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율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

노사 합의 제작편성규약 제정

노-사 동수 방송제작편성위원회 운영

노-사-시청자대표 조정위원회 운영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언론개혁시민연대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 방송사업자, 취재 및 제작 종사자,

방송사 대표 동수 추천의 ‘방송 제작·편성위원회’의무 설치

-‘제작·편성위원회’와 ‘조정위원회’규정 위반 시 방송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민주통합당 신경민의원(영등포을)이 26일 방송의 제작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취재, 제작 및 편성종사자와 방송사 대표가 동수로 추천하는 ‘방송 제작·편성위원회’를 의무로 두고, 방송 제작·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방송 제작·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준수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방송의 제작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 “최근 PD수첩, 추적60분 사례와 같이 정치적, 경제적 외부의 압력에 의해 기 편성되었던 프로그램이 불방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정권홍보, 물타기식 프로그램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가치를 수호하려는 내부의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편성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송법에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프로그램 제작, 편성에 대한 건강한 장치를 마련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뒷받침하고자 했다”고 발의 의의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 제작· 편성위원회’를 두되 방송사업자와 취재 및 제작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위원을 추천하고, 본 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시청자 대표가 참여하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이의 사항을 위반 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실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미디어법제개정TF), 언론연대가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여 마련한 것이다.

<핵심내용>

방송사업자는 방송 제작·편성 규약을 제정함에 있어 취재, 제작 및 편성 종사자의 대표와 합의하여 제정(제4조4항)

제작·편성위원회 위원은 방송사업자와 취재, 제작 및 편성 종사자 대표가 각각 5인 이내의 동수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제69조의3 신설)

제작·편성위원회의 조정을 위한 7인 ‘조정위원회’(방송사업자2인, 취재 및 제작종사자 대표2인, 시청자위원 3인) 설치(제69조4의 신설)

방송제작·편성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미 운영 방송사업자에 과태료 부과(108조1항의 5, 6호 신설)

<<< 참여단체 소개 >>>

○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단체]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 경기미디어시민연대 /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 녹색연합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 문화연대/미디어기독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바른지역언론연대/방송기자연합회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불교언론대책위원회 / 새언론포럼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언론인권센터 /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 전국신문판매연대 / 전국언론노동조합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언론을위한모임 / 학술단체협의회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한국기독교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사회정의소위원회) / 한국기자협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한국PD연합회 / 한국언론정보학회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한국청년연합/환경운동연합 = 41개 단체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공동대표]

김광호 미래방송연구회 회장 / 김대환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 김명준 미디액트 소장 / 김승수 전북대 교수 / 김준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 회장 /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 / 원용진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  엄주응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 이상훈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이사장 / 이송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 정대균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 정상윤 경남대 교수 / 최상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 황대준 한국PD연합회 회장

[논평] 취재, 제작, 편성 자율성을 위한 최소 조치

- 신경민 의원의 제작자율성 관련 방송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지상파방송과 종편, 보도전문채널 방송사업자가 제작편성규약을 제정할 때 취재, 제작 및 편성종사자의 대표와 합의하고, 방송제작편성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방송법 제4조 제4항에는 ‘편성규약’을 두고 있지만 갈등 분쟁시 조정 장치와 이행조치가 없어 선언적 의미에 머무는 실정이다. 국회는 방송사 구성원들이 정치권력과 방송사업자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제작 환경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길 바란다.

지난 수년간 방송은 특보사장 임명, 정권 비판 프로그램 폐지, 시사고발 프로그램 위축, 언론인 탄압 등으로 사실상 방송의 공적이고 민주적인 기능이 마비되었다. 언론사 조직 운영의 기본이라 할 민주적 운영과 자율성은 명령과 지시의 관제체제로 대체되었다. KBS새노조 조합원 60.9%, MBC노조 조합원 93.2%가 제작자율성 침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방송법에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등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제작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성규약’을 두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종이조각이 되었고, 민주화투쟁으로 쌓아온 단체협약과 공정방송협의회 등 내적 장치 또한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 되었다.

개정안은 방송제작편성규약 제정시 종사자 대표와 합의 제정하고, 제작편성위원회 구성시  방송사업자와 취재, 제작 및 편성 종사자 대표가 각각 추천하는 5인 이내의 동수로 하며, 제작편성위원회의 조정을 위해 방송사업자 2인, 취재 및 제작종사자 대표 2인, 시청자위원 3인 등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두게 하였다. 방송사업자가 이를 운영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등 이행 조치를 추가하였다.

개정안은 사업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토론과 협의를 통해 제작자율성을 확보하도록 최고한의 제도적 조치를 담았다. 아울러 노사 협의 불발 및 갈등시 시청자위원 등 시청자 대표가 조정 역할을 감당토록 하였다. 이렇게 방송사 구성원의 취재 및 편성, 제작 자율성을 법으로 보장하는, 즉 법을 통해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 모순된 일이다. 이는 지상파방송을 비롯한 주요 방송사의 현실이 그만큼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지배 하에 놓여 있고, 이에 반비례해 구성원들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이 제약되는 서글픈 현실을 웅변한다. 개정안이 통과되고 방송사의 정치적 독립 보장 등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제작자율성 보장을 위한 방송사 내부의 민주적 운영의 토대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실제 제작현장에서 사장을 비롯한 간부의 통제에서 자유로워지기는 쉽지 않는 일이다.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제작편성규약 관련 개정안은 방송사의 취재 및 제작, 편성 자율성을 위한 최소 조치이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취재 및 제작, 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실천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걸 모르는 이는 없다.

2012년 9월 27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