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KBS 사장 이하 담당부처
발 신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삼성농아원,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원심회, 자립생활지원센터WITH,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프리에이드,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총 13개 단체, 가나다순)
날 짜	2019년 3월 14일(목)
제 목	[의견서] KBS 메인뉴스 <뉴스9>에 수어통역방송을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약칭 장애벽허물기) 등 장애인단체 회원 및 청각장애인들이 지난달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통신위원회와 KBS·MBC·SBS가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진정을 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 또한 해당 진정 내용에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 이에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삼성농아원,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원심회, 자립생활지원센터WITH,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프리에이드,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총 13개 단체, 가나다순) 등 우리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결과를 떠나 KBS가 선도적으로 메인뉴스인 <뉴스9>에 수어통역을 전면 제공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는

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 의미를 제대로 담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최소한의 규정이라는 사실을 KBS는 인지해야 합니다.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6조(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는 KBS에 대해 장애인방송과 관련해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는 해당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게 우리 단체들의 판단입니다.

○ 장애벽허물기 등 장애인단체 회원 및 청각장애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을 하며 공익성을 담보해야 할 지상파 방송에서 수어통역방송 비율을 정부의 방송지침에 한정해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볼 권리가 있는 종합뉴스에 수어통역이 없는 것은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또한 수어통역방송을 5%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가 모법인 <방송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장애인에 대한 방송접근권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애벽허물기 등 장애인단체 회원 및 청각장애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에서 KBS·MBC·SBS 지상파 3사 메인뉴스의 수어통역방송 제공 및 수어통역 비율을 단계적 30%까지 확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장애인방송 편성을 ‘비율’로 제한한 현행 고시는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방송법>은 방송분야의 영역을 ‘보도’와 ‘교양’, ‘오락’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편성방송사업자들로 하여금 이 같은 다양한 방송분야를 상호간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청각장애인들 역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송분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행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야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 방송사 입장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자막방송 100%’를 실현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막방송은 청각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는데 미흡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르면 “한국수화언어(이하 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춰보면, 청각장애인들은 본인들의 언어인 한국수어로 방송을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비장애인이 해당 국가의 뉴스를 타 언어로 듣는 것과 다르지 않은 행위입니다.

○ KBS는 수신료를 받고 있는 방송사로서 어느 방송보다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송제작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BS 또한 그런 점들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동안 장애인 앵커를 기용하는 등의 행보를 밟아왔던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방송을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볼 수 없다면 그것은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KBS 메인 종합뉴스에서조차 청각장애인들의 시청권이 배제된다면 그것이 진짜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단체들은 KBS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뉴스9>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시청권을 보장하는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 KBS는 2018년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수어방송이 제공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장애벽허물기 등 장애인 단체 및 청각장애인들의 문제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바 있습니다. 또,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에서도 수어통역사를 배치한 것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시기에 수어방송이 일회성으로 제공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제공이야말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 KBS <9뉴스>는 종합 메인뉴스로서 장애인들과 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기재라고 생각합니다. KBS 뉴스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 사회적 문제에 접근하고, 관점과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 우리단체들은 KBS가 보다 선도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진정에 대한 결과와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메인뉴스 <9뉴스>에서 수어방송이 제공되길 기대합니다. 장애인도 시청자입니다. 청각장애인들도 수어방송으로 <9뉴스>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3월 14일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삼성농아원,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원심회, 자립생활지원센터WITH,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프리에이드,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총 13개 단체, 가나다순)

문의 :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김철환 (010-8280-3368)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순택 (010-8737-8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