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13. 2. . 발 의 자:

제안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방송과 융합형방송 및 방송과 통신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민주적인 합의제 위원회로 재구성하여 방송의 독립과 직무독립성, 중립성을 강화하며 방송과 통신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국회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제1항 신설).

나.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추천위원회에 위원후보를 추천하는 국회의 정당 조건을 정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라. 위원의 자격조건 중 관련 직무의 경력을 15년에서 10년으로 하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위원 자격 조건을 삭제 함.(안 제5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제2호 삭제)

마.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 4인을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후보를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하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지 않은 위원 중에서 위원 간 호선함.(안 제5조제4항에서 제6항 신설)

바. 위원의 결격사유에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공무원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이상에 있던 자로 그 직을 면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추가하고 관련 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하였던 자의 경과를 2년으로 단축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5호 및 제6호 신설)

사. 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통신에 관한 사항을 융합형방송으로 하고 미디어 다양성에 관한 사항,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통신에 관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정책협의 내지 합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1조제2호, 제4호에서 제7호 및 제2호 신설)

아.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 중 방송에 관한 사항을 융합형방송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안 제1항제3호·제5호·제7호·제10호·제12호, 제24호에서 16호까지, 제9호 삭제, 제3의2호에서 제3의4호까지 신설)

자.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서 통신에 관한 사항을 융합형방송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함.(안 제12조 제1항제1호·제5호·제7호·제12호, 제9의2호 삭제)

차.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승인·등록·취소,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재허가·승인·등록·취소,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재허가·승인·등록·취소, 소관 법령 및 위원회의 규칙 제·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및 이사 임명에 관한 사항,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제8호 단서신설)

카.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되 국가의 안전보장 등 공익에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전체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록 뿐 아니라 속기록을 작성, 보존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및 제5항)

타. 위원은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의안에 대한 공청회, 여론조사, 청문회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회의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6항 신설)

파.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직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규제와 진흥을 도모함으로써”를 삽입한다.

제5조제1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장 및 위원은”을 “위원은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 위원추천위원회가”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한다.”를 “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에서 제5항 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임명 등)

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국회가 구성한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회는 위원추천위원회에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는 위원 정수 이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그 외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 중 당해 국회의원 선거의 정당득표율 10% 이상을 획득한 정당은 합하여 위원 정수 이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국회는 위원의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추천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운영한다.

1.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한다.

2.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00분의 50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 중 당해 국회의원 선거의 정당득표율 10% 이상을 획득한 정당이 의석 비율에 따라 나머지 위원을 추천한다. 단 위원 추천 자격이 있는 정당에 위원을 1인 이상 배정하여야 한다.

3.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4. 그 외 위원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정한다.

④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 4인을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 후보를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중 “1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위원 중에서”를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대통령이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 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에 “및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추가한다.

제10조제2호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10조제5호 및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무원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 이상인 직에 있었던 자로서 그 직을 면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11조제1항제2호 중 “통신”을 “융합형방송”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미디어 다양성에 관한 사항

5.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7. 통신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와의 정책 협의 내지 합의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방송통신 융합에 관한 사항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이 상호 결합 내지 연동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제5호·제12호·제14호·제15호·제16호 중 “방송”을 “융합형방송”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통신서비스”를 “융합형방송서비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9의2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통신사업자”를 “융합현방송 관련 사업자”로 한다.

제13조제2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단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승인·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1항제2의2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취소·승인 등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1항제3호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승인 등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1항제18호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 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방송법」제46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한국교육방송공사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및 이사 임명에 관한 사항

8. 「방송분화진흥회법」제6조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제13조제4항 중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를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전체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회의록”을 “회의록 및 속기록”으로 한다.

제1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은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해당 의안에 대한 공청회, 여론조사, 청문회 등을 실시할 수 있고 결과를 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사무조직”을 “사무처”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부위원장은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제1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과 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효과적인 규제와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과 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임명 등) <신 설>	제5조(임명 등) 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국회가 구성한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 설>	② 국회는 위원추천위원회에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는 위원 정수 이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그 외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 중 당해 국회의원 선거의 정당득표율 10% 이상을 획득한 정당은 합하여 위원 정수 이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신 설>	③ 국회는 위원의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추천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운영한다. 1.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한다. 2.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00분의 50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 중 당해 국회의원 선거의 정당득표율 10% 이상을 획득한 정당이 의석 비율에 따라 나머지 위원을 추천한다. 단 위원 추천 자격이 있는 정당에 위원을 1인 이상 배정하여야 한다. 3.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4. 그 외 위원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정한다.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 위원은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 위원추천위원회가 --------------------------------------------------------------------------------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1. 방송학ㆍ언론학ㆍ전자공학ㆍ통신공학ㆍ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행정학 그 밖에 방송ㆍ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1. -------------------------------------- ------------------------------------------------------------------------------------------------------------------------------------------------------10년------------.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10년-------------------.
5.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10년----------------------.
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삭 제>
<신 설>	④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 4인을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 후보를 100분의 50 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다.
<신 설>	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대통령이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 간------.
제10조(결격사유) ① (생 략) 1.「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제10조(결격사유) ① (생 략) 1. -------------------------및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2.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자	2. --------------------------------------- 2년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공무원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신 설>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 이상인 직에 있었던 자로서 그 직을 면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 --------------------------------.
1. (생 략) 2. 통신에 관한 사항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 (현행과 같음) 2. 융합형방송에 관한사항 3. (현행과 같음) 4. 미디어 다양성에 관한 사항 5.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7. 통신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와의 정책 협의 내지 합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8. ------------------------------------------------.
<신 설>	② 제1항 제2호의 방송통신 융합에 관한 사항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이 상호 결합 내지 연동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① 위원회는 소관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방송·통신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신 설> 2. ∼ 3. (생 략) 3.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4. (생 략) 5. 방송·통신 관련 기술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생 략) 7. 방송·통신서비스의 고도화 및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사항 8. ～ 9. (생 략) 9의2.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방송사업자·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11. (생 략) 12.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생 략) 14. 방송·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15.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력 및 통상에 관한 사항 16. 방송·통신 관련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① ----------------------------------------------. 1. --·융합형방송------------- 1의2.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3. ----------------가·취소·양도 및 양수·합병 등에 관한 사항 3의2.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익성 심사 및 겸업, 국경간 공급계약에 관한 사항 3의3.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에 관한 사항 3의4.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5. --·융합형방송----------------------- 6. (현행과 같음) 7. --·융합형방송서비스----------------------------- 8. ～ 9. (현행과 같음) <삭 제> 10. ----------·융합형방송 관련 사업자------------------------------ 11. (현행과 같음) 12. --·융합형방송--------------------- 13.(현행과 같음) 14. --·융합형방송--------------------------- 15.--·융합형방송----------------------- 16.--·융합형방송------------------------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회의)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신설>	제13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단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승인·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1항제2의2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취소·승인 등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1항제3호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승인 등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1항제18호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 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방송법」제46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한국교육방송공사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및 이사 임명에 관한 사항 8. 「방송분화진흥회법」제6조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서신설>	④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전체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⑤ ------------------------------- 회의록 및 속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위원은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해당 의안에 대한 공청회, 여론조사, 청문회 등을 실시할 수 있고 결과를 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⑦--------------------------------------------------------------.
제17조(사무조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사무조직을 둔다.	제17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사무처를 둔다.
<신 설>	② 부위원장은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② 사무조직의 직원은 방송통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직렬 외의 공무원을 둔다.	③ ----------------------------------------------------------------------- --------------------------.
③ 사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