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평가

2017년 4월 27일(목) 오후2시 | 방송회관 3층 회의장

공동주최_ 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방송기자연합회, 새언론포럼,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희망연대노동조합, NCCK 언론위원회(22개 단체)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

시간	구분	비 고
14:00 – 14:15	인사말	한국PD연합회 오기현 회장
		NCCK언론위원회 임순혜 부위원장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성재호 본부장
	전체 사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규찬 대표
14:15 – 14:45	후보별 미디어정책 및 공약 발표 (30분)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국민의당 박승용 비서관(오세정 의원실)
		정의당 김하늬 정책연구위원
14:45 – 15:35	분야별 미디어정책 평가 발표 (50분)	[방송] 전국언론노동조합 김동원 정책국장
		[통신]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
		[시청자]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노영란 사무국장
		[공동체미디어]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허경 사무국장
		[방송통신노동] 희망연대노동조합 박장준 정책국장
15:35 – 16:25	전체 토론 (50분)	정책 제언 및 질의응답

1. 평가의 대상과 방법

ㅇ 22개 미디어단체들은 19대 대선후보의 미디어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주요 5개 정당에 19개 주제/43개 질문으로 구성된 정책질의서를 발송함. 이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측이 답변서를 제출함.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 (5개 정당 외 9명의 후보에 대해서는 2차로 질의서 발송예정)

ㅇ 22개 단체는 소속 활동가 및 연구자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후보가 발표한 미디어 공약, △공동질의 답변서를 대상으로 후보 정책을 분석하였음. 이를 통해 각 당의 미디어 정책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함.

ㅇ 평가위원 명단(총19명, 가나다순)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유경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박장준    희망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송덕호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상임이사, 마포FM 대표

양승렬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공동간사/동작FM 방송국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이사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이주훈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부소장

이채훈    한국PD연합회 정책위원

임순혜    NCCK언론위원회 부위원장

정수경    성서FM 대표

최성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장, 전북대 겸임교수

최  숙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위원회 법안제정소위 간사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석현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

허  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2. 19대 대선 미디어정책 분석 평가

(1) 총평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ㅇ 방송분야 정책에서 <방송장악 진상규명 및 반언론행위자 청산>에 동의하였으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책으로 <언론장악방지법 처리>에 찬성함.

ㅇ 세 후보는 정보인권 정책 3가지에 대해서도 찬성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무력화하는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폐기>, 통신비밀보장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시 영장주의 도입>에 모두 동의함.

ㅇ 방송통신노동 정책에서는 <간접고용 실태 개선 의지>를 보였으며, <방송통신 기업의 인수합병 및 인허가, 재허가 필수심사항목에 ‘노동’을 포함하고, 심사과정에 지역 시청자, 이용자, 노동자의 의견 반영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찬성함. <방송통신산업 필수상시업무 직접고용 정규직화>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음.

ㅇ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지원·출력증강·신규사업자 허가>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수립>에 동의함. 또한 <공영방송 및 유료방송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확대>에 모두 찬성,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 및 지역미디어센터 지원강화>에 동의하고 있어 국민이 직접 소통하는 주체가 되는 미디어민주주의의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종편 의무전송 특혜 폐지> 등 종편 개선정책에 적극적 의지를 보임. 지상파 공공성 확대방안으로 <수신환경 개선 및 다채널 방송 전면 도입>을 약속하였으며, 유료방송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해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답함.

개인정보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한다고 밝혔고,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을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하는데도 찬성하였음.

한편,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모두

아직까지 방송통신규제기구 개편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차기 정부의 인수위 기간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19대 대선 후보자는 정부조직개편 구상을 미리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함. 선거가 코앞에 닥친 지금까지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임. 또한 그 외 여러 정책 답변에서도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세 후보 모두에게 지적됨.

(2) 후보별 총평

문재인 후보는 공영방송 정상화에 적극적 의지, 공식 미디어공약 발표 부재

문재인 후보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포함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하고,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의무화 입장을 밝힘. 해직언론인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시하는 등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임. 최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MBC에 출연해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등 후보자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종편에 대해서는 ‘승인조건 위반 시 ‘승인취소’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짐. 하지만 방송통신 전반에서 관심이 큰 거버넌스에 대한 확정안이 없고, 무엇보다 후보자의 미디어공약이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며,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음.

안철수 후보는 콜센터노동자 등 감정노동자 근로조건 개선방안 제시, 유보적 입장 많고 개혁성 후퇴 답변도 보여

안철수 후보도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등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한 주요 개혁과제에 동의함. 유료방송 등 통신기업 콜센터 권리 보호와 관련해 ‘감정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사용자 책무규정 신설’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하지만 여러 질의와 관련해 유독 많은 항목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함. 특히, 앞선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질의에서 ‘유료방송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번 질의에서는 유보적 입장으로 바뀜. 입장이 후퇴한 것인지 아니면 당내 조율이 부족한 것인지 오락가락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유보적 태도는 개혁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을 수 있음.

심상정 후보는 시민사회 제안에 대한 이해와 개혁성 높지만 구체성 부족은 한계

심상정 후보는 유료방송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가장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설치, 수리, 장애신고 접수 및 고객상담 등 방송통신기업의 필수상시업무 노동은 “하도급을 금지”하겠다는 선명한 입장을 밝힘. 이 밖에도 ‘공영방송 정상화’, ‘정보인권 확대’, ‘방송통신노동 문제개선’ 등 여러 항목에서 시민사회의 정책제안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있었고, 개혁의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다수의 미디어 정책에서 성, 연령, 지역을 고려한 시청자 참여 확대가  돋보이며 이는 다른 후보들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임. 하지만 여러 항목에서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져 타 후보와 차별성이 부족함.

(3) 의제별 평가

① 방송통신규제기구 개편방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방송통신규제기구 개편방안	확정안 없음	단순화, 전문화 문제의식으로 검토 중	방송, 신문, 포털, 통신 등 미디어 총괄 합의제 기구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 투명성 확보 방안	독임제적 운영 등 문제점 척결 방안 고려 및 미래부-방통위 간 권한(규제/진흥) 혼재·중복 개선	미디어관련 규제 및 관리감독 기능을 일원화, 합의제 정신 입각해 투명 운영	대통령 몫 할당을 국회 및 시민사회 추천으로 위원 임명, 지역 및 여성 할당 위원제 도입
방송통신 노동시장 조사·규제 역할 부여 여부	현행 노동관계법에 따라 해당 기관이 하는 것이 바람직	ㅇ미래부·방통위, 책임감 있는 정책 추진해야 ㅇ방송·통신 사업자의 평가와 재허가·재승인 등 노동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역량 발휘 될 수 있도록 검토	ㅇ적절한 개입 필요 ㅇ정의당, 노동복지부총리제 도입 제시 중(노동 인지적 관점에서 소관 업무 진행)

ㅇ 문재인 후보는 “현 시점에서 확정된 안이 없다”, 안철수 후보는 “정부부처 간 이해관계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지 않도록 단순화, 전문화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할 것”, 심상정 후보는 “방송, 신문, 포털, 통신 등 미디어 총괄 합의제 기구”를 만들겠다고 답함.

ㅇ 차기 정부는 인수위 기간이 없음. 이에 19대 대선 후보자는 정부조직개편 구상을 미리 마련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임. 방송통신규제기구 개편이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졸속으로 진행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됨.

ㅇ 문재인 후보는 하루 빨리 방송통신규제기구 개편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당선 후 이를 준비하겠다면 구체적 계획이나 일정이라도 제시해야 함. 안철수 후보는 ‘합의제 정신’, ‘투명한 운영’ 등의 원론적인 문제의식만 제시할 뿐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부 기구 모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함. 감독기관 일원화 등의 고민을 담고 있지만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음. 심상정 후보는 (가칭)미디어위원회를 제안하여 방통위 역무를 MB정부시기로 복구하고, 여기에 문체부의 언론 분야 업무를 통합하는 제안하고 있음. 그러나 위상과 역할이 모호하여 보다 구체적인 공약 제시가 필요함. 다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역 및 여성 할당 위원제를 제시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음.

ㅇ 세 후보 측 모두 방송통신규제기구가 담당해야 할 규제 범위와 방향성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음. 규제기구 개편은 구성과 운영만이 아니라 규제 철학과 영역이 함께 논의되어야 함. 세 후보 정책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관점이 빠져 있어 미디어를 산업적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② 방송통신심의제도 개편방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방송심의 개편방안	ㅇ심의 규정 대폭 수정 및 행정심의 최소화 ㅇ민주적으로 구성된 시청자위 중심 자율심의 선행	ㅇ민간 추천 위원회 구성으로 독립성 보장 ㅇ시청자, 심의 참여 ‘국민참여심의제’ 도입	ㅇ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 ㅇ아동‧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으로 최소화->신설 미디어위원회(가) 담당 ㅇ방송사 자체 심의, 시청자위에 권한 부여
인터넷 통신 심의 개편방안	ㅇ행정기구에 의한 행정심의 배제 ㅇ임시조치 개선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위법성조작사유 확대	ㅇ사업자 게시물 차단 의무 부과, 불이행 처벌에 대한 전향적 검토 ㅇ이의제기 시 임시조치 중단 ㅇ혐오 표현 금지 규정 마련 검토	ㅇ행정심의 폐지·민간 독립기구의 자율규제 전환 ㅇ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 폐지 ㅇ인터넷 임시조치 ·삭제명령권 폐지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찬성	찬성	찬성
	-	심의기구를 둘 것인지, 통신관련 별도 분쟁조정기구로 갈음할 것인지, 양자를 병행할 것인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방통위 삭제 명령권 폐지	찬성	찬성	찬성

ㅇ 세 후보 모두 행정심의 대상의 축소 및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방통위 삭제명령권 폐지에 찬성함. 조금씩 서로 다른 공약들은 상호 모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타 후보의 공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문재인 후보는 심의대상을 어디까지 축소하고, 시청자위원회는 어떻게 ‘민주적으로 구성’할지 상세한 보완이 필요함. 또한 심의대상 축소 후에도 존속하는 행정심의기구의 구성과 운영방식이 제시되어야 함. 통신심의의 경우 임시조치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보다 구체화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ㅇ 안철수 후보는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차별화됨. 하지만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규정하고 개선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임. 또한 이것이 자의적인 검열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ㅇ 심상정 후보는 방송사 자체 심의 과정에 시청자위원회의 권한을 부여하여 시청자 참여를 늘리겠다는 안을 제안함. 시청자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통신 심의와 관련하여 임시조치 폐지를 공약했는데, 임시조치가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피해자에게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③ 공영방송 독립성 및 제작자율성 확보방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공영방송 독립성 및 제작자율성 확보 방안	ㅇ지배구조 개선(특별다수제 도입) ㅇ보도·제작·편성권과 언론사 경영의 분리·독립 ㅇ편성위, 사측과 종사자 대표 동수 추천	ㅇ정치적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 확보 방안 마련에 찬성	ㅇ대통령 직속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 설치(언론통제·보도외압 진상조사 등) ㅇ지배구조 개선 및 노사 동수 편성위 구성
언론장악방지법 처리 방안	ㅇ국회선진화법 위배 않는 범위 내 모든 방법 동원 ㅇ시민사회와 연대	ㅇ국회 내 자율적인 대화와 협상	ㅇ공영방송 독립성‧공정성 확보, 국정과제로 천명하고 각 정당과 협의

ㅇ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세 후보 모두 공영방송 정상화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언론장악방지법’의 신속한 처리를 천명함. 법안 개정은 국회의 소관이므로 누가 당선되더라도 법안 처리를 위한 3당의 공조와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길 기대함.

ㅇ 심상정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 독립성 등 방송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제시함. 이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한 대목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의 처리문제를 논의하게 될 경우 ‘정권의 개입’이라는 반발에 부딪힐 우려가 있음. 또한 ‘언론장악 청산’ 과제와 ‘미디어 생태계 제도대안’ 논의가 뒤섞일 경우 정쟁으로 인해 제도개선이 좌초될 가능성도 제기됨. 이런 문제 지적을 고려하여 좀 더 섬세한 실천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④ 무료보편적 지상파방송 강화방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지상파 공공성 강화 방안	ㅇ구체적 정책목표를 제시, 대국민 홍보 및 수신환경 개선 지원을 대폭 확대 ㅇ지상파 다채널 방송을 전면 허용	기본에서부터 신중한 검토(공적 책무)	ㅇ수신환경 대폭 개선· 안테나 내장형 UHD TV 출시 ㅇ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전면 허용 ㅇ수신료‧광고 등 재원구조 및 관련 제도 개선 ㅇ시청자위원회 권한 강화 등 시청자 참여 확대
지상파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 개선 및 직접수신율 확대 정책 실시	찬성	기타	찬성
	-	소요재원 대비 목표 직접수신율 등 충분한 논의	-
지상파 다채널 방송 전면 도입	찬성	기타	찬성
	-	ㅇ공영방송 or 지상파방송 전체 확대 등 검토 ㅇ고화질 서비스 경로 설정 등 검토	-

ㅇ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수신환경 개선과 직접수신율 확대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원론적인 수준에 그침. 안철수 후보는 유보적 입장 표명.

ㅇ 안철수 후보는 무료지상파방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임. 공영방송-지상파방송 전체로 이어지는 무료보편적 서비스 확대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로 풀 수 없음. 지상파 직접수신 주파수 대역을 통신사와 같이 IP기반의 망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그것을 유료방송/통신망 수준으로 이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임. 현재 90% 이상의 가시청가구가 이용하고 있는 유료방송플랫폼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누구든지 원하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수신환경 조성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임. 무료보편적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 고민이 필요함.

ㅇ 심상정 후보는 다채널서비스 전면 허용, 직접수신 제고 정책 추진에서 한걸음 나아가 안테나가 내장된 UHD TV 출시, 다채널서비스 허용 과정에서 지상파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통한 시청자 참여 확대를 약속함. 특히, 안테나 내장형 UHD TV 출시 등을 통한 무료방송 시청 접근권을 높이는 정책은 다른 후보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만한 정책임. 현재 5개 내외의 채널로 무료방송을 직접수신 하라고 하는 것은 다채널시대에 맞지 않는 후진적 정책임. 또한 다채널서비스 도입과 함께, 무료 지상파 방송을 유료방송의 재전송 방식으로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수신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도입해 지상파 직접수신율 높이고, 무료보편적서비스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다채널서비스 전면 도입 의지를 밝혔지만 직접수신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언제까지 올려야 무료방송의 보편적서비스가 현실화 될 것인지, 다채널서비스를 언제까지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언급이 없어 현실성이 미흡함.

ㅇ 안철수 후보는 다채널서비스 도입 정책에도 유보적 입장을 밝힘.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방송 미디어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⑤ 종편 운영정책 방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종편 규제 개선방안	ㅇ동일 서비스 동일규제(광고영업 등 지상파와 동일규제) ㅇ재허가 제도, 방송발전기금, 편중된 시사보도 프로그램 편성과 과도한 재방송 등 개선 ㅇ승인조건 위반시 승인 취소	ㅇ민영 지상파와의 균형적 관리감독 필요 ㅇ재승인 심사 투명화	ㅇ편성의 다양성·공익성 등 재승인 심사 대폭 강화 ㅇ황금채널 배정·1사1렙 등 특혜 폐지
종편 의무전송 특혜 폐지	찬성	기타	찬성
	-	종합적인 설계도 마련 급선무	선택적 의무전송으로 전환

ㅇ 문재인 후보의 답변은 종편 특혜를 해소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동의한 것으로 보임. 심상정 후보의 답변 또한 방통위 재승인 심사의 강화와 선택적 의무전송, 그리고 종편의 가장 약한 부문인 미디어렙의 폐지라는 핵심적인 요구들을 담고 있음. 종편에 대한 특혜 부분을 축소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입장이 모아짐.

ㅇ 안철수 후보는 의무편성 조항의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종편과 민영 지상파 방송의 균형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상대적으로 유보적인 태도를 보임. 안철수 후보 답변은 종편 특혜 각각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방송법 체제 내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지위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안으로 읽힘. 다만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와 동일한 수준’, ‘민영 지상파 방송과의 균형’ 등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를 종편에도 부여할 것인지, 또는 지역 권역 기반의 민영방송과 전국 사업자인 종편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의 문제가 남기 때문. 또한 안철수 후보는 종편 의무전송을 폐지하겠다는 입장까지 나타내진 않음. 종편 개선방안을 장기적 과제로 밀어두고 있어 개혁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됨.

⑥ 시청자위원회 독립성 강화 및 유료방송시청자위원회 도입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시청자위원회 독립성 강화방안	ㅇ공정한 선임제도 도입 및 위상 강화 ㅇ유료방송, 설치 의무화	ㅇ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권, 이사회 부여 방안 적극 검토 ㅇEBS의무화 확대 ㅇ유료방송 사업자 의무화는 신중검토	ㅇ오픈프라이머리 형식(노사동수 구성) ㅇ권한 강화(방송사 자체심의 및 제재조치 권한 부여 등) ㅇ유료방송, 채널 편성 및 상품 종류, 요금 등에 대한 의견 제시 등 권한 부여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찬성	기타	찬성
	-	케이블SO 적용 추진해볼만한 내용	-

ㅇ 문재인 후보는 공정한 시청자위원 선임제도와 위상 강화를 제안하고,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찬성함. 심상정 후보는 공영방송에 시청자 참여확대, 시청자위원회 권한 강화,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다양한 권한 부여 등 좀 더 선명한 주장을 제시함. 반면, 안철수 후보는 공영방송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 간의 관계 및 지위 설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유료방송시청자위원회 도입에 대해서도 케이블 SO부터 검토하자는 단계적 접근태도를 나타냄.

ㅇ 안철수 후보의 답변은 “공영방송 전체적인 거버넌스를 감안해 풍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이는 원론적으로 틀린 답변이 아니나, 구체적인 정책을 묻는 질의에 대부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당의 입장이나 공약이 마련되지 않은 탓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됨.

ㅇ 안철수 후보는 앞선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의 질의에서는 유료방송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IPTV, SO, 위성 모두 포함)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이번 질의에서는 “케이블 SO에 적용하는 것을 추진해볼만하다”고 입장을 변경함. 입장이 후퇴한 사유가 무엇인지 해명이 필요함.

ㅇ 케이블 SO를 먼저 검토하자는 안철수 후보의 제안은 유료방송시청자위원회를 SO지역채널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즉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시청자위원회로 이해하는 것임. 그러나 시민사회의 제안은 “상품의 가격, 채널 구성의 변경, 약정 기한, 가입자 정보관리 등 상품서비스 구성 및 품질에 관하여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었음. 유료방송시청자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접근 자체가 바뀐 것으로 이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함.

⑦ 방송장악 진상규명 및 반언론행위자 청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언론해직자 문제해결 및 언론탄압 진상 규명 방안	명예회복 및 원상복귀, 언론탄압 진상규명 강력 추진(특별법)	국무총리 산하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대통령 직속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 설치(언론통제 및 보도외압 진상조사 등)

ㅇ 문재인 후보는 “탄압받은 언론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원상복귀, 언론탄압 진상규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힘. 안철수 후보도 “억울한 피해를 당한 언론인들의 복직과 명예회복, 그리고 헌법과 방송법령을 위반하여 불법적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처벌하는 일은 차기정부가 최우선 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라고 천명하며 “국무총리 산하에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안을 제안함. 심상정 후보는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를 설치하여 언론통제 및 보도외압에 대한 진상조사, 부당 징계‧해고 언론인 및 표현의 자유 침해 피해자 보상 및 명예회복”을 실시하겠다고 밝힘. 세 후보 공히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해직언론인 문제해결을 약속한 것으로 매우 환영함.

ㅇ 다만, 문재인 후보의 ‘특별법 제정’은 국회 통과라는 난관을 거쳐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심상정 후보의 대통령 직속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 방안은 정부 개입 비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⑧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를 통한 방송통신규제기구 개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 통한 방송통신규제체계 정비	통합방송법 마련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방송통신 거버넌스 단일화 방향도 검토 대상(방안은 논의된 바 없음)	범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해 통합방송법안 및 미디어 생태계 회복 방안 마련

ㅇ 문재인 후보는 “통합방송법 마련을 위한 범사회적인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송통신의 규제체계 정비 방안 마련”하겠다고 약속함. 심상정 후보는 “미디어 현업인, 관련 학계, 시청자‧이용자단체 등을 망라하고 계층‧지역‧성별 등 다양성을 확보하는 범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 통합방송법안 및 미디어 생태계 회복 방안 마련”하겠는 입장임.

ㅇ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는 중요한 방안이지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과는 전혀 달라진 미디어 시장의 구조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그런 점에서 현재 논의 중인 통합방송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압축하여 이후 통신, 인터넷 등 단계적으로 논의의 장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⑨ 개인정보 감독체계 개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개인정보 감독기구 개편방안	국제적 자격기준에 부합, 독립성·자율성·전문성·조사권을 갖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재편	기존 개인정보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거나 권한을 강화시키거나 근본에서 검토	ㅇ인사·예산 독립성 부여 ㅇ상임위원 확대 및 사무국 보강 (전문성 강화) ㅇ조사·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고발·권고 등의 권한, 정책 수립 기능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	찬성	기타	찬성
	-	모든 방안 검토	-

ㅇ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데 찬성함. 안철수 후보는 앞선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보호 총괄부처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반대하고,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이관해 민간과 공공부문을 통합한 실질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찬성’한 바 있음. 그러나 이번 답변에서는 ‘검토’하겠다는 수준으로 명확한 공약을 제시하지 못한 채 입장이 후퇴하였음.

⑩ 사이버보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사이버 보안 체제 방안	독자적 사이버 보안 컨트롤 타워 설치 및 개인정보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종합대책 수립	ㅇ패킷 감청· RCS 방식 감청 금지 ㅇ통신자료 제공 시 영장주의 확립 ㅇ통지 제도 개선	국가정보원, 해외정보처로 전환
국정원 사이버보안 역할, 행정부처로 이관	찬성	기타	찬성
	-	국정원 역할 재조정 및 개보위 역할·위상 검토	-

ㅇ 문재인 후보는 ‘국정원 주도가 아닌 독자적 사이버 보안 컨트롤 타워 설치’를 공약했는데, 이는 10대 공약의 내용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음. 10대 공약의 국정원 개혁 부분에서 ‘테러 및 사이버 보안업무와 관련해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장치 강화’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사이버 보안업무를 계속 국정원이 담당하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임. 10대 공약의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부분에서는 ‘사이버컨트롤타워의 확립과 국회의 통제’를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음. 공공 및 민간영역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안철수 후보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공약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안철수 후보가 4차 산업혁명에 적임자임을 자임하고 있으면서도,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심상정 후보는 국정원으로부터 사이버 보안 업무를 이관하겠다고 하였는데, 대안적인 사이버 보안 체제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공약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ㅇ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을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하는 것에 동의함. 안철수 후보는 국가정보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역할과 위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⑪ 빅데이터시대 개인정보 보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방안	ㅇ목적외 이용 규제 및 로직 설명 요구권리, 프로파일링 거부권, 생체정보는 민감정보 특별 보호 ㅇ개인정보 유상판매에 대한 정보주체 알권리와 동의권을 보장 ㅇ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재검토	ㅇ철저한 보안관리와 개인정보 주체인 당사의 자기결정권 부여	ㅇ개인정보보호 규범 재정립 및 인사와 예산의 독립 ㅇ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폐지· 정보주체 동의없는 비식별정보 활용 금지 ㅇ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ㅇ개인정보 유출 사고시 집단소송제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대폭 강화
‘개인정보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폐기한다	찬성	찬성	찬성
주민번호, 번경 허용 및 행정 목적만 수집한다	찬성	찬성	찬성

ㅇ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안철수 후보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안철수 후보가 4차 산업혁명의 적임자임을 자임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 없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을 단지 산업 육성 측면에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ㅇ 2016년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폐기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동의함.

ㅇ 주민번호 체제 개편에 대해서 세 후보 모두 동의함. 문재인 후보의 경우 소비자 단체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주민번호 체제 개편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부터 이번 답변에서 주민번호 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이 뚜렷해짐. 주민번호 문제는 미래 정보사회에서 시민들의 개인정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주민번호 체제 개편은 주무 부처의 의지가 크게 작용하는 만큼, 보다 명확한 입장과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⑫ 사이버 사찰 금지 등 통신비밀 보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사이버 사찰 금지 통신비밀 보호 방안	ㅇ통신자료 제공 사실 및 내용 서면 통지 의무화 ㅇ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영장주의(긴급시 사후영장) ㅇ실시간 위치추적, 영장 발부시 허용(기지국 수사 금지) ㅇ민간 위치정보 제공받을 시, 당사자 동의 필수	ㅇ통신자료, 영장주의 확립 및 통신이용자 통지제도 개선 ㅇ통시자료, 압수수색 대상 구체적 특정	ㅇ통신자료, 영장주의 도입 ㅇ기지국 수사 금지 ㅇ통신자료 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사전 통지 및 이의제기권 보장
정보수사기관에 가입자정보 제공시 영장주의 도입	찬성	찬성	찬성

ㅇ 통신자료 제공시 영장주의 도입 및 이용자 통지 강화에 대해서는 세 후보가 모두 찬성함. 문재인 후보가 위치정보에 대한 영장주의 강화 입장을 밝히고, 심상정 후보가 인터넷 패킷감청 등 사이버사찰에 대한 근절 의지를 표명한 것을 높이 평가함. 문재인·심상정 후보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기지국 수사 금지 입장을 표명한 것도 긍정적임.

ㅇ 통신자료 제공시 영장주의 도입에 대해 세 후보가 모두 찬성함. 문재인 후보의 경우 소비자 단체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통신자료 제공시 영장주의 도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부터, 이번 답변에서는 영장주의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입장이 뚜렷해짐.

⑬ 공동체라디오방송 및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진흥정책 수립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공동체라디오 진흥정책	공동체라디오의 출력 증강, 진입․소유․편성 규정 정비, 공적 지원, 신규 허가 등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수립	ㅇ지원기관 분산 문제 해결 ㅇ지자체, 지원 책무 부여 ㅇ지자체와 방통위 산하 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 민간 차원의 지역미디어센터, 공동체라디오와 미디어 등 협의체를 가동	ㅇ공적 지원 필요. ㅇ공간, 장비 등 실질적 지원 통한 확산 촉진 ㅇ주파수 관리제도 개선 통해 소출력 라디오 출현 기반 조성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방안	종합적 지원 계획 수립	지역분권 강화와 내실화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ㅇ참여형 주민자치 ㅇ참여적 지역성 지수 평가 ㅇ지역사회 및 지상파·케이블 연계시스템 구축

ㅇ 세 후보 모두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중요성과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지난 10년 간 중앙정부 차원의 공동체라디오방송 정책부재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크게 부족함.

ㅇ 세부적인 과제를 짚고 있으나 각각의 해결책은 부재한 문재인 후보, 지원기관의 분산/지자체정책연계 및 거버넌스 구축 등 상대적으로 심도 있는 진단은 내리고 있으나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이 부재한 안철수 후보의 답변은 공간/장비/재원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언급한 심상정 후보의 답변에 비해 아쉬움. 보다 민주적인 방송/통신/미디어 관련 주요정책으로서 공동체라디오방송의 독자적 위상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지원정책을 수립하되 현실에 적합한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ㅇ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역시, 세 후보 동히 진흥정책의 수립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전국의 촛불시민들이 몸소 보여준, 보다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소통의 요구를 통해 확인된 자치미디어/직접미디어로서 마을공동체미디어 중요성에 대한 이해는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ㅇ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언급만이 있는 문재인/안철수 후보에 비해, 지원정책의 구체적 수립/설계 방안을 제시한 심상정 후보의 답변은 긍정적이나, 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정책보다는 여타 정책과의 연계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쉬움.

⑭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정책 확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 강화	ㅇ지상파·유료방송 의무화 ㅇ방송사 자체심의 면제	ㅇEBS까지 확대 및 SO 의무화 전향적 검토 ㅇ인센티브 도입검토 ㅇRTV 포함 공동체라디오·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방안과 함께 논의	ㅇ공영방송, 편성 의무 강화 ㅇ재허가‧재승인 평가 항목 추가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여부, 유료방송 사업자 평가에 반영	찬성	찬성	찬성
RTV 공적지원 확대	찬성	기타	찬성
	-	공동체라디오 지원과 함께 검토	-

ㅇ 세 후보 모두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정책의 확대에 동의하고 있으며, 특히 공영방송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지원 의무화 및 유료방송사업자평가의 주요한 지표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여부를 포함시키는 것에 모든 후보가 동의하는 것은 고무적임.

ㅇ 시민참여전문채널(RTV)에 대한 공적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 찬성인 문재인/심상정 후보와 달리, 안철수 후보는 RTV의 지원과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지원과 연계하여 판단하고 있음.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가 RTV(PP)와 같은 시민참여전문채널의 활성화의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연계가 필요함. 다만, 시민제작콘텐츠만을 편성하는 별도채널을 통한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촉진의 지난 성과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며, 다채널환경에서 ‘시민/독립/문화채널(외주채널)’과 같은 별도의 채널확보/운영에 대한 장기적 전망까지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이슈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⑮ 미디어교육지원정책 정비 및 강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미디어교육지원정책 정비방안	ㅇ미디어교육지원정책 수립 ㅇ분산돼 있는 미디어교육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콘트롤타워 구축 검토	ㅇ국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가) 제정 추진	ㅇ민-관 아우르는 통합적 미디어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ㅇ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
별도의 진흥/거버넌스 기구 설치	기타	기타	찬성
	심도있는 논의	구체적 논의 부재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	찬성	찬성	찬성

ㅇ 미디어교육의 필요성과 체계적/중장기적 정책수립 및 이를 위한 법제정비에 대해 모든 후보가 동의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 심상정 후보의 경우, 현재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교육 시스템을 통합하여 지원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별도의 미디어교육 진흥/거버넌스 기구 설치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반면,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미디어/문화/교육분야의 기구재편과 연계되는 미디어교육 진흥 기구의 별도설립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확인하였음.

ㅇ 향후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립의 시기에 민/관/정이 협력하여 각기 다양한 시각을 수렴/조율하는 사회적 협의/합의과정과 이를 위한 민주적/참여적 논의기구가 필요함이 재차 확인되었음.

ㅇ 추가로, 4차산업혁명과 미디어교육과의 관계를 언급한 안철수 후보의 경우, 창의인재양성과 미디어교육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있음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디바이스 중심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디지털시대를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역량 확보를 위한 일종의 권리의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⑯ 지역미디어센터 지원정책 강화 및 체계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지역미디어센터 활성화 방안	독립성/자율성/지역성을 중심에 두는 지원 정책 추진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미디어교육 등과 관련한 업무가 일원화할 경우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	ㅇ설립, 점진적 확대 ㅇ주민자치 차원의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통합적 시스템 구축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권 광역자치단체로 이관	기타	찬성	기타
	운영권 이전, 심도 논의 필요	충분히 공감	ㅇ광역자치단체의 전문성 제고 전제(안정적 운영 담보 등) ㅇ재단과 지자체가 재정을 분담
방문진의 MBC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정책 정상화 및 KBS의 지역미디어센터 설립/운영지원정책 수립	기타	기타	찬성
	심도 있는 논의 필요	방문진 지원정책 정상화 찬성 및 KBS 내부적으로 연관된 문제 등의 진척 정도 등을 감안해 정책 수립에 반영	-

ㅇ 마을공동체미디어/시청자의 방송참여/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 지원인프라로서 지역미디어센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안철수/심상정 후보 대비 문재인 후보의 선언적/유보적 수준의 답변은 아쉬움. 전국 40여개가 넘는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고 지자체 차원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구체적인 지역미디어센터 지원정책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미디어/문화(지역문화/생활문화)/영상(영화) 정책들을 포괄한 정책재편을 위한 역량부족이 확인되는 것임.

ㅇ 지역미디어센터 지원정책의 강화/체계화를 위한 핵심 가치를 세 후보 공히 지역성/자율성(민관 거버넌스)/독립성에 두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임. 특히, 체계적 정책수립의 선결과제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폐해(중앙집중적/비민주적 운영)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명확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와 관련 심상정 후보가 언급한 ‘광역자치단체의 미디어 관련 전문성 제고의 전제’는 그 자체로 맞는 지적이지만, ‘지역분권 및 지역중심’의 정책재편을 유예하기 위한 당위론적 근거로 오용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ㅇ 이에 차기정부는 지역미디어센터 지원정책강화/체계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점진적 설립 확대와 운영지원 방안, 공영방송/유료방송과의 연계 방안, 방송문화진흥회 재편과 연계방안 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종합적/체계적 지원정책수립 및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혁신/재편을 위해 전문가와 관련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⑰ 방송통신기업의 필수상시업무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설치·수리·상담노동자 권리 보장 위한 고용정책 방안	유료방송·통신사업자들에 대한 공적책무 강화 및 간접고용 실태 파악해 종합적 검토	필수 상시업무 외주화 원인 파악->고용 불안정 및 생계 불안정 감소방안 도출(직접고용 포함)	ㅇ설치 수리 업무, 장애신고 접수 및 고객상담 업무 하도급 금지 ㅇ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평가 반영
인수합병 및 인가, 허가, 재허가 필수심사항목에 ‘노동’ 항목 포함	찬성	찬성	찬성

ㅇ 문재인 후보는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 안철수 후보는 ‘직무형 정규직’ 가능성 등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내놓음. 심상정 후보는 필수상시업무와 다단계 하도급의 고리를 끊어낼 가장 구체적인 안을 제시함. 모든 후보가 방송통신기업들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자는 정책방향에 찬성함. 정부부처를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세 후보가 약속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함.

ㅇ 문재인 후보는 ‘선언’ 수준임. 초벌적인 수준이라도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음. 안철수 후보는 직군분리제를 대안으로 내놓음. 그러나 직군분리제가 집단적 노사관계를 무력화해온 측면을 고려하지 않음. 심상정 후보 정책의 경우, 로드맵이 필수인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음.

ㅇ 근본적으로 이들 업무에 간접고용이 판칠 수밖에 없는 것은 현행 ‘기간제법’, ‘파견법’ 등이 안고 있는 치명적인 한계와 그로 인하여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용자들이 간접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준 측면이 큼.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함께 제시되어야 함.

⑱ 방송통신기업의 지역성 및 공공성 강화방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방송통신기업의 지역성 및 공공성 강화방안	ㅇ유료방송시장 투명성 확보 및 사회적 책임 강화 ㅇ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방송회계기준' 개선해 수익배분 투명성 제고 ㅇ케이블TV 지역채널의 공적 책무 강화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ㅇ협력적 경쟁을 통한 공진화·유효경쟁 체제 구축	ㅇSO, 프라임타임대 콘텐츠 균형 편성 의무 도입 ㅇ지역시청자위원회 구성의 의무화 및 지역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추진	ㅇ미디어 전담 정부 부처, 지역 할당 위원제 도입 ㅇ지역방송사 사장 선임시 지역시청자 의견 청취 의무화 ㅇ방송법 및 관련법, 지역성을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무로 구체화 ㅇ지역성 정책 마련 및 관련 평가지수 개발
인가, 허가, 재허가 결정과정에 지역 시청자, 이용자, 노동자 의견 반영 제도화	찬성	찬성	찬성

ㅇ 심상정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료방송의 지역성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전반적,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문재인 후보는 매우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틀을 제시하는데 그쳤고, 안철수 후보는 아이디어 제안 수준에 그침.

ㅇ 방송통신산업에서 독과점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지역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편성규제와 내용규제 정도가 아님. 방송통신산업은 대부분 정부 인·허가, 승인 사업으로,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지역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음. 통합방송법에 지역성과 공공성에 대한 조항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함. 이와 관련한 정부부처 정비도 고민해야 함. 하지만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각 후보의 정책이 없음.

ㅇ “사업자의 인가, 허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시청자, 이용자,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도화”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모든 후보가 찬성함. 정부부처를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각 후보가 약속했다는 점에서 환영함. 사업자 인허가,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형식적인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도록 이들의 의견이 실제 인허가, 재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됨.

⑲ 유료방송, 통신기업 콜센터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강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유료방송, 통신기업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대책	긴급피난권 보장 및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자보호법’을 제정	ㅇ감정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사용자 책무 규정 신설 ㅇ고객에 의한 욕설, 폭언, 성희롱 행위 발생 시 사용자의 보호 의무 강화(일시적 업무 중지권 보장 등)	ㅇ 장애접수 및 상담 업무 하도급 금지 ㅇ 서비스 차별화 없는 과도한 해지방어 및 가입자유치 경쟁을 규제해 콜센터 실적 압박 완화

ㅇ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매우 구체적인 세부 시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감정노동자를 둘러싼 열악한 노동현실의 문제는 단순히 ‘감정노동자보호법’ 제정만으로는 개선이 요원함.

ㅇ 유료방송, 통신업계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가해자’는 고객만이 아님. 오히려 구조적으로 실적을 압박하고 노동자를 소모하는 것은 ‘사용자’임. 외주화를 전면 금지하고,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감정노동자의 시각을 보충하는 것이 시급함. 그러나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모두 이와 관련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ㅇ ‘원청→고객센터→상위관리자→하위관리자→노동자’에 이르는 고용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집중적인 사업장 감독이 우선되어야 하고 관련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도출되어야 함.

[첨부자료1]-19대 대선 후보 캠프 답변 전문

19대 대통령선거 미디어정책 질의서

1. 방송통신규제기구 개편

□ 질문) 미디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귀 후보의 방송통신규제기구 개편(정부조직개편) 방안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현 시점에서 확정된 안(案)이 없음
안철수	ㅇ 진흥과 규제가 분리된 정부조직 하에서 미래부는 진흥을 위한 업무만 전담하면서 산업에 대한 철학이 실종된 채 규제완화 정책만을 추진하였고,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서 위원 간 합의정신은 실종된 채 정권의 입맛에 따라 거수기 역할만을 반복해 왔음 ㅇ 정부부처간의 이해관계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지 않도록 단순화, 전문화할 필요가 있음 ㅇ 향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해 나갈 계획임
심상정	ㅇ 방송, 신문, 포털, 통신 등 미디어 총괄 합의제 기구

□ 추가질문) 방송통신규제기구의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귀 후보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정치적 독립성을 상실한 독임제적 운영 등의 문제점을 척결하기 위한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 ㅇ 또한 조직상 미래부-방통위 간 권한(규제/진흥)의 혼재와 업무 중복으로 인하여 정책지연과 혼란이 노정되어 왔던 부작용에 대한 개선방안도 고려하고 있음
안철수	ㅇ 타 부처로 흩어져 있는 미디어관련 규제 및 관리감독 기능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합의제 정신에 입각하여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심상정	ㅇ 위원 구성과 운영에서 정치적 독립성과 다양성 확보 : 대통령 몫의 위원 할당을 국회 및 시민사회 추천으로 위원 임명, 지역 및 여성 할당 위원제 도입

□ 추가질문)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방송통신시장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는 불안정 고용, 다단계 하도급, 노동권 약화 등 “좋은 일자리”와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방송통신규제기구가 방송통신 노동시장에 대한 조사와 규제의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문재인	ㅇ 방송통신 노동시장에 대한 조사와 규제는 현행 노동관계법에 따라 해당 기관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안철수	ㅇ 노동시장에 대한 큰 틀의 포괄적 조사·규제는 노동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음. 다만,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가 노동문제에 대해 완전히 외면하고 관리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임 ㅇ 현재와 같이 방송통신 분야의 노동 문제에 대해 미래부·방통위 두 부처 모두 책임감 있는 정책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함 ㅇ 정부가 실시하는 방송·통신 사업자의 평가와 재허가·재승인 등에 노동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역량이 발휘 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부가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규제도 관심을 갖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심상정	ㅇ 고용구조 및 노동환경이 이용자‧시청자 권리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 정의당은 노동복지부총리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노동복지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해서 모든 부처가 노동 인지적 관점에서 소관 업무를 진행하도록 할 것임.

2. 방송통신심의제도 개선

2-1. 방송심의

□ 질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귀 후보의 방송심의제도 개편방안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심의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심의규정이 불명확하여 자의적 심의가 우려되는 방송심의 규정을 대폭 수정하고, 행정심의를 최소화해야 함 ㅇ 민주적으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율심의가 선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철수	ㅇ 방심위는 정치권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위원의 구성을 관련 기관, 학계, 언론 및 방송 시민단체 등 순수 민간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ㅇ 심의방법은 시청자가 심의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심의제’를 도입하여 방송의 보도․제작 자율성 보장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인터넷 통신 분야는 자율규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심상정	ㅇ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 ①행정심의는 아동‧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으로 최소화해서 신설되는 (가칭)미디어위원회가 담당 ②일반적 심의는 독립적 민간기구의 자율규제로 전환, ③방송사 자체 심의는 시청자위원회에 권한 부여

2-2. 통신인터넷 심의제도 개선

□ 질문) 행정기구에 의한 자의적인 인터넷 검열을 축소하기 위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침해의 우려가 많은 행정기구에 의한 행정심의는 배제되어야 함 ㅇ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와 게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사업자의 임의적 임시조치 개선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작사유 확대
안철수	ㅇ 정보통신망법상 사법적 절차 없이 사업자에게 게시물의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ㅇ 포털사업자에 의한 일방적 ‘임시조치’가 이뤄질 경우, 표현물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즉시 임시조치를 중단하고 별도의 분쟁조정기구를 거쳐 법원의 최종 판단 때까지 게시물을 허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음. 예를 들어 게시를 허용하되 분쟁중인 게시물에는 ‘분쟁중’이라는 표시를 달 수 있을 것임. ㅇ 형사상 모욕죄 폐지와 증오 범죄로 이어지는 혐오 표현 금지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심상정	ㅇ 행정심의 완전 폐지 및 민간 독립기구의 자율규제로 전환 ㅇ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 폐지 ㅇ 인터넷 임시조치 및 삭제명령권 폐지

□ 추가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폐지하고, 정치적, 상업적 및 기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기구로 통신심의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문재인	■ 찬성 □ 반대 □ 기타	ㅇ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수호
안철수	■ 찬성 □ 반대 □ 기타	ㅇ 심의기구를 둘 것인지, 통신관련 별도 분쟁조정기구로 갈음할 것인지, 양자를 병행할 것인지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음
심상정	■ 찬성 □ 반대 □ 기타

□ 추가질문) 인터넷 상 표현을 법원의 판단도 없이 의무적으로 삭제, 차단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 명령권은 폐지해야 한다.

문재인	■ 찬성 □ 반대 □ 기타	ㅇ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수호
안철수	■ 찬성 □ 반대 □ 기타
심상정	■ 찬성 □ 반대 □ 기타

3. 공영방송 독립성 및 제작자율성 확보

□ 질문)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제작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귀 후보의 정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KBS·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이사 3분의2 특별다수제 도입 등) 강력 추진 ㅇ 보도·제작·편성권과 언론사 경영의 분리·독립, 편성위원회를 방송사업자와 취재․제작․편성부문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 추진 ㅇ 편성위원회의 기능(방송편성규약 제□개정, 방송편성책임자 임명제청,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등)의 명문화
안철수	ㅇ 공영방송과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찬성하며, 국민의당 당론으로 이를 위한 개정 법률안 발의에 참여하였음.
심상정	ㅇ 대통령 직속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 설치. 이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의 언론통제 및 보도외압에 대한 진상조사, 부당 징계‧해고 언론인 및 표현의 자유 침해 피해자 보상 및 명예회복, 미디어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혁과제와 로드맵 구체화 ㅇ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언론장악 방지법 조속 통과),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및 편성규약 제정으로 제작자율성 확보, 이사회 공개 등

□ 추가질문) 언론장악 방지를 위한 방송법 등 4개 관련 법률 개정안이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계류 중입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국회 해당 상임위의 처리 절차를 정상화시킬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재인	ㅇ 국회선진화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ㅇ 외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법안 처리에 적극 임할 것임
안철수	ㅇ 집권여당이 소수당인 상황에서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 이전처럼 대통령이 지시하면 집권여당이 집행하는 식의 관계로는 협치가 어려움.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여당의 정치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ㅇ 국회 내 자율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법 등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심상정	ㅇ 공영방송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국정과제로 천명, 각 정당과 적극적 협의

4. 무료보편적 지상파방송 강화

□ 질문) 지상파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귀 후보의 정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지상파 직접 수신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대국민 홍보 및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함. 이를 통해 시청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무료로 지상파 TV를 시청할 수 있는 수신환경을 만들어야 함 ㅇ 또한 지상파 다채널 방송을 전면 허용하고, 공영방송부터 조속히 서비스를 실시해야 함. 이를 통해 지상파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하고, 국민 누구나가 수신료의 대가로 최소한의 미디어이용권, 정보접근권, 문화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안철수	ㅇ 지상파방송은 전파를 사용해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특성상 높은 공적 책무를 지님. 이와 함께, 지상파 형태를 취하고 있는 공영방송은 나머지 지상파방송에 비해 좀 더 특별한 책무를 지님. ㅇ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상파방송은 여기에 충실하지 못해 왔음. 지상파방송 자체적인 요인과 정부 쪽 요인, 미디어 환경 쪽 요인 등 원인은 복합적이라고 판단됨. ㅇ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적 재원을 기반으로 한 공영방송이 명실상부한 ‘무료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보임. 공영방송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도 없는 현실에서 기본에서부터 신중한 검토를 해나가고자 함.
심상정	ㅇ 수신환경 대폭 개선, 안테나 내장형 UHD TV 출시 ㅇ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전면 허용 ㅇ 수신료‧광고 등 재원구조 및 관련 제도 개선 ㅇ 시청자위원회 권한 강화 등 시청자 참여 확대

□ 추가질문)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수신환경을 개선하고, 직접수신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한다.

문재인	■ 찬성 □ 반대 □ 기타
안철수	□ 찬성 □ 반대 ■ 기타	ㅇ 전송기술 발전으로 지상파방송 전송방식이 IP기반으로 변화하며 망의 차별성이 사라지고 전송방식에 있어서는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임 ㅇ 소요재원 대비 목표 직접수신율을 어느 정도까지 잡을 것인지, 소요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 선결돼야 하는 사항들이 많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심상정	■ 찬성 □ 반대 □ 기타

□ 추가질문) 지상파 다채널 방송을 전면 도입하고, 공영방송부터 조속히 서비스를 실시한다.

문재인	■ 찬성 □ 반대 □ 기타
안철수	□ 찬성 □ 반대 ■ 기타	ㅇ 우여곡절 겪으며 다채널 서비스는 EBS에서부터 시작됐음. ㅇ 다른 공영방송으로 확대할 것인지, 나머지 지상파방송 전체로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ㅇ 고화질 서비스의 경로를 어떻게 설정할지, 민영 지상파방송에 대한 다채널 서비스 도입과 주파수 할당 방식의 충돌관계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를 거쳐 확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심상정	■ 찬성 □ 반대 □ 기타

5. 종편 운영정책

□ 질문) 종편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고, 공정한 규제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귀 후보의 종편 정책방안 및 재승인심사 강화방안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원칙(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무 재전송, 광고영업 등 과도한 특혜가 주어진 종합편성PP에 대해 지상파방송과 동일한 규제로 개선 ㅇ 종편PP의 재허가 제도, 방송발전기금, 편중된 시사보도 프로그램 편성과 과도한 재방송 등 개선 ㅇ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엄격히 심사하여 즉시 승인 취소
안철수	ㅇ 종편에 부여된 것은 정확히 말해 ‘의무전송’ 지위가 아니라 ‘의무편성’ 지위라고 해야 함. 다만 의무편성을 하도록 해놓고 송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의무송신’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함. ㅇ ‘의무편성’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나목의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지 따져볼 필요가 있음. 방송법 시행령에 의무편성 조항을 둘 수 있는 방송법 모법의 위임 규정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임. ㅇ 종편과 민영 지상파 방송의 균형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ㅇ 재승인 심사는 투명화가 필요하며,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와 비교해 항목과 배점 등이 최대한 비슷해야 한다는 보고 있음.
심상정	ㅇ 편성의 다양성, 공익성, 재정 및 경영 건전성, 공정거래 등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대폭 강화, 비계량평가를 계량평가로 전환 ㅇ 황금채널 배정, 1사1미디어렙 등 특혜 폐지 ㅇ 4개 채널 의무전송을 선택적 의무전송으로 전환

□ 추가질문) 종편에 부여된 의무전송 특혜를 폐지한다.

문재인	■ 찬성 □ 반대 □ 기타
안철수	□ 찬성 □ 반대 ■ 기타	ㅇ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 다만, 보도채널에도 의무편성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공영방송과 민영 지상파방송과의 관계 속에서 종합적인 설계도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임.
심상정	■ 찬성 □ 반대 □ 기타

6. 시청자위원회 독립성 강화 및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도입

□ 질문)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 대표기구로서 실질적 역할을 보장하기 위한 귀 후보의 정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공정한 시청자위원 선임 제도 도입 및 시청자위원회 심의의견 방송 발표 등 시청자위원회 위상 강화 ㅇ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안철수	ㅇ 사업자와 종사자의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가 시청자위원을 위촉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음. 공영방송의 전체적인 거버넌스를 감안해 풍부한 검토가 필요함. 공영방송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자 감독기구인 이사회는 근본적으로 국민과 시청자를 대표하는 기구임. 따라서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권은 이사회에 두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음. 공영방송 이사회의 균형적 구성 등이 이뤄진다면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운영권을 이사회에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ㅇ 공영방송 중에서 현재 KBS에만 부과된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는 일단 같은 공영방송인 EBS까지 확대하는 게 맞을 것임. 현재 EBS는 시청자위원회를 자발적으로 구성하고는 있지만 법률상 책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시청자위원회를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이외의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에게까지 의무화시킬 것인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다만, 지역성을 본령으로 하는 케이블 SO에 대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나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최근 홈쇼핑채널사업자에게도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의무화시킨 취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심상정	ㅇ 시청자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는 오픈프라이머리 형식과 방송사 노사 동수로 위원 추천 ㅇ 시청자위원회의 권한 강화 : 사무국 설치, 방송사 자체심의 및 제재조치 권한 부여, 시청자 불만처리 절차 참여 보장 ㅇ 유료방송의 경우 채널 편성, 상품 종류 및 요금 등에 대한 의견 제시 등 권한 부여

□ 추가질문) 유료방송 가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케이블, 위성, IPTV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문재인	■ 찬성 □ 반대 □ 기타
안철수	□ 찬성 □ 반대 ■ 기타	ㅇ 홈쇼핑채널에 의무화시킨 것을 감안해 지역성 구현이 핵심인 케이블SO에 적용하는 것을 추진해볼 만하다고 생각함.
심상정	■ 찬성 □ 반대 □ 기타

7. 방송장악 진상규명 및 반언론행위자 청산

□ 질문)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불법부당하게 해고나 징계를 당한 언론인의 피해를 구제하고, 언론탄압 진상 규명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귀 후보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보도를 수호하기 위해 억울하게 해직․정직 등의 징계로 탄압받은 언론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원상복귀, 언론탄압 진상규명 강력 추진(특별법 제출)
안철수	ㅇ 지난 보수정권 하에서 많은 언론인들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해고되거나 징계처분을 받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밝히는 큰 역할을 했음. ㅇ 억울한 피해를 당한 언론인들의 복직과 명예회복, 그리고 헌법과 방송법령을 위반하여 불법적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처벌하는 일은 차기정부가 최우선 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임. ㅇ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포함하여 지난 정권의 언론 탄압 등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
심상정	ㅇ 대통령 직속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 설치. 이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의 언론통제 및 보도외압에 대한 진상조사, 부당 징계‧해고 언론인 및 표현의 자유 침해 피해자 보상 및 명예회복

8.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를 통한 방송통신규제체계 개편

□ 질문)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방송통신 규제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귀 후보의 정책 추진 방안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공영방송, 공공미디어서비스 영역의 획정 및 발전전략 수립, 콘텐츠(산업)의 다양성 확보, 지역방송의 발전, 공동체미디어의 확대 등 전체 미디어 생태계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함. ㅇ 통합방송법 마련을 위한 범사회적인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송통신의 규제체계 정비 방안 마련
안철수	ㅇ 지난 정권의 방송통신 거버넌스는 진흥과 규제의 분리 구조 하에서, 편향된 의사결정 체제로 인해 미디어 공공성이 담보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었음. ㅇ 이에, 타 부처에 흩어져 있는 방송·통신 관련 업무, 문화미디어산업 진흥 및 신문 등 언론 관련 업무, 국제방송교류 업무 등을 한데모아, 방송통신 거버넌스를 단일화시키는 방향도 검토 대상중 하나임 ㅇ 하지만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방송과 통신의 장기적 규제와 진흥을 찾는 방안은 아직 논의된 바 없음
심상정	ㅇ 김대중 정부 시절의 ‘방송개혁위원회’와 노무현 정부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모델을 참고하여 미디어 현업인, 관련 학계, 시청자‧이용자단체 등을 망라하고 계층‧지역‧성별 등 다양성을 확보하는 범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 통합방송법안 및 미디어 생태계 회복 방안 마련 ㅇ 보편성‧지역성‧표현의자유‧독립성‧공공성의 가치와 공정 경쟁을 중심으로 규제 체계 조성

9. 개인정보 감독체계

□ 질문) 민간·공공영역에서 개인정보를 실효성있게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귀 후보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국제적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독립성, 자율성(예산 편성권 및 법령 제□개정권한 부여), 전문성, 조사권을 갖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재편하여 개인정보보호 감독체계 강화
안철수	ㅇ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는 훨씬 더 중요함. 익명 처리된 데이터가 재식별화할 경우 개인은 사업자들에게 벌거벗은 채 노출되기 때문임. 특히 의료 분야에서 이 위험성은 훨씬 더 클 것임. ㅇ 개인정보 이용과 보호라는 상충되는 가치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작업은 간단하지 않음. 기존 개인정보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거나 권한을 강화시키거나 모든 방안에 대해 근본에서부터 검토가 필요할 것임.
심상정	ㅇ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 부여 ㅇ 상임위원 확대 및 사무국 보강을 통한 전문성 강화 ㅇ 조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고발, 권고 등의 권한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기능 강화

□ 추가질문)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민간과 공공부문의 통합적인 감독권을 부여하고, 인사권과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해 명실상부한 개인정보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 찬성 □ 반대 □ 기타
안철수	□ 찬성 □ 반대 ■ 기타	ㅇ 특정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모든 방안을 철저히 검토하겠음.
심상정	■ 찬성 □ 반대 □ 기타

10. 사이버 보안 체제

□ 질문) 민간·공공영역에서 효과적이며, 인권침해와 국가 감시를 방지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체제에 대한 귀 후보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국정원 주도가 아닌 독자적 사이버 보안 컨트롤 타워 설치 및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종합대책 수립
안철수	ㅇ 아직 깊이 있게 검토되지 못했지만, 통신상에서의 패킷 감청이나 RCS 방식의 감청을 금지하고, 통신자료 제공 시 영장주의 확립, 통신 감시 조치 시 통신이용자에 대한 통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심상정	ㅇ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처로 전환해 국내 정보활동 및 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하도록 하겠음.

□ 추가질문) 현재 국가정보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역할을 국회를 비롯한 사회적 감독을 받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 찬성 □ 반대 □ 기타
안철수	□ 찬성 □ 반대 ■ 기타	ㅇ 국가정보원의 역할 재조정, 개인정보위원회 역할과 위상 등을 검토하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심상정	■ 찬성 □ 반대 □ 기타

11.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

□ 질문)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하여, 빅데이터 시대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귀 후보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매매 등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규제, 개인정보 처리 로직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프로파일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생체정보를 민감정보로 특별히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법률에 포함하여 빅데이터 시대에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효성있게 보장 ㅇ 개인정보 유상판매에 대한 정보주체의 알 권리와 동의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재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안철수	ㅇ 그동안 크고작은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공개적으로 노출된 정보라는 자조석인 얘기가 나오고 있음. ㅇ 빅데이터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철저한 보안관리와 개인정보 주체인 당사의 자기결정권 부여해야 할 것이며, 공공데이터는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검토 중에 있음
심상정	ㅇ 무분별한 개인정보 상업적 활용을 방지하는 개인정보보호 규범 재정립 ㅇ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 ㅇ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폐지 및 정보주체 동의 없는 비식별 정보 활용 금지 ㅇ 몰래카메라, 리벤지포르노 등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처벌 등 대응 강화 ㅇ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관한 집단소송제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대폭 강화

□ 추가질문) 2016년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문재인	■ 찬성 □ 반대 □ 기타	ㅇ 실질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전면 개선은 찬성. 다만 완전 폐기할 것인지 대폭 수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후보가 유세중인 관계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음
안철수	■ 찬성 □ 반대 □ 기타
심상정	■ 찬성 □ 반대 □ 기타

□ 추가질문)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 권고한 바와 같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고, 번호체계를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의 일련번호로 변경하며, 주민등록번호는 행정 목적으로만 최소한도로 수집해야 한다.

문재인	■ 찬성 □ 반대 □ 기타
안철수	■ 찬성 □ 반대 □ 기타
심상정	■ 찬성 □ 반대 □ 기타

12. 이용자 통신비밀 보호

□ 질문)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수사기관의 사이버 사찰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스노든이 미국 NSA의 대량 감시를 폭로한 이후 국가감시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습니다. 사이버 사찰을 막고 이용자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귀 후보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통신자료 제공 영장주의 원칙 도입 ㅇ 통신자료 제공 사실 및 내용 서면 통지 의무화 ㅇ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제공 요청시 영장주의(긴급시 사후영장) 원칙에 의하는 등 법원의 엄격한 통제 법제화 ㅇ 실시간 위치추적은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기지국 수사는 금지시킴 ㅇ 민간에서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시,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필수화
안철수	ㅇ 통신자료 제공시 영장주의를 확립하고, 통신 감시 조치시 통신이용자에 대한 통지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음. ㅇ 통신자료 압수수색 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 대상의 구체적인 특정을 요건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음.
심상정	ㅇ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에 대해 영장주의 도입 ㅇ 인터넷 패킷감청, 실시간 위치추적, 용의자를 특정하지 않는 기지국 수사 금지 ㅇ 통신자료 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사유, 제공 요청 기관, 제공 일시, 자료제공 대상 기간 등을 알리고 제공된 자료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권 보장, 정보주체에게 수사 결과 통지

□ 추가질문) 통신사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정보수사기관에 가입자정보(통신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영장주의를 도입해야 한다.

문재인	■ 찬성 □ 반대 □ 기타
안철수	■ 찬성 □ 반대 □ 기타
심상정	■ 찬성 □ 반대 □ 기타

13. 공동체라디오방송 및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진흥정책 수립

□ 질문) 10년 간 지원정책의 공백을 극복하고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면적인 진흥정책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공동체라디오의 출력 증강, 진입․소유․편성 규정 정비, 공적 지원, 신규 허가 등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수립 필요
안철수	ㅇ 일단 지원기관이 다양하게 분산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고 있음. ㅇ 공동체라디오와 미디어의 핵심은 지역성이기 때문에 이들 매체에 대한 지원의 가장 큰 책임과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함.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 책정과 사업화 계획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ㅇ 지방자치단체와 방통위 산하 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 민간 차원의 지역미디어센터, 공동체라디오와 미디어 등의 협의체를 가동하여 함께 사업계획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심상정	ㅇ 재원구조가 열악하고 존속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공적 지원 필요. ㅇ 공간, 장비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공동체라디오방송의 확산 촉진 ㅇ 주파수 관리 제도 개선을 통해 소출력 라디오 출현 기반 조성

□ 질문) 시민의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공동체라디오방송활성화, 시민참여를 통한 방송의 공공성/지역성 강화, 마을공동체활성화, 생활문화활성화, 자치행정강화 등의 사회적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후보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시민의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 계획 수립 필요
안철수	ㅇ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지역분권의 강화와 내실화를 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풀뿌리 미디어들을 긴밀한 한 부분으로 포함시켜 사고하고 고민하도록 노력하겠음.
심상정	ㅇ 참여형 주민자치 활성화, 각 지자체 평가 기준으로 주민참여지수를 개발하고 이 지수에 공동체미디어 관련 사항 포함 ㅇ 방송의 지역성지수를 참여적 지역성 지수로 개선하고, 방송사들에 대해 공동체미디어와의 협업 등에 관한 사항 평가 ㅇ 지역사회의 대학, 자치단체, 지역 지상파방송 및 케이블방송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콘텐츠 제작 지원, 인력 양성, 장비 지원 및 생산된 콘텐츠 방영 및 유통 지원

14.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정책 확대

□ 질문) 시민의 방송참여 및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 강화를 위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지상파방송 및 유료방송에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을 의무화하고, 독립적 심의운영위원회 구성 ㅇ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의 자체심의를 면제하는 등 시민 참여 방송 활성화
안철수	ㅇ 먼저 KBS에만 부과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의 의무화는 같은 공영방송인 EBS까지 확대하는 게 맞을 것임.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다른 민영방송들에게 의무사항으로 규정할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민영방송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할 경우 바람직한 일일 것이나, 이를 의무화시킬 경우 공영방송과 같은 책무를 민영방송에게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임. 다만, 지역성을 본령으로 하는 케이블 SO에 대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ㅇ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편성을 권장하기 위해 사업자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은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ㅇ RTV의 탄생과 배경, 취지는 잘 알고 있음. 지금은 비슷한 취지를 갖고 태어난 제2, 제3의 RTV에 해당하는 방송들이 많음. RTV만이 아니라 공동체라디오나 마을공동체미디어 등의 활성화 방안 속에 함께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음.
심상정	ㅇ 공영방송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 의무 강화 ㅇ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평가 항목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와 협업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 강화

□ 추가질문) 공영방송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및 지원을 의무화하고 유료방송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여부를 사업자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포함시켜야 한다.

문재인	■ 찬성 □ 반대 □ 기타
안철수	■ 찬성 □ 반대 □ 기타
심상정	■ 찬성 □ 반대 □ 기타

□ 추가질문) 시민참여전문채널(RTV)에 대한 공적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문재인	■ 찬성 □ 반대 □ 기타
안철수	□ 찬성 □ 반대 ■ 기타	ㅇ 공동체라디오방송 등에 대한 지원과 함께 검토하겠음.
심상정	■ 찬성 □ 반대 □ 기타

15. 미디어교육지원정책 정비 및 강화

□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및 지방정부 및 교육청으로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교육지원정책의 정비방안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유아‧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등 전 생애별, 장애인‧이주민‧여성 등 계층별, 마을‧동네 등 지역별, 그 외 각종 공동체 등 모두가 미디어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민주시민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미디어교육지원정책의 수립이 필요. ㅇ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및 교육청‧지방정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교육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콘트롤타워 구축 방안 검토
안철수	ㅇ 이미 현실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디지털 디바이드가 확대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미디어 복지에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 대한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 접근성을 제공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임. 국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가칭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심상정	ㅇ 민-관을 아우르는 통합적 미디어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ㅇ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

□ 추가질문) 다양한 부처/기관, 정부와 민간 등에서 진행되는 미디어교육의 올바른 철학을 제시하고 상호연계하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진흥/거버넌스 기구(예/ 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문재인	□ 찬성 □ 반대 ■ 기타	ㅇ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안철수	□ 찬성 □ 반대 ■ 기타	ㅇ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향 속에서 진흥과 거버넌스의 구체적 형태까지 논의하지는 못하고 있음.
심상정	■ 찬성 □ 반대 □ 기타

□ 추가질문) 미디어교육정책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체계적 추진을 위해 법제정 및 관련 법개정 등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문재인	■ 찬성 □ 반대 □ 기타
안철수	■ 찬성 □ 반대 □ 기타
심상정	■ 찬성 □ 반대 □ 기타

16. 지역미디어센터 지원정책 강화 및 체계화

□ 질문) 미디어시민주권의 신장과 지역문화 및 문화다양성 강화를 위한 지역별 복합미디어문화시설인 지역미디어센터 활성화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유관시설과의 민주적/수평적 소통과 연계를 통해 운영되어야 하는 만큼, 독립성/자율성/지역성을 중심에 두는 지원 정책 추진
안철수	ㅇ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설립 당시부터 ‘옥상옥’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음. 광역 단위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필요성이 약한 측면이 강했음. 거버넌스의 주역은 지방자치단체, 시청자미디어센터, 지역미디어센터 등으로 보고 있음.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미디어교육 등과 관련한 업무가 일원화할 경우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고 있음.
심상정	ㅇ 지역미디어센터 설립을 점진적으로 확대 : 지역의 미디어 역량이 있으나 미디어교육/제작 등의 경험으로부터 소외된 지역부터 ㅇ 주민자치 차원의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미디어센터 운영 ㅇ 미디어센터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통합적 시스템 구축 : 방송통신 전담 부처 또는 신설되는 미디어교육 지원 기구가 총괄하고 지자체 등과 협업

□ 추가질문)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권은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자율성/독립성/지역성(지역특수성 및 지역 내 연계)을 핵심목표로 하는 지역미디어센터 정책체계 재편방안을 수립한다.

문재인	□ 찬성 □ 반대 ■ 기타	ㅇ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권을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안철수	■ 찬성 □ 반대 □ 기타	ㅇ 제안하는 방향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음.
심상정	□ 찬성 □ 반대 ■ 기타	ㅇ 광역자치단체의 미디어 관련 전문성 제고 등이 전제되어야 하고, 지자체별 재정‧인력 현황이 다른 상황에서 안정적 센터 운영을 담보할 방안 마련이 필요 ㅇ 재단과 지자체가 재정을 분담하고 각 지역 센터들 간의 일관적 정책 수립 및 추진은 재단이, 지역 민관 거버넌스 구축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등의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추가질문) 방송문화진흥회의 MBC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정책을 정상화하고 공영방송KBS의 지역미디어센터 설립/운영지원정책을 수립한다.

문재인	□ 찬성 □ 반대 ■ 기타	ㅇ 향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안철수	□ 찬성 □ 반대 ■ 기타	ㅇ 방문진의 지원정책 정상화에 찬성함. KBS의 경우에도 공영방송이 해야 할 공적 책무에 해당할 것임. 총국과 지역국 관계 재정비 등 KBS 내부적으로 연관된 문제 등의 진척 정도 등을 감안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심상정	■ 찬성 □ 반대 □ 기타

17. 방송통신기업의 필수상시업무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 질문) 방송통신업계의 기형적인 고용질서를 개선하고 설치·수리·상담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귀 후보의 고용정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유료방송·통신사업자들에 대한 공적책무를 강화하고, 간접고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필수상시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 검토 필요
안철수	ㅇ 상시적인 업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ㅇ 필수 상시업무를 외주화시키는 사용자들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직무형 정규직’ 형태의 직접고용 가능성을 포함해 방송통신기업들의 필수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과 생계 불안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음.
심상정	ㅇ 유료방송산업 설치 수리 업무, 장애신고 접수 및 고객상담 업무 하도급 금지, ‘동네 노동자’ 설치 수리기사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가입자 서비스 품질 제고 ㅇ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평가에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강화

□ 추가질문)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원·하청 고용안정, 노무관리 정책 등을 심사주안점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방송통신기업들의 인수합병과 인가, 허가, 재허가 필수심사항목에 ‘노동’을 포함해야 한다.

문재인	■ 찬성 □ 반대 □ 기타
안철수	■ 찬성 □ 반대 □ 기타
심상정	■ 찬성 □ 반대 □ 기타

18. 방송통신기업의 지역성, 공공성 강화

□ 질문) 방송통신기업의 지역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기 위한 귀 후보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유료방송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사회적 책임 강화 ㅇ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정비와 유료방송시장 획정을 포함하여 규제체계의 합리적 정비 ㅇ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회계기준'을 개선하여 수익배분의 투명성 제고 ㅇ 케이블TV 지역채널의 공적 책무 강화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ㅇ 협력적 경쟁을 통한 공진화(供進化) □ 유효경쟁 체제 구축 ㅇ 전국과 지역이 공존하며 더불어 발전하는 미디어 환경 조성
안철수	ㅇ 방송통신 기업 간 인수합병 활성화에 따라, 지역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케이블사업자(SO)에 대해 지역성 책무가 약화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전국에 걸쳐 여러 사업권역에 걸쳐 있는 SO에게는 프라임타임대에 콘텐츠의 균형 편성 의무를 도입하여 프라임타임 시간대에 전국을 권역으로 유통되는 콘텐츠와 지역성 구현 콘텐츠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ㅇ 지역시청자위원회 구성의 의무화, 지역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등도 추진 해 볼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함.
심상정	ㅇ 미디어 전담 정부 부처 위원 선임 시 지역방송 및 지역시청자 대변할 수 있는 지역 할당 위원제 도입 ㅇ 방송 관련 각종 정부 기구 및 정책 수립 위한 연구반 등에 지역미디어 대변할 수 있는 인사 참여 보장 ㅇ 지역방송사 사장 선임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지역시청자 의견 청취 의무화 ㅇ 방송법 및 관련법에 방송의 지역성을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무로 구체화 ㅇ 전국(키스테이션 포함)-광역-협권역-마을공동체에 대한 통합적 지역성 정책 마련 및 관련 평가지수 개발 ㅇ 통신사들에 대해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 콘텐츠산업 활성화 기여, 지역 대학 등과 연계해 방송통신 인력 양성 등 책무 부과 ㅇ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지정 과정에서 제공 서비스의 트래픽 속도 및 요금 수준의 적절성 확보, 이동통신 보편적 서비스 지정 및 보편요금제 출시를 통해 지역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 추가질문) 방송통신기업 규제기관들은 사업자의 인가, 허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시청자, 이용자,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도화한다.

문재인	■ 찬성 □ 반대 □ 기타
안철수	■ 찬성 □ 반대 □ 기타
심상정	■ 찬성 □ 반대 □ 기타

19. 유료방송, 통신기업 콜센터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강화

□ 질문) 유료방송, 통신기업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귀 후보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ㅇ 감정노동자의 긴급피난권 보장 및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자보호법’을 제정
안철수	ㅇ 금융업계에서 처음으로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법이 제정되는 한편, 감정노동자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음. ㅇ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에 감정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사용자 책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근로자감정지원프로그램(EAP) 도입과 확대 : 감정치유 상담비 지원과 산재인정 범위 확대 : 감정근로 업무 담당자 순환배치 활성화 : 감정근로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표준고객응대지침 도입 ㅇ 또한, 고객에 의한 욕설, 폭언, 성희롱 행위 발생 시 사용자의 보호 의무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악성 고객에 대한 경고와 일시적 업무 중지권 보장, 수사기관 고발, 근로자 유급휴가 조치 신설 등
심상정	ㅇ 장애접수 및 상담 업무 하도급 금지 ㅇ 서비스 차별화 없는 과도한 해지방어 및 가입자유치 경쟁을 규제해 콜센터 실적 압박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