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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언론개혁시민연대 (약칭 언론연대/담당 권순택 활동가 010-8737-8477)
날 짜	2019년 3월 12일(화)
제 목	[의견서] 농인들의 방통위 및 지상파 3사에 대한 차별 진정 건과 관련해

[의견서]

지상파 3사 메인뉴스,

농인들도 국어(수어)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약칭 장애벽허물기) 회원 및 농인들이 지난달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통신위원회와 KBS·MBC·SBS가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진정을 냈습니다. △KBS와 MBC, SBS 메인뉴스의 수어통역 제공, △장애인 방송 고시 개정을 통한 수어통역 비율 단계적 확대(지상파 방송 30%) 등을 요구한 것입니다.

○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는 장애인 단체 회원 및 농인들의 이번 진정과 관련해 적극 동의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합니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는

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 의미를 제대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장애인의 방송접근권과 관련해 대상사업자와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른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방송사업자에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 <방송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방송사업자들로 하여금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에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방송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제정 및 개정할 때 한 가지 법을 더 보아야 합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이 그것입니다. 해당 법률 제1조는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이하 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농인들의 고유한 언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는 농인들의 고유 언어인 수어가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제정됐어야 합니다.

○ 이 같은 <방송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한국수화언어법>을 두루 살펴보건대,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메인뉴스에서조차 ‘수어’가 제공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언론연대의 판단입니다. 방송사 메인뉴스는 당일 있었던 여러 사건을 종합하는 뉴스로서 시청자들에게 주요 사건을 전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인들은 그들의 고유한 언어로 해당 뉴스를 볼 수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가 모법의 의미를 제대로 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고시 제6조(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는 방통위로 하여금 KBS와 MBC, SBS에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함에 있어서 방송의 장르의 구분 없이 ‘비율’로 정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또한,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통역방송’의 장애인방송물 제작·편성에 있어서 방송사에서 자율적으로 비율만 맞추면 되도록 하면서 메인뉴스에서조차 수어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방송법>은 방송분야의 영역을 ‘보도’와 ‘교양’, ‘오락’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편성방송사업자들로 하여금 이 같은 다양한 방송분야를 상호간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장애인들 역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송분야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역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장애인 단체 및 농인들이 이번에 문제를 지적한 것은 KBS와 MBC·SBS 메인뉴스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018년만 하더라도 남북관계 전환점이 된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못하면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의 축제에서 장애인들이 배제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의견표명’을 통해 “지상파 방송3사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과 페럴림픽 개․폐막식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5월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에 대해 후보자 토론 등 선거방송에서 ‘2인 이상 수어통역사를 배치’,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2018년 말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방송사업자의 화면해설방송의 편성의무비율 중 재방송 편성비율의 단계적 축소’, ‘장애인방송 품질수준 향상을 위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이행유도’ 등의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유사한 문제는 재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KBS와 MBC·SBS 등 방송사업자 주체들의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는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과정에서 수어통역 제공 논란이 벌어졌던 때 방송사들이 보인 반응을 통해 드러난 바 있기도 합니다.

장애인단체 회원 및 농인들의 방송통신위원회 및 지상파3사에 대한 차별진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기구로 한국사회의 기초적인 인권의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언론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BS·MBC·SBS가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장애인 단체 회원 및 농인들의 진정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BS·MBC·SBS 지상파3사에 ‘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권고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대한 협의의 대상입니다. 방송장르 구분 없이 단순 비율로만 정해져 있는 해당 고시에 대한 검토 및 재개정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2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