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②

박근혜, 비선, 재벌

이제는 언론 게이트다!

사회  원용진 서강대학교 교수, 문화연대 대표

발제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토론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

김지방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김  완  한겨레21기자, 미디어스 전 편집장

김영미  PD, 전 독립피디협회 회장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

일시  2016년 11월 23일(수요일) 오후 1시 30분

장소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

주최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발제문
도둑과 똥개들: 언론게이트 문지기들에 관한 소설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한예종 교수)

1. 도둑질 숨기는 언론게이트라는 ‘기관 없는 신체’

카프카(F. Kafka)의 작품들은, 카프카라는 작가적 존재 그 자체와 더불어, 이해불가는 아니더라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 가장 잘 알려진 <변신>이나 <성>, <소송>을 비롯해, 현대 사회의 시스템적 불안과 관료적 부조리, 구조적 모순을 담아낸 대부분의 역작들이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지난 그의 소설들이 지금까지 널리 세계적으로 읽히는 것은, 그의 이야기들이 현대사회 일반의 국가체제 작동 내면(內面)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탈)현대체제에 관한 미세한 통찰, 비판적 성찰의 서사를 제공하는 텍스트들인 까닭이다.

그 중에서 좀 더 알려진 <법 앞에서>라는 단편은,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즉 국가-비선-자본의 삼각 게이트에 의해 무너진 대한민국에서 바로 지금 再讀할 역작이다. 2016년 가을의 훌륭한 문학이다. 무늬만 삼권분립의 공화국이었지 실상은 모든 권력이 일 점 비선에 집결된 攝政의 추태가 드러났다. 게이트 공모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 배후공모세력들이 지배하는 독재적 執政시스템이 충격적으로 밝혀졌다. ‘헬 조선’의 구체적 실상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무법․위법․탈법의 게이트가, 100만 촛불의 하야시위가 있은 후에도, 뻔뻔하고 당당하게, 법 앞에서, 검찰의 참조인 조사요구 앞에서, 허위의 대통령을 내세워, 버티는, 희비극이 연출되고 있는 사정이다.

이런 측면에서와 함께, <법 앞에서>라는 작품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박근혜/국가-최순실/비선-이재용/자본의 공모적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한 그것을 안팎에서 보위코자 축조된 ‘언론’이라는 제4의 게이트 실상을 이해하는 데도 유용하다. 소설은 이렇게 시작된다. “법 앞에 문지기 한 사람이 서 있다.” 어느 날 한 시골뜨기 사내가 그 게이트로, 문 안으로 들어가고자 한다. 문지기가 가로막는다. “지금은 안 돼요!” 문 밖의 사내가 오랜 대기 시간이 지나 임종을 맞이할 때, 문지기는 이렇게 속삭인다. ‘이 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만을 위한 문이었는데, 당신이 죽으니 나도 이젠 게이트를 닫고 떠나겠소.’

프란츠 카프카(1998). 전영애(역) <변신․시골의사>, 서울: 민음사.

이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소설에서 문은 法門을 가리킨다. 그것을 우리는 현실주의적으로 전유해, 오랜 기간 얽히고설킨, 은밀한 부정과 비리의 거래로 유착된, 공주-미실-재벌 3인조 사이의 ‘서로 주고받기’ 섭정체제를 보위하는 제4의 관문으로서의 언론게이트로 치환시킬 것이다. 대한민국을 온통 부정과 비리, 부패와 타락의 나락으로 빠트린 권력을 지켜내기 위해 설치된 추악한 성문이다. 외부의 빛이 안을 비추지 못하도록, 내부의 어둠이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기밀과 조작 그리고 선전으로써 진실을 철저히 봉쇄했던 거대 벽이다. 정권-비선-자본권력의 문지기, ‘언론’권력이다.

전규찬(2016)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 다음은 언론게이트’, <피디저널>. 2016. 11. 15.

대중들의 분심폭발이 100만 촛불로, 70%를 넘는 하야․탄핵 여론으로, 대통령 국정 지지도 5%로 사그라지기는커녕 계속해 증강해 가고 있다. 그러면서 분노한 온․오프 거리의 민심은 주류의 신문, 제도의 방송에 ‘共謀(者)’라는 낙인을 콕 찍기 시작했다. 대중의 정확한 판단이며, 그에 따라 변절의 행보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다. 바닥 친 실세들을 비판하는 척 하고, 민심을 쫒는 선의의 채널인양 위장하며, 여론을 대변하는 매체인 양 환심 사려는 움직임들이다. 기회주의적 처신이다. 명백한 사기극이다.

이에 더 이상 농단․현혹당하지 않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국가-비선-재벌의 권세 유지와 누출 방지를 위해 구성․기동한 거짓 선전의 ‘언론’ 성문을 해체시키는 프로젝트다. ‘언론게이트’라는 부역의 벽을 철저히 탐구하고 상세하게 조사하여, 그 민의반역과 권력굴종의 역사를 낱낱이 기록에 남기고 세상에 공표하는 책무다. 문지기로 작동한 ‘언론게이트’ 없이는 공화국을 농단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한 저 3인조 게이트라는 것도 애당초 싹틀 수 없었다.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가-비선-자본의 성을 보위하는 성벽이자 충성스런 지지대며 비굴한 부역자인 언론게이트를 활짝 열어 재끼는 몫이 남는다.

전국언론노조 에스비에스 윤창현 본부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재미난 표현을 쓴 바 있다. 국회 특위 및 국정조사 여야 합의내용에 언론게이트를 배제한 것을 규탄하는 자리에서다. 그는 도둑질 위해 우선 손보는 게 집지키는 개라고 했다. 도둑들은 개의 환심을 사기 위해 먹잇감을 던져주며, 말 듣지 않을 놈은 재갈을 물리거나 폭력을 행사해 죽여 버린다. 바로 지금 시국에, 언론게이트를 설명하는 데 딱 어울리는 비유이지 않은가? 공화국/헌법/주권을 도둑질한 3인조에 굴종한 똥개들, 말 듣지 않는 감시견들을 무력 진압한 3인조의 개장사꾼들. 이들의 색출이 바로 언론게이트 해체의 일이지 않은가?

이와 관련해, 본격적인 탐구에 앞서, ‘기관 없는 신체’라는 꽤나 아카데믹한 구절을 상기토록 하자. 현학의 교설 앞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 <앙띠 오이디푸스>에서 들뢰즈와 가타리(G. Deleuze & F. Guattari)는 이렇게 쉽게 정리했다. “<그것>은 어디서나 작동한다. 때로는 멈춤 없이, 때로는 중단되면서, <그것>은 숨쉬고, <그것>은 뜨거워지고, <그것>은 먹는다. <그것>은 똥을 누고 성교를 한다. 그것이라고 불러버린 것은 얼마나 큰 잘못인가. 어디서나 그것들은 기계들인데, 결코 은유적으로서가 아니다: 연결되고 연접해 있는 기계들의 기계들이다.”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1997). 최명관(역), <앙띠 오이디푸스: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 서울: 민음사, 15쪽.

Richard Lindner <Boy with Machine>(1954)

들뢰즈와 가타리는 가령 누군가 똥을 누고 그걸 똥개가 쩝쩝 먹어치우며 냄새 안 나도록 쓱쓱 청소차가 물질하는 시스템에, 제도에 ‘그것’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입 가진 자, 항문 지닌 인간을 포함하지만 반드시 그에 환원되지 않는 똥 싸기의 시스템이다. 사람은 기계적․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주변 비유기적 장치와 합체될 뿐이며, 사람인지 기관인지 구분은 불가능하고 무의미해진다. 그렇게 주체와 구조가 기계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에 두 정치철학자는 ‘기관 없는 신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박근혜-최순실-삼성 게이트를, 언론게이트를 설명하는데 딱 어울리는 표현이지 않은가?

2. 중층적 장치로서의 언론게이트와 전경련의 선제적 여론(통제)플레이

들뢰즈와 가타리가 이 ‘기관 없는 신체’의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 책 서두에 넣은 린드너(R. Rindner)의 그림을 현재의 (언론)게이트 시국에 적용하자면, 공모자 또는 부역자로 명명되는 사람들의 문제만이 더 이상 아니다. 이들 간의 조밀하고 조직화된 인적 네트워크, 이들의 효율적인 협잡 시스템과 이들 간 합작을 가능케 하는 지위 관계가 매우 중요해진다. 사람이 누구인지도 간과할 수 없지만, 사람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사실상 기계적․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그 시스템을 통제․운용․컨트롤하는 (사람의 신체에 국한되지 않는) 몸체(body)가 핵심이다.

요컨대, 우리는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 그리고 그와 연루된 언론 게이트를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하나의 몸체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보다 적확한 표현을 빌리자면, “연결되고 연접되어 있는 기계들의 기계들” 혹은 수직․수평적으로 교차하고 네트워크화한 시스템들의 복잡 시스템으로 이해해야 한다. 비리의 기계가 내부 인자들을 자동적으로 돌리고, 거꾸로 핵심의 인종들이 자신이 맡은 기관을 돌릴 것이다. 그렇게 돌아가는 選手들과 돌아가는 구조가 맞물려 국가-비선-자본이라는 3중의, 공주-미실-재벌-언론이라는 4각의 게이트가 시스템적으로 짝짝 돌아간다.

보다 좁혀, ‘기관 없는 신체’(들)로서의 언론게이트를 홍성담이 그린 위 포스터를 갖고 말해 보자. 이 그림은 앞서 언급한 한 똥 이야기를 재미하고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神技의 최순실이 산꼭대기에 쭈그리고 앉아 똥을 눈다. 물론 이때의 최순실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시스템으로서의 존재다. 끊임없이 생산하는 동시에 유출하며, 절단하거나 거꾸로 연결하는 하나의 기관이다. <그것>이 아래의, <그것>과 근친한 각하의 면전은 물론이고 정권의 핵심처소인 청와대라는 시스템을 싸지른 것들로 말아버린다. 공화국이, 헌정 질서가 냄새나는 물리력에 휩쓸리는 순간이다.

유머와 해학 그리고 풍자가 넘치는 그림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거기서 끝난다. 우선은, 박근혜-최순실로 이어지는, 어쩌면 최순실의 머리 위에서 놀고 있었을 또 다른 시스템으로서의 삼성/재벌을 전혀 포착하지 못한다. 자본이라는 실체적 진실을 제외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이 그림은 개돼지로 전락하다시피 한 민중들과 분뇨 덩이 사이에 설치된 언론이라는 게이트를 제대로 짚어내지 않는다. 비리의 구린 냄새를 지우고, 부정의 똥 범벅 상태를 가리며, 부패의 진실/진상에 대한 대중들의 접근 가능성을 차단․봉쇄하는 ‘언론’이라는 옹벽 혹은 참호다. 장치다.

물론, 우리는 이를 생략․단축법을 묘미로 한 민중화의 장점으로 인정할 것이다. 그래서 책임은 결국 우리에게 미뤄진다. 언론게이트의 보다 사실주의적인 그림을 그리는 몫이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가 묘출할 것은, 언론통제의 주체와 구조, 여론선전의 기관원과 기구, 훈육처벌의 프로그래밍과 엔지니어링 등이 복잡하게 얽힌 언론게이트의 총체적 진상이다. 언론탄압과 여론검열을 총괄․총지휘하는 컨트롤타워(머리)에서 시작해, 그것을 집행․관리하는 다양한 기관․조직들(가슴)을 거쳐, 구체적인 검열조치․프로그래밍(복부)을 통과하면, 마지막으로 기사 쓰고 선전물 배포하는 기레기들과 권력의 입맛에 맞춰 정책․제도 담론을 생산하는 어용학자들(수족)이 남는다.

이 검열․은폐․조작․선전․징계․선발 ‘시스템들의 시스템’, 개별적 몸체들의 합체, 아감벤(G. Agemben)식으로 말하자면 장치들의 네트워크인 언론게이트를 그림 그리는 게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이다. 그리고 그 작업을 우리는 우선 최상층 머리, 컨트롤타워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정권-비선-재벌이라는 3개 실세가 야합한 게이트이고 이를 지지․보위하는 언론게이트다.

중요한 것은, 이 언론게이트의 작동을 소위 ‘최순실 사태’와 직결시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언론통제는 사후적인 것보다 오히려 사전적인 게 더 주효하고 시급하다.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의 경우에도, 실세들의 문제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끔 사전적으로 언론을 차단하고 선제적으로 언론인을 회유․징계하는 예방적 조치가 필수적이다. 실세 보호의 여론조작 프로그램들이 ‘최순실 사태’ 한참 전부터, 그와 무관한 지점들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음을 있지 말아야 한다. 정권에 비판적인 여론․시중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진압함으로써. 3각조 게이트 노출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게 다른 아닌 언론게이트의 역할인 것이다.

유감스럽게, 국가-비선-자본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선, 즉 최순실 일당과 자본 권력이 어떻게 언론(게이트)를 지배․관리했는지는 현재로서는 잘 알려지지 않는다. 각하의 연설문 등 각종 문건을 미리 읽어본 최순실이 언론통제에 어떤 조언을 했는지, 언론장악에 어떻게 간섭했는지 구체적으로 모른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부족하다. 진실은 아직 베일에 가려있다. 그래도 중요한 단서들이 드러나고 있다.

가령, <조선일보>는 지난 10월 31일 오랫동안 최순실·최순득 자매를 봐왔다는 친구 A씨의 인터뷰를 실었다. 그(녀)에 따르면, “어느 날 식사하는데 순득씨가 전화를 받더니 ‘OO방송국 국장을 갈아치워야 한다’, ‘PD는 OO로 넣어야 된다’고 하자, 순실씨가 밖으로 나가 (어딘가로 통화를 한 뒤) 한참 뒤에 돌아오기도 했다.” 최순실의 청와대를 통한 방송사 인사개입 정황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과연 그녀의 실력과 관심은 방송사 국장을 갈아치우고 아는 피디를 끼워 넣는 수준에만 그치는 것이었을까? 아니라면, 이 이야기는 그녀의 힘이, 당연히 청와대의 선을 통해, 무소불위 전횡에 가깝게 사장에서부터 말단 사원까지의 방송사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가?

<조선일보> ‘“순실이는 언니 지시대로 움직이는 현장 반장,,,진짜 실세는 최순득”,’ 2016. 10. 31.

보다 최근에 이루어진 <TV조선> 이진동 부장의 <기자협회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후자일 것이라는 믿음을 굳히게 된다. 삼성 X파일 사건을 터뜨림으로써 우리에게는 잘 알려진 저널리스트 이진동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언론사 최고위층과 사정기관 고위층에도 최순실 인맥이 있다는 걸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됐다.”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그는 아직까지 확인해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최순실이 최고위 언론게이트로서 신문, 방송 가리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했을 공산이 다분히 높다는 의혹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데, 그것을 세세히 밝히는 것은 향후의 주요 탐사 과제로 미룰 수밖에 없다. 최순실 비선과 닿아있던, 사실은 최순실의 청와대 내부선이라고 할 수 있는, ‘문고리 3인방’의 관련 역할 도 빠트릴 수 없는데, 그 논의는 다음 장에서 따로 묶어서 할 것이다.

<기자협회보> ‘“최순실 인맥, 언론사 고위층에도 있어”,’ 2016. 11. 14.

한편, 국가-비선의 반대쪽에서 이윤을 탐하면서 사태에 끼어든, 사실은 현 사태에 관해 똑같은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덜 이야기되고 있는, 삼성/재벌/자본의 언론게이트 역할과 관련해서는 정보가 더욱 취약하다. <그것>이 대체 신문과 방송, 미디어 분야에 어떻게 관여하고 간섭하며 영향을 끼쳤을지는, 현재로서는 많은 게 알려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기억을 되돌리기만 하면 되는 중요한 사실이 현존한다. 한국 재벌, 대기업들의 이익을 대의하는 기구로 알려진 전국경제인연합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전경련이 정권과 결합하고 국가기관과 결탁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에 개입한 정황이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올 4월 <시사저널> 등은 어버이연합이라는 우익단체가 탈북자 등을 알바 동원해 관제데모를 벌였고 전경련이 이를 위해 1억 2천억 원을 차명계좌로 자금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어버이연합 측은 의혹을 일부 시인했지만, 전경련은 시인도 부인도 않고 입을 닫았다. 더욱 흥미롭고 수상쩍은 것은 어버이연합에 세월호 집회 ‘맞불’ 시위 참여를 지시한 의혹을 받은 청와대 쪽의 반응이었다.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모 행정관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하고 또 법원에 출간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낸다. <시사저널>과 기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것이다. 과연 미디어가 유포하는 ‘괴담’에, ‘유언비어’에 억울한 피해자, 약자로서 당했기 때문일까? 그러하지 않음을, 우리는 다음 장에서 확인할 것이다.

* 출처: 민중의 소리

정권과의 뇌물 收受 혐의가 짙은 재벌들을 대의하는, 냄새 구린 전경련이다. 오직 자본의 이익을 위해, 돈을 갖고 참으로 못된 짓을 하길 서슴지 않는 권력기관 전경련이다. <그것>이 청와대, 우익단체와 합세하여 세월호를 덮기 위한 조직적인 여론선전과 강경한 언론통제 플레이를 펼치는 작태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정권의 아킬레스이자 정권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7시간의 비밀’이 막 개봉되려고 하는, 세월호의 진실노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이런 행태는 사실상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은닉코자 하는 고도의 공작으로 봐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전경련은 이들과 연루된 자본의 기득권, 비리구조를 지키기 위해 구축된 거대한 언론게이트 시스템들의 일환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사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이미 한참 전부터 전경련은 국가기관 출신, 우익단체들과 연계해 여론선전공작을 조직적으로 해왔다. 2012년 대선 당시의 국정원 출신 모 인사가 주도한 ‘댓글 부대’ 운용, 2015년의 자유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애국연합이라는 조직의 세월호 ‘댓글 조장’ 의혹 등도 여기에 해당하다. 핵심은 돈줄인데, <경향신문>은 간단히 “청와대 개입, 전경련 자금지원”으로 정리했다. 요컨대, 게이트의 한 축인 최순실에게 수백억을 갖다 바치는 창구역을 맡으면서 한편으로는 여론조작의 物主로 나서는 전경련이이다. 이 자본의 대변기관을 언론게이트의 머리통으로 간주한다면, 삼성/재벌/자본을 언론게이트 시스템들 중의 상층 시스템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다.

<경향신문> ‘[단독] 파워 보수 트워터리안, 댓글부대에 돈은 누가 대고 있을까’. 2016. 10. 24.

3. 閣下의 말하(지 않는) 입, 푸른 기와집의 컨트롤 타워

만약 전경련으로 대표되는 재벌/자본의 게이트키핑 플레이가 이렇듯 지속적․선제적․물질적이라면, 재벌․비선과 共謀한, 共(同正)犯 조사가 불가피한 각하의 동정은 어떠했을까? 이에 대해, 우리는 전자가 주로 돈을 매개로 돌아간 시스템이라면, 후자는 주로 권위가 부여된 입을 통한 담화의 거래 형태로 돌아간 시스템이었음을 우선 짚어야 한다. 요컨대, 재벌의 기구는 공개적인 발언 대신에 숨어서 은밀하게 성문 봉쇄의 활약상을 펼치는 반면에, 통치의 기관은 공개적인 담화로써 게이트를 친다. 타이밍에 맞춰 여론 프레임을 짜고, 수위를 맞추며 언론통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개발화행위를 통해서다. 물론 푸른 기와집 안에서 각하는 재벌회장들과 기밀 독대를 나눌 것이다.

* 출처 : 민중의 소리

대통령은 어떻게 스스로 게이트의 게이트가 되는가? 빈번한, 국무회의나 비서관회의 등에서의 ‘괴담’, ‘유언비어’ 관련 발언을 통해서다. 철도 등 공기업 “민영화 괴담, 상황을 왜곡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신속히 적극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2013년 12월 수석비서관회 발언이 그 시작이다. 흡사한 발언은 이후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그해 가을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 때, 2016년 여름 사드배치 논란 시에도 고스란히 반복된다. 유언비어와 괴담, ‘가만 둘 수 없다’,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엄정대처’ 이야기의 상투적 되풀이다.

<데일리안> ‘박대통령, “민영화 SNS 괴담 초기 신속 대응해야”,’ 2013. 12. 30.

대중교통, 정치대중의 언론활동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통제의 조치가 즉각 필요하다는 권력 최상층으로부터 시달되는 선제적 겁박 조치다. 사실상의 언론진압 말씀의 下達이다. 자신이 연루된 최순실 게이트가 열리기 시작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우리 사회 법질서’가 인터넷 공간의 ‘악성 댓글’, ‘괴담’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똑같은 주장을 내놓는다. 사실상, 경찰 등 치안장치들의 즉각적인 ‘유언비어’ 단속 강화를 주문한다. “의미 있는 사업에 대해 의혹이 확산되고 도를 지나친 인신 공격성 논란이 이어지면 안 된다. 기업들의 투자와 해외 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박 법질서 확립 강조하며, “인터넷 악성 댓글과 괴담” 언급’, 2016. 10. 22.

게이트와 관련해, 언론대중을 통제하고 시중여론을 지배하려는 국가권력의 명백한 간섭행위다. 그리고 이렇게 보자면, 대통령은 자신이 몸체로서 직결된 최순실-삼성 게이트를 지켜내기 위한 지배적인 언론게이트, 언론게이트의 핵심인 게 확연히 드러난다. 언론의 유통을 끊고 여론의 흐름을 붙이는 유력한 게이트, 게이트키핑 권력으로 작동하는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름 아닌 언론(통제)게이트의 핵심이며, 바로 그런 몸체로서 현행의 상황에 시스템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전부터 해 왔던 지배적 담화행위를 통해서다.

대통령이 강력한 발언으로 위기관리에 나선다. 위기상황에 사전적, 사후적으로 개입한다. 최순실 사태에서도 똑같다. 2014년 정윤회 문건이 유출되었을 때에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관련 내용을 보도한 자들을 끝까지 밝혀내라고 목청을 높인다. “시사저널 일요신문-끝까지 밝혀내야. 본때를 보여야.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색원”하라고 요구한다. 이후, 세무조사ㆍ압수수색 등을 포함한 이른바 ‘<세계일보> 공격 방안’이 민정수석비서실에서 논의되며, 실제로 두 달 후 세무당국은 <세계일보> 사주인 통일교 재단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일 것이다. 취재 기자는 보도 6개월 전부터 이미 청와대에 의해 주시되고 있었으며, 사장 교체 등의 압박과 함께 회유책도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시사저널>, <일요신문>은 수천만 원 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될 것이다.

<스페셜 경제>, ‘뱍근혜 정부 김기춘 왕실장, 비판 언론 찍어내리기 시도 의혹 일파만파’, 2016. 11. 16.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과연 일관되게 표방되고 강력하게 천명되는 각하의 지시․발언들이 과연 그녀가 손수 글로 작성해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써준 것을 단순히 대독하는 것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대통령 자신이 인정했다시피, 청와대 바깥 최순실 일당이 연설문 등의 ‘표현’을 손봐왔다지 않은가? 그렇다면, 대체 누가 말하는 건가? 말하는 입이 아니면서도 이렇듯 각하의 입까지 조종․조율하는 배후 실세는 최순실 비선 한 명 뿐일까?

우리는 이제 대통령을 주도적인 언론게이트 시스템으로 인정하면서, 그와 접속된 또 다른 결정적인 언론통제․여론검열의 입안자․주도시스템을 쫒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각하 주변에 포진하여 상하를 총괄하면서, 외부 비선과도 직통하고, 언론(통제)문제를 매일같이 체크하고 기획․집행․관리하는 청와대 내부의 핵심 컨트롤 타워다. 각하를 보위하는 최고위 실무 책임자인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김영한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등을 통해, 부분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정권 출발 시부터 핵심 실세, ‘왕 실장’, ‘기춘대원군’으로 행세하고 이름 붙여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 것을 확인하게 된다. 否認과 달리, 최순실과 긴밀한 커넥션을 갖고 있던 국정원 출신의 노회한 인물이다.

고인의 비망록에 기록된 김기춘의 언론게이트(키핑) 행적은 상당히 상세하고 매우 충격적이다. 정권핵심으로서 다른 분야도 챙겨야 하겠지만, 권력통치에 있어 언론․여론․미디어․선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는 그는 이 부문을 아주 중요하게 챙긴다. 디테일하게 지시․관리한다. 가령, 2014년 7일 2일, 국무총리 지명자들의 하자가 드러나 계속 낙마하자, 그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발언한다. <TV조선>이 보도한 것처럼, 언론매체의 “일방적 지적, 비판 그대로 두면 안 됨”이라 못 박는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등 상응하는 불이익이 가도록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지령한다. 일회적인 언론통제의 게이트키핑 솜씨가 아니다. 지속적인 여론간섭의 기술자가 휘하에 주문을 내고 있는 것이다.

4개월 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도, 김기춘은 각하와 함께 언론통제의 조처들을 시시각각 하달한다. 언급한 고인의 비망록에는, 대통령에 비판적인 사설을 염두에 둔 듯한, '논조 이상-이모 논설주간' 표시가 남는다. 반대로 호의적인 보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암시하는, "VIP 관련 보도-각종 금전적 지원도 포상적 개념으로. 제재는 민정이"라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을 것이다. 당연히 총지휘하는 비서실장의 지시내용을 충실히 옮긴 노트다. 비서실장 <그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 진상규명을 저지하는 사건은폐, 언론통제, 여론조작 게이트로 맹활동 중임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다. 김기춘의 행적을 우리는 앞으로 더욱 쫒아봐야 한다.

<TV조선> ‘[특종] “김기춘 비판언론에 불이익 주라”,’ 2016. 11. 15.

그러면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궁금증을 갖게 된다. 각하와 비서실장, <그것>들이 청와대 내부 언론게이트의 전부인가? 이들의 지사하달을 지금은 고인이 된 전 민정수석이 어쩔 수 없이 쫓았다는 것인가? 그럴 리 만무하다. 우선, 앞서 언급한, ‘문고리 3인방’이 있다. 사실, ‘문고리’라는 명칭 자체가 매우 재미있다. 우리가 논의의 기반으로 삼은, 들뢰즈․가타리가 말하는 ‘기관 없는 신체’, 시스템, 기계의 개념과 딱 맞아 떨어진다. <그것>들은 사실 각하를 일상적으로 포위하고 최순실에게 상시적으로 연락하며 게이트의 노출을 막는 문고리 기계가 맞았다. 그러면서 스스로 권력이 되어버린 성문지킴이 기구들이다. 3자동맹의 시스템이다.

각하의 수발을 들고 비서실장과 경합하면서, 외부 최고비선인 최순실 일당의 의중을 쫒고 <그것>들에게 일일이 보고하면서, 문고리 시스템은 어떻게 언론탄압과 여론조정, 방송통제에 관여했나? <그것>들도 긴밀히 돌아간 게 아닌가? 자신들의 전문분야가 아니기에, 최소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거리를 뒀던 것인가? 아뿔싸.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이 “KBS․MBC․YTN․연합뉴스 등에 숱하게 전화해서 보도 방향과 기사 항의, 인사 개입, 심지어 ‘패널 첨삭’ 등”의 행패를 부렸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 방통위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의혹에 불과한가? 본격적인 고발 저널리즘이 필요한 대목이다. ‘문고리’는 ‘게이트’의 다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정권의 문고리는 결국 언론의 게이트(키핑)일수밖에 없다.

<미디어오늘> ‘“문고리 안봉근, 언론사 전화해 기사 항의하고 인사 개입”,’ 2016. 11. 3.

아울러, 우리는 잠시 잊고 있던 홍보수석이라는 중대한 고리를 상기해야 한다. 청와대 내부․상부의 또 다른 막중한 언론조작, 여론통제 장치다. 2015년 6월, SBS출신인 김성우 당시 홍보수석이 <국민일보>에 전화를 건다. “그게 기사가 되냐”며 마구 항의할 것이다. 19일자 정부광고는 유일하게 <국민일보>만 쏙 빼고 다른 일간지에 개재된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결코 생략될 수 없는 언론게이트,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이 모호하다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인 이정현 현 새누리당 대표가 김시곤 KBS 보도국장을 상대로 한 노골적인 보도개입을 떠올리면 모든 게 선명해질 것이다. 명백한 보도탄압, 언론통제 시도였다. 그는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홍보수석의 정상적인 업무라 했다. 다음에서 우리는 <그것>이 말하는 청와대 언론게이트(키핑)의 ‘정상업무’가 어떻게 현장에 하달되어 돌아가는지 세부적으로 정리해 볼 것이다.

4. 방송 통제․진압․선전 집행에 나선 가슴 뜨거운 기관(장)들

언론연대가 민변 등과 함께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까지 한 ‘청와대 KBS 보도개입’ 건과 관련해, 검찰은 아직까지도 수사에 나서지 않고 않다. 이정현의 소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청문회에 나온 고대영 현 KBS 사장은 그런 건 전혀 개입이 아니라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능멸할 것이다. 의원의 추궁에 답변코자 하는 부하직원에게는 “답변하지 마라!”고, 다름 아닌 질의하는 우리를 윽박지를 것이다. 사건은 점차 이정현이 새누리당 대표로서 보여주는 그야말로 엽기적이고 희극적인 언사에 의해,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라는 충격적 사건에 의해, 유야무야 파묻히는 양상이다.

* 출처: 한국일보

안 될 일이다.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 우리는 현 시점에서, 잠깐의 지금까지의 安逸을 심각하게 반성하면서, 이정현 전 정무수석․홍보수석의 세월호 보도개입 문제를 새롭게 환기해야 한다. 그 중차대한 의미를 다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조밀하게 풀이해야 한다. 물론 자료는 아직 빈곤하다. 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 무기인 상상력을 발휘하고 기존의 노출된 사실들을 최대한 취합해, 저 명백한 청와대 홍보수석 <그것>의 공영방송 뉴스통제사태 진실의 별자리를 그려내는 것이다. 제2의 보도지침 진상의 형상화 작업이다.

그래야 하는 까닭은, 첫째, 홍보수석이라는 자리가 바로 대통령이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국정농단․헌법유린 게이트 누설․은폐의 가장 핵심적인 보직이라는 점에서다. 홍보수석의 KBS 보도에 대한 탄압은 단순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피해가기 위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7시간의 행적이 묘연한 게이트의 공모자인 대통령 일신의 보위를 위한 행동이지 않았는가? 공화국의 안전을 배신하고 오직 각하의 안녕만을 위해 일하는 청와대 핵심 언론게이트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비단 KBS에만 국한되지 않았을 공산이 큰 홍보수석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론게이트(키핑)은 결국 각하-비선의 여론게이트(키핑)와 직결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둘째로는, 대통령의 ‘입’이 되기를 자처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그것>의 KBS 보도를 상대로 한 통제간섭 행위를 우리는 더 이상 단독적인, 개별화된 행위로 볼 수 없게 되었다. 대신에, 국정을 총괄한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 혹은 그 위의 최순실을 둘러싼 문고리3인방, 그리고 이들의 지령을 충실하게 전달․집행하기에 바빴던 민정수석을 홍보수석과 한 통속으로 묶어 파악하게 된다. 이미 드러난 <그것>들의 시스템적인 게이트키핑 플레이와 연결시켜, 홍보수석 <그것>의 공영방송 등 언론매체를 상대로 한 조직화된 홍보․선전 활동을 새로이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보다 입체적으로 그 위압의 효과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대통령의 공모적 관계가 다름 아닌 검찰에 의해 지적된 상황에서, 청와대 내부 게이트키핑 ‘시스템들의 시스템’으로서 작동한 홍보수석의 기계적인 역할을 게이트(키핑)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청와대 외부 비선인 최순실조차 방송사 국장과 피디의 인사에 적극 개입했듯, 청와대 내부의 핵심인 <그것>들의 개입은 단순히 뉴스 등 프로그램 통제에 그치지 않는다. 공영방송 인사 문제에도 깊이 관여했을 공산이 대단히 높다. 전 홍보수석 개입의 의미가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세 번째 이유다.

실제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은 김기춘/비서실장이라는 언론(통제)문지지가 휘하의 首席 <그것>들과 가세해 공영방송 이사(장), 사장 선임에 적극 개입했음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11월 17일 전국언론노종조합 KBS 본부가 <TV조선>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그것>들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KBS 추적60분 천안함 관련 판결에 항소할 것", "KBS 이사 우파 이사 성향 확인 要", "KBS 이사장 선정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 등의 교감을 나누고 있을 것이다.

* 출처: 한국일보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제작․편성은 물론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에도 청와대에 설치된 언론게이트가 시스템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확인되는 순간이다. 홍보수석 <그것>의, 평상시 매우 가까운 友軍 혹은 협조의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KBS 김시곤 전 보도국장을 상대로 한 플레이는 바로 이런 최상층 언론게이트의 총체적 공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위 그림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공영방송의 이사와 이사장, 사장들이 정치적 성향분석 차원을 넘어서 임명의 과정에서도 푸른 기와집 아래의 비서실장과 홍보수석, 민정수석 그리고 ‘문고리 3인방’으로 구성된 컨트롤 기구들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노골적으로 통제되고 있었다는 진실이다. 명색이 공영방송의 기관장들이 사실상 청와대에 의해 조종되고 있었다는 진상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마치 부처님 손바닥 위의 손오공처럼 청와대 <그것>들의 수중에 있었고 그에 의해 기계적으로 놀아났다는 진상의 노출이다.

2014년 6월 이정현이 홍보수석 자리에서 물러난다. 국회의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 후임으로 YTN 출신의 윤두현이 홍보수석으로 임용된다. 그때 쭉 이어지고 있던 일이다. 역대 최강의 비서실장 김기춘이 7월 3일 KBS사장 선출 문제를 꼼꼼히 체크한다. ‘KBS 6명-조대현 7’라며 판세를 설명할 것이다. 청와대가 지목하지 않은 조대현 쪽이 우세한 상황인데, 이에 뚜껑이 열린 왕 실장은 다음 날 위에서와 같이 ‘KBS 이사 우파 이사-성향 확인 要’‘라는 지시를 급히 내린다.

결과는 청와대의 기대와 달리 야당추천 이사들의 동조와 소위 ‘面從腹背’한 여당추천 이사들의 반란으로 조대현 사장 선출로 끝난다. 이것을 우리는 실제로는 제대로 통하지 않은 청와대 게이트키핑 허세의 증거로 삼을 것인가? ‘상대적 자율성’이라는 것은 청와대 ‘결정’의 조건에서도 발휘되고 있었다? 가당치 않은 소리다. 조대현도 기실은 별반 다를 바 없는, 방송의 독립성을 찾기보다는 권력의 手下에 그칠 인물이었다. 그와 학연 등으로 엮인 여당추천이사들의 배신으로 이번에는 공작이 실패하지만, 공영방송 사장직에 꼭 제 사람을 심기 위한 청와대 언론게이트의 의지는 결국 이후의 고대영 교체로 관철될 것이다. 다른 데서 더욱 확실하게 집행이 된다.

참고로, 윤두현은 이런 등등의 일로 2015년 2월 8개월 단명하고는 ‘면책성 경질’을 당한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SBS 출신의 김성우로 교체된다. 안봉근 전 비서관이 홍보수석실로 옮겨온 시점과 일치한다.

실제로, 이후 연속된 연합뉴스와 YTN 사장, KBS와 방문진 이사회, KBS 및 EBS 사장 선임에서 청와대의 의사는 여지없이, 예외 없이 관철된다. 예컨대, 전형적인 ‘금융맨’ 조준희 전 IBK 기업은행장을 엉뚱하게 YTN 사장으로 내정하는 식이다. 그 일방적 밀실 낙점․낙하산 파송의 의지가 얼마나 강고했냐면, ‘친박계’ 새누리당 의원이 작성해 보고한 KBS 여당추천 이사 리스트가 청와대 바로 <그것>들에 의해 여지없이 퇴짜 맞는 일이 벌어지기도 할 것이다.

결국, 어버이연합을 두둔한 조우석 같은 극우성향 인사들이 공영방송 이사회에 진출하고, 차기환이라는 초유의 ‘3연임’ 이사가 등장한다. KBS 이사 출신의 또 다른 극우인물 고영주는 MBC 방문진 이사장으로 승진할 테다. 이들이 보여주는, 공영방송 이사(장)에 어울리지 않은 행보들을 일일이 나열하는 건 지면이 아까울 정도다. 다만,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이들이 자신을 파견한 상층기관에 입맛에 맞게, 공영방송 내부에서 게이트키핑 지배구조를 타이트하게 쪼면서, 또 한편 대외적으로는 여론조작의 각종 발설을 통해 치안 스테이트 강화에 기여하고 있을 거라는 사실이다.

<미디어오늘> ‘“문고리 안봉근, 언론사 전화해 기사 항의하고 인사 개입”,’ 2016. 11. 3.

청와대에 충실한, 게이트키핑역할에 성실할 KBS사장 선발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대현을 이은 고대영 KBS사장 선임과정에 청와대 <그것>들이 총동원된다. “사장선임과정에서 김성우 홍보수석이 이인호 KBS 이사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고대영 사장 후보자를 청와대 지명 후보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는 폭로가 나온다.

같은 신문.

그런데, 이인호의 증언이 흥미롭다. 그녀는 KBS 사장임명제청과 관련해 김성우는 물론이고 전임 KBS이사장 손병두의 ‘조언’도 들었다고 인정했다. 직․간접적으로 KBS에 관여한 손병두는 대체 누구인가? 삼성그룹 회장비서실 이사와 제일제당 이사, 호암재단 이사장 출신의 전통적 삼성맨이다.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으로 각하와 통하며, 전경련 상근 부회장을 맡으면서 재벌과도 연통된 자다. 삼성의 실세로서 마사회를 통해 최순실과 엮인 현명관이 그의 후임으로서 전경련 부회장을 맡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KBS사장선임에 작동하는, 각하-비선과 직결된 것으로 판명 난 삼성/재벌/자본의 흐릿한 선을 감지할 수는 없는가? 재미난 현상이다. 이후 탐사의 필수적 꼭지로 남긴다.

다시 말머리를 돌리면, 청와대-비선 실세로 직조된 컨트롤타워가 충성스러운 낙하산 인사로써 공영방송과 연합뉴스 등의 지배구조 즉 게이트(키핑) 관직을 좌지우지한다. 동시에, 청와대는 홍보수석 직책에 SBS나 YTN 채널의 인사를 끌어들일 것이다. 아래로 내려 보내기(pushing down)에 덧붙인 위로 끌어올리기(drawing up) 전술이다. 혹은, 밀어내기(pushing)와 끌어들이기(pulling)의 이중전략으로 방송을 관리했다고 볼 수 있겠다. 채찍과 당근에 비교될 수 있는, 청와대 <그것>들의 게이트키핑 테크닉이다.

바로 이런 시스템적 결속을 통해 방송과 신문, 언론과 미디어 체계는 MB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에서도 비선으로 이어지는 자본국가에 철저히 종속된다. 공영방송은 ‘청와대 방송’으로 전락한다. 자본국가의 走狗가 된다. 윗선의 지시대로 언론통제와 여론진압, 프로그램편성, 홍보선전의 역할을 수동적으로 집행하고 능동적으로 계획하는 기관(장)들만 남는다. KBS 고대영이, MBC의 안광환이 정확히 그러했다. 민의를 조작하고 진실을 기피하는 기회주의 영혼과 이기적인 가슴들이 축조한 청와대 附屬 통제시스템 안에, 토론의 씨나 이성적 판단의 뿌리는 싹 말라버린다.

5. 게이트 검열은폐의 충성스러운 말단 手足들, 벽과 프로그램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주요 방송관련 정책기관, 핵심 심의․검열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우선, 상부에 수직 복속된, 정권출범과 함께 자신의 무늬를 바꾼, 방송통신위원회를 보자.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사건의 민ㆍ군 합동조사단 최종보고서의 의문점을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이 다룬다. 이 건강한 저널리즘 프로그램에 대해 방통위가 경고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데, 이것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다. 청와대 비서실장 바로 <그것>이 “KBS 추적60분 천안함 관련 판결-항소”라는 메모를 6월 26일자로 남길 것이다. 그러자 이 지시를 쫒아, 방통위는 7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 이런 방통위다.

한 마디로, 기가 찬 傀儡의 짓거리다. KBS 사장선임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의 비서실장 <그것>은 방통위원회와의 긴밀한 “상의”를 지령할 것인데, 이를 청와대 컨트롤타워에 순종하는 게이트키핑기관으로 전락한 방통위가 어찌 피할 수 있겠나? 명색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전문 부장판사 출신인 최성준 위원장이 보인 행보는 이를 철저히 배신한다. 독립성을 추구하기는커녕, 청와대 문지기 <그것>들 앞에 무력하게 복종한다. <그것>들의 ‘상의’ 대상이 된다. 2014년 10월 최 위원장이 이길영 KBS 전 이사장 사임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한 예다.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최 위원장이 면담해 사퇴를 종용하자 이 전 이사장이 하는 수 없이 사표를 냈다는 이야기가 돌아다녔다. 컨트롤타워와의 ‘상의’없이 가능한 일이었을까?

<미디어스> ‘청와대 KBS 장악 지시는 김기춘, 그럼 최성준은?’, 2016. 11. 17.

당시 부위원장으로 활약한 허원제 방통위원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우병우 실세가 불가피하게 거세되자 그를 대신해 청와대 정무수석에 기용된다. 언론인, 전 새누리당 의원 출신인 그의 다양한 능력이 인정받은 셈이다. 방통위에 머물 때의 이 친박 인사의 활약상은 무엇이었는지, 매우 궁금해진다.

한편, <그것>과 유사한 통제지시-종속집행의 일방주의 패턴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또 다른 기관에서 재연된다. 우선, 김기춘 <그것>이 방심위에 관심이 많았다. 일일이 지문을 남길 것이다. 가령, 2014년 KBS의 문창극 총리 후보자 친일 발언 의혹보도에 관한 심의 추이에 대해 그는 무려 세 차례나 메모를 남긴다. 그만큼 주시했다는 뜻이다. 보도교양특별위원회가 중징계(경고) 의견을 낸다. 그런데 전체회의에서는 논란 끝에 경징계에 해당하는 ‘권고’가 최종 결정된다. 이러한 非行을 용납할 수 실장님이다. 폭발한 그의 분심은, “강한 의지, 열정 대처-체제 수호 유념. 전사들이 싸우듯이 ex 방심위 KBS 제재심의 관련”이란 메모로써 섬뜩하게 명시된다.

<한국일보> ‘언론노조 “청와대, KBS 인사 및 보도 전면 개입”,’ 2016. 11. 17.

* 출처: 한국일보

‘체제 수호’의 관점에서 방송 프로그램 심의문제에 ‘전사’처럼 열정적으로 대처해 싸우라는 상부의 지시명령문이 하달된다. 어찌 이에 하위 기관(장)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겠는가? 세월호 직후인 2014년 5월 15일 대통령(혹은 그 주변의 실세들)은 뉴라이트 계열로 5.16을 ‘혁명’이라 규정하며 또한 ‘교과서포럼’이라는 단체를 대표하면서 <대안교과서 한국근대사>를 발행하기도 한 박효종 서울대 교수를 새 방통심위 위원장으로 내정한다. 또 다른 심의위원으로는 함귀용 전 대공공안연구관을 선임한다. 방송통신 심의의 잠금장치를 확실히 틀어잡겠다는 의사표명이다.

청와대 컨트롤타워 <그것>들과 코드를 맞추기 위한, 혹은 코드를 맞춰 이루어진 인사발령이다. 세월호 국면에서의 일이다. 사실, 새로운 위원(장)이 내려오기 전에 방통심위 통신심의국은 이미 세월호 참사 직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대응 보고>라는 수상쩍은 문건을 4월 24일자로 작성해 놓고 있었다. 세월호 참사와 함께 터져 나온 “유언비어 등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대체 누구에게 보고한다는 것일까? 내부용인가, 아니면 외부용인가? 외부용이라면, 그것은 누구에게 전달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가?

* 출처: 미디어오늘

용처와 보고의 대상이 불명확한 이 보고서에 적힌 주요경과 사항들에 주목하자. 4월 15일 사고 당일, “심의위원회, SNS 등 긴급 현황 파악 및 포털 모니터링 강화 요청”이라 명시되어 있다. 당일부터 방통심위는 SNS 대중통신, 대중교통을 통제하는데 주력했던 것이다. 4월 7일, 방통심위는 방통위와 미래부, 경찰청, 해경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한다. “유언비어 현황 조사, 네티즌 자정촉구 보도자료 배포 및 공조체제 구축” 작업에 나설 것이다. 대단한 방통심위, 확고한 게이트(키핑)이다.

마침내, 4월 18일부터 방통심위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 네티즌들의 ‘자정 권유’ 단속 및 “사업자 ‘삭제’ 신고”를 병행할 것이다. 언론통제, 여론감시의 게이트(키핑)를 더욱 본격화한다. 새로이 낙하한 위원(들)이 떠맡을 몫이다. 대체 방통심의의 이런 세월호 관련 활동 내용은 누가 어떻게 기획한 것인가? 누가 지시하고 입안한 통제 프로그램인가? 청와대 저 높은 곳의 <그것>들과는 무관한 프로젝트였던가? 세월호 7시간의 문제와 직결된 최순실-박근혜 커넥션이 터진 마당에, 우리는 해당 문건을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독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14년의 政局이 그렇게 숨 막히게 돌아가고 있었다. 방통심위 내부 상황도 매우 긴박했다. 방통심위의 게이트키핑, 방통심위를 향한 청와대의 언론게이트(키핑) 지시가 통신과 방송, 공영방송과 종편을 가리지 않는다. 가령, 그해 6월 22일자 비망록에는 김기춘을 뜻하는 ‘장’ 표시 뒤에 “종편-롤 세팅-계획통제”란 글자가 나올 것이다. 정권 비판적인 종편 (프로그램)에 대한 청와대 게이트 세력의 훈육 지시로 보인다. 종편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계획을 세우고 통제에 들어간 형세다. 그 일환으로 방심위를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야기로 들린다. 실제로, 비서실장이 그런 지시를 내린다.

그 지시는 과연 어떻게 하달․집행되었을까? 채널A의 기자와 패널이 박근혜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왕) 세습정치’를 언급한다. 방송 다음날 비망록에는 “채널A 기자 '세습' 발언 방통(심의)위 조치토록 할 것”이라는 실장의 명령문이 뚜렷이 기재된다. 이틀 뒤에는 패널의 ‘출금’, 즉 출연금지 말씀도 적힐 것이다. 실제로, 3주 뒤 해당 프로그램이 방심위에 제소되고, 프로그램은 해당 종편에서 영원히 사라진다. 놀라운 순발력이고 집행력이지 않은가? 이후에 과연 달라질 플레이 방식인가?

<TV조선> ‘[특종] ’청, 세속 정치 발언 심의 조치 지시‘, 2016. 11. 15.

방통위와 함께 펼쳐지는 방통심위의 언론단속, 여론통제 플레이는 방송 분야에만 그치지 않는다. 여론 파급력이 큰 SNS 등 인터넷 통신도 이들 게이트 수족들이 크게 신경 쓴 분야다. 이와 관련해, 언론연대와 언론노조․진보넷 등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 ‘명예훼손 성’ 글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나 심의당국의 직권으로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2015년 방통심위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개정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각하(의 명예라기보다는 공모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방통(심)위 <그것>이 분명히 상부와 ‘상의’해 마련한 언론검열, 여론단속, 통신검열의 조치였을 공산이 크다.

* 출처: 피디저널

요컨대, 상부 청와대에 집중된 컨트롤 타워에 장악․지배․종속된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 방통위와 방통심위 기관(장)들이 합세하고 호응해 언론게이트를 더욱 철벽처럼 강화한다. 한 마디로 異見 제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불허하는 언론통제․여론정비 바리게이트의 설치작업이다. 이미 작동 중이던 삼성-비선-각하의 공모적 커넥션에 대한 진실의 조명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하는 성문설치, 성벽축조의 사업이었다. 정권 출범과 함께, MB 시대를 이어,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게이트들의 게이트’, ‘시스템들의 시스템’이 마치 자동기계의 수족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6. 언론게이트의 전면 철거, 인간적 공화국 재구성의 시작점

하나의 몸체로서 최순실-박근혜-이재용 관문을 지킨, 가슴 부위 언론게이트다. 여기에 또 뭘 추가해야 할까? 필히 덧붙일 언론게이팅 기구와 제도, 기관들은 또 없는가? 있다. 많다. 매년 국민 20%의 통신 계정을 조회하는 검․경찰을 비롯한 각종 수사기관들, 연평균 483건에 이르는 통신감청의 98%를 차지하는 국가정보원을 빠트릴 수 없다. <그것>들의 대중교통감시가 ‘국가이익’, 사회공익을 위해 이루어졌다는 걸 믿을 사람은 없다. 정권보위, 각하보호를 위한 활동이라는 의심을 우리는 갖는다. 결국, 검․경찰과 국정원도 언론게이트라는 거대 시스템, 네트워크의 주요장치로 파악하는 게 맞지 않는가?

<아시아 경제> ‘통신 감청 98%는 국정원...매년 국민 20% 통신 계정 조회’, 2016. 10. 26.

우리는, 이와 더불어, 박근혜 정권 들어 졸속으로 만들어진, 그러면서도 빠른 시일 내 실세부처로 등극한, 미래창조과학부에 주목할 것이다. 방통위를 대신해 신자유주의․탈규제주의 방송․통신․미디어정책을 관장한, 스캔들로 치달은 이른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산업’을 주도한, 사실은 정체가 불분명한 미래부다. 방송․인터넷․통신 전 분야에 걸쳐, 한 편에서는 통제․훈육의 채찍을 날려 정권에 보조하고, 또 한편에서는 진흥․육성의 당근으로 재벌과 결탁했던, ‘창조경제’라는 환상적 신화로서 내부 국가-비선-자본의 공모관계를 추동한 게이트의 한 몸이다. 우리가 향후 보다 철저히 파헤칠 기관이다.

<그것>과 함께, 문체부도 놓칠 수 없다. MB정권 당시 방송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통했던 실세차관 신재민을 기억하는가? 그 공포의 악행을 생생히 떠올리는 우리는, 현 정권에서는, 최순실과 엮이고 김기춘과도 가까웠을 김종이라는 자를 만나게 된다. 그의 실세는 과연 스포츠 분야에만 국한되었을까? 그가 한 때 장악해 청와대의 청탁을 퍼 나르기에 바빴던, 차은택의 은사라는 김종덕이 사적 인연으로 장관이 될 수 있었던, 그리고 그 후임으로 정무수석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면담한 바가 없다는 발언으로 우리를 황당하게 만든 조윤선이 새 장관으로 부임한 문체부의 게이트키핑 기능은 무엇이었나?

* 출처: <뉴스민>

민주정치의 풀뿌리 소규모 인터넷 언론매체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소위 ‘5인 미만 언론퇴출’ 시도를 기도한 바로 그 문체부이지 않은가? 비록 언론연대 등 제 단체의 강력한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상식적 위헌판정에 의해 없던 일이 되었지만, 이런 플레이는 문체부 <그것>이 어떻게 언론게이트(키핑) 국가기구로 작동했는지를 여실히 증명한다. 그 기관(장)이 연루되었다는 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연극․영화 등 예술 검열의 의혹도 사실은 언론장악과 여론통제, 민의왜곡, 게이트키핑의 차원에서 그 의미가 재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부 소속기관이자 최순실의 남자 차은택과 엮인 광고맨 송성각이 이끈, 콘텐츠진흥원이라는 말단의 기구도 우리는 놓칠 수 없다.

* 출처: 한국기자협회보

或者는, 위 사진에서처럼, 태극기 휘날리며 간부를 총동원해 국기게양식을 강행한, “일동 차렷! 사장님께 인사!”라는 구령과 함께 취임한 박노황 사장과 그가 장악한 연합뉴스의 역할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 최근 양문석 전 방통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고리 3인방이자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었던 안봉근에게 가장 충성했던 언론사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라고 적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박근혜-최순실 커넥션의 검은 그림자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에도 짙게 배어있었던 셈이다. 연합뉴스의 뉴스 지배력과 여론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어찌 이를 우리는 대수롭게 여길 수 있겠는가?

<미디어오늘> ‘“문고리 안봉근에 가장 충성했던 언론사는 연합”, 2017. 11. 13.

가슴인지 수족인지 채 구분되지 않는, 그렇게 구별할 필요조차 없는, 청와대 下位의 언론게이트키핑 ‘시스템들의 시스템’ 모두를 면밀히 조사․검토할 필요가 있다. KBS도 물론 그 대상에 포함된다. 이 소위 ‘국가재난방송’은 대한민국공화국이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커넥션에 의해 내부적으로 삭아가고 곪아갈 때, 엉뚱하게 50억 원이나 들여 ‘국민대합창’의 스펙터클 쇼를 편성했다.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환상적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연합신문처럼 각하가 좋아하는 태극기 코드에 영합했다. 이런 환상적 선전의 디테일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세월호의 진실을 막고 박근혜-최순실-언론게이트의 벽을 촘촘히 축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 출처: 뉴시스

항의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에 의해 규탄을 받아도, 시청자들이 완전히 등 돌려도, 국가기간방송사라는 KBS는 대통령이 최순실 일당의 공모자로서 드러난 바로 이 시점에도 제대로 된 게이트 탐사의 프로그램을 내놓지 않는다. 그와 쌍벽을 이루는, 엄청난 건물로서 절벽의 존재감을 뽐내는, 대한민국 미디어공공성․공영방송체제의 또 다른 축이었던 MBC는  어떠한가? 안광환 사장과 그 휘하 본부장들, 국장들이 아직까지 높다란 차단벽 안에 똬리를 틀고 앉아 공모를 계속하고 있지 않은가? <피디수첩>과 같은 감시의 저널리즘을 파괴하고, 최승호와 같은 비판의 저널리스트를 해고한 게이트키핑의 부역자들이 아직까지 잔존해 있지 않은가? 저 각각이 사실은 언론게이트 말단의 ‘기관 없는 신체들’ 아닌가?

허위와 농단, 기만과 사기, 환상과 신화의 프로그램들로써 공화국을 배신한 국가-비선-자본 커넥션의 말단의 충성스러운 언론게이트, 기회주의적인 언론게이트 수족들이 전혀 청산․탄핵되지 않고 살아있다. 각하가 공모한 게이트가 폭로되고, 게이트에 가담한 범죄자들이 속속 사법 처리되는 현 시점에도 <그것>들은 건재하다. 빠른 변신, 교묘한 위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마치 자신은 아닌 척, 더 이상은 아닌 양, 대통령 비판의 기사를 슬쩍 배치하고 시위하는 시민들을 찬미하는 뉴스를 슬그머니 편성한다. 위장, 기만의 반성 다짐마저 곧 나올 태세다. 그래서 또 속을 텐가?

더 이상 유린되지 말아야 할 헌정질서다. 서둘러 복구할 언론자유, 미디어공공성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게이트 조사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공범각하의 하야․탄핵을 부르짖는 민심은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커넥션에 이은 언론게이트의 철저한 해체를 이미 명령했다. 언론게이트 가장 밑바닥의 기레기 기자들, 각하에게 질문 한마디 못 던지는 청와대 어용기자들을 어찌할 건가? 자본국가의 受注를 받아 공영방송/정치영역 파괴의 정책담론을 생산하면서 사욕을 채우고 정권을 지켜낸, 언론게이트 구축에 또 다르게 가담한 관변학자들은 내버려 둘 텐가? 아직 많은 철거․규명 작업이 남았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