서 패소한다.

그 전해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 13부가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한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상실되는 순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은 학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윤리성과 자주성, 공공성, 전문성이 일반 근로자보다 강조된다"고 적시했다.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재판 일정을 꼼꼼히 챙기고 있던 우리의 실장은 승소를 낙관한 모양이다. “승소 시 강력한 집행”을 주문한다. 소속, 관계 부처들을 독려하라! YS 시절의 잘못을 교훈 삼으라! 1996년 당시 김영삼 정부가 노동법 날치기 파동으로 흔들려 급속히 레임덕에 빠진 일을 회고하고 있다. 당시 민주노총 등 노조가 파업을 선언하고 명동성당에서 노동법 기습처리 반대집회를 개최하면서 투쟁을 이어간 일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런 반발의 기회를 이번에는 절대로 줘서는 안 된다. 전교조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라! 과거사로부터 배운 게 많은 실장님의 지시다.

김기춘은 이렇게 중요사안을 지시하고 행동방침을 하달한다. 김영한의 텍스트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면모다. 물론 김기춘은 촛불 든 초딩들조차 수긍할 수 없는 억지의 주장을 내놓는다. 자신이 명확히 언급되고 있는 텍스트를 김영한의 주관으로 구성된 사적인 기록으로 왜소화시키고자 한다. ‘長 ’이길 거부하면서, 무명(無名)의 텍스트를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걸로 만들고자 한다. 이에 맞서, 우리는 어떻게 명기된 ‘長’이 다름 아닌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는 진실을 더욱 분명히 정리해 나가야 한다. 당시 정황 문맥과 교직․교차시키면서, 그의 지시가 어떻게 실행에 옮겨지고 현실을 요동치게 하는지를 추적할 것이다.

‘長의’ 말씀은 그대로 즉각 조치된다. 교육부가 즉시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조치, 전교조 지원 사무실 퇴거 및 사수실 반환 요청 등의 후속 조처를 발표할 것이다. 학교로 돌아가지 않는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대집행에 착수하기도 할 것이다. 당연히 교육문화수석 채널을 통해서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당시 이 자리에는 김영한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간 인수위 출신의 송광용이 있었다. 정수장학회 이사를 맡기도 한 인물이다. 민경욱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그에 대해, “인성 교육과 창의인재 양성에 힘써온 분으로 교육개혁과 문화융성정책을 적극 뒷받침해나갈 분”이라고 칭송을 아끼지 않은 바 있다.

* 출처: 뉴시스

실제로 아시안게임 관련 주무 수석비서관으로서 의욕을 갖고 자신의 업무에 임하고 있던 그가 이렇다 할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다가 불과 3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한다. 그리고 청와대가 대통령의 해외분방 전 전격적으로 그의 사표를 수리한다. ‘진실한 사람’에 대한 의리를 중시여기는 현 정권의 스타일과 크게 어긋나는 조치였다. 당시 여러 매체들이 그 배경을 두고 의아해 했던 까닭이다. 수석에 임명되기 전 경찰 조사를 받은 게 이유였던가? 청와대가 뒤늦게 인사검증 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과정에서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 상황 분석’이라는 논문의 표절 및 학내 비리를 문책하여 그를 경질한 것인가?

그는 “학교에 가고 싶다”는 말을 남길 것인데, 대체 이 말의 함의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한국일보>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뉘앙스의 분석 기사를 내놓는다. 기사의 제목은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수상한 사퇴”로 뽑을 것이다.

송 전 수석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정책 등 최근 교육 현안과 관련해 청와대는 물론 황우여 교육부총리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갈등을 벌인 끝에 경질 당한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개인적 문제라고 알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한국일보>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수상한 사퇴’, 2014. 9. 22.

<아시아경제>는 더욱 분명하게, 전교조 문제를 “관장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 송 수석”에 대한 “전교조 관련 문책인 듯”이라고 못 박는다.

<아시아경제> ‘박대통령, 교육문화수석 사표 수리…전교조 관련 문책인 듯’, 2014. 9. 20.

한편 <이데일리>는 “송 수석이 최근 교육계 보수·진보의 첨예한 대립 때문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 중인 초·중·고교 9시 등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폐지 정책 등에서 청와대의 뜻이 관철되지 않은 점, 그리고 9월  일 법원이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전교조의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전교조가 항소심 재판까지 합법적 지위를 유지하게 된 점을 그의 사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는다.

<이데일리> ‘송광용 청 교육문화수석 사퇴 배경 의혹’, 2014. 9. 21.

실제로 전교조는 7월 10 서울고등법원에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낸다. 전교조는 신청서에서 “해직교사 9명이 가입했다고 15년 동안 유지해 온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이를 다투는 동안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전교조와 학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사이에 시도교육감들은 미복귀 전임자들을 직권면직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유보한다. 교육부가 이에 대해 명령을 따르지 않은 교육감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예고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서울고법이 전교조의 손을 잠시 들어준 것이다.

승소 시 강력히 집행하여 전교조가 움직일 수 없도록 하라는 비서실장의 명령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일어난 사태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본보기를 보일 것이다. 일하지 않는 자에게 수석의 자리는 없다! 물론 우리는 그 분노의 주체가 비서실장인지 각하인지 아니면 비선실세 최순실인지는 알 수 없다. 그들의 논의의 집합물일 수도 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비망록 텍스트 바깥으로 완전히 빠져나와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 일종의 허구(fiction)의 글쓰기를 하고 있을 터인데, 비망록 속 ‘長’의 말씀에 비춰볼 때 진상과 동떨어진 무리한 작성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실제로, 강공의 교육부와 착착 손을 맞추지 못한,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의지’를 불태우면서 밀어붙이라던 ‘長’의 지시를 실행에 옮기지 못한 신참 교육문화수석이 결국 목이 잘렸다. 정권에 가담한 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개인적 비리가 사유로 내세워질 것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사실상 파리 목숨에 가까운 허세 수석들의 신세를 목격하고 있다. 송광용과 함께 기용된 김영한의 비망록에서 실세 아닌 수석들의 불안한 처지를 간접적으로 읽어내게 된다. 우리는 아래에서 비서실 내부에 팽배한 공포의 분위기를 상세히 짚어볼 것이다.

비서실의 팽배한 호전주의, 냉전주의

비망록 이야기로 돌아가기 전에, 빠트리지 않고 반드시 첨언할 게 있다. 어차피 우리는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창조적으로 연결시키려고 했고, 그러기 위해 텍스트 안팎을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오갈 것이다. 그게, 말했듯, 비망록을 생산적으로 독해하는 법이라고 확신한다. 비망록에만 매몰되어 그 내부에 기재된 사실을 갖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지금까지의 독해법과는 완전하게 다른 ‘콘텍스트화한 텍스트 읽기’의 방법론 실천이다.

송광용이 갑자기 자리를 비우자, 후임 물색이 급하게 시작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정조사에 출석한 차은택은 최순실의 요청을 받고 여러 명을 이 자리에 추천했다고 증언한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자신이 천거한 사람이 신임 교육문화수석에 임명되어 교육부장관과 팀을 이룰 것인 데, 다름 아닌 자신의 외삼촌 김상률이다. 숙대 영문과 교수다.

* 출처: 연합뉴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북한의 핵무기 소유는 ‘생존권과 자립을 위해 약소국이 당연히 추구할 수밖에 없는 비장의 무기’라고 주장한 바 있는 그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이렇게 보수우파진영으로부터 좌파로 낙인찍힌 상황에서도, 그는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낸다. 최순실 논란이 터지기 시작된 2016년 6월에서야 자리에서 내려 올 것이다. 박근혜와 가까웠다는 실세 차은택 덕분이었을까? 그 후에는 학교로 돌아가려다 학생들의 반발을 사기도 할 것이며, 11월에는 검찰조사를 받기도 한다. 참 재미난 스토리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비선실세 최순실이 청와대 바깥에서 각하를 대리하여 청와대 수석들을 사실상 임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차은택의 증언은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찌 그의 외삼촌 사례에만 국한된 일로 여길 수 있는가? 최순실이 차은택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추천한 인사들 중 몇몇을 최종 선발해, 대통령을 통해서, 청와대 수석 자리에 고용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비선을 통해 최종 ‘컨펌’된 자들로써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꾸려지고, 그들이 비서실장 휘하에서 정권보위에의 충성을 요구받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제 실제로 비망록이 전하는 청와대 비서실의 분위기를 맛보도록 하자. 사실, 김영한이 첫발을 들여 놓은 이 나라 정권의 심장부는 비서실장이 따뜻이 신임수석들을 환대하고 수석비서관들이 진지하게 국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이성적 회의체가 전혀 아니었다. 규율과 훈육의 일방적 테이블이었으며, 지시와 명령의 수직적 공동체였다. 상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승복하고, 권력에 충성하다 죽자는 일종의 결사 동맹체였다.

비망록에서 우리는 이러한 분위기조차 놓치지 말아야 한다. 비망록이 드러내는 청와대라는 국가통치기구, 치안스테이트의 실제적인 운영 스타일을 실감할 것이다. 김영한이 체험한 첫 미팅은 사실 정국돌파를 결의하고 이를 위한 새 진용의 ‘마음가짐’을 요구하는, 긴장감이 팽배한 전쟁 분위기였다. 김영한의 첫날 메모는 청와대 내부의 사실상의 전시상태, 내전상태를 기록하고 있다. 정치를 대하는 권력의 호전적 의중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청와대 내부 핵심인자들의, 정치와는 완전히 절연한 전쟁의 망탈리테, 집단심성이 두드러진다.

비망록이 확연하게, 섬뜩하게 입증하는 내용이다. 중요성을 뜻할 별(*)표 옆에, 신임 민정수석은 ‘이념대결 속에 생활-갈등 속에서 전사적 자세 지니도록’, ‘회의 내용 발설, 누설치 않도록’이라 적는다. ‘헌법가치 수호, 선진 국가 건설’, ‘가치중립적 타협, 화합은 없다’고 덧붙인다. ‘시장 vs 사회 택일, 회색지대 무’다. ‘강철 같은 의지로 대통령, 대한민국 보위’할 것이다. 적과 동지를 선명하게 구분하는 파시즘적 냉전의식이 이렇게 하달되고 있었다. 저 군사적 명령문은 신참 민정수석의 가슴에도 강력하게 꽂혔을 것이며, 그의 노트에 그 자취가 고스란히 남는다.

이렇듯 회의 첫날부터 텍스트의 글쓴이는 청와대 내부의 심상치 않은 공기를 접한다. 청와대 내부의 전쟁 분위기를 실감하게 된다. 몸소 체험하는 ‘국정기획’의 분위기다. 야당은 상대하지 말고 ‘국민’을 직접 상대하라. 여당과 정부는 한 몸이다. 힘찬 친위대와 기센 호의무사가 필요하다. 끝까지 전투력을 잃지 않도록 할 것. 전시에서나 통할 강령들이 주입된다. 우리 독자들은 지난 반공체제, 유신정권에서나 가능했을 법한 이런 호전적 구호들이 2016년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청와대에서 오가는 것에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커넥션이 가져다 준 것 이상의 쇼크를 받지 않을 수 없다.

충격이다. 공포다. 정치를 사실상 부정하고 민주를 실질적으로 무시하는 언사들이 난무한다. 경악할 표현들이 섬뜩한 내용들과 융화된다. 야간의 주간화, 휴일의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 여기에 ‘라면의 상식화’로 보이는 웃기지도 않은 구호가 덧붙여진다. 소위 ‘노선(路線)’이 그렇게 정해진다. 민주공화국의 국정을 위임 관리해야할 자들이 쓰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전체주의에나 어울릴 폭력적인 반정치, 폭정의 어휘들이다. 파시즘적 충성 서약이다. 이것을 청와대에 갓 발을 디딘 신참 민정수석 자신이 긴박한 회의 와중에 지어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長’ 딱 바로 그 한 명밖에 없을 것이다.

첫째 날 마지막 노트인, “멍에를 매는 곳, 어떠한 enjoy도 없다" "모든 것을 바쳐 헌신”은 혹 고인 스스로의 다짐일까? 아니면, 모든 게 그로 통한다는 기춘대원군의 코멘트인가? 알 수가 없다. 크게 중요하지도 않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할 것은, 새 민정수석이 사후적으로 전하는 청와대 핵심통치기관 심장부의 속내 그 자체다. 폐쇄적 게이트 안에서 오간 놀라운 밀담, 엽기적 언행이다. 그 적나라한 내용들을 김영한은 세밀히 기록해 역사로 남길 것인데, 문밖의 우리가 운 좋게 이를 입수해 기밀과 모의의 현장을 포착할 수 있게 된다. 진실 발설, 역사 기록의 선행이 이렇듯 의도와 상관없이 벌어진다.

비망록 저자 김영한의 민정수석 깜짝 임명

이를 우리는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불러야 하나? 글이 작가의 손을 떠나는 순간, 그 운명을 더 이상 글쓴이는 통제할 수가 없다. 저자의 의도와 별개의 텍스트가 된다. 텍스트는 자체의 생명력을 갖게 되며, 그것은 특정한 독자들과 만나 전혀 다른 의미의 것으로 질적 변환을 겪는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날의 기록에서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읽어냈다. 텍스트가 말해주는 게 아니다. 텍스트에 남은 기록의 자취를 갖고, 그것을 콘텍스트와 연결시키고, 그에 일정한 픽션의 요소를 가미하여, 우리가 만들어낸 서사의 줄기다.

그렇다고 해서 비망록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의미가 더 커진다. 외부 비선과 연결되고 문지기 3인방과 결속되었을 게 분명한 청와대 비서실의 세월호 이후 국정 공모 현장을 한 권의 노트가 생생하게 펼쳐 보인다. 촛불에 의해 탄핵받고 멸망의 나락으로 빠진, 그 전에 이 땅의 민주정치를 체계적으로 거덜내버린, 박근혜 정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물이 된다. 치안스테이트의 전쟁교본으로 남을 것이다. 이런 역사를 남긴, 이런 역사를 기록한, 이런 역사를 만들어낸 저 주인공 사내는 대체 누구인가? 다시 텍스트 바깥으로 나간다.

글쓴이 신참 수석은 ‘촌놈’이다. 마늘로 유명한 보수적 향토 경북 의성이 고향이다. 경북고(57회)를 졸업한 후 상경해 연세대학교를 졸업한다. TK의 자격을 갖춰나간다. 사시 24회, 연수원 18기 출신인 김영한은 광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다. 그 후 그는 대구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 1․3과장, 서울지검 공안 1부장을 지내면서 대표적인 공안검사가 된다. 그 당시, 공안부 검사들과 기자들이 동석한 술자리에서 대구지역 후배 기자를 뚜껑을 따지도 않은 맥주병으로 내리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한다.

<미디어오늘> ‘김영한 민정수석, 검사시절 맥주병으로 기자 머리 내려쳐’, 2014. 6. 17.

2003년, 서울지검 공안 1부장 시절, 그는 노무현 후보의 선거과정에서 ‘희망돼지 저금통’ 모금 운동을 주도한 문성근 전 민주통합당 대표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같은 해, 한나라당 공천헌금 의혹사건을 조사해 관련자들을 법정에 세운 그는, 같은 해 노무현의 형 노건평씨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한 당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을 소환 조사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한 역할 때문일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 서울고검 공판부장검사를 지내던 그는 승진에서 계속 고배를 마신다.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검사로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던 그에게 MB 정권으로의 교체는 말 그대로 출세할 기회가 된다. 정권 출범과 함께 성남지정창 자리에 머물던 그가 대구고검 차장으로 전보 발탁된다. TK의 본향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후 청주지검장과 수원지검장 등을 지낸 그는, 늘 신임 검사장 물망에 오르내린다. 수원지검장 시절에는, 이후 무죄선고를 받게 될 김성곤 당시 경기도 교육감을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도 한다.

‘TK검찰’의 일원이 된 그는 박근혜 정권 들어 다시 위기가 맞는 듯 했다. 강직한 성품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이 대검 강력부장이 2011년 옷을 벗을 위기를 맞는다. 당시 실세 법무장관이던 권재진이 만류해 아슬아슬 고비를 넘기게 된다. 연수원 14기 출신 검사장 중 고검장 승진 누락자인 이재원, 곽상욱과 함께였다. 이른바 함바 비리 사건으로 MB 측근을 줄줄이 잡아들여 청와대 내부 여론이 좋지 않았던 이재원은 서울동부지검장에 임명되었다 곧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밀려난다.

그와 함께 겨우 살아남은 김영환의 불안도 계속된다. 2012년, 최대 6개 검사장 자리를 놓고 연수원 18기와 19기가 다툴 때 연수원 14기로 한참 연배가 앞선 그는 사실상 용퇴가 결정되어 있다시피 했다. 결국 자리에서 밀려난 그는 2012년 7월, MB 정권 하 정부 관련 소송을 도맡아 온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서의 새 삶을 시작한다. 바른이라는 대형 로펌이다. 태평한 생활이 보장된 진로선택이었다. 그런 그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그 동안 정권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정치가 그리웠고, 권력을 향수했나? 아니면 정권, 정권의 실세가 어떤 연유로 그의 진가를 새롭게 본 것인가?

<머니투데이>. ‘검, 7월초 이사 소폭 그칠 듯…불법사찰 관련 김진모 검사 등 승진 여부 관심’, 2012. 6. 15.

민간인이 되어 세상의 시선에서 사라졌던 그가 갑자기 불쑥 다시 얼굴을 내민다. 2014년의 일이다. 보다 정확히 6월 12일 목요일, 그는 제3기 청와대 참모진 신임수석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경제),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정무), 전 서울교육대 총장 송광용(교육문화) 수석과 함께였다. 무명의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깜짝 발탁된 것이다. 홍경식이 총리 후보자 낙마 등 전반적인 인사 검증 실패 책임을 지고 10개월만에 물러난 자리다.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을 파악하고, 민원 업무를 처리하며, 무엇보다 공직과 사회 기강, 법률 등과 관련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이다.

* 출처: 동아일보

그런 중요 직책에 비춰볼 때, 검찰 내부를 장악한 실세 친박 인맥으로부터 동떨어진,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57세 ‘듣보잡’의 청와대 입성이었다.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발탁이었다. 사실, 청와대의 이런 임명에 당시 언론매체들은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조윤선, 안종범에게만 주목했다. 이는 정치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돼지저금통 사건 관련자를 무리하게 기소한 이력을 들고(새정치연합), 공안검사출신을 비판했지만(정의당), 그에 대한 야당의 관심은 현저히 낮은 편이었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질서 확립에 기여해 온 분”이라 설명할 것이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 여론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공직’이란 말을 빼면 사회기강을 바로잡고, 말을 바꾸면 대통령의 말씀을 국민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말이 아니었을까? 과연 김영한은 이런 각하의 엄명을 받들어 위기정국을 돌파해 하는데 적합한 최선의 카드, 최고의 선택이었을까?

한 달 전 우병우의 조용한 청와대 입성

신문과 방송들이 김영한에게 집중한다. 기자 머리통 맥주병으로 내리친 20년 전의 일에 관해 <미디어오늘>에 반성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지만, 그는 이로 인해 바로 구설에 오른다.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 검사 시절 맥주병으로 기자 머리 내려쳐” <한겨레>와 같은 기사 제목들이 인터넷을 도배할 것이다. 부장검사 시절 대구에서의 10억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된다. 야당이 원색적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다. 보수진영 일각의 반응도 시원찮다. 김용갑과 같은 보수 ‘원로’는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시큰둥하게 반응할 것이다.

(예전에) 박 대통령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을 잘 쓰라고 했다. 검사 출신(김영한 신임 민정수석은 검사 출신이다)은 하면 안 된다. 검사들은 많이 굳어가지고. 내가 민정수석을 해봐서 아는데 참 중요하다. 민정수석은 민심동향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직언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신문 보니까 민정수석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안 하고 실장을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 그러면 안 된다.

<경향신문> ‘[단독] 김용갑 전 의원 “뻔뻔하고 오만한 문창극 7인회 누구도 추천 안 해”,’ 2014. 6. 21.

‘오만한 권력’이라는 야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 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무지 단단한 각하다. 논문 가로채기 논란을 빚은 송광용 수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임 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을 갖는다. 대통령은, 국회와도 협력할 일이 많다면서, 국정이 안정되도록 “수석실에서부터 중심을 딱 잡고 개혁의 동력을 잃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앞으로 하셔야 될 정책이라는 게 큰 틀에서는 새로운 국가의 틀을 잘 만들어서 경제 활성화시키고 또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그런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라 덧붙인다.

<파이낸션뉴스> ‘박대통령, “수석실부터 중심을 딱 잡아야”…신임수석 임명장 수여’, 2014. 6. 23.

* 출처: 연합뉴스

그날 김영한은 이런 말도 들었을 것이다. “청와대 일이라는 것이 바깥에서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항상 긴장을 늦출 수가 없고, 또 휴일도 제대로 챙기지 못할 때가 많다.” “참 힘든 업무지만 또 나라에 대한 책임감, 사명감이나 애국심으로 일을 하면 그만큼 덜 힘드시고 보람도 크리라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나라의 미래, 운명을, 또 지금 현재도 그렇고 결정하는 중대한 일들인데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아무 때나 주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람으로 생각하시고 잘 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폴리뉴스> ‘박대통령 “돌이켜보면 항상 나라가 오려운 시기”,’ 2014. 6. 23.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불과 2개월이 되지 않은, 2014년 초여름의 일이었다. 아이들의 집단수몰로, 7시간 대통령의 미스터리한 실종으로 한국사회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어 있을 때였다. 여기에 문창극 총리 지명자의 발언으로 세간의 여론은 더욱 시끄러워졌다. 새 총리 내정자에 대한 사퇴 압력이 드높았을 때의 일이다. 기춘대원군이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각하의 신임을 받고 비서실장으로 유임되어 건재를 과시하는 상태에서, 크게 주목받지 않던 공안검사 출신 김영한이 청와대 새 진용에 발을 들여놓았다. 사법시험 동기로서 박근혜 정권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동향의 박상도를 이은 TK의 화려한 복귀였나?

상황 판단 능력과 조직 장악력은 있지만 주관이 뚜렷하고 성격이 다소 급해 후배들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갈린다는 평을 들은 그였다. 24년 검사 생활의 절반을 TK의 본고장 대구에서 보낸 그는, 2010년 대구지검장 재직 시 잠깐 당시 대구고검장이던 황교안 국무총리를 보좌하기도 했지만, 말했듯 현 정권 들어 권력 바깥으로 밀려난 상태였다. 그런 그에게 박근혜 정권의 실세들은 애당초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 그런데 검사장급 이상의 중부권 인사들 가운데 마땅한 인물이 없자 청와대가 그를 택한다. 검찰 내부도 놀란, 권력 주변에 있지 않은 의외의, 예상치 못한 카드의 발탁이었다.

<국민일보> ‘[청와대 인적 쇄신] 김영한 민정수석, 대표적 공안통…선 굵은 ’정무형‘ 평가’, 2014. 6. 13.

사실, 세월호 이후의 국면관리를 위해 청와대는 친정체제 마련에 바빴다. 위기의 각하를 보위하는 전열의 정비였다. 이정현이 물러난 홍보수석 자리에는 이미 윤두현 YTN 플러스 사장을 임명해 놓은 상태였다. 이런 세팅에 포함되는 것이기에, 김영한의 선발은 결코 무시할 일이 아니었다. 대체 그는 어떻게 기회를 잡았는가? 그에게 위임된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이 공안 검사 출신은 과연 어떤 기능의 발휘를 위해 청와대를 장악한 권력 실세, 혹은 청와대 밖의 비선 실세에 의해 간택이 된 건가? 불통의 정권 한 복판에서 소통능력을 의심받은 새 민정수석은 무슨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 다름 아닌, 경북 영주출신이자 사시 29회로서 김영한의 TK 검찰 후배인 우병우가 김영한에 한 달 앞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기용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대통령 탄핵 후에도 행적이 묘연하자 시민들에 의해 수배가 된 자다. 그는 당장 민정수석실의 실세로 활약한다. 민정수석실 내 고위직을 모두 TK 출신으로 배치한 것도 그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영남 출신의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파견 검찰 직원들의 인선 제시안을 뒤집으면서까지 이번 인사에 적극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수석 김영한의 그늘에 숨어 우병우는 막강한 실권을 잡아 간다. 이런 흥미로운 정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노컷뉴스> ‘[단독] 청 민정수석실 새로 파견된 검찰 직원도 모두 ’영남 일색‘,’ 2014. 7. 21.

활극과 먼 활약, 그리고 2015년 1월 9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결국 사임하면서 김영한 등 신임 수석들을 상대로 한 비판의 여론이 수그러진다. 청와대의 새 엔진도 주변의 시비와 무관하게 돌아가기 시작한다. 각하는 청와대 내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 신설을 발표하며, 김영한 등 새 수석들은 6월 27일 새누리당과 상견례 성격을 띤 소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6월 국회 대비전략을 논의한다.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 앞서 그는 누군가와 전화를 하느라 바쁠 텐데, 그 회의에서 각하는  “사법 당국과 정치권, 국민들이 힘을 합치면 비호세력들의 힘이 빠져서 결국 잡히게 될 것”이라면서, 그를 콕 찍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구상권 대상 재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다.

<노컷뉴스> ‘박, 유벙언 잡아라…이번이 다섯 번째 주문’, 2014. 6. 30.

이번이 다섯 번째 주문다. 각하는 새로 임명된 민정수석을 따로 불러 숨은 유병언을 빨리 잡으라는, 문제를 반드시 하라는 특명을 하달할 것이다. 이는 검찰을 향한 강도 높은 질책이기도 했다.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은 김영한의 연수원 동기였으며, 각하의 요구는 민정수속을 통해 즉각 검찰로 전해지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런 그가 국회, 야당의 인사검증을 위한 출석요구를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7월 7일에 있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그의 불출석으로 파행을 겪으며, 김기춘은 모든 인사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이에 맞설 것이다.

곧 뜨거운 여름이 되고, 정치는 거꾸로 소강상태로 냉각한다. 모든 게 시들해진다. 각하는 청와대에 칩거해 휴가를 즐기고, 새 민정수석은 비서실장 등과 함께 일괄 휴가를 떠날 것이다. 그 와중에 그는 강남의 아파트 2채 등 총 32억을 재산 신고해 고위공직자로서 다시 구설에 오른다. 그의 동기인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이 경질되는 것도 착잡하게 지켜봤을 것이다.

그런 그가 다시 언론매체의 주목을 크게 받은 것은 2014년 11월 터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다.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하던 기존의 경찰 등 사정기관 출신 직원들이 대거 TK 인사들로 교체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검증 및 친인척 관리 업무가 상당 부분 민정수석실로 이양되는 과정에 다수의 내부 문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회자된다. 조응천은 검찰 재식 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김영한에게 문건 유출 사건을 사전에 알렸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민정수석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그가 “왜 유출된 문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지는 아직도 의문이다.”

<노컷뉴스> ‘청와대는 왜 문건회수 않고 직무유기 했을까?’, 2014. 12. 16.

당시의 각종 매체들은 정윤회 문건의 진위를 따지기 전에, 그것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누가 유출시켰는지, 왜 이처럼 김영한은 직무를 유기했는지를 궁금해 한다. 일부 신문은 '신7인회', '김기춘키즈'라는 세 인맥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필두로, 황교안 법무장관, 우병우 민정비서관, 권오창 공직기강비서관, 김학준 민원비서관, 김종필 법무비서관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김영한의 이름이 오른다.

<뉴시스> ‘황교안 “’신7인회?‘ 금시 초문…만난 적 없다”,’ 2014. 12. 8.

이런 상황에서, 문건유출 혐의를 받고 자살한 서울경찰청 소속 최모 경위가 유서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을 언급하면서 그와 우병우의 책임론이 불거진다. 유가족이 공개한 유서에는, “민정비서관실에서 너(한 경위)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적혀있었다. 스폿 라이트가 그에게로 쏠린다. 그가 비서실장, 문고리3인방들과 함께 국회증인출석을 요구받는다. 그는 업무공백을 이유로 불출석하고, 김기춘은 이재만과 출석해 상황을 설명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 그는 문건유출을 사과하면서, 비선실세는 절대로 없다는 주장을 늘어놓는다.

비망록이 끝나는 2015년 1월 9일의 일이다. 이날 김영한은 김기춘의 출석지시를 거부했다. 김기춘은 “민정수석이 출석하도록 내가 지시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 본인이 출석할 수 없다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할 것이다. 사표를 받고 인사권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왜 김영한은 비서실장의 지사를, 국회증인출석을 거부했을까? 왜 이런 식의 ‘항명’이었던가? 바로 그날 김영한은 민정수석 사의를 발표한다. 그리고 다음날 각하는 그의 사표를 즉각 수리할 것이다.

<민중의 소리> ‘청 김영한 민정수석, 김기춘 비서실장 지시에도 국회 출석 거부’, 2015. 1. 9.

* 출처: 민중의 소리

대통령은 그 다음 다음날 태연하게 신년 기자회견에 나선다. 그녀는 김영한의 불출석이 ‘항명’이 아니라고 답변할 것이다. 무슨 의미일까? 손상당한 자신 권위를, 상황이 지닌 중요한 함의를 그렇게 덮으려고 했던 것인가? 각하의 말씀과 상관없이 김영한은 그 날짜로 무대에서 사라진다. 신문과 방송은 상사의 명령을 따라지 않고 국회를 모독하며 그런 점에서 호감을 표하기 힘든 그에게 다시 ‘맥주병으로 기자 머리 친 검사’라는 꼭지를 붙이며 기사를 써댈 것이다. 그 어떤 매체도 대체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다.

굴욕감이 치욕감을 이었을 것이다. 모든 책임을 덮어쓰고 물러난, 밀려난 그다. 그는 그가 참여하고 목격하며 체험했을 청와대 내부사태의 진실과 진상을 속으로 삼켜야 했다. 그는 치욕을, 울분을, 자괴심을 술로, 폭음으로 달래고자 했다. 그것은 위안이 아니라 자멸의 선택이었다. 그는 실제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다. 그리고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가 터지고 그의 비망록이 세상에 모습을 나타내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해주지 않았다.

대체 그는 청와대에서 무엇을 본 것인가? 그가 아직 채 말하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죽은 자는 말이 없고, 그걸 노린 비서실장 등은 궤변으로 일관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가 남긴 텍스트에서 그가 말하지 못한 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물론, 그의 행적에 대한 정치적, 역사적 평가는 냉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더라도 고인이 남긴 이야기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권의 핵심인 청와대에서 유출된 희귀한 정치적 텍스트, 통치의 회의록이기 때문이다. 그의 유품인 비망록을 우리가 읽기 시작하는 이유다. 2015년 1월 9일자 청와대에서의 그는 자신의 비망록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쓴다.

"(국회) 운영위 회의 난항 예상. 정회 등 파행. 예의 바르게, 당당하게 답변. 정치공세에 위축될 수 있음. 연연해 않음. VIP 노심초사. 해외 살인적 일정 소화 미력이나마 조력, 보필. 새O 1년 가까이 OO 가보지도 못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편하다는 말이 잇듯이 나가는 것이 있는 것보다 편해. 여당에 섭섭해. 쇄신 요구 BH에 부담만 줘."  이미 그 날 사내는 죽음을 예감한 것일까? 나가는 게 있는 것보다 편하듯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편할 거라는 심경의 피력. 정무수석이 청와대에서 남긴 마지막 기록이다. 찹찹함이 배어있다. 그런 많은 생각들 게 하는  김영한 비망록을 우리는 이제 겨우 고통스럽게 읽어내기 시작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