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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방송미래발전위원회
발 신	언론개혁시민연대 [담당 : 김동찬 사무처장 010-7710-3251 ]
날 짜	2018년 3월 5일(월)
제 목	[보도자료] 언론연대,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보도자료]

언론연대,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는 지난 3월 2일(금)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의 방식과 절차, 공영방송 운영 체계에 관한 개선방안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자문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언론연대는 공영방송 이사 임명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통위가 공개모집의 절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임명 기준 및 사유, 임명에 관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3-1. 이사의 임명기준에 지역의 대표성을 포함하여 지역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공영방송 이사회는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성 평등과 다양성이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4. (사장 임명의 방식) 공영방송 사장 임명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제안하였고, 사장 제청에 관한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 없게 하여 정보공개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시청자가 사장 제청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되, 구체적인 방식은 이사회가 정하게 하여 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5. (공영방송 운영) 공영방송의 이사회, 사장 및 집행기관, 시청자위원회 등의 운영 규칙 제정을 의무화하여 주요 기관이 구체적인 규칙에 따라 직무를 실행하고, 규칙에 의거하여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수 등 처우에 관한 사항 또한 규칙으로 정하게 하고, 보수, 연봉, 그 밖에 수당이나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 등은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대하였습니다.

5-1. (투명성)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록을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연도 종료 후 3년이 지난 경우, 사장 제청과 관련한 회의록은 비공개할 수 없도록 하여 정보공개를 확대하였습니다.

6. (시청자 권리)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공영방송에서 시청자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구현하기 위하여 KBS 시청자평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청자평의회는 사회 각 분야와 계층, 지역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편성위원회가 제청하여 이사회가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6-1. 시청자평의회에 시청자 권익과 관련한 업무의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시청자 대표기구로 기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청자평의회는 △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평가, △시청자 불만처리, △침해구제, △시청자 참여에 관한 사항을 주요 업무로 하며, 이밖에 시청자 민원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심의를 실시할 수 있게 하여 시청자에 대한 공영방송의 설명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7. 언론연대는 정책제안서에서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의 방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각 주체(이사회, 사장 등)들의 책무(직무, accountability)는 무엇이고, 공영방송은 어떤 원칙에 따라 작동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에게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시청자, 시민이 공영방송 운영에 상시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책제안서 전문은 <아래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 정책제안

제안 이유

거버넌스 개선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꼽힘.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통제하기 쉬운 인선 체계가 방송장악을 부른 제도적 원인으로 지목을 받음. 이에 따라 공영방송 거버넌스 논의는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어떻게 ‘정치 독립화 또는 중립화’ 할 것인지에 집중됨.

하지만 국내 미디어분야에서 거버넌스가 지배구조로 통칭되면서 거버넌스의 의미가 사장과 이사회 선임구조를 중심으로 한 지엽적인 수준으로 축소 논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거버넌스는 조직의 운영을 결정하는 규칙과 실행의 틀을 총체적으로 포괄해야 한다는 것. 또한,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각 주체(이사회, 사장 등)의 책무(직무, accountability)가 무엇이며, 공영방송은 어떤 원칙에 따라 작동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이에 언론연대는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출방식 뿐 아니라 공영방송을 이루는 주요기관들이 구체적인 규칙을 제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특히 공영방송에게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시청자, 시민이 공영방송 운영에 상시적으로 참여,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함.

주요 내용

1.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 임명 방식의 개선

(1) 공영방송 이사 임명 절차의 투명성 강화

현재 공영방송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 또는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원내 정당이 사실상 이사를 추천하는 위법적 관행이 나타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방문진, EBS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임명 기준과 사유, 임명에 관련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신설	① (현 행) ②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명 기준 및 사유, 임명에 관련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사 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이사 임명권 방통위에 부여, 임명 기준에 ‘지역 대표성’ 포함

공영방송의 이사는 대통령이나 국회와 같은 정치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임명하는 구조가 바람직함. 현재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하고 있는 반면 KBS만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통일하여 방통위가 임명하도록 함.

한편, 이사 임명의 기준도 제각각 상이하며, 특히 지역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함.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KBS와 방송문화진흥회의 선임기준을 △방송에 관한 전문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지역의 대표성으로 통일하고, EBS는 △방송 및 교육에 관한 전문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뽑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방송법 제46조 ③항 (KBS)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2.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2.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④항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 ③항 (EBS)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사는 방송 및 교육에 관한 전문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되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성 평등 참여의 구현

공영방송사의 주요 기관에서 적극적인 성평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현재 공영방송 3사(KBS, MBC, EBS) 이사회의 여성 이사 비율은 약7%(총 29명 중 2인)에 불과함.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영방송 이사회는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방송법 제46조	신설	이사는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신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	신설

(4) 이사의 수를 10인으로 통일

현행 공영방송 이사회는 관행적으로 KBS 7대 4, 방문진 6대 3으로 구성되고, 여기에 과반수 의결 방식이 더해지면서 합의에 이르기 위한 숙의의 과정 없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남. 합의제 운영을 지향하고, 이사회 의결의 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의 수를 짝수로 하여 10인으로 통일함.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방송법 제46조 ②항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0인으로 구성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①항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감사(監事) 1명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이사와 감사(監事) 1명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 ②항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10명으로 구성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2.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2.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5) EBS 사장 임명제청 권한을 EBS이사회에 부여

현재 EBS 사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EBS는 뉴스를 보도하고, 다큐멘터리를 통해 저널리즘을 실행하는 방송사로 방통위원장이 사장 임명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른 공영방송과 동일하게 이사회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 ②항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2. 공영방송 사장 임명 방식의 개선

(1) 사장 임명제청 시 특별다수제 도입

해외 주요 공영방송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사장 선임에 있어 단순 과반수 찬성을 채택한 나라는 한국 외에 거의 존재하지 않음. 사장 선임의 합의 수준을 높이고 안정된 경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장의 임명제청은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방송법 제46조 ⑦항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장의 임면제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9조 ④항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0조제10호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 ⑥항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장의 임면제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사장 임명 절차의 투명성 강화

공영방송 사장의 임명 과정이 불투명하여 공정성 시비와 낙하산 사장 논란이 반복됨. 사장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가 사장을 제청할 때에는 제청기준과 사유, 제청에 관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시청자가 사장 제청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함.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방송법 제50조 ③항	③ 이사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신설	③ 이사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 제청에 관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시청자가 사장 제청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10조의 2 ③항	신설	③ 진흥회가 사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추천기준, 추천사유, 추천에 관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진흥회는 시청자가 사장 추천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의 ⑤항	신설	③ 이사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 제청에 관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시청자가 사장 제청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주요 내용 정리]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 개선방안
이사회	기구	이사회
	임명	방송통신위원회
	인원	10 인
	기준	방송에 관한 전문성 (EBS는 방송 및 교육에 관한 전문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지역 대표성
	절차	방통위 공개모집 실시 임명의 기준과 사유, 임명에 관한 회의록 공개 의무화
사장	임명	KBS·EBS : 대통령 / MBC : 주주총회
	절차	특별다수제 실시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제청
		제청(또는 임명)의 기준 및 사유, 회의록 공개 의무화 시청자가 사장 제청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국회인사청문회(KBS)

3. KBS 이사회 및 집행기관 운영 방식 개선

(1) 편성의 자유와 독립의 보장을 KBS 이사회 기능에 명시

이사회가 정치권력 등 외부로부터 간섭을 차단하고, KBS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부 권력의 의사를 전달하고 관철하는 통로로 기능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 과정에서 뉴스를 포함한 개별 프로그램의 편성과 내용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져 KBS의 독립성이 손상되고 편집권 및 제작 자율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공사가 행하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신설함.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방송법 제49조 ①~②항 (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각호 1~15	① 이사회는 공사가 행하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신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각호 1-15

(2) KBS 이사회 및 집행기관 운영의 투명성 강화

공영방송의 투명성은 시청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전제조건이자 수신료 재원 충당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주요 원천임. 투명성은 집행기관에 의한 공사의 경영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운영까지 포함하는 공영방송 전반에서 유지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사회를 비롯한 공영방송 주요기관은 구체적인 규칙에 따라 직무를 실행하고, 규칙에 의거하여 통제받아야 함. 이를 위하여 이사회 및 집행기관의 운영규칙 제정을 의무화함. 이사회 회의는 속기록 등 구체적인 발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생산연도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자동 공개하도록 하여 공개의 범위를 확대함. 이사 및 사장 등 주요임원에게 제공되는 보수, 수당, 업무추진비 및 처우에 관한 사항 역시 규칙으로 정하게 하고, 그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

▪ 이사회 회의의 투명성 강화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방송법 46조 ⑩~⑫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신설	⑩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고,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⑪ 제10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생산연도 종료 후 3년이 지난 경우 2. 50조 ③항에 따른 사장의 제청기준, 제청사유, 제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⑫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 이사회 운영규칙 제정 의무 신설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방송법 46조 ⑮	신설	⑮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이사의 보수, 처우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공표 의무 신설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방송법 46조 ⑤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⑤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⑤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규칙으로 정한다. 각 이사들이 수령한 보수, 연봉, 그 밖에 수당이나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 등은 분기별로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사장을 포함한 집행기관에 관한 규칙 제정 및 투명성 강화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방송법 제50조 ⑦항 (집행기관)	신설	⑦ 집행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 ⑥항 (집행기관의 직무 등)	신설	⑥ 집행기관의 직무수행 및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사장을 포함하여 집행기관이 수령한 보수, 연봉, 그 밖에 수당이나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 등은 분기별로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4. KBS 시청자평의회의 설치

(1) KBS 시청자위원회를 시청자평의회로 확대·강화

KBS는 시청자가 납부하는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상시적인 참여와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시청자대표기구로 시청자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사업자가 위원 위촉 권한을 행사해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시청자의 권익이 실효성 있게 보장되지 않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청자위원회보다 권한과 역할을 확대한 시청자평의회를 설치하고, 평의회에 심의·의결 권한, 시청자민원에 따른 프로그램 심의권한 등을 부여하여 시청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 시청자평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항은 방송법 제4장(한국방송공사)에 신설하여 KBS에만 적용. KBS는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 (K시청자위원회 폐지, 시청자평의회 신설)

▪ 시청자평의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➀ 이사회는 공사의 공적책임을 높이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평의회를 둔다.

➁ 시청자평의회는 3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➂ 제4조의2에 의한 편성위원회는 사회 각 분야와 계층, 지역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시청자평의원을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임명한다.

➃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두되, 시청자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➄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의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각 평의원들이 수령한 보수, 수당이나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 등은 분기별로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➅ 평의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➆ 시청자평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➇ 평의회는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➈ 평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이사회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➉ 집행기관은 시청자평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 후 1월 이내에 시청자평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평의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⑪ 평의회 및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시청자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평의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 의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평의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시청자평의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시청자평의원이 될 수 없다.

1.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다른 방송사의 시청자위원

5.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KBS 시청자평의회와 기존 시청자위원회 비교

[신설] KBS 시청자평의회	[현재] 시청자위원회
(시청자평의회의 기능) ①시청자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사항 2. 시청자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3. 시청자 민원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심의 4. 시청자 참여 및 제69조7항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방송 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평가 6. 공사의 자체심의규정 제·개정 7. 시청자평가원의 임면 8. 편성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9. 정관이 정하는 규정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10. 기타 평의회가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KBS 각 기관별 직무]

KBS 이사회	집행기관	KBS 시청자평의회
◦ KBS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 ◦ 모든 상업 활동에 관한 엄격한 감시 ◦ 높은 수준의 개방성·투명성 유지 ◦ KBS 서비스 및 활동과 관련한 예산승인 ◦ KBS 경영평가 ◦ 방통위의 재허가 조건을 반영한 KBS 전략방향의 설정 ◦ 공사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기준과 규칙의 마련 : 강령, 가이드라인 등 ◦ 기타 경영에 관한 감독업무 ◦ 수신료 금액의 심의·의결	◦ KBS 이사회가 설정한 전략방향에 따라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결산 ◦ KBS에 부과된 법적, 규제적 의무 수행 (54조(업무) 등) ◦ 이사회가 부여한 직무 수행 ◦ 시청자평의회가 부여한 책무 수행 ◦ Day-to-Day Operation ◦ 수신료 금액의 산출	◦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 시청자 불만처리에 관한 업무 ◦ 시청자 민원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심의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과 운영 업무 ◦ 방송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평가 (연례 방송평가회 개최) ◦ 자체심의규정의 제·개정 ◦ 시청자평가원 선임 및 운영 ◦ 편성위가 요청한 사항 ◦ 이사회가 제정한 각종 규정한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수신료 금액에 관한 동의

5.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1)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 방안

시청자위원회를 방송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위촉하여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편 개방성과 투명성이 떨어져 시청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직무 수행을 감시하기 어려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편성위원회에서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운영 및 보수 처우에 관한 규칙을 제정,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에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KBS는 시청자평의회 신설)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방송법 87조 ①의 각호 (시청자위원회)	1.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2.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1. 한국방송공사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2.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편성위원회에 시청자평의원의 임명제청 또는 시청자위원 추천 권한 부여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방송법 4조의2 (편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신설	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편성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3.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제작의 자율성 침해에 관한 사항 4. 시청자평의회 의원의 제청 또는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 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 의무화/ 회의 공개 등 투명성 확대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방송법시행령 64조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시청자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시청자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각 위원들이 수령한 보수, 연봉, 그 밖에 수당이나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 등은 분기별로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③~⑤ 현행
	신설	➅ 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청자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➆ 시청자위원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⑧ 제9항 단서에 따라 시청자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 회의록은 생산연도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⑨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