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 관련

방송통신실천행동 의견서

2016.2.15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 전규찬 · 이해관

참여단체 :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 단체]

- 의 견 서 -

□ <방송통신실천행동>은 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반대하며 미래부가 인허가를 불허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 공공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오니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문제점

□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시 경쟁활성화를 저해하여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무력화할 것

- SK가 지배하는 통신시장 : SKT, 10년째 이동통신 점유율 50%, SKT:KT:LGu+ = 5:3:2의 매출 비율 장기간 유지

• SKT는 10년째 이동통신 점유율 50%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통신공룡임. 시장점유율 50%도 SKT가 신세기통신을 합병할 때 인가조건으로 부여된 것으로, 다시 말해 시장점유율을 더 늘릴 수 있지만‘관리’를 하고 있는 것임. 이 때문에 SKT:KT:LGu+ 통신3사의 시장점유율은 5:3:2의 비율로 경쟁이 저조한 채 장기 유지되고 있음. 게다가 SKT는 전체 통신시장 영업이익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요금인하 및 지속적 투자·혁신 등을 통한 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그림> 통신사별 가입자와 SKT 시장 점유율 추이

자료 : 미래부

<그림 > 매출 점유율 추이

자료 : 미래부

• SKT의 통신독점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알뜰폰과 초고속 인터넷·IPTV에까지 시장지배력 전이 방식으로 확장하고 있음. 학계에서는 SKT 때문에 통신시장 경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SKT의 이동통신 시장지배력이 알뜰폰, 초고속인터넷, IPTV에 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시 위기를 맞게 되는 가계통신비 인하정책

•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SKT의 시장지배력 현상 때문에 비경쟁상태에 놓여있음.

• 이동 통신시장 경쟁의 활성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됐던 제4이동통신 사업자는 올해 7년째 선정되지 못했음.

• MNO를 견제하고 이동통신 비용 인하를 이끌기 위하여 도입된 알뜰폰MVNO는 통신3사가 자회사를 통하여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여 MNO의 영향력이 알뜰폰에도 전이될 것으로 우려됨. CJ헬로비전은 알뜰폰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모바일-초고속인터넷-TV-집전화 결합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1위 사업자임.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될 경우 알뜰폰 시장은 시장확장력을 잃고 통신3사에 시장주도권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됨

• SKT는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게 될 경우 더욱 시장점유율을 높여서 이동통신시장 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과 TV시장에도 경쟁활성화가 저해될 것임.

• 미래부는 2015년 5월 28일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 정책을 발표했음. 미래부는 제4이동통신 신규사입자 진입기반 조성, 알뜰폰 경쟁력 제고, 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을 담았음. 그런데 제4이동통신 신규사업자 선정에는 실패했고, SKT가 알뜰폰 1위 사업자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되면 알뜰폰 경쟁력 제고와 도매시장 제도 정비는 그 추진동력을 상당부분 상실할 것으로 보임.

• 게다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저조하게 만드는 주범인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되면 알뜰폰 시장까지 석권하게 되는데 이어서 케이블TV와 초고속 인터넷까지 유력한 사업자로 올라서게되고, 이를 바탕으로 CJ헬로비전을 통해 TV를 보는 가입자를 SKB IPTV로 유도하게되고 다시 이를 통한 결합상품으로 소비자 선택권 저해(Lock-In효과) 현상까지 일으키게 될 것이 유력함. 그렇게 되면 이동통신시장 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 TV 시장까지 경쟁이 낮은 수준으로 추락하게 될 것임.

□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해야

- 국민의 60.6%,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 최근 참여연대가 ㈜우리리서치와 공동으로 2016년 1월 2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6%가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음. 구체적인 질문은 “SK텔레콤이 지역케이블방송과 알뜰 폰 판매 1위 기업인 CJ헬로비젼의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음. 국민들은 독과점이 특정대기업으로 심화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60.6%,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20.9%, 잘 모름 18.5%로 응답했음.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의견이 찬성의견보다 39.7%p 더 높게 나타난 것.

• 대기업의 인수합병은 경영진만의 문제이거나 경제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님. 국민들은 휴대전화, TV,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 시장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국민 절대 대다수가 휴대전화 가입자이고, TV와 초고속 인터넷은 업무와 여가시간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 때문.

• 국민들의 삶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통신사 선택의 가짓수가 줄어드는 현상이기도 하고, 국민들 상당수가 SKT와 CJ헬로비전의 이용자이기 때문에 현재 이용 중인 통신 서비스의 가격이나 약정 유지, 서비스 품질 수준 등 계약 내용이 장차 변동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함. 따라서 국민 60.6%가 우려하는 SKT-CJ헬로비전 인수 합병에 대해 정부도 불허처분을 해야 할 것.

- 해외 방송통신업체의 인수합병 사례: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경쟁제한성을 악화시며 상호보완성이 없으므로 불허되어야 함.

• SKT는 유무선 결합과 통신사 간의 인수합병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해외 방송통신업체들의 인수합병 사례를 살펴보면 SKT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해외 방송통신업체들의 인수합병 사례

국가	연도	합병업체		정부심사결과	이유
독일	2014년	이동통신	3위 이플러스 4위 텔레포니카	조건부 승인	합병사의 이동통신망 30%와 보유 주파수 일부를 MVNO 업체와 신규 업체에 매각하라는 조건
미국	2014년	이동통신	3위 스프린트 4위 티모바일	불허	합병시 경쟁업체 수가 줄어들어 독과점 심화 우려
	2015년	케이블TV	1위 컴캐스트 3위 타임워너케이블	불허	합병 후 점유율 50% 이상 지역이 2배로 늘어 시장 경쟁을 제한
		이동통신/위성방송	2위 AT&T/ 다이렉티비	조건부 승인	양방향 IPTV·결합상품에 강점이 있는 AT&T와 전국 서비스가 가능한 다이렉티비의 상호 보완성 인정
덴마크	2015년	이동통신	2위 텔레노어 3위 텔리아소네라	불허	경쟁업체 수가 줄어 소비자 선택권이 축소되고 요금인상 등 독과점 심화 우려
* 자료: 2015.01.25. <SKT의 헬로비전 인수.. 해외 유사 사례는 엇갈려> 한국일보

•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외국의 심사 기준에 적용해보면 인수합병 불허 처분을 받게 될 것임.

• 이동통신 분야를 살펴보면,

SKT는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MNO 점유율 50% 1위 사업자인 동시에 MVNO 2위 사업자임. CJ헬로비전은 MVNO 1위 사업자임. SKT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시장지배력과 시장집중력이 높은 상황인데, MVNO 1위 사업자와 인수합병을 하는 것은 이동통신 시장 독과점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음.

• 방송시장 분야를 살펴보면,

SKT는 SKB를 통하여 IPTV사업을 전국 단위로 운영하고 있음. CJ헬로비전은 권역별 SO사업자임. IPTV와 SO 모두 양방향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기술적 차이는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CJ헬로비전이 SO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는 SKT(SKB)와 사업운영이 중복됨. 따라서 SKT와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 시킬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방송 독점이 발생함.

• 결합상품 분야를 살펴보면,

SKT는 이동통신-방송-초고속인터넷-집전화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CJ헬로비전도 이동통신-방송-초고속인터넷-집전화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역시 사업운영이 중복됨.

• 외국 인수합병 사례를 보면, 조건부 승인한 경우이더라도 사업체 간의 상호보완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가능함. 그런데 SKT와 CJ헬로비전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동통신, 방송, 결합서비스 모두 상호보완성을 찾아볼 수 없음. SKT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혼합형 결합 중에서도 수평적 결합 수준이 매우 높음.

따라서 이번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불허되어야 함

□ 재벌·대기업의 방송플랫폼시장 독과점 형성 및 지배력 확대로 인하여 방송의 공공성 및 지역성을 훼손하고 이용자 권리를 침해할 것

- 재벌·대기업의 방송시장 지배력 확대는 방송법의 근본 목적에 위배

• SKB는 IPTV 2위 사업자로 케이블SO 1위인 CJ헬로비전 가입자를 합하면 유료방송 시장의 약26%에 이르게 됨. 인수합병이 허가될 경우 KT, SK 양사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합계가 60%에 근접하게 되고, 특히 CJ헬로비전의 23개 권역 대다수에서 SK가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재벌·대기업에 의한 방송시장 독과점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함.

• 우리 방송법은 방송의 공공성과 여론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벌·대기업의 방송진출을 엄격히 금지해왔음. 독과점 형성에 따른 재벌·대기업의 방송시장 지배력 확대는 방송법의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지역방송 플랫폼으로서의 케이블 방송의 약화 → 방송의 지역성·채널 다양성 훼손

• 지역성 구현은 케이블 방송에 부여된 고유한 공적책무임. 이에 따라 초창기 SO들은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하고, 지역에 거점을 둔 기업과 유관단체들의 컨소시엄만을 허용하였음. 이번 인수합병이 허가되고, 이와 같이 전국사업자에 의한 지역 케이블 방송 인수가 늘어날 경우 애초 케이블 방송을 도입할 때 수립했던 정책 목표를 정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 다채널 방송플랫폼으로서 케이블 방송은 77개 권역마다 각 지역의 특성 및 지역 시청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채널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이 플랫폼 차원의 지역성임. SKT의 케이블-IPTV 합병회사의 경우 23개 권역 디지털 케이블 방송의 채널과 전국 권역 IPTV의 채널을 동일하게 구성하여 채널 편성의 획일화가 이루어지고, 다양성이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큼.

- 합병회사의 지역채널 활성화가 지역방송에 미칠 부정적 영향

• 또한 합병회사가 지역채널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동일 지역내 지역민방 및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SKT는 사업설명회에서 CJ헬로비전의 지역채널 뿐 아니라 ‘지역생활정보채널’을 별도로 운영하고, 신규제작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음. 해당 방송 권역은 지역민방 및 18개 지역 MBC의 방송권역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음. 합병회사의 지역채널 활성화 추진은 지역방송과 케이블 SO간의 경쟁을 부추겨 상업화를 부추기고, 지역방송의 비공식적, 불법적인 협찬·광고 영업 관행을 더욱 고착화 시킬 것으로 우려됨.

• 한편, SKT의 지역생활정보채널 운용 계획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규제와 충돌함. 통합방송법은 지역채널 외 유료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에 대해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공지채널만을 운용하도록 정하고 있음.(제70조□항)

- 유료방송 사업자의 지역성 구현 실태와 개인정보보호 등 가입자 권리침해에 대한 우려

• 케이블 방송에 부여된 지역성 구현 책무는 현재도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음. 지역 공공성의 반영은 말뿐인 경우가 많았고, 지역 콘텐츠나 지역소식을 전하는 등의 역할은 충분치 못했음. 이는 케이블 방송사업자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지역성 책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에 손을 놓은 규제당국의 책임방기가 근본적인 원인임. 이런 상황에서 지역 채널의 운영 경험 자체가 없고, 전국 사업자인 SKB에게 지역 케이블 방송의 인수를 허용하는 것은 허울뿐인 지역성마저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 유료방송 가입자들은 기존에도 콘텐츠의 선택이나 채널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했음. 지역 가입자들은 돈을 내면서도 사업자들이 편성한 일방적인 채널을 봐야 했으며, 나아가 일정 금액을 결제하고도 콘텐츠별로 추가 결제를 하거나, 결제를 하고도 광고를 봐야 하는 등 가입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음. 뿐만 아니라 장기간 약정과 결합상품 등에 얽혀 실질적인 해지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거나 복잡한 해지 절차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음. 가입자 유치 경쟁 격화에 따라 가입자들은 점점 더 무분별한 결합상품, 월정액제 상품, 부가서비스 강요 및 불합리한 약정 등에 노출되고 있지만 이용자의 권리침해 및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신고경로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음.

• 유료방송 가입자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도 엉망인 상태임. 개인정보 보호는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 IPTV법은 “IPTV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취득한 개별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취득한 개인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SKT, SKB는 고객센터에서 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 보관하고, 인터넷 영업 마케팅에 활용하여 지난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바 있음. 특히, SKB의 경우 설치기사들에게 가입자의 개인정보 제3자 동의를 반드시 받아오도록 강요하며, 이를 실적에 반영하기도 하였음. SKT와 SKB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개인 정보 유출’사태를 일으킨 바 있음.

• 인수합병이 이뤄지면 CJ헬로비전 가입자와 알뜰폰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SKT, SKB로 넘어가게 됨. 이 때 개인정보 이전에 대해 가입자의 동의는 어떻게 받을 것인지, 가입자가 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인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출 위험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함. 또한 개인정보 이관 후에도 이전 당시 제시한 사용목적에 맞게 개인정보를 이용하는지. 다른 영업 마케팅에 활용하지는 않는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함. SK의 과거 행태를 볼 때 인수합병 과정에서 CJ헬로비전 가입자의 개인정보 안전관리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됨.

- 채널거래 시장 내 방송 콘텐츠 사업자들에 대한 유료방송사업자들의 협상력 우위

• 합병회사와 KT가 유료방송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콘텐츠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케이블 사업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유발할 수 있음. 더군다나 SK 합병회사와 KT는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방송 콘텐츠 외 다른 서비스와 상품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임. 가입자 규모가 크고, 수익원이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가 방송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협상력의 우위는 분명함.

• 지상파 방송(의무전송대상X)과의 재전송 대가 산정과 지상파 VOD 거래에 있어 IPTV 사업자들의 높은 가격 수용이 케이블 사업자들에게 압박이 될 수 있음. 역으로 CJ E&M 같은 거대 콘텐츠 사업자가 특정 플랫폼 사업자에게 콘텐츠를 독점 공급할 경우 IPTV-케이블 간의 콘텐츠 공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ARPU를 높이기 위한 수익원으로 꾸준히 성장 중인 ‘비실시간 방송 콘텐츠’(VOD 등) 부문에서 더욱 문제가 될 것임.

- 이동전화 결합상품을 통한 가입자 선택권 침해와 방송 콘텐츠 할인의 문제

• CJ헬로비전의 23개 권역 내 독과점 형성도 문제지만, 전국사업자의 모바일/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지역 권역에 한정된 케이블 방송이 결합판매 될 경우 또 다른 경쟁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23개 권역 내 CJ헬로비전 가입자가 해당 지역을 벗어나 다른 케이블 권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약정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 SKB로 가입이 유도될 가능성이 높음. 이는 가입자들의 유료방송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낳게 됨.

• 또한 이동전화와 초고속 인터넷을 주상품으로 하는 결합상품 판매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23개 권역 내에서는 SKT가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케이블 가입자를 IPTV 가입자로 전환시키려고 유인할 것이며, 23개 권역 외에서는 합산규제에서 자유로운 LGu+의 공격적인 신규가입 영업이 확대될 것임. 합산규제 일몰 이후에는 SKT의 합병회사가 케이블과 IPTV로 분리되어 1/3 가입자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지금 예측하는 점유율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음.

• 결합상품을 통한 할인 경쟁은 주로 방송 상품의 높은 할인율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왔고, 국내 콘텐츠 시장의 선순환 생태계를 교란시켜왔음. 방송 콘텐츠에 대한 과도한 할인은 새로운 PP의 성장을 저해하는 효과를 초래함.

현재 수신료 수익의 25%이상을 PP에게 할당하도록 규제를 받는 케이블 방송사업자와 달리 결합상품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IPTV와 위성방송사업자들은 수신료 수익 배분 규제가 부재함. 미래부는 이 같은 비대칭규제에 대한 개선책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유료방송 가입자의 양극화 심화

•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이어 향후 통신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높여갈수록 가입자 집단은 ‘저가/소수 채널의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와 ‘고가 결합상품/다채널의 IPTV 가입자’로 양극화될 것임. 소득 수준과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에 따른 정보 격차 확대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

- 방송의 공정성 훼손 우려

• 인수합병에 따라 SKT가 지역채널을 운영하게 되면 지역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음. 지역채널은 지역뉴스를 보도하고, 선거방송을 할 수 있음. SKT는 불공정 방송이나 여론왜곡은 불가능하다고 항변하나 지역채널의 선거방송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음. 지역보도 역시 지역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SKT는 지역채널 강화를 공언하고 있어 지역보도·선거방송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해당 23개 권역의 국회의원 수는 70여명에 이름. SKT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재벌대기업인 SK가 지역채널을 소유,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정책결정과 사회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인수합병 심사에서 고용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외주업체 소속의 불안정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일차적인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

- 유료방송 외주업체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노동실태

• 유료방송시장이 성장한 것은 가입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초고속인터넷·케이블방송·IPTV를 설치하고, 유지보수를 담당한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 그러나 설치·AS 등 핵심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 대부분은 매우 열악한 고용구조 및 근로조건에 놓여있음. 유료방송의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 규모는 전체 인원의 약60~70%에 달함.

• 이들은 대부분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이 아닌 원청에 의해 1년 단위, 6개월 단위로 업무실적에 따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임. 통신·케이블 사업자들은 기존의 정규직 업무를 외주업체에 위탁함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입자 서비스의 영역을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외주화하였음.

• 더욱 심각한 것은 원청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중간업체들이 또다시 재하도급을 줌으로서 지역의 통신·케이블 설치수리기사 대부분이 외주업체가 직접고용하지 않고 실적에 따른 임금을 받는 일명 ‘건by건 도급기사’로 전락되어 왔다는 점. 이들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상시적 고용불안,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음.

- 인수합병시 구조조정에 의한 일자리 축소 우려

•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인수·합병 신청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설명회를 열어 4만 8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한다고 선전하였음. 하지만 어떤 형태로 고용유발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은 전혀 없는 상황. SKT의 투자계획은 기존 CJ헬로비전의 투자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음. 그렇다면 인수합병하지 않고도 이런 고용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인지 답해야 함.

• 또한 SKT는 CJ헬로비전 인력에 대해 3년간의 고용보장을 약속하였음. 그러나 인수기업의 고용보장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지, 3년 후에는 어찌되는 것인지에 대해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CJ헬로비전의 23개 지역에 종사하는 외주업체 노동자들은 고용보장의 대상에 들어있지 않다는 점.

• SK브로드밴드의 홈고객센터(행복센터)는 전국 90여개 외주업체 약 4천여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CJ헬로비전의 경우에는 23개 지역 36개 외주업체 약 2,200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음.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나 공시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유령 노동자’인 외주업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통신ㆍ케이블방송 업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태. 아래의 표에서 나타나는 외주업체 노동자들의 수도 외주업체의 정직원만 집계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외주업체에서 또다시 재하도급 또는 ‘건by건’으로 일하는 도급기사, 방문판매 노동자까지 합친다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날 것.

<표> 케이블방송업체 간접고용/비정규직 현황

	전체 인원	원청		협력업체
		인원	비율	인원(업체수)	비율
티브로드	2,277	678	29.8%	1,599(47개)	70.2%
CJ헬로비전	3,245	1016	31.3%	2,229(36개)	68.7%
씨앤앰	1,713	684	39.9%	1,029(24개)	60.1%
현대HCN	1,335	429	32.1%	906(27개)	67.9%
씨엠비	817	478	58.5%	339(22개)	41.5%

• 이미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두 회사는 모두 영업·설치·수리 등 일상업무를 외주화하고 있으며, 인수합병시 CJ헬로비전 23개 지역의 외주업체의 경우 SK브로드밴드의 외주업체와 중복된 업무로 인한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것은 당연한 문제dla. 23개 중복지역의 2,200여명의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과잉인력으로 분류되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 특히, CJ헬로비전의 경우 대부분 수도권 이외의 지방권역이 많음.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오던 지역의 동네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함.

□ 통합방송법과 연계해 논의하지 않으면 ‘인수합병 맞춤형 방송법’ 탄생할 것

• 방송법 개정안(통합방송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논의를 앞두고 있음. 방송법 개정 방향에 대한 고려 없이 인수합병을 허가할 경우 통합방송법과 시행령 세부사항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유료방송사업자 간 상호 겸영 및 지분 소유 규제

• SKT는 IPTV 사업자인 SKB의 특수관계자로서 이종 플랫폼인 케이블 방송을 합병하는 것임. 이는 현행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에 IPTV 사업자를 포함시켜 상호 겸영 및 소유 제한을 둔 개정안에 영향을 미칠 것임. 아직 시행령으로 상호 겸영 및 주식/지분 소유의 상한선을 두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인수합병이 중요한 참조 사례가 될 것임. 방통위와 미래부가 주도한 통합방송법과 시행령이 향후 가속화될 이종 플랫폼 간 인수합병에 의해 ‘맞춤형’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방송사업자의 허가 및 승인 심사기준 및 절차

• 통합방송법에는 방송사업의 허가 및 승인(재허가 및 재승인 포함) 심사기준과 절차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겠다고 되어 있음(제10조). 향후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우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인수)과 변경허가(겸영)에 관련된 시행령의 심사기준과 절차가 실질적인 규제 역할을 하게 됨. 이번 인수합병 건에서 시행될 심사기준 및 절차는 이후 계속될 유료방송사업자 간 인수합병에 선례가 되어 시행령의 세부 항목에 영향을 미칠 것임.

-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 통합방송법에서 새롭게 도입한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는 유료방송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방송사) 간의 거의 모든 이슈를 망라하여 논의하는 기구로 상정되어 있음. 이 위원회는 케이블, 위성, IPTV 및 PP사업자 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유료방송시장의 균형발전, 유료방송 수신료의 합리적 배분기준, 유료방송시장의 회계투명성 등을 논의하게 됨. 그러나 여기에는 계속된 분쟁의 당사자인 지상파 방송사들이 제외되어 있음. 이는 채널거래시장에서 협상력의 우위를 가질 IPTV 사업자의 지위를 고려하지 않은 조항임.

- 결합상품을 통한 지배력 전이 금지

• 통합방송법에는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결합상품을 통해 방송시장 내 통신시장의 지배력 이전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제69조의 3). 이 또한 구체적인 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임. 제69조의 4에서는 결합판매라는 문구를 넣어 “결합판매 시책에 따른 경품 또는 끼워팔기로 인한 불공정 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번 인수합병 심사에서 SKT-SKB-CJHV의 조합으로 가능한 다양한 결합상품에 대한 허가 조건 및 시정 조치의 여부에 따라 시행령의 구체적인 조항들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음.

- 비실시간 방송에 대한 규정

• 최근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 간에 불거진 VOD 대가 산정 논란이 보여주듯 유료방송사업자들과 콘텐츠 사업자(지상파 방송사) 간의 거래 협상은 실시간 방송에서 비실시간 방송 콘텐츠로 이행 중임. 통합방송법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처음으로 명시되어 있음. 현재 개정안에는 이 사업자의 경우 미래부에 “신고”만으로 사업이 가능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음. 이는 기간통신사업자인 IPTV에도 해당되는 규정으로 유료방송사업자가 또 다른 형태의 콘텐츠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임. SKT의 인수합병 후 전체 유료방송가구의 60% 이상을 점유할 IPTV 사업자들이 비실시간 방송 콘텐츠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은 향후 콘텐츠 사업자와의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는 사안임.

인수합병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제안

□ 국회의 방송법 개정(통합방송법) 논의와 연계한 심사의 실시

• 앞서 보았듯이 이번 인수합병 심사는 향후 방송통신정책의 경로와 방송법 개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불가역성을 갖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회의 통합방송법 논의와 연계해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해당 상임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수렴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따른 미디어생태계 영향 평가 연구 실시

•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종합편성채널 도입보다 파급력이 더욱 큰 사안임. 비록 통계조작파문이 일긴 했지만, 종편 도입 당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미디어 개혁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란 연구를 수행하여 종편 출범 효과를 제시한 바 있음.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정책결정이 요구되는 만큼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영향 평가 연구를 실시하여야 함.

□ 외주업체와의 공정거래 이행과 외주업체 노동자 고용안정 및 노동권 보장에 대한 심사 실시

•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과정에서 정부의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인수대상 기업의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외주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장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내놓은 장밋빛 인력운용계획만 심사할 게 외주업체 고용형태가 어떤지, 고용형태별 실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있는지부터 정확한 고용현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이번 인수합병 승인심사 과정에 ‘외주업체와의 공정거래 이행과 외주업체 노동자 고용안정 및 노동권 보장 이행조건’을 인허가 승인조건으로 심사함으로써 지역내 통신ㆍ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최소한의 삶의 조건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인수합병의 주요 문제점에 대한 심사 주관부처와 해당 심사항목

• 앞에서 설명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따른 문제점들은 아래 <표>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미래부, 방통위의 관련 심사 과정에서 다음 항목을 통해 면밀히 검토·평가되어야 함.

<표> SKT-CJHV 인수합병의 중점 심사항목

문제점	심사단계	심사항목	근거법령	주관부처
∙CJHV의 지역채널 활성화와 지상파 지역방송의 충돌	인수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방송법 제15조의 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미래부
∙채널거래 시장 내 유료방송사업자들의 협상력 우위 ∙방송 콘텐츠 시장가격의 과도한 할인	인수	경쟁제한성 평가 ∙구매력 증대효과 ∙시장봉쇄효과 ∙잠재적 경쟁저해	독점규제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공정위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신규진입의 단기간 가능성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여부
	합병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IPTV법 제11조(변경허가)	미래부
∙지역방송 플랫폼으로서의 케이블 방송 약화	합병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방송법 제15조(변경허가 등)	미래부 심사/ 방통위 동의
∙이동전화 결합상품을 통한 가입자 선택권 침해	합병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IPTV법 제11조(변경허가)	미래부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미래부
*경쟁제한성 평가 항목은 수직/수평/혼합결합 모두에 해당하는 심사를 전제로 함.

□ 방통통신 시장 인수합병의 모범적인 심사 사례 확립

• SKT-CJHV은 이후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인수합병에서 중요한 선례가 되며 이후 통합방송법 및 시행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임, 이에 따라 이번 심사 절차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도입될 필요가 있음.

- 부처별 주요 심사 항목의 공개

• 공정위, 미래부, 방통위는 모두 상이한 심사기준과 절차를 가지고 이번 인수합병 심사에 참여함. 세 부처 간 공식적인 협의 채널이 없더라도 세 부처가 합의하여 인수합병 심사에 역점을 둘 항목이 무엇이며, 그에 따른 주요 심사 항목이 무엇인지 공개할 필요가 있음. 이는 투명 행정 뿐 아니라 향후 방송통신 시장에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선제 조치임.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아닌 인수합병에 따른 인·허가가 이어질 만큼 역점 심사 항목과 주요 심사 항목의 공개는 다른 사업자들의 인수합병 전략에 정책 목표를 구현할 유일한 수단으로 판단됨.

- 심사과정 중 소비자 및 노동자단체의 의견 청취 공식화

• 미래부 공익성 심사

전기통신사업법의 공익성 심사에는 미래부 장관이 지명하는 심사위원장의 위촉으로 5명에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됨(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제11조). 공익성심사위원 중 “비영리단체의 추천 인사”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 추천 몫에 해당 업체의 노동자 대표 단체와 시민사회단체(소비자단체)의 인사가 포함되어야 함.

• 미래부·방통위의 시청자 의견청취

미래부와 방통위는 변경허가 심사 중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해야 함. 또한 미래부는 SKT가 인수하는 23개 권역이 위치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함(방송법 제15조). 그러나 이번 인수합병은 23개 권역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방송사업자-전국방송통신사업자 간의 인수합병으로 의견청취 대상을 넓혀야 하며, 의견 청취 후 요청 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를 공표해야 함.

- 계획이 아니라 실적 평가에 근거한 심사

• 공정위, 미래부, 방통위의 인수합병 심사는 대부분 합병 후 사업 계획에 대한 심사임. 이러한 심사 방식은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IPTV 등 정부의 “뉴미디어 정책”에 따른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에 맞춰진 심사 방식임. 그러나 향후 늘어날 인수합병의 흐름을 고려하면 합병 법인의 기존 실적과 평가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SKT의 경우 신세기통신과 하나로텔레콤 인수 시 정부가 부여한 인가조건을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함에도 현행 심사항목으로는 평가가 불가능함. 통신 뿐 아니라 SK컴스를 통한 싸이월드 합병 후 사업 종료 등 기존 미디어 산업 내 인수합병과 그에 따른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 부실과 정보 유출 사례, 그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 부과 건수, 인력운용 실태 등 해당 사업자에 대한 다방면의 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심사에 반영해야 함.

방송통신 공공성 확대 및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제안

□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유료방송 시장 노동 규제 방안

-  설치/AS 등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및 노동자와의 공정거래·노동조건 보장을 유료방송 사업자의 공적책무로 규정

• 방송콘텐츠의 공익성이 강조되는 지상파 방송사나 PP와 달리 유료방송 사업자의 제1역무는 요금을 낸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설치 및 수리 업무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업무에 해당함. 관련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유료방송 가입자의 시청권과 직접 맞닿아 있는 사안임. 따라서 필수업무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 및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고용보장을 유료방송 사업자의 공적책무로 규정해 제도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큼.

-  지속적인 유료방송시장 노동 실태 조사 실시와 (변경)허가 심사 항목으로 제도화

• SKB 등 IPTV 사업자들은 관련 업무를 외주화 하였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음. 이런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움.

• 또한 과도한 실적압박은 불필요한 상품가입을 초래하여 가입자 피해로 이어짐. 가입자는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설명, 서비스의 적절성에 대한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설치 및 AS 품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제당국이 지속적인 노동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재허가 심사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함. 나아가 앞서 밝혔듯이 ‘외주업체와의 공정거래 이행과 외주업체 노동자 고용안정 및 노동권 보장 이행조건’을 심사항목으로 규정하고, 핵심 업무의 외주화 금지, 다단계 하도급 해소를 (변경·재) 허가조건으로 부과함으로써 유료방송의 공적책무를 강화해야 함. 이런 심사조건은 앞으로 확산될 수 있는 통신사업자의 케이블 방송 인수에 대비한 필수조건이기도 함.

□ 방송의 지역성 및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안

-  IPTV-케이블 간 소유규제 등 이종플랫폼 간 소유겸영규제의 입법 불비 해소

• 통합방송법은 현행 방송법 8조(소유제한 등)에 IPTV 사업자를 포함시켜 상호 겸영 및 소유제한 등을 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 때 이종플랫폼 간 소유 겸영 규제를 재정비해야 하는데, IPTV를 동일한 유료방송사업자로 규정한 만큼 당연히 현재 미비한 IPTV-케이블 간 소유 겸영에 대해서도 동일규제가 도입되어야 함.

• SKT는 KT의 IPTV-위성방송 소유겸영을 근거로 새로운 규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KT의 스카이라이프 소유는 이번 인수합병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진행된 것으로 규제 불비 정비와 함께 별도로 논의해야 하는 사안임.

• 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 등을 규정한 방송법 8조는 언론의 여론 형성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방송법의 대원칙적 규정임.(2016, 최우정) 만약 SKT가 현행 법률의 미비를 핑계로 인수합병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방송법의 대원칙을 무력화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 인수합병의 불허사유가 되어야 함.

-  지역채널의 독립

• 현재 케이블 방송사업자들은 MSO의 형태로 사실상 지역성을 구현하기보다 전국 사업자인 IPTV와의 경쟁에 더 집중하고 있음. 최초 케이블 방송을 도입한 정책 목표는 지자체 단위까지 구체화된 지역성의 구현이었음.

• 이와 같은 정책 목표의 마지막 산물이 지역채널임. 이번 인수합병과 같이 전국사업자에 의한 지역 케이블 방송 인수가 늘어날 경우 그나마 미약한 지역채널은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지역 기업들을 위한 언론이 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지역성이라는 공적 책무의 수행은 더 이상 민간 기업와 인수합병이 진행될 시장에 맡길 수 없음.

• 지역채널의 소유권을 지역 지상파 방송(지역 MBC와 지역 민방), 지역 언론사 및 지역 미디어의 공동 컨소시엄으로 전환하고 해당 지역의 케이블 SO들은 제작 지원과 송출만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방송법을 개정해야 함.

-  지역미디어기금의 납부 및 사회공헌사업의 지속성 담보

• 독립된 지역채널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해당 권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유료방송사업자들로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충당함. 기금 조성은 이미 유료방송사업자들이 납부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증액하여 77개 권역을 광역으로 획정한 후 지급하는 방법, 또는 별도의 지역미디어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납부토록 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음.

• 지역 미디어 기금은 지역 채널 프로그램의 제작비 뿐 아니라 지역 미디어, 마을 미디어와 같은 지역민들의 풀뿌리 미디어 환경 구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해야 함. 아울러 지역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역 주민 대상 미디어교육, 지역 콘텐츠 확보 및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함.

□ 시민제작 콘텐츠의 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시민콘텐츠 진흥

: 시민제작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 시민제작콘텐츠 제작지원을 위한 크라우드편딩 사이트 구축 및 운영

: 시민제작콘텐츠 제작지원 영역의 사회적 기업 육성 등

□ 미디어교육활동 지원

: 지역미디어센터와 연계한 미디어교육프로그램 운영

: 미디어교육강사 양성

: 미디어교육분야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 마을공동체방송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

: 마을공동체미디어 인력, 프로그램, 교육, 장비 지원 등

• 기금의 집행은 우선 시청자 미디어 재단 산하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담당하고 이후 방송법에서 ‘지역시청자(또는 이용자)위원회’의 설치를 명시하여 지역 시청자/이용자 단체로 이관함.

• 사회공헌사업 역시 생색내기 식, 1회성의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방송통신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배치해야 함.

-  지역시청자(또는 이용자)위원회 구성 및 권한 부여

• 지역의 유료방송가입자들은 이용자의 권리 침해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받지 못했음. 지역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 유료방송사 운영에 지역민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보장하는 참여적 구조를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 지역시청자(또는 이용자) 위원회의 설립근거를 방송법에 마련하고, 위원회에 △ 채널편성 및 콘텐츠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 가입자 불만처리의 기능, △ 지역미디어기금 운영에 참여 권한 등 이용자의 권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권한들을 부여해야 함.

-  케이블방송 채널 구성의 지역적 다양성 확보

• 이와 별도로 보다 적극적인 채널 편성 정책을 고려해야 함. MSO 사업자들이 디지털 케이블 방송을 운영하면서도 소유한 권역 모두에서 동일한 채널를 편성하는 것은 지역성 책무 방기임. 특히 지역 SO별로 재허가 심사를 할 때 채널 구성의 지역성을 심사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임. 권역별 인구의 구성, 선호 장르(전문 채널), 지역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PP들이 낮은 채널 대역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는 PP 사업자들에게도 채널거래 시장에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으며 위성방송과 IPTV 사업자들에게도 PP에 대한 수신료 분배 몫을 강제토록 방송법을 개정하여 PP 육성에 기여해야 할 것임.

결어

□ 지난해 말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최대 케이블방송업체인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전격 발표한 이후 SK텔레콤의 독과점 확대와 이로 인한 방송통신 공공성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60.6%가 이번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러나 SK텔레콤은 이런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찬성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방송의 지역성 훼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이번 인수·합병을 두고 그간 여러 차례 토론회와 공청회가 개최됐지만 관련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위주로 다툼이 전개되어 정작 중요한 유료방송 지역가입자, 시청자, 인수대상 기업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시민·노동자·지역 가입자의 목소리를 담아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이번 심사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