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

2017. 8. 10.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매체비평우리스스로/문화연대/미디어기독연대/새언론포럼/생명미디어센터/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인권센터/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자유언론실천재단/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한국언론정보학회/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한국인터넷기자협회/한국PD연합회/희망연대노동조합/NCCK언론위원회 (27개 미디어단체)

목 차

*전체사회 :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시간	구분	비 고
14:00	인사말	최성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장
14:10	전체 사회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14:10~14:40	발표 (30분)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14:40~15:20	분야별 정책제안 (각10분)	[방송]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통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노동] 박장준 희망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공동체미디어] 송덕호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상임이사
15:20~16:00	전체토론 (40분)	◾ 전체토론 ◾ 질의응답

*온라인 질문취합 및 온라인 생중계 : 박민욱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발표

방송통신위원회 평가와

시청자 이용자 관점의 거버넌스

강혜란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1. 방송통신위원회 평가

2. 문재인 정부 미디어정책

3. 시민참여형 방통위 재편과 사회적 논의기구 필요성

토론1. 방송

시청자가 방송의 주인이다!

: 산업 사업자 공급자가 아닌,

시청자 중심의 정책을 우선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기대한다-

노영란 |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1.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

:무너진 미디어 공공성. 조속히 원상회복해야

:공영방송 정상화, 지배구조 개선 못지않게 시청자 중심 정책 수립 원칙도 중요

공영방송 정상화, 지배구조 개선, 무너진 저널리즘 복원, 언론적폐 청산 등 방송의 독립성, 언론자유 보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너무나 많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산업 활성화라는 미명아래 사업자 공급자 중심 정책에 시청자 주권은 지속적으로 퇴보해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관심에서도 멀어지고 있다. 심지어 방송기술발전에 맞는 시청 환경도 갖춰지지 않아 제대로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반면, TV시청을 위한 직간접적 비용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시청환경은 너무나 나빠지고 있다. 항상 신규 정책 도입논의에서 시청자가 방송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이 말은 선언적 표어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4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방향은 시청자주권 보장, 시청자권익 증진 등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위원회가 되겠다는 직접적 의지 표현 없는 상태다. 4기 방통위는 기존 위원회와 달리 사업자 공급자 중심이 아닌 사회 공공재인 방송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에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 등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기구로 개편되고 개방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한 위원회로 운영되어야 한다. 시청자주권, 미디어 시민주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보고 싶다.

2.  미디어 공공성 강화 및 미디어 시민주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제언

2-1. 무료보편적 방송 및 시청접근권 강화

: 방송기술 발전에 맞는 수신 환경 갖춰지지 않아 혜택 제대로 누리지 못해

: 무료방송과 유료방송 경계 구분해 무료보편적서비스 및 공적서비스 확대해야

○ 다채널방송 본격 도입…공영방송 우선 실시 연내 지상파로 확대

○ 직접 수신 환경 구축과 함께 직접 수신율에 대한 목표 설정해야

: 시청망 정비 등 직접수신 실태 및 시청자이용실태 점검, 직접수신 및 난시청관리, 지상파 직수 의무화 등 직수를 전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센터 혹은 별도회사)을 만들어 지상파 직접수신 관련 A/S 등 종합지원시스템 필요. 직접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실천 및 직접수신율에 대한 목표(적정가능한 %)를 설정이 필요.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수행해야 직접적 결과물 얻을 수 있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임.

○지상파 UHD 본 방송 시작, 제대로 시청할 수 있는 시청자 없어

: 방송기술 발전은 눈부시게 진화하고 있지만 그에 맞는 수신환경 갖춰지지 않아 시청자들은 여전히 수신 혜택 누리지 못하고 있어. 방송사업자, 방통위는 서로 가전사 눈치만 보지 말고 UHD 시청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안테나내장 등 다양한 마련해야. UHD TV를 갖고 있지만 UHD 방송을 직접 볼 수 없는 것도 문제, UHD방송의 콘텐츠 보호정책(인증제도)과 시청자권익과 충돌, 시청자 불편초래 되어서는 안 돼.

2-2. 무분별한 광고규제완화 중단

○ 지상파 편법중간광고 중지

: 법에 금지된 중간광고 꼼수로 실시. 입법 취지를 무시한 채 스스로도 프로그램 광고라고도 중간광고라도 떳떳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방송사들의 꼼수행태를 방통위가 묵과해서는 안 돼.

○ 광고총량제 도입 1년

: 새로운 제도 시행 후 효과분석도 하지 않은 채 또 다른 광고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도, 편법적인 광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바로 잡아야.

○ 과도한 간접광고, 협찬의 문제, 협찬과 광고영업 기준의 경계 모호, 종편 미디어렙편입 및 광고 직접영업 금지 등 광고제도 전면적 재검토

: 다매체 다채널 시대 도래로 수신환경이 다양해지는 등 미디어 환경은 변했지만 광고시장은 여전히 제한적. 기존 방송사업자 광고매출 축소는 당연한 결과. 언제까지 과거의 기준에 맞춰 광고규제를 완화할 수는 없어. (간접광고 협찬 등)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광고를 보는 건지, 광고를 보기 위해 프로그램을 보는 건지 지속적으로 규제완화해온 광고정책으로 시청자들의 시청권 침해 심각. 광고제도 전면적 재 검점 필요.

2-3. 유료방송 공공성 개념 확립, 공적책무 부여

○ 유료방송 공적책무 강화 및 공공성 강화 위한 (지역별)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 종편 의무전송 즉시 폐지, 채널번호 편성보장 등 각종 혜택회수하고 공정경쟁 가능하도록 정책 개선

○ 홈쇼핑 채널 축소 편성 등 채널 편성의 다양성 확대 및 시청자·소비자 피해 최소화 정책 도입

: 과도한 홈쇼핑 편성으로 인해 지나친 경쟁,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시청자·소비자 피해 증가. 공공재인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과 유사홈쇼핑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다양한 컨텐츠의 채널 편성 막아.

○ 유료방송 직무 방통위 이관

: 지난 정부에서 지상파와 유료방송 정책이 방통위와 미래부로 이원화되어 제대로 된 정책 추진 한계를 보였음. 방송정책은 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듯. 미래부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유료방송 관련 직무 당연히 방통위로 이관시켜 유료방송에도 공적책무 부여, 건강한 방송으로 발전, 시청자와 소통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2-4. 미디어교육 활성화위한 법제정 필요. 민관이 협력하는 민관협의체계 운영해야

○ 미디어시대. 전 세대에 걸쳐 생애주기별, 계층별 맞춤 미디어교육 실시해야 미디어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 기본법 및 지원법 제정 등 법제정비가 필요함.

○ 특히, 현재 방통위 문화부 교육부 등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진행되고 있고,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민간영역의 제주체와의 소통구조가 전무한 상황을 고려할 때, 미디어교육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의 대전제는“민관협의체계 마련”임.

○ 미디어교육 정책과 관련한 과거의 과정을 고려했을 때, 민간과의 협업을 실패는 방통위 담당 국정과제인 ‘미디어교육 종합추진계획의 수립’의 실패로 직결될 것임.

2-5. 시청자주권, 복지 강화 및 시청자 참여 제도 확대

○ 시청자위원회 법제도 개선과 책무 확대

: 사장이 선임하는 시청자위원회 선임제도 개선, 월 1회 회의하고 회의결과 받는 관리감독 아닌 제대로 된 시청자 대의 기구 역할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등 옴부즈맨 제도 강화.

○ 행정기구 심의축소하고 방송사 자체심의 강화 시스템 마련 및 시청자 참여 보장

○ 시청자 및 시청자단체 지원 정책 도입.

: 시민사회의 자발적 감시, 참여 가능하도록 제3섹터 인프라 강화 위한 지원 필요. 과거 방송발전기금 용도에 이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지 오래.

○ 시청자 정책연구사업 실시

: 모든 정책에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하자. 방통위 매년 연구사업에 시청자 이용자권익 관련 연구를 필수적 수행하자. 지금까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

○ 재허가 재승인 심사 기준 강화 및 엄격한 심사 실시하고, 요식행위화 되어 있는 시청자의견 수렴. 심사에 실질적 반영 가능한 기준 제시하고 의견 수렴해야.

: 올해 지상파 재허가 예정되어 있어. 시청자의견수렴 8월말까지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실효성 없어 보임.

: 홈페이지에 공개된 시청자 의견 제출 내용으로 제시된 항목을 보면, “프로그램 내용, 편성, 운영, 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에 관한 내용,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운영에 관한 내용,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등”으로 되어 있지만 방송사업자들이 제출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비공개)에서의 평가가 과연 심사에 반영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분량의 의견을 제출해야 반영 가능한 것인지, 제출된 의견이 어떻게 심사에 반영되는 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청자의견 수렴은 통과의례에 준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 과거에도 재허가 재승인 과정에 의무적으로 시청자의견 수렴하도록 되어 있지만 형식적이라는 비판 많아. 시청자 의견과 심사결과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사자료를 공개하고, 시청자의 적극적 참여 보장해야.. 제대로 방송하지 않고, 공적책무 수행하지 못하면 퇴출될 수 도 있어야.

2-6. 기타

○ (미디어 시민단체) 블랙리스트 존재여부 확인 요청.

: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폭력단체라는 딱지를 붙여 시청자단체들의 공공기관 사업 지원 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 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 했다. 2008년 이후 수년 동안 이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실태조사 이뤄져야.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해도 개인정보보법 위반 우려 있다며 단체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투명한 정리가 필요하다.(현재는 없어졌다면 다행이지만)

3. 한 번 더 강조해 4기 방통위에 바란다.

지상파는 유료방송에 광고를 뺏기고 죽겠다 하고, 유료방송 케이블SO들은 IPTV 때문에 못 살겠다 한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은 온라인 포털사업자들에 밀려 죽을 지경이니 규제를 완화해달라 아우성이다. 그것들 중 다수는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쳐놓은 방파제 같은 것들이다. 시청자들도 이제는 숨 좀 쉬며 편하게 고품질의 방송을 즐기고 싶다.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한다. 기존 방통위가 산업 사업자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 치중해 왔고, 기술중심 정책을 우선해 왔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이제는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기구개편과 행정 혁신(개방성, 투명성, 책임성 강화)으로 시민주권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가 되길 바란다. 과거 방송정책이 종합적 플랜 없이 난개발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방송정책이 난개발된 부분을 복원해 마스터플랜을 갖고, 기술발전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방송정책을 만들어가는 방통위가 되어야 한다. 그 중심에는 시청자 이용자의 권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토론2. 통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정보인권 정책제안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1. 인터넷 내용심의 폐지

1) 현황 및 문제점

○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과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담당하였던 통신분야 내용심의 기능을 이어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국회 추천 6인을 비롯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심의위원이 위촉된 사례는 매우 희소함. 2002년 헌법재판소는 ‘가장 참여적인 시장’인 인터넷 상 표현에 대해 정부의 자의적인 내용 심의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방통심의위와 방통위의 인터넷 검열을 계속되고 있음.

○ 방통심의위의 권고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이행률은 99% 이상이며, 방통심의위의 삭제 및 차단권고 건수는 2014년 132,884건, 2015년 148,751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 방통심의위는 스스로 민간 자율기구라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과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이 기구가 행정기관이며 인터넷 행정심의 역시 행정조치라는 점이 확인됨(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판례집 24-1상, 25, 33-33)

○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정보라고 판단되는 게시물에 대해 법원의 판단없이 삭제를 명령할 수 있음(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방통위의 삭제 명령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방통심의위의 삭제 권고가 사실상 실효성을 가지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음.

2) 문재인 정부의 공약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내용	인터넷 상 익명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로 전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내용	-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을 자율규제로 단계적 전환, '19년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18년 공적규제 축소 → '19년 자율규제 기반조성 → '21년 자율규제로 완전 전환

3) 정책 제안

3-1) 방통위는 문재인정부의 장기 계획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우선  ‘18년 공적규제 축소를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심의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방통심의위의 심의 규정 개정을 제안함.

○ 방통위의 시정명령 권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 필요.

○ 이미 오래 전부터 민간 업체의 자율규제기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활동해온 것을 고려할 때, 굳이 ‘21년까지의 장기계획으로 설정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임.

3-2) 심의 대상의 축소

○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만을 자율규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자칫 ‘정부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지나치게 제한적임. 반대로 (아동 음란물과 같이) 명백히 불법적인 콘텐츠로 심의 대상을 축소해야 함.

○ 명예훼손 등 특정 당사자가 관련된 게시물(개인의 권리침해 게시물)의 경우에는 심의기관에 의한 심의 보다는 임시조치 및 분쟁조정 제도 활용

2. 인터넷/휴대전화 실명제 폐지

1) 현황 및 문제점

○ 201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제한적 본인확인제(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가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인터넷 실명제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음. 우선 의무적 실명제로 공직선거법을 비롯하여,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와 같이 의무적인 본인확인 제도는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음. 특히, 본인확인이 의무적이지 않은 인터넷 공간(쇼핑몰 등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실명제가 사실상 널리 운영되면서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여전히 침해되고 있음. 국민식별번호를 인터넷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세계 대다수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는 정부가 직접 아이핀(I-PIN), 마이핀(My-PIN) 제도를 운용하고, 본인확인기관을 지정(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 3)하면서 이런 현상을 직접 부추기고 있음.

○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에는 주로 채권추심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왔으나, 휴대전화의 부정이용을 방지한다는 이유에서 2014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제32조의 4)으로 휴대전화 실명제(가입시 본인확인 의무화 및 통신사의 개인정보 등록)가 시행되고 있음. 모바일 인터넷이 보편화된 시대에 휴대전화 실명제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휴대전화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저장될 수 있고, 인터넷 활용 내역이 모두 기록될 수 있기 때문임.

2) 문재인 정부의 공약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내용	인터넷 상 익명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 온라인상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개별법(공직선거법, 게임산업법 등)상의 인터넷실명제 폐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내용	없음

3) 정책 제안

○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법 등은 방통위의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방통위가 지정하는 ‘본인확인기관’ 제도가 인터넷 실명제를 부추기는 기반이 되고 있음.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본인확인기관 (및 I-PIN)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공약 이행에 앞장서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휴대전화 실명제를 폐지하고 통신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해야 함.

3. 임시조치 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2에 근거하여, 어떤 게시글에 대한 (프라이버시나 명예훼손) 피해 주장자가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포털 등의 사업자가 해당 게시글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의미함. 그러나 현행 임시조치는 절차및 판단 주체 등에 있어서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음.

○ 무엇보다 임시조치 제도가 권력자에 의한 사회적 약자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정부, 정치인, 기업 등 사회 권력자에 대한 고발이나 비판적 게시물들이 임시조치 제도를 통해 쉽게 삭제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차단되어 왔음.

○ 또한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 절차가 부재하여, 부당하게 임시조치를 당했더라도 30일간 차단당하는 상황을 감내할 수밖에 없음.

○ 박근혜 정부 역시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임기 내내 지켜지지 않음.

2) 문재인 정부의 공약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내용	인터넷 상 익명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업자의 일방적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내용	-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정보게재자의 입장도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18년까지 온라인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 개선

3) 정책 제안

공약한 바와 같이 현행 임시조치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노력해야 함.

4.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1) 현황 및 문제점

○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기업들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반면 이용자는 사물인터넷 기기 등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수집당하거나, 기업의 프로파일링에 이용되거나, 혹은 개인정보가 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박근혜 정부는 개인정보 결합시 성명 등을 가리는 ‘비식별' 조치를 정부 기준에 따라 형식적으로 취하는 경우 ‘개인정보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비식별화’ 정책을 추진해옴(2016. 6. 범정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이는 빅데이터 업계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용이하게 상업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범정부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제정 이전인, 2014년에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다는 업계의 이익 옹호에 앞장서왔음.

○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비식별화 정책은 해외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으며(국가인권위원회, 2016. 11.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17. 1), 개인정보 보호 규범을 왜곡함으로써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함

○ 한편,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의 개인정보 감독 체계는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여 그 권한에 있어 매우 제한적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대부분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이 보호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자치부에 주어지며, 인터넷, 금융 등 분야별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여 전반적으로 감독체계의 독립성이 약화되어 있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인사와 예산 및 조직의 독립성 부재로 인하여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함.

2) 문재인 정부의 공약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내용	개인·신용·통신정보, 촘촘한 그물망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국민 공감형 ICT 정책 추진 -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강화로 국민 불안 해소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 '정보보호 공시제도' 도입을 통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 . 차세대 보안기술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육성 지원 . 정부기관 및 사인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강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내용	- (개인정보 보호 강화) '18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강화

3) 정책 제안

방통위 역시 주무부처로 참여하고 있는 ‘범정부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재검토되어야 함.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통령 선거 당시 언론미디어 단체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재검토를 약속함.

3-1) 빅데이터 환경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 4차 산업혁명 논의 속에 소비자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의 논의를 참고하여, 매매 등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규제, 개인정보 처리 로직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프로파일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생체정보를 민감정보로 특별히 보호 등의 내용을 법률에 포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효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단일화해야 함.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처이기주의를 고집하기 보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방통위의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범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를 위해 협력해야 함.

토론3. 노동

방송통신노동 정책,

천점 만점에 십점 드립니다

박장준 | 희망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1. 하도급 구조

1)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의 유료방송정책은 ‘규모의 경제’와 ‘유효경쟁’ 촉진 등에 맞춰져 왔음. 이를 위해 정부는 재벌 대기업 특혜와 소유·기술규제 완화 등 자본편향적 정책을 펴옴.

○ 이 같은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은 전문가주의, 정책결정은 밀실주의로 일관함.

○ 유료방송업계는 가입자 2500만 규모로 성장. 홈서비스 기반의 VOD, IoT, OTT, VR 등 다양한 서비스와 결합상품 등장. 이 시장을 3개 IPTV, 5개 MSO, 1개 위성방송사의 과점한 상황.

○ 문제는 보편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방송통신 영역의 밑단이 하도급 구조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9개 사업자는 설치, 수리, 상담, 영업, 망 유지보수 등 상시지속업무 대부분을 외주화. ※ 딜라이브, SK브로드밴드는 노동조합의 요구와 사회적 압박으로 사용자 책임 강화하는 상황. 그러나 업계 전체적으로 예외적 경우.

○ 하도급 구조는 실적을 기준으로 업체와 노동자를 줄세움. 노동자는 자영업자 신분, 이용자는 업셀링 영업의 대상으로 전락. 결국 노동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모두 갉아먹는 것이 현재의 하도급 구조.

○ 그러나 정부는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재허가 과정에서 ‘노동’을 ‘협력업체와의 상생’으로, 그것도 소수의 사업자에게, 권고하는 수준으로 면피성 행정을 펴왔음.

2) 문재인 정부의 정책

<19대 대통령선거 미디어정책 질의서에 대한 문재인 캠프의 답변>
내용	“유료방송·통신사업자들에 대한 공적책무를 강화하고, 간접고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필수상시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 검토 필요.”

<7.4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중 관련 답변>
내용	“방송통신업계의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재허가시 조건 부여, 이행 점검 등을 통해 고용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시 SO 2개를 허가하고 24개 SO를 재허가하면서 총 26개 SO에 권고한 내용>
내용	“○○방송은 방송사업의 안정적 제공과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업체와 상생방안(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 방안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또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함.”

3) 정책대안

○ 허가 및 재허가 심사기본계획 중 주요심사항목에 ‘노동’ 포함시켜야 함. 과기정통부 실무진 초안은 ‘경영계획의 적정성’ 항목을 기존 70점에서 80점으로 상향하고, 늘어난 10점을 ‘일자리 창출’로 설계한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총점 1000점의 심사에서 10점은 당락을 가르거나 사업자를 규제할 수준이 아님. 실무안을 대폭 수정, 보완할 필요 있음.

○ 방통위+과기정통부+노동부의 합동 실태조사가 필요함.

○ 사업자가 허가·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

2. 유료방송사업자 소유 규제

1) 현황 및 문제점

○ 유료방송플랫폼은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된지 오래됐음.

○ 현재 5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HCN에는 사모펀드가 주요주주로 자리 잡음. 사모펀드(+총수일가)는 구조조정, 협력사 쥐어짜기, 노동자 정리해고 등을 진행하며 배당금을 받아옴.

○ 티브로드: 사모펀드운용사 IMM PE는 국민연금으로부터 1890억원을 투자받아 총 7천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로즈골드2호’ 구성, 2014년 티브로드에 ‘기업공개’ 조건으로 2천억원 투자해 2대 주주가 됨, 이후 배당금(연간 250억원까지)과 배당성향(36%까지) 급증, 이와 동시에 성과연봉제와 희망퇴직과 외주화 등 강행.

○ 딜라이브: MBK파트너스와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가 지배, 2013~2014년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하도급업체 정리 움직임 발생,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파업, 현재도 매각 추진 중, 채권단에 회사 경영이 좌지우지됨.

○ 현대HCN: 현재 ‘피델리티 매니지먼트 앤 리서치’라는 사모펀드운용사의 지분율이 8.48%이나 됨. 이 회사는 미국 국적. 2017년만 하더라도 수차례 펀드 추가, 종료 등 사유로 지분율 변동이 있었음. 2016년 영업이익은 132억원이나 이중 44억원 가량이 배당으로 빠져나감.

○ 2014년 이른바 ‘씨앤앰 사태’를 통해 ‘금융자본이 방송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을 파괴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음. 오히려 케이블방송을 ‘사양산업’으로 치부, 정책대안을 마련하지 않았음.

2) 문재인 정부의 정책

- 없음

3) 정책대안

○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방송사업자 소유규제를 정비할 필요 있음.

○ 특히 사모펀드 등이 방송을 장악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장치가 필요함.

토론4. 공동체미디어

공동체미디어 정책을

방송미디어정책의 하나로!

송덕호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상임이사,

마포공동체라디오 대표희망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1. 현황

- 2000년 방송법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Public Access)’ 도입

- 2004년 ‘소출력FM라디오 시범사업’ 실시

- 2005년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 2006년 방송법에 ‘공동체라디오’ 관련 조항 도입

- 2009년 ‘공동체라디오 정규방송’ 허가

- 2011년 서울시에서 ‘마을미디어 지원사업’ 실시

- 이후 전국에서 마을미디어 사업 진행 중. 전국 80여개의 마을미디어 활동 중

2. 공동체미디어(community media)의 정의

○ ‘비상업적이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에 의해 소유되거나 또는 커뮤니티에 책임을 지며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이 커뮤니티 구성원 모두에게 열려 있는 미디어’

(2007년 ‘유럽연합의 커뮤니티미디어 현황 보고서’ 중에서)

○ 공동체미디어에는 공동체라디오를 대표적으로 해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혹은 방송(퍼블릭액세스 Public Access), 미디어센터, 마을미디어 등이 포함됨

3. 배경 및 취지

○ 공동체라디오를 포함해 공동체미디어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인식과 종합적인 정책 부재

○ 엘리트 중심의 미디어정책에 시민참여의 공동체미디어 정책을 결합하여 미디어민주주의 실현

○ 국민주권시대에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미디어 정책 도입 필요

○ 공동체라디오를 비롯해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시청자참여(퍼블릭액세스 Public Access), 마을미디어 등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관련 정책을 통합하여 하나의 로 정비 필요

○ 국민소통, 주민자치,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도시재생, 생활문화, 미디어교육, 미디어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등 다양한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이 높아 정책효과 큼

4. 정책과제

○ 공동체미디어가 비영리와 공익을 위한 차별화된 제3섹터임을 인정

: 정부부문의 제1섹터 ‘공영미디어’와 민간영리부문에 해당하는 제2섹터 ‘민영미디어’와는 구별되는 시민영역으로의 제3섹터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명확한 정책적 인식 필요

: 기존의 방송법이나 미디어 관련 법의 테두리 안에 포함해서 공동체미디어를 규제·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책 필요

○ 공동체미디어 진흥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

: 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중장기적 정책 수립

: ‘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법적 체계 및 제도의 정비 필요

○ 공동체미디어를 담당할 방통위의 조직 신설

○ 공동체라디오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라디오 주파수대역’ 마련

○ 공동체미디어기금을 비롯한 독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 시스템 구축

5. 현안 과제

5-1. 공동체라디오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방송인프라지원사업’ 항목에 ‘공동체라디오 활성화지원사업’ 신설 및 예산 배정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시청자권익증진사업’ 항목 중 ‘시청자방송참여 활성화지원’ 사업에 공동체라디오 부문 예산 증액

○ 공동체라디오 지원 근거 마련

: <방송법시행령> 제13조의 2항 2호의 공동체라디오방송 재원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추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 제26조(기금의 용도)에 공동체라디오방송 지원 내용 삽입

○ 방송광고 결합판매에 공동체라디오 포함,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공동체라디오 출력 증강, 양호한 수신환경 마련

○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금융지원

○ 신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허가

○ (가칭)[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 제정

○ 공동체라디오방송 기본정책 수립

5-2. 시청자미디어센터

○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센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영화진흥위원회‧지자체‧지역MBC‧민간단체 등 기타 지역미디어센터와의 정책조율

: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센터와 기타 지역미디어센터 간 사업의 ‘중복’에 대한 문제제기 있으나,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고 지역균형과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해 ‘중복해소’가 아닌 ‘정책조율’이 필요한 사안임. 특히, 부처 간, 산하기관 간 ‘중첩’을 통한 협업행정이 협치의 중요한 가치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센터는 광역형 지역미디어센터로서의 위상을 명확하게 재정립하여 함. 또한 이를 위해 자율성‧독립성‧지역성에 걸맞는 의사결정구조로의 혁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광역형/허브형에 부합한 역할‧기능을 할 수 있는 사업‧예산 구조를 재편하여 광역 내 지역미디어센터 간 수평적 연계‧협력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핵심과제임.

: 특히, 전국 차원의 미디어센터 정책전달체계를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센터(시청자미디어재단) 중심의 하향식‧중앙집중식으로 추진할 경우, 타 부처와의 갈등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치분권‧공동체미디어활성화‧협치를 통한 기관운영 등 새 정부의 주요정책기조와도 전면 배치될 것임.

5-3. 시청자미디어센터

: 미디어교육 및 기타 현안은 노영란 국장 발제 참조

6. 의미 및 기대효과

○ 균형 잡힌 성장, 균형 잡힌 미디어생태계

: 공동체미디어는 더딘 발전을 보이고 있는 시민사회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미디어로,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균형 잡힌 성장의 기반

: 공동체미디어는 공영미디어, 상업미디어와 함께 국가의 통합적인 미디어정책에 포함되어 균형 잡힌 미디어생태계를 구성

○ ‘국민 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 촛불로 대변되는 시민들의 민주주의와 참여 욕구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활민주주의로 실현되어야 함. 이를 위해선 시민들에 의해 주도되는 공동체미디어가 확대될 필요가 큼

: 공동체미디어는 일상적 공간에서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소통하는 작은 미디어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기초적인 미디어 인프라임

○ ‘균형 발전을 주도하는 자치분권’

: 공동체미디어는 지역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미디어로 지방자치와 지역분권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는 매체로 ‘자치 분권 실현’에 적합

: 공동체미디어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공론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미디어로 지역 소통과 주민참여에 필수적인 미디어임

: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주민자치와 주민참여가 지역적 차원에서 활성화되어야 함.

: 지역민의 미디어(방송)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미디어센터 육성·지원 확대

: 지역 소통과 참여의 공간인 공동체라디오의 활성화 추진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미디어접근권 실현

: 공동체미디어는 사회적소수자를 포함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차별없는 미디어접근권을 실현하는 매체로 ‘차별없는 공동체’ 실현에 최적인 미디어임

○ 지역문화 유지 및 복원

: 중앙 중심의 문화산업으로 위축되어 있는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지역문화와 주민들의 생활문화가 소개되고 소통될 수 있는 지역차원의 공동체미디어가 필요

: 시민 주도의 공동체미디어는 기존 미디어에서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사고와 문화활동이 결합되는 공간으로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

○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복지 구현

: 지상파방송 및 유료방송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을 확대하여 시민참여방송 활성화로 미디어복지 구현

: 미디어 활용능력과 비판적 이해능력 증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활성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