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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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제안이유

통신 등을 통한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전제조건임에 불구하고 통신의 비밀 침해 및 대화의 유출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수사과정 등 공권력의 필요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부당한 권리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통신의 비밀 및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른 ‘통신자료’를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이 엄격한 절차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1호의2 신설).

나.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위치정보추적자료를 따로 구분하여 통신제한조치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1호의3 신설).

다.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에 개연성 요건을 추가하고,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축소함(안 제5조제1항).

라.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확대함(안 제6조제6항).

마.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2개월에서 10일로 단축함(안 제6조제7항 및 제7조제2항).

바.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삭제함(안 제7조제1항).

사.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ㆍ수색ㆍ검증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통신제한조치에 준하도록 그 절차를 강화함(안 제7조의2 신설).

아.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삭제함(안 제8조 삭제).

자.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에 검사의 공소제기 등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차.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사람을 입회하게 함 (안 제9조의4 신설).

카. 감청을 한 경우 이를 기록매체에 녹음 등을 하도록 하고, 감청 종료 시 입회인이 이를 즉시 봉인한 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의5 및 제9조의6 신설).

타. 기록매체로부터 감청기록을 따로 작성하되,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는 감청기록 및 기록매체 원본에 대한 열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8 신설).

파. 의사ㆍ한의사 등의 경우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통신제한조치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9조의9 신설).

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가입자정보를 통신자료로서 동일하게 규율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요건을 강화함(제13조).

거.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검사의 공소제기 등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너. 범죄수사 및 국가안보를 위한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를 통신제한조치에 준하도록 강화함(안 제13조의5 및 제13조의6 신설).

더.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거나 위치정보추적자료 및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위반하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러. 불법적으로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경우에 그 위법성조각사유를 명문화함(안 제1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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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실”을 “과거의 전기통신사실”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가입자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가입자의 성명

나.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다. 가입자의 주소

라. 가입자의 전화번호

마.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가입자를 식별하기 위한 가입자 식별번호를 말한다)

바. 가입자의 가입 또는 해지 일자

11의3. “위치정보추적자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해당 정보통신기기가 이용대기상태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해당 정보통신기기가 이용대기상태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를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을 하지 못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가입자정보 또는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못하며,”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電氣通信內容”을 “전기통신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내용 및 不法監聽에 의하여 知得 또는 採錄된 電氣通信의 내용은”을 “내용, 불법감청이나 불법 압수·수색·검증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가입자정보 또는 위치정보추적자료 및 불법녹음한 대화의 내용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計劃”을 “계획(해당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처벌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어려운 경우”를 “현저히 어려운 사실이 소명되며, 해당 통신제한조치로 범죄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 내지 제113조의 죄, 제5장”을 “제5장”으로,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를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중 제146조부터 제151조까지의 죄”로,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86조[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1장”을 “제31장”으로,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5조의 죄, 제37장”을 “제37장”으로,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 제34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를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부터 제341조까지, 제342조[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第3章 指揮權 濫用의 罪, 第4章 指揮官의 降服과 逃避의 罪, 第5章 守所離脫의 罪, 第7章 軍務怠慢의 罪중 第42條의 罪, 第8章 抗命의 罪”를 “제8장 항명의 죄 중 제47조의 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規定된 犯罪”를 “규정된 범죄 중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의 죄”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2조 내지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죄”를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의2부터 제5조의9까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의 죄”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電氣通信을 대상으로 許可될 수 있다”를 “전기통신만을 대상으로 해당 범죄의 실행 또는 증거의 인멸 등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될 수 있다”로 한다.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4조, 제8조의 죄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7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각 被疑者별 또는 각 被內査者별로”를 각각 “각 피의자별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을 “범죄지를 관할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방법 및 당해 通信制限措置가 第5條第1項의 許可要件을 충족하는 사유등의 請求理由를 기재한 書面(이하 “請求書”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請求理由에 대한 疏明資料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방법·혐의사실의 요지 및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를 “각 피의자별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기간 및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를 “피의자의 성명, 피의사실의 요지, 죄명, 적용법조,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된 통신수단,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집행장소·방법·기간 및 그 기간이 경과하면 통신제한조치를 하지 못하며 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를 발부한 법원의 담당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2월”을 “10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2월”을 “두 차례씩 각각 10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請求人에게”를 “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인과 피의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청구이유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포함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⑨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청구서에 의하여야 하고 다시 청구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를 “국가의 존립에 현실적이고 상당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로,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를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4월을”을 “10일을”로,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4월”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 두 차례씩 각각 10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第6條第2項·第4項 내지 第6項 및 第8項은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을 “제6조제2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제8항 및 제9항은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7조제1항제1호 본문”을 “제7조제1항”으로, “被疑者별 또는 각 被內査者별로”를 “피의자별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① 검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이 범죄수사에 필요하며 해당 압수·수색·검증으로 범죄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소명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이 범죄수사에 필요하며 해당 압수·수색·검증으로 범죄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소명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을 할 경우에는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하고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에는 그 대상이 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현황과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같은 조 제7항은 제외한다) 및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第6條 내지 第8條”를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신제한조치허가서(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에서 같다)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표지의 사본”으로,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 사본”을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표지 사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를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이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와 관련이 없거나 해당 피의자가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제9조의8에 따른 감청기록을 작성한 취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된 통신의 개시·종료시간 및 통신의 상대방의 성명. 다만, 그 상대방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발부받은 날짜

3. 통신제한조치개시·종료시간

4.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된 통신수단

5.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죄명과 적용법조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수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의3을 삭제한다.

제9조의4부터 제9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통신제한조치 집행 시의 입회)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사람(이하 “입회인”이라 한다)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입회인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종료되는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입회인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제한조치의 실시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④ 입회인의 범위, 그 밖에 입회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전기통신의 기록)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전기통신을 감청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을 녹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매체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전기통신의 감청을 종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6(기록매체의 봉인 등)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전기통신을 감청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감청을 종료하는 때에는 즉시 입회인에게 기록매체의 봉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감청 중 기록매체를 교체하는 등 그 밖에 기록매체에 기록이 종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입회인이 봉인을 한 기록매체는 지체 없이 감청을 허가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7(감청현황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 등)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전기통신을 감청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감청을 종료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청개시·종료시간

2. 입회인의 성명 및 직위

3. 입회인의 진술내용

4. 감청을 하는 동안의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5. 해당 감청의 근거가 된 적용법조

6.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봉인을 한 날짜 및 봉인을 한 입회인의 성명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의8(감청기록의 작성 등)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전기통신의 감청을 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감청으로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을 감청을 종료한 즉시 형사소송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록으로 1부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이하 “감청기록”이라 한다)에 기재된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는 감청기록 중 일부를 청취·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청기록을 청취·열람 또는 복사한 자는 법원에 제9조의6제2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매체의 청취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감청기록의 작성방법과 절차 및 기록매체의 청취·열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9(직무관련 통신제한조치의 금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변호사, 변리사, 변리사, 공증인 또는 종교의 직에 있는 자(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피의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통신제한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제2항 중 “직원”을 “직원(입회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를 “통신자료의 제공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수사(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또는 가입자정보(이하 “통신자료”라 한다)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제공”이라 한다)을 요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통신자료의 제공”으로,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을 “해당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통신자료제공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해당사건과 관련성이 있다는 소명자료”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사실”을 “통신자료의 제공을 받은 때에는 해당 통신자료의 제공요청사실”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를 “통신자료제공요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통신자료제공”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각각 “통신자료”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을 “통신자료제공요청서등”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을 “통신자료를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통신자료의 제공”으로 한다.

다만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연쇄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동일 사건의 단서가 여러 지역에서 시차를 두고 발견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로써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대하여 통신자료제공요청의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및 본문 중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각각 “통신자료의 제공”으로 한다.

제13조의3의 제목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를 “통신자료 제공의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을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사건에 관하여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통신자료 요청허가서에 기재된 죄명 및 구체적인 혐의의 내용,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해당 가입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통신자료제공”으로, “제9조의2(동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9조의2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13조의4의 제목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를 “통신자료제공의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수사(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3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폐기 및”을 “제13조제5항의 규정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9조·제13조 및 제13조의3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자료제공요청”으로 본다.

제13조의5를 제13조의7로 하고, 제13조의5 및 제1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3조의7(종전의 제13조의5)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7조의2에 따른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 제13조 및 제13조의4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제13조의5 및 제13조의6에 따른 위치정보추적자료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와 통신자료 및 위치정보추적자료”로 한다.

제13조의5(범죄수사를 위한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 ① 검사는 피의자가 제5조 제1항에 열거된 범죄를 계획(해당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처벌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현저히 어려운 사실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용대기상태에서의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은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이 소명된 경우에 한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제5조 제1항에 열거된 범죄를 계획(해당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처벌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현저히 어려운 사실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요청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두 차례씩 각각 10일의 범위 안에서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치정보추적자료제공의 절차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9조 및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제13조의6(국가안보를 위한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 ①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의 존립에 현실적이고 상당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요청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두 차례씩 각각 10일의 범위 안에서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치정보추적자료제공의 절차 및 집행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제9조 및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통신제한조치 및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하거나 위탁받은 기관 또는 이에 협조한 기관 및 통신자료나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보고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에 대한 보고서, 통신자료제공보고서 및 위치정보추적자료제공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중 “전기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기통신사업자는”을 “전기통신사업자등은”으로,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을 “통신제한조치,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통신자료제공 및 위치정보추적자료제공의 요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를 “전기통신사업자등이”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과 통신자료 및 위치정보추적자료”로, “전기통신사업자의”를 “전기통신사업자등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조의무가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위반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 협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협조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신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2항(제7조의2제5항·제13조의4제2항·제13조의5제4항 및 제13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각각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표지의 사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ㆍ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3조의5”를 각각 “제13조의7”로 한다.

① 제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을 한 자

2. 위치정보추적자료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3.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벌칙) ① 제16조제1항의 행위에 의하여 지득(知得)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2항(제13조의4제2항·제13조의5제4항 및 제13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표지의 사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를 포함한다”를 “경우 및 제13조의4제2항·제13조의5제4항 및 제13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제4항(제13조의4제2항·제13조의5제4항 및 제13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를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종료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9조의4를 위반하여 입회인을 입회하게 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9조의5를 위반하여 전기통신의 감청으로 지득한 내용을 기록매체에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감청 종료 시 기록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3의5. 제9조의6을 위반하여 기록을 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6. 제9조의9를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한 자

6. 제13조(같은 조 제7항은 제외하고 제13조의4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7. 제13조의5 및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제1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를 포함한다”를 “경우 및 제13조의4제2항·제13조의5제4항·제13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통신자료제공”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참여를 보장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통신자료의 제공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4부터 제9조의9까지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허가를 청구(사법경찰관이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집행을 개시하는 통신제한조치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의2 및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집행하는 압수ㆍ수색ㆍ검증부터 적용한다.

③ 제13조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허가를 청구하는 통신자료나 위치정보추적자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 제69조제4호 및 제78조제1항제12호ㆍ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第2條(定義)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11. -------------------------------------------------------------과거의 전기통신사실---------------------.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삭 제>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삭 제>
<신 설>	11의2. “가입자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가입자의 성명 나.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다. 가입자의 주소 라. 가입자의 전화번호 마.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가입자를 식별하기 위한 가입자 식별번호를 말한다) 바. 가입자의 가입 또는 해지 일자
<신 설>	11의3. “위치정보추적자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해당 정보통신기기가 이용대기상태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해당 정보통신기기가 이용대기상태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第3條(通信 및 對話秘密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法과 刑事訴訟法 또는 軍事法院法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公開되지 아니한 他人간의 對話를 녹음 또는 聽取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당해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3條(通信 및 對話秘密의 보호) ①------------------------------------------------------------------------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을 하지 못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가입자정보 또는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못하며,----------------------------------------------------------.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第4條(不法檢閱에 의한 郵便物의 내용과 不法監聽에 의한 電氣通信內容의 증거사용 금지) 第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不法檢閱에 의하여 취득한 郵便物이나 그 내용 및 不法監聽에 의하여 知得 또는 採錄된 電氣通信의 내용은 裁判 또는 懲戒節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第4條(不法檢閱에 의한 郵便物의 내용과 不法監聽에 의한 전기통신내용 등의 증거사용 금지) ----------------------------------------------------------------내용, 불법감청이나 불법 압수·수색·검증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가입자정보 또는 위치정보추적자료는 및 불법녹음한 대화의 내용은---------------------------------------------.
第5條(犯罪搜査를 위한 通信制限措置의 許可要件)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各號의 犯罪를 計劃 또는 實行하고 있거나 實行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犯罪의 實行을 저지하거나 犯人의 逮捕 또는 증거의 蒐集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許可할 수 있다.	第5條(犯罪搜査를 위한 通信制限措置의 許可要件) ①----------------------------------계획(해당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처벌하는 경우에 한한다)--------------------------------------------------------------------------------------------------------------------------------------------현저히 어려운 사실이 소명되며, 해당 통신제한조치로 범죄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1. 刑法 제2편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중 제92조 내지 제101조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 내지 제113조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중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중 제164조 내지 제167조·제172조 내지 제173조·제174조 및 제175조의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중 제214조 내지 제217조, 제223조(제214조 내지 제217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및 제224조(제214조 및 제215조의 예비·음모에 한한다), 제24장 살인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86조[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 내지 제301조의2, 제305조의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5조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제324조의5(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 제34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의 죄	1. -------------------------------------------------------------------------제5장---------------------------------------------------------------------------------------------------------------------------------------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중 제146조부터 제151조까지의 죄------------------------------------------------------------------------------------------------------------------------------------------------------------------------------------------------------------------------------------------------------------------------------------------------------------------------------------------------------------제31장------------------------------------------------------------------------------------제37장--------------------------------------------------------------------------------------------------------------------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부터 제341조까지, 제342조[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2. 軍刑法 第2編중 第1章 叛亂의 罪, 第2章 利敵의 罪, 第3章 指揮權 濫用의 罪, 第4章 指揮官의 降服과 逃避의 罪, 第5章 守所離脫의 罪, 第7章 軍務怠慢의 罪중 第42條의 罪, 第8章 抗命의 罪, 第9章 暴行·脅迫·傷害와 殺人의 罪, 第11章 軍用物에 關한 罪, 第12章 違令의 罪중 第78條·第80條·第81條의 罪	2. -------------------------------------------------제8장 항명의 죄 중 제47조의 죄---------------------------------------------------------------------------------------------------------
3. 國家保安法에 規定된 犯罪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4조, 제8조의 죄
4. 軍事機密保護法에 規定된 犯罪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7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規定된 犯罪	5. ----------------------------------규정된 범죄 중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의 죄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法律에 규정된 범죄중 제2조 내지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죄	9.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의2부터 제5조의9까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의 죄
10.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에 규정된 범죄중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	10.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②通信制限措置는 第1項의 요건에 해당하는 者가 發送·受取하거나 送·受信하는 특정한 郵便物이나 電氣通信 또는 그 該當者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發送·受取하거나 送·受信하는 郵便物이나 電氣通信을 대상으로 許可될 수 있다.	②------------------------------------------------------------------------------------------------------------------------------------------------------------------------------전기통신만을 대상으로 해당 범죄의 실행 또는 증거의 인멸 등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될 수 있다.
第6條(犯罪搜査를 위한 通信制限措置의 許可節次) ①檢事(檢察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第5條第1項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法院(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被疑者별 또는 각 被內査者별로 통신제한조치를 許可하여 줄 것을 請求할 수 있다.	第6條(犯罪搜査를 위한 通信制限措置의 許可節次) ①------------------------------------------------------------------------------------------------------------------------각 피의자별로-----------------------------------------------.
②司法警察官(軍司法警察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第5條第1項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檢事에 대하여 각 被疑者별 또는 각 被內査者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許可를 申請하고, 檢事는 法院에 대하여 그 許可를 請求할 수 있다.	②---------------------------------------------------------------------------------------------------각 피의자별로-----------------------------------------------------------------------------------.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범죄지를 관할하는-----------------------------------------------------.
④第1項 및 第2項의 通信制限措置請求는 필요한 通信制限措置의 종류·그 目的·대상·범위·기간·집행장소·방법 및 당해 通信制限措置가 第5條第1項의 許可要件을 충족하는 사유등의 請求理由를 기재한 書面(이하 “請求書”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請求理由에 대한 疏明資料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被疑者 또는 被內査者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방법·혐의사실의 요지 및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이유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포함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	⑤--------------------------------------------각 피의자별로------------------------------------------------------------------------------------------.
⑥제5항의 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기간 및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⑥-------------------피의자의 성명, 피의사실의 요지, 죄명, 적용법조,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된 통신수단,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집행장소·방법·기간 및 그 기간이 경과하면 통신제한조치를 하지 못하며 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를 발부한 법원의 담당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通信制限措置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第5條第1項의 許可要件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節次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 범위안에서 通信制限措置期間의 연장을 請求할 수 있다.	⑦----------------------10일--------------------------------------------------------------------------------------------. ------------------------------------------------------------------------------------------------두 차례씩 각각 10일------------------------------------------------------.
⑧法院은 請求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請求를 棄却하고 이를 請求人에게 통지한다.	⑧----------------------------------------------------------------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인과 피의자에게---------.
<신 설>	⑨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청구서에 의하여야 하고 다시 청구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第7條(國家安保를 위한 通信制限措置)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情報搜査機關의 長(이하 “情報搜査機關의 長”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情報蒐集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通信制限措置를 할 수 있다.	第7條(國家安保를 위한 通信制限措置) ①--------------------------------------------------------------------------국가의 존립에 현실적이고 상당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
1. 通信의 一方 또는 雙方當事者가 內國人인 때에는 高等法院 首席部長判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軍用電氣通信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2. 大韓民國에 敵對하는 國家, 反國家活動의 혐의가 있는 外國의 機關·團體와 外國人, 大韓民國의 統治權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韓半島내의 集團이나 外國에 소재하는 그 傘下團體의 構成員의 통신인 때 및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삭 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하되, 제1항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4월의 범위 이내에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는 때에는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10일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 두 차례씩 각각 10일-----------------------------------------------------. <단서 삭제>
③第6條第2項·第4項 내지 第6項 및 第8項은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司法警察官(軍司法警察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情報搜査機關의 長”으로, “法院”은 “高等法院 首席部長判事”로, “第5條第1項”은 “제7조제1항제1호 본문”으로, 제6조제2항 및 제5항중 “각 被疑者별 또는 각 被內査者별로 通信制限措置”를 각각 “통신제한조치”로 한다.	③제6조제2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제8항 및 제9항은 제1항에 따른----------------------------. ----------------------------------------------------------------------------------------------------------------------------------------------------제7조제1항-----------------------------------피의자별로----------------------------------------------.
④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의 승인에 관한 節次등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7조의2(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① 검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이 범죄수사에 필요하며 해당 압수·수색·검증으로 범죄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소명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이 범죄수사에 필요하며 해당 압수·수색·검증으로 범죄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소명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을 할 경우에는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하고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에는 그 대상이 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현황과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같은 조 제7항은 제외한다) 및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①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②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제6조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긴급검열서 또는 긴급감청서(이하 “긴급감청서등”이라 한다)에 의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에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종료후 7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은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작성한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보통검찰부장이 이에 대응하는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목적·대상·범위·기간·집행장소·방법 및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지 못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받은 법원 또는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⑧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통신제한조치를 긴급히 실시하지 아니하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장관(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36시간 이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삭 제>
第9條(通信制限措置의 執行) ①第6條 내지 第8條의 通信制限措置는 이를 請求 또는 申請한 檢事·司法警察官 또는 情報搜査機關의 長이 執行한다. 이 경우 遞信官署 기타 관련기관등(이하 “통신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執行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第9條(通信制限措置의 執行) ① 제6조 및 제7조-----------------------------------------------------------------------------------------. -----------------------------------------------------------------------------------------------------------------------.
②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는 통신기관등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에서 같다)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 사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②-------------------------------------------------------------------------------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표지의 사본-------------------------------------------------------------------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표지 사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통신기관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④-------------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신 설>	⑤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이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와 관련이 없거나 해당 피의자가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검사는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 2.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4항 각호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제9조의8에 따른 감청기록을 작성한 취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된 통신의 개시·종료시간 및 통신의 상대방의 성명. 다만, 그 상대방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발부받은 날짜 3. 통신제한조치개시·종료시간 4.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된 통신수단 5.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죄명과 적용법조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수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의3(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검사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9조의4(통신제한조치 집행 시의 입회)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사람(이하 “입회인”이라 한다)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입회인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종료되는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입회인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제한조치의 실시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④ 입회인의 범위, 그 밖에 입회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5(전기통신의 기록)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전기통신을 감청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을 녹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매체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전기통신의 감청을 종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중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6(기록매체의 봉인 등)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전기통신을 감청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감청을 종료하는 때에는 즉시 입회인에게 기록매체의 봉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감청 중 기록매체를 교체하는 등 그 밖에 기록매체에 기록이 종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입회인이 봉인을 한 기록매체는 지체 없이 감청을 허가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7(감청현황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 등)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전기통신을 감청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감청을 종료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청개시·종료시간 2. 입회인의 성명 및 직위 3. 입회인의 진술내용 4. 감청을 하는 동안의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5. 해당 감청의 근거가 된 적용법조 6.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봉인을 한 날짜 및 봉인을 한 입회인의 성명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9조의8(감청기록의 작성 등)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전기통신의 감청을 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감청으로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을 감청을 종료한 즉시 형사소송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록으로 1부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이하 “감청기록”이라 한다)에 기재된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는 감청기록 중 일부를 청취·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청기록을 청취·열람 또는 복사한 자는 법원에 제9조의6제2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매체의 청취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감청기록의 작성방법과 절차 및 기록매체의 청취·열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9(직무관련 통신제한조치의 금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변호사, 변리사, 변리사, 공증인 또는 종교의 직에 있는 자(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피의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통신제한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① (생 략)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직원(입회인을 포함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자료의 제공 절차) ①-----------------------수사(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또는 가입자정보(이하 “통신자료”라 한다)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제공”이라 한다)을 요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통신자료의 제공---------------------해당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통신자료제공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해당사건과 관련성이 있다는 소명자료-------------------------------------------------------------------------------------------------------------------------. 다만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연쇄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동일 사건의 단서가 여러 지역에서 시차를 두고 발견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로써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④ 제2항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대하여 통신자료제공요청의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한다.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통신자료의 제공을 받은 때에는 해당 통신자료의 제공요청사실--------------------------------통신자료제공요청서-----------------------------------------.
⑥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⑥-----------------------------------------통신자료제공----------------------------------------------------------------------------.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 -------------------------------------------------------------통신자료--------------------------------------------------------------------------통신자료----------------------------------------통신자료제공요청서등------------통신자료를 제공-------------------------------.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동조제7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통신자료의 제공-----------------------------------------------------------------------.
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자료의 제공) ------------------------------------------------------------------------------------------------------------통신자료의 제공-----------------.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자료 제공의 통지) ①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사건에 관하여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통신자료 요청허가서에 기재된 죄명 및 구체적인 혐의의 내용,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해당 가입자에게-------------------------.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2(동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통신자료제공---------------------------제9조의2를 준용한다.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①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자료제공의 절차 등) ①--------------------수사(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
②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9조의2제3항·제4항·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9조·제13조 및 제13조의3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자료제공요청”으로 본다.
③제13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폐기 및 관련 자료의 비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3조제5항의 규정은----------------------------------------.
<신 설>	제13조의5(범죄수사를 위한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 ① 검사는 피의자가 제5조 제1항에 열거된 범죄를 계획(해당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처벌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현저히 어려운 사실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용대기상태에서의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은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이 소명된 경우에 한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제5조 제1항에 열거된 범죄를 계획(해당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처벌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현저히 어려운 사실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요청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두 차례씩 각각 10일의 범위 안에서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치정보추적자료제공의 절차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9조 및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신 설>	제13조의6(국가안보를 위한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 ①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의 존립에 현실적이고 상당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요청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두 차례씩 각각 10일의 범위 안에서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치정보추적자료제공의 절차 및 집행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제9조 및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제13조의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3조의7(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7조의2에 따른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 제13조 및 제13조의4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제13조의5 및 제13조의6에 따른 위치정보추적자료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와 통신자료 및 위치정보추적자료---------------------------------------.
제15조(국회의 통제) ① ∼ ③ (생 략)	제15조(국회의 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위탁받은 기관 또는 이에 협조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내지 제10조와 관련한 통신제한조치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신제한조치 및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하거나 위탁받은 기관 또는 이에 협조한 기관 및 통신자료나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보고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에 대한 보고서, 통신자료제공보고서 및 위치정보추적자료제공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등의 협조의무) ①전기통신사업자등은----------------------------------------------------------------통신제한조치,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통신자료제공 및 위치정보추적자료제공의 요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전기통신사업자등이--------------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과 통신자료 및 위치정보추적자료--------------------전기통신사업자등의------------------------------------------------.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협조의무가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위반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 협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협조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신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제1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을 한 자 2. 위치정보추적자료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3.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1. 제9조제2항(제7조의2제5항·제13조의4제2항·제13조의5제4항 및 제13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표지의 사본----------------------------------------------------------------------------------------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표지의 사본----------------------------------------------------------------------------------------------
2. 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3조의7-------------------------------------------------------------
③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3조의7----------------------------------------------------------------------------------------.
④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13조의7----------------------------------------------------------------------------------------.
<신 설>	제16조의2(벌칙) ① 제16조제1항의 행위에 의하여 지득(知得)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7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벌칙) ①-------------------------------------------------------------------------------.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 제9조제2항(제13조의4제2항·제13조의5제4항 및 제13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표지의 사본---------------------
2. 제9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경우 및 제13조의4제2항·제13조의5제4항 및 제13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한 자	3. 제9조제4항(제13조의4제2항·제13조의5제4항 및 제13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신 설>	3의2.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종료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의3. 제9조의4를 위반하여 입회인을 입회하게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의4. 제9조의5를 위반하여 전기통신의 감청으로 지득한 내용을 기록매체에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감청 종료 시 기록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의5. 제9조의6을 위반하여 기록을 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의6. 제9조의9를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한 자
4. ∼ 5의2. (생 략)	4. ∼ 5의2. (현행과 같음)
6.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6. 제13조(같은 조 제7항은 제외하고 제13조의4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신 설>	7. 제13조의5 및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2항 후단 또는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참여를 보장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경우 및 제13조의4제2항·제13조의5제4항·제13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통신자료제공------------------------------------------------------------------------------
<신 설>	5.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통신자료의 제공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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