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법 제개정안 모음집

(2012년 10월)

언론개혁시민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법 제개정안 모음집을 발간하며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 언론연대는 지난 7월6일(금)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배재정 의원)를 시작으로 19대국회 미디어 법제도 개선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첫 개정안 발의 이후 7월26일(목) 표현의 자유를 위한 모욕죄, 업무방해죄 폐지 개정안 발의(박영선 의원), 8월28일(목) 지역방송 지원특별법 제정안 발의(장병완 의원), 8월29일(수) 지역성과 지역방송 발전 관련 법 개정안 발의(신경민 의원), 8월31일(금)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 제정안 발의(노웅래 의원), 9월26일(수) 제작자율성 관련 법 개정안 발의(신경민 의원), 10월5일(금) 퍼블릭액세스 관련 법 개정안 발의(김윤덕 의원), 10월29일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전병헌 의원)을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10월9일(화)에는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을 바탕으로 한 ‘2012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대회 -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 1일(월) 신문지원특별법 제정안 발의(전병헌 의원)에 이어, 계속해서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방송심의, 수신료위원회 설치, 통신비밀 보호, 방송소유규제, 장애인 접근권, 언론피해구제 등 그동안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가 연구해온 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 언론연대는 지난 7월 6일 발표한 논평 ‘미디어 법제도 개혁 실천에 나서며’에서 다음과 같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디어 시민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위한 실천은 시민운동(저항과 불복종)과 분리할 수 없으며, 언론의 자유를 위한 실천은 필연적으로 독립성, 공공성, 지역성, 미디어주권과 같은 가치를 지향합니다. 19대 국회 미디어 개혁 입법의 실천은 토대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아래로부터의 시민운동,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실천하

는 언론인들, 미디어 공공성 정책을 당론으로 하는 정당의 네트워크의 강화와 함께 추진될 때 비로소 소기의 성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19대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화를 향한 의지 앞에 여야 힘 관계는 상수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의지를 갖고 조금씩만 힘을 모으면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미디어 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천에 혼신의 힘을 쏟아나갑시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 언론연대가 미디어운동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추진해온 입법안의 내용을 반드시 절대적인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법 발의를 통해 미디어 법제도 개선의 방향과 내용을 정초하고, 입법 주체들의 의지를 확인하는 가운데, 이를 다시 현실 미디어운동의 근거로 활용함으로써 미디어운동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소박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 10월 9일 ‘제안대회’에서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5대 가치’로 표현의 자유, 독립성, 공공성, 지역성, 시민주권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5대 가치’는 추상적인 개념 설명의 나열이 아니라 입법주체의 전술 의지를 반영한 제안이었고, 미디어운동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 하나의 전략 그림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19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언론연대와 민주당 의원실이 함께 연구하여 발의한 제개정 법안을 묶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배재정, 박영선, 장병완, 신경민, 노웅래. 김윤덕, 전병헌 의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디어운동과 입법 주체, 그리고 의원실이 힘을 모아 서둘러 입법함으로써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2012년 10월25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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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안 (배재정 의원 대표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P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P 4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P 5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P 79

■ 표현의 자유를 위한 모욕죄, 업무방해죄 폐지 개정안 (박영선 의원 대표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P 83

■ 지역방송 지원특별법 제정안 (장병완 의원 대표 발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안 ------------------------------- P 89

■ 지역성과 지역방송 발전 관련 법 개정안 (신경민 의원 대표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P 101

■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 제정안 (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 --------------------------------- P 11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P 133

■ 제작자율성 관련 법 개정안 (신경민 의원 대표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P 136

■ 퍼블릭액세스 관련 법 개정안 (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P 14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P 156

■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전병헌 의원 대표 발의)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 P 177

■ 활동 경과 ---------------------------------------------- P 187

■ 소개 -------------------------------------------------- P 18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재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2		발의연월일 : 2012. 7. 31. 발 의 자 : 배재정․한명숙․김 현김윤덕․김관영․홍의락 김용익․진성준․김상희 원혜영․노웅래․양승조 신경민․박홍근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의 임명 과정은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방송공사의 불투명한 경영진 선출과정으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

따라서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와 사장의 자격조건 및 결격사유 등을 강화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자격을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선임과정을 통하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정치권력 및 자본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방송내용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거나 방송편성책임자를 임면하는 경우에 종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나.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소유제한을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으로 강화함(안 제8조제2항).

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함(안 제8조제8항 단서 삭제).

라. 지주회사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11항 신설).

마.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이사와 이사는 주주 대표, 종사자 대표, 시청자 대표로 구성된 주주·종사자·시청자 대표기구가 추천한 사람을 선임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바.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정원을 12명으로 변경하고, 이사는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사. 국회가 추천할 한국방송공사 이사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아.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신분보장과 결격사유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47조제4항 및 제48조제1항).

자.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한국방송공사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제50조의2 신설).

차.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결격사유를 신설함(안 제50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취재 및 製作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를 “취재, 제작 및 편성 종사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로, “한다”를 “하며, 공표된 방송편성규약을 지켜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책임자를 임면할 때에는 취재, 제작 및 편성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40을”을 “20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第2項 내지 제10항의 規定을”을 “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로 한다.

4. 특별시에 본사를 두지 않은 방송사업자가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주주·종사자·시청자 대표기구의 합의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⑪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이사와 이사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주 대표, 종사자 대표 및 시청자 대표가 각각 2명씩 참여하는 주주·종사자·시청자 대표기구(이하 “대표기구”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대표기구는 구성원 전원이 합의할 경우 단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0분의 2 이상 보유한 사람(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이 법 또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의3(대표기구의 구성) ① 대표기구의 주주 대표는 주주 100분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대표기구의 종사자 대표는 종사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해당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대표기구의 시청자 대표는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의 대표로 하되, 해당 시청자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시청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학계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주주 대표와 종사자 대표가 합의한 사람으로 한다.

④ 대표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11人으로”를 “12명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6명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6명을 추천한다.

1.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 그 밖에 방송·언론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방송·언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장의 임명 제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3항에 따른 지역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제46조제3항에 따라 국회가 추천할 이사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 3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2. 사단법인 한국언론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사단법인 한국방송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사단법인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한국방송협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7. 공사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1명

8. 공사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9. 방송 관련 시청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의 요청 또는 이사후보추천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후보추천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할 이사의 3배수 범위에서 이사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의 제목 중 “任期”를 “任期 및 신분보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사는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4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또는 후보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방송용 송신기나 방송수신용 수신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

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8.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임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소유권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9. 방송사업자,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의 임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임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소유권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0. 방송 관련 사업자단체의 임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임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1. 방송사업자에게 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그 역할을 종료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2.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執行機關의”를 “사장을 제외한 집행기관의”로, “第47條”를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第48條의”를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로 한다.

②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방송의 독립성·공공성 및 공익성에 관한 실천의지

2. 시청자 주권 및 지역성 실현에 관한 공헌이나 신념

3. 정치적 중립성

4. 방송 관련 전문성

5. 방송 및 언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종사한 경력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사장후보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사장이 위촉한다.

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 3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2. 사단법인 한국언론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사단법인 한국방송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사단법인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한국방송협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7. 공사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1명

8. 공사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9. 방송 관련 시청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제청할 사장 후보자의 3배수를 사장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⑥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3(사장의 임기 및 결격사유) ①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사장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또는 후보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방송용 송신기나 방송수신용 수신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

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8.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임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소유권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9. 방송사업자,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의 임원(공사의 임원은 제외한다)이거나 그 직에서 퇴임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소유권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0.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

11. 방송 관련 비리 사실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12.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이거나 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13.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③ 사장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④ 사장은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거나 이 법에 따른 정관의 위반 또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제2항 중 “각계의”를 “종사자 대표와 합의하여 각계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종사자 대표”란 종사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며, 해당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06조제1항제2호 중 “제8조제13항의”를 “제8조제14항의”로 한다.

제108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된 방송편성규약을 지키지 아니한 자

1의3.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취재, 제작 및 편성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방송편성책임자를 임면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표이사 등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대표이사와 이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9786호 방송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범위에서 그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제4조(한국방송공사의 정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한국방송공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임명되어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사장은 이 법에 따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4條(放送編成의 자유와 독립) ①∼③ (생 략)	第4條(放送編成의 자유와 독립) ①∼③ (현행과 같음)
④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放送프로그램製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製作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放送編成規約을 제정하고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④-----------------------------------------------------------------------------------------------------취재, 제작 및 편성 종사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하며, 공표된 방송편성규약을 지켜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책임자를 임면할 때에는 취재, 제작 및 편성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第8條(所有制限등) ① (생 략)	第8條(所有制限등) ① (현행과 같음)
②누구든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者(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가 所有하는 株式 또는 持分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株式 또는 持分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所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20을------------------------.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특별시에 본사를 두지 않은 방송사업자가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주주·종사자·시청자 대표기구의 합의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③∼⑦ (생 략)	③∼⑦ (현행과 같음)
⑧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자는 다른 위성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이 법 시행 당시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단서 삭제>
⑨⋅⑩ (생 략)	⑨⋅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⑪ (생 략)	⑫ (현행 제11항과 같음)
⑫第2項 내지 제10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한 者는 그 所有分 또는 超過分에 대한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	⑬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⑬∼⑮ (생 략)	⑭∼⑯ (현행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와 같음)
<신 설>	제8조의2(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이사와 이사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주 대표, 종사자 대표 및 시청자 대표가 각각 2명씩 참여하는 주주·종사자·시청자 대표기구(이하 “대표기구”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대표기구는 구성원 전원이 합의할 경우 단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0분의 2 이상 보유한 사람(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이 법 또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신 설>	제8조의3(대표기구의 구성) ① 대표기구의 주주 대표는 주주 100분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대표기구의 종사자 대표는 종사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해당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대표기구의 시청자 대표는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의 대표로 하되, 해당 시청자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시청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학계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주주 대표와 종사자 대표가 합의한 사람으로 한다. ④ 대표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46條(理事會의 設置 및 운영) ① (생 략)	第46條(理事會의 設置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理事會는 理事長을 포함한 이사 11人으로 구성한다.	②------------------------------12명으로---------.
③ 理事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6명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6명을 추천한다. 1.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 그 밖에 방송·언론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방송·언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⑥ (생 략)	④∼⑥ (현행과 같음)
⑦理事會는 在籍理事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단서 신설>	⑦--------------------------------------------. 다만,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장의 임명 제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제3항에 따른 지역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6조의2(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제46조제3항에 따라 국회가 추천할 이사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 3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2. 사단법인 한국언론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사단법인 한국방송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사단법인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한국방송협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7. 공사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1명 8. 공사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9. 방송 관련 시청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의 요청 또는 이사후보추천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후보추천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할 이사의 3배수 범위에서 이사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第47條(理事의 任期) ①∼③ (생 략)	第47條(理事의 任期 및 신분보장) ①∼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이사는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第48條(理事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社의 理事가 될 수 없다.	第48條(理事의 缺格事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政黨法에 의한 黨員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또는 후보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5.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6. 방송용 송신기나 방송수신용 수신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
<신 설>	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신 설>	8.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임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소유권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9. 방송사업자,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의 임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임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소유권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10. 방송 관련 사업자단체의 임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임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11. 방송사업자에게 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그 역할을 종료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12.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② 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50條(執行機關) ① (생 략)	第50條(執行機關) ① (현행과 같음)
②社長은 理事會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방송의 독립성·공공성 및 공익성에 관한 실천의지 2. 시청자 주권 및 지역성 실현에 관한 공헌이나 신념 3. 정치적 중립성 4. 방송 관련 전문성 5. 방송 및 언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종사한 경력
③∼⑤ (생 략)	③∼⑤ (현행과 같음)
⑥執行機關의 任期 및 缺格事由에 대하여는 第47條 및 第48條의 理事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⑥ 사장을 제외한 집행기관의-----------------------------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신 설>	제50조의2(사장후보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사장이 위촉한다. 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 3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2. 사단법인 한국언론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사단법인 한국방송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사단법인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한국방송협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7. 공사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1명 8. 공사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9. 방송 관련 시청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제청할 사장 후보자의 3배수를 사장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⑥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0조의3(사장의 임기 및 결격사유) ①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사장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또는 후보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방송용 송신기나 방송수신용 수신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 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8.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임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소유권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9. 방송사업자,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의 임원(공사의 임원은 제외한다)이거나 그 직에서 퇴임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소유권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0.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 11. 방송 관련 비리 사실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12.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이거나 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13.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③ 사장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④ 사장은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거나 이 법에 따른 정관의 위반 또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87條(視聽者委員會) ① (생 략)	第87條(視聽者委員會) ① (현행과 같음)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事業者는 각계의 視聽者를 대표할 수 있는 者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團體의 추천을 받아 視聽者委員會의 委員을 위촉한다. <후단 신설>	② ---------------------------------종사자 대표와 합의하여 각계의---------------------------------------------------------------------------------------------------------------. 이 경우 “종사자 대표”란 종사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며, 해당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第106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06條(罰則)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 제8조제14항의---------------------------------
3.∼6. (생 략)	3.∼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第108條(過怠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천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第108條(過怠料)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된 방송편성규약을 지키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3.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취재, 제작 및 편성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방송편성책임자를 임면한 자
2.∼27. (생 략)	2.∼27. (현행과 같음)
②∼⑤ (생 략)	②∼⑤ (현행과 같음)

韓國敎育放送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

(배재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4		발의연월일 : 2012. 7. 31. 발 의 자 : 배재정ㆍ한명숙ㆍ김 현김윤덕ㆍ김관영ㆍ홍의락김용익ㆍ진성준ㆍ김상희원혜영ㆍ노웅래ㆍ양승조신경민ㆍ박홍근 의원 (14인)

제안이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불투명한 경영진 선출과정으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

따라서, 공영방송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와 사장의 자격조건 및 결격사유 등을 강화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자격을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선임과정을 통하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이사회의 사장 임명 제청에는 특별다수제(재적이사 3분의 2 찬성)로 결정토록 하여 선정 과정의 투명화와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함(안 제9조제2항, 제12조의2 및 제13조제5항 단서 신설).

나.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장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제12조의3 신설).

다. 이사의 정원을 현행 9인에서 12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은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했던 국회 교섭단체(여당)와 그 외 국회 교섭단체(야당)가 동수로 6인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라. 이사의 직무상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제13조제7항, 제1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委員長이 방송통신위원회의 同意를 얻어”를 “제12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者는”을 “사람은”으로, “任員이”를 “사장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者”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만 해당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또는 후보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방송용 송신기나 방송수신용 수신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

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8.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임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소유권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9. 방송사업자,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의 임원(공사의 임원은 제외한다)이거나 그 직에서 퇴임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소유권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0.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

11. 방송 관련 비리 사실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12.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이거나 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 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사장후보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사장이 위촉한다.

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 3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2. 사단법인 한국언론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사단법인 한국방송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사단법인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한국방송협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7. 공사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1명

8. 공사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9. 방송 관련 시청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제청할 사장의 3배수를 사장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⑥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사장의 신분보장) 사장은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거나 이 법에 따른 정관의 위반 또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13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로, “9인으로”를 “12명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6명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6명을 추천한다.

1.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교육학 그 밖에 방송·언론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방송·언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장의 임명 제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지역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이사의 신분보장) 이사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집행기관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임명되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사장은 이 법에 따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9條(任員) ① (생 략)	第9條(任員) ① (현행과 같음)
② 社長은 방송통신위원회 委員長이 방송통신위원회의 同意를 얻어 任命한다.	② -------제12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第11條(任員의 결격사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社의 任員이 될 수 없다. <단서 신설>	第11條(任員의 결격사유)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사람은--------사장이-----------. 다만, 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만 해당한다.
1. 大韓民國의 國民이 아닌 者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政黨法에 의한 黨員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사람
<신 설>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또는 후보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5.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6. 방송용 송신기나 방송수신용 수신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
<신 설>	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신 설>	8.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임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소유권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9. 방송사업자,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의 임원(공사의 임원은 제외한다)이거나 그 직에서 퇴임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소유권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10.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
<신 설>	11. 방송 관련 비리 사실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신 설>	12.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이거나 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신 설>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 설>	③ 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 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2(사장후보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사장이 위촉한다. 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 3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2. 사단법인 한국언론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사단법인 한국방송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사단법인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한국방송협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7. 공사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1명 8. 공사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9. 방송 관련 시청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제청할 사장의 3배수를 사장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⑥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3(사장의 신분보장) 사장은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거나 이 법에 따른 정관의 위반 또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第13條(理事會의 設置 및 운영) ① (생 략)	第13條(理事會의 設置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인으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②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12명으로---------. 이 경우 국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6명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6명을 추천한다.
<신 설>	1.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교육학 그 밖에 방송·언론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신 설>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신 설>	3. 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신 설>	4. 방송·언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理事會는 在籍構成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단서 신설>	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장의 임명 제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2항에 따른 지역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이사의 신분보장) 이사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放送文化振興會法 일부개정법률안

(배재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3		발의연월일 : 2012. 7. 31. 발 의 자 : 배재정ㆍ한명숙ㆍ김 현 김윤덕ㆍ김관영ㆍ홍의락 김용익ㆍ진성준ㆍ김상희 원혜영ㆍ노웅래ㆍ양승조 신경민ㆍ박홍근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의 자격조건 및 결격사유 등을 강화하고 문화방송 사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자격을 검증하도록 하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방송문화진흥회가 문화방송 계열 방송사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계열 방송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지역방송에 대한 공적 지배구조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진흥회의 이사 정원을 12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6조).

나. 이사회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지배주주인 방송사업자에 대한 출자 승인을 심의ㆍ의결함(안 제10조).

다. 이사회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을 추천하기 위하여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에 해당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사람을 추천하여야 함(안 제10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放送文化振興會法 일부개정법률안

放送文化振興會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제6조제1항 본문 중 “9人의”를 “12명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任命한다”를 “지역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 및 그 외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방송학ㆍ언론학ㆍ전자공학ㆍ통신공학ㆍ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행정학, 그 밖에 방송ㆍ언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방송ㆍ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방송ㆍ언론 분야의 시청자 보호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 이사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⑧ 제4항에 따른 지역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회가 추천할 이사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 3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2. 사단법인 한국언론학회장이 추천한 사람 1명

3. 사단법인 한국방송학회장이 추천한 사람 1명

4. 사단법인 한국언론정보학회장이 추천한 사람 1명

5.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1명

6. 한국방송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

7.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1명

8.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

9. 방송 관련 시청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청 또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후보추천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할 이사의 3배수 범위에서 이사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또는 후보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방송용 송신기나 방송수신용 수신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

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8.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임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소유권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9. 방송사업자,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의 임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임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소유권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0. 방송 관련 사업자단체의 임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임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1. 방송사업자에게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그 역할을 종료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2.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ㆍ통신ㆍ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출자 승인 및 운영 실태조사 보고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사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이사회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은 방송 관련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이사장이 위촉한다.

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 3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2. 사단법인 한국언론학회장이 추천한 사람 1명

3. 사단법인 한국방송학회장이 추천한 사람 1명

4. 사단법인 한국언론정보학회장이 추천한 사람 1명

5.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1명

6. 한국방송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

7.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1명

8.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

9. 방송 관련 시청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자의 3배수를 사장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⑥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사장 후보의 자격기준 등) ①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장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1.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ㆍ공익성에 관한 실천 의지

2. 시청자 주권 및 지역성 실현에 공헌이 있거나 신념

3. 정치적 중립성

4. 방송 관련 전문성

5. 방송 및 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장 후보로 추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또는 후보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방송용 송신기나 방송수신용 수신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

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8.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임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소유권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9. 방송사업자,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의 임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임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소유권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0.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ㆍ통신ㆍ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

11. 방송 관련 비리 사실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12.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또는 위원이거나 위원장ㆍ부위원장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③ 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진흥회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임명되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 법에 따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5條(業務) 振興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第5條(業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第6條(任員) ①振興會에 任員으로 理事長 1人을 포함한 9人의 理事와 監事 1人을 두되,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다만, 補闕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6條(任員) ①-----------------------------12명의---------------------------------------------------------------------------------------------.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理事는 放送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任命한다.	④ --------------------------지역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 및 그 외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 설>	1. 방송학ㆍ언론학ㆍ전자공학ㆍ통신공학ㆍ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행정학, 그 밖에 방송ㆍ언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신 설>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신 설>	3. 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신 설>	4. 방송ㆍ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신 설>	5. 방송ㆍ언론 분야의 시청자 보호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이사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신 설>	⑧ 제4항에 따른 지역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2(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회가 추천할 이사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 3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2. 사단법인 한국언론학회장이 추천한 사람 1명 3. 사단법인 한국방송학회장이 추천한 사람 1명 4. 사단법인 한국언론정보학회장이 추천한 사람 1명 5.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1명 6. 한국방송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 7.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1명 8.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 9. 방송 관련 시청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청 또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후보추천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할 이사의 3배수 범위에서 이사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第8條(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振興會의 任員이 될 수 없다.	第8條(任員의 缺格事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政黨法에 의한 黨員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또는 후보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4.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6. 방송용 송신기나 방송수신용 수신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
<신 설>	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신 설>	8.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임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소유권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9. 방송사업자,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의 임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임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소유권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10. 방송 관련 사업자단체의 임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임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11. 방송사업자에게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그 역할을 종료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12.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ㆍ통신ㆍ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② 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9條(理事會의 구성) ① ∼ ③ (생 략)	第9條(理事會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理事會는 在籍理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단서 신설>	④--------------------------------------. 다만, 제10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第10條(理事會의 機能) 理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ㆍ議決한다.	第10條(理事會의 機能)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출자 승인 및 운영 실태조사 보고에 관한 사항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신 설>	제10조의2(사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이사회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은 방송 관련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이사장이 위촉한다. 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 3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2. 사단법인 한국언론학회장이 추천한 사람 1명 3. 사단법인 한국방송학회장이 추천한 사람 1명 4. 사단법인 한국언론정보학회장이 추천한 사람 1명 5.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1명 6. 한국방송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 7.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1명 8.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 9. 방송 관련 시청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자의 3배수를 사장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⑥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3(사장 후보의 자격기준 등) ①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장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1.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ㆍ공익성에 관한 실천 의지 2. 시청자 주권 및 지역성 실현에 공헌이 있거나 신념 3. 정치적 중립성 4. 방송 관련 전문성 5. 방송 및 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장 후보로 추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또는 후보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방송용 송신기나 방송수신용 수신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 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8.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임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소유권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9. 방송사업자,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의 임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임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소유권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0.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ㆍ통신ㆍ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 11. 방송 관련 비리 사실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12.「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또는 위원이거나 위원장ㆍ부위원장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③ 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4條(資金의 用途 및 관리) ① (생 략)	第14條(資金의 用途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진흥회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재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0		발의연월일 : 2012. 7. 31. 발 의 자 : 배재정ㆍ한명숙ㆍ김 현김윤덕ㆍ김관영ㆍ홍의락김용익ㆍ진성준ㆍ김상희원혜영ㆍ노웅래ㆍ양승조신경민ㆍ박홍근 의원 (14인)

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및 임원의 임명,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임명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으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이사 및 임원을 추천·임명함으로써 방송장악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고 있음.

공영방송의 이사 및 임원의 추천, 임명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감당하게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규제와 진흥 정책 및 집행에 전념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가 필요함.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및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2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3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4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방송법」 제46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삭 제>
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및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삭 제>
5.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2		발의연월일 : 2012. 7. 26. 발 의 자 : 박영선․백재현․김동철 안민석․민병두․우원식 장병완․이인영․이춘석 신경민․송호창․도종환 배재정 의원(13인)

제안이유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의 보도내용에 항의하며 광고주 불매운동에 나선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에 대해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공갈죄’를 적용하여 정부가 직접 소비자 권리 운동에 재갈을 물렸다는 논란에 직면한 바 있음.

또한 최근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잔업거부’라는 비교적 약한 강도와 평화로운 방식의 파업 지침을 시달한 전 현대차 노조위원장에 대해 역시 검찰이 업무방해죄를 들어 기소하였으나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음.

이와 같이 현행 형법상 업무방해죄 유형 중 ‘위력’에 의한 부분은 유럽 및 일본의 고도성장시대에 노동자들의 파업 등 단체행동이 국익을 해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에 기초하여 제정되었던 것으로 현재 다른 나라에서는 모두 폐지되었거나 사문화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조항으로 기능하고 있음. 또한 이 ‘위력’의 요건에 아무 제한이 없어 구매거절 의사를 다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소비자불매운동의 경우까지 처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노동자, 소비자, 철거민, 세입자 등 미약한 지위를 가진 사회적 약자 계층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범죄로 간주하여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 또는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위헌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단체행동권은 단체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바, 대등한 조건에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 노동 현실에서 노동자가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취하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형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노사 관계의 자율성 및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음.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UN 사회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도 파업을 이유로 노동조합과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형법」제314조(업무방해죄)을 결사의 자유 보장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우리나라에 수차 권고한 바 있음.

또한 형벌은 여러 사회통제수단 가운데 가장 가혹한 수단이기 때문에 사회규범이라든가 「형법」을 제외한 다른 법규범이 사회질서유지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최후의 수단(ultima ratio)으로서 허용되어야 함. 특히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상호 이해관계가 있거나 노사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율적 해결을 우선하고, 만약 그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소할 수 없을 때에야 비로소 국가형벌권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형법」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범죄화 또는 비형벌화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업무방해죄를 친고죄로 개정하고자 함.

개정안은 업무방해 유형 중 ‘위력’에 의한 경우를 삭제하고, 업무방해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형법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과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의 헌법상 권리가 더욱 철저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이와 더불어 현행 형법상 모욕죄 역시 사적 다툼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음. 특히 고소를 통하여 사법시스템을 이용할 자력이 있는 기득권층이 자신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나 견해를 가진 사람의 의사표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모욕죄는 역사적으로도 귀족 계층 내지 신분이 높은 계층이 하위 계층의 경멸적인 언사로 발생하는 명예감정의 손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이래 사회적 약자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고, 심대한 명예감정 손상의 경우에 적용되기보다는 무엇이 경멸적인 언사이고 언제 명예감정을 손상시키는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여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 자체가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음. 반면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상황에 처하거나 목격했을 때 단순히 자신의 부정적 견해와 감정을 표명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는 측면이 있음.

개정안은 모욕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21조가 보호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모욕죄를 삭제함(안 제311조).

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삭제함(안 제314조제1항).

다. 업무방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4조제1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1조를 삭제하고, 제312조제1항 중 “第308條와 第311條의”를 “제308조의”로 한다.

제314조제1항 중 “方法 또는 威力으로써”를 “방법으로써”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11條(侮辱) 公然히 사람을 侮辱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삭 제>
第312條(告訴와 被害者의 意思) ①第308條와 第311條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第312條(告訴와 被害者의 意思) ①제308조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第314條(業務妨害) ①第313條의 方法 또는 威力으로써 사람의 業務를 妨害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단서 신설>	第314條(業務妨害) ①-------- 방법으로써---------------------------------------------------------------------------------. 단,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안

(장병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0		발의연월일 : 2012. 8. 28. 발 의 자 : 장병완ㆍ양승조ㆍ김태년임내현ㆍ조정식ㆍ이종걸도종환ㆍ배기운ㆍ한정애배재정ㆍ김성주ㆍ노웅래의원(12인)

제안이유

현재 지역방송은 미디어융합에 따른 미디어시장에서의 매체 간 경쟁 심화 및 방송시장의 유료화 확산이라는 어려운 방송환경 속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공공재로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행하고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복수미디어랩 제도의 도입 및 종합편성채널 출범에 따른 정부의 미디어 정책의 변화는 열악한 미디어환경에 있는 지역방송을 존립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음.

이에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방송이 지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공적 커뮤니케이션 통로의 마련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지역방송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두고, 지역방송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직무를 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마.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한국방송공사를 제외한다)와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지역방송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지역방송의 경영여건 개선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법률  제        호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방송”이란 특별시 외의 지역 또는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을 말한다.

2. “지역방송사업자”란 지역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역방송의 제작 및 편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방송의 자율성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취재, 보도 및 제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편성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ㆍ재정ㆍ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역방송의 책무) 지역방송은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 및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방송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매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방송의 발전지원계획(이하 “지역방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방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방송의 언론자유 증진과 자율성 보장

2. 지역방송 발전지원의 기본방향

3.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

4. 지역방송의 경영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지역방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방송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지역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2. 지역방송 관련 단체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보궐위원 등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지역방송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2. 지역방송의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3. 제15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4. 지역방송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5. 지역방송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심의 및 선정

6.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ㆍ조사

7. 지역방송의 허가 및 재허가에 필요한 평가자료 수집 및 평가

8.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 등의 처우,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2. 「방송법」에 따른 방송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방송의 디지털발송사업 지원)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방송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와 조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역방송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한국방송공사를 제외한다)와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역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방송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여야 한다.

③ 지역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자 규정에도 불구하고「방송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제한 규정의 적용에서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15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지역방송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1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 지역방송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2. 지역방송의 콘텐츠 제작 지원

3. 지역방송의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ㆍ장비 구입 지원

4.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ㆍ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8조(기금의 지원)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방송사업자는 전년도의 경영실적, 재무상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을 지원한다.

③ 기금의 지원을 받은 지역방송은 지원 당시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지원받은 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역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이 저조한 경우

2.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시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경우

3.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지역성 지수에서 일정한 수준에 미달할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공표 및 결과보고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지원사업을 평가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벌칙 등)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원 당시 지정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기금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금을 모두 환수하여야 하고, 해당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그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간 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한 평가

제3장의2(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를 삭제한다.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지역방송 발전에 대한 지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3		발의연월일: 2012. 8. 29. 발 의 자: 신경민ㆍ배재정ㆍ배기운 이인영ㆍ전병헌ㆍ이미경 김성주ㆍ강동원ㆍ김재윤 은수미ㆍ박홍근ㆍ이용섭 노웅래ㆍ최민희ㆍ김윤덕 정성호ㆍ윤관석ㆍ최동익 문병호ㆍ도종환ㆍ설 훈 의원(21인)

제안이유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및 지방 분권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방송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필요와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문화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위상을 안정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방송의 특성을 감안한 공적 책임과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른 방송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고, 그 정의도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독립적 위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왔음.

이를 발전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지역방송의 정의를 현행법에 명시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에 지역사회 발전을 추가하여 지역특성을 감안한 적절한 방송을 구현함으로써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방송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실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방송의 편성 및 제작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방송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특별시를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상파방송을 지역방송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4호의2 신설).

나. 지역사회 공동체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함을 방송의 공적 책임으로 추가함(안 제5조제6항 신설).

다.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경영과 방송프로그램의 제작·편성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조제16항 신설).

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승인에 관한 심사기준에 지역성 등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

마.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원을 11명으로 증원하고, 위원의 선정과 구성에 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직무를 지역방송의 특성을 감안하도록 변경함(안 제42조의3, 제42조의4 신설).

바. 지역방송의 편성과 제작과 관련된 규정을 완화하고,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지역방송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100분의 5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하여 지역방송의 편성 비중을 확대함(안 제69조제6항, 제72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증진에”를 “증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로 한다.

제2조에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지역방송”이란 특별시를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상파방송을 말한다.

14의3.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란 지역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방송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제8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경영과 방송프로그램의 제작·편성에 부당하게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公益性의”를 “공익성·지역성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적정성”을 “적정성과 투명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방송사업의 소유와 경영 및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성의 분리 여부

8. 방송편성규약의 체결과 시행 여부

9. 시청자 권익보호 방안

10. 수익의 공익적 사회 환원계획

제42조의3제1항 중 “위원장을”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로, “5인의”를 “11명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촉한 1인으로 한다”를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방송통신위원회”로, “위원중 1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3인은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로”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역방송의 범위 및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를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로 한다.

1.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2. 한국지역방송협회·지역방송협의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한국지역언론학회·방송균형발전연대 및 지역방송 시청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의4(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직무) ①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2. 지역방송의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3.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조사

4. 지역방송의 허가 및 재허가에 필요한 평가자료의 수집 및 평가

5. 지역방송과 관련된 협약의 적절성 여부 심의 및 시정조치 건의

6. 지역방송의 지역성 지수 개발 및 평가

7. 지역방송 콘텐츠의 전국적 유통기반 마련을 위한 시책의 평가

8. 지역방송의 방송광고 관련 분쟁의 의견 제시

9. 그 밖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 중 “公益性을”을 “공익성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로 한다.

제69조제6항 중 “放送事業者, 放送文化振興會法에 의한 放送文化振興會가 出資한 放送事業者 및 그 放送事業者가 出資한 放送事業者를 제외한 地上波放送事業者는 다른 한 放送事業者의 製作物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율 이상 編成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해당 지역사회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7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은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한국방송공사를 제외한다)는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100분의 5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제85조의2제1항제3호 중 “방송시청을 방해하거나”를 “방송시청 또는”으로, “방해하는”을 “방해하거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침해하는”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9호 중 “第72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7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의 재위촉)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이 법에 따라 위원장 및 위원이 새로이 위촉되는 날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條(目的) 이 法은 放送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放送의 公的 責任을 높임으로써 視聽者의 權益保護와 민주적 輿論形成 및 國民文化의 향상을 도모하고 放送의 발전과 公共福利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1條(目的) ---------------------------------------------------------------------------------------------------------------------------------------------------------------증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第2條(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第2條(用語의 定義)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4의2. “지역방송”이란 특별시를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상파방송을 말한다.
<신 설>	14의3.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란 지역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15. ∼ 25. (생 략)	15. ∼ 25. (현행과 같음)
第5條(放送의 公的 責任) ① ∼ ⑤ (생 략)	第5條(放送의 公的 責任)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방송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第8條(所有制限등) ① ∼ ⑮ (생 략)	第8條(所有制限등) ① ∼ ⑮ (현행과 같음)
<신 설>	⑯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경영과 방송프로그램의 제작·편성에 부당하게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10條(審査基準·節次)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허가, 同條第3項·第5項·第6項 및 第8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하여 그 결과를 公表하여야 한다.	第10條(審査基準·節次) ① ----------------------------------------------------------------------------------------------------------------------------------------------------------------.
1. 放送의 公的 責任·공정성·公益性의 실현 가능성	1. ------------------------공익성·지역성의------------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4. ------------------------------적정성과 투명성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방송사업의 소유와 경영 및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성의 분리 여부
<신 설>	8. 방송편성규약의 체결과 시행 여부
<신 설>	9. 시청자 권익보호 방안
<신 설>	10. 수익의 공익적 사회 환원계획
7. (생 략)	11. (현행 제7호와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의3(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2조의3(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11명의------------------.
②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한 1인으로 한다.	②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중 1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3인은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③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방송통신위원회--------------------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신 설>	1.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신 설>	2. 한국지역방송협회·지역방송협의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한국지역언론학회·방송균형발전연대 및 지역방송 시청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그 밖에 지역방송의 범위 및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제42조의4(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직무)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및 지역방송에 관한 지원정책의 심의 2. 지역방송의 전국적 유통기반 마련을 위한 시책의 평가 3. 지역방송의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4.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5.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2조의4(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직무) ①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2. 지역방송의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3.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조사 4. 지역방송의 허가 및 재허가에 필요한 평가자료의 수집 및 평가 5. 지역방송과 관련된 협약의 적절성 여부 심의 및 시정조치 건의 6. 지역방송의 지역성 지수 개발 및 평가 7. 지역방송 콘텐츠의 전국적 유통기반 마련을 위한 시책의 평가 8. 지역방송의 방송광고 관련 분쟁의 의견 제시 9. 그 밖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第44條(公社의 公的 責任) ①公社는 放送의 목적과 公的 責任, 放送의 공정성과 公益性을 실현하여야 한다.	第44條(公社의 公的 責任) ①------------------------------------------------공익성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69條(放送프로그램의 編成등) ① ∼ ⑤ (생 략)	第69條(放送프로그램의 編成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韓國放送公社 및 特別法에 의한 放送事業者, 放送文化振興會法에 의한 放送文化振興會가 出資한 放送事業者 및 그 放送事業者가 出資한 放送事業者를 제외한 地上波放送事業者는 다른 한 放送事業者의 製作物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율 이상 編成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해당 지역사회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第72條(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의 編成) ① (생 략)	第72條(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의 編成) ① (현행과 같음)
②放送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特殊關係者가 제작한 放送프로그램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編成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이 경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은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한국방송공사를 제외한다)는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100분의 5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85조의2(금지행위)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5조의2(금지행위)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시청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3. -----------------------------방송시청 또는--------------------------방해하거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침해하는-----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第108條(過怠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천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第108條(過怠料) ①---------------------------------------------------------------------.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第72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編成比率을 위반하여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한 者	9. 제7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10. ∼ 27. (생 략)	10. ∼ 2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63		발의연월일 : 2012. 8. 31. 발 의 자 : 노웅래ㆍ장병완ㆍ윤관석 김경협ㆍ신경민ㆍ전병헌 최민희ㆍ배재정ㆍ정청래 도종환 의원(10인)

제안이유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벌써 8년이 되었지만 처음 8개로 출발한 공동체라디오는 7개로 축소된 상황이며, 단지 공동체라디오라는 용어가 「방송법」에 추가된 것 이외엔 딱히 변화된 게 거의 없는 상황으로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청사진이나, 국가차원의 지원이 없어 왔음.

세계적으로 보면 공동체라디오는 기존 방송의 영역이 아닌 제3의 미디어로 자리잡고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실현하는 새로운 방송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애초 도입 취지를 살려 공동체라디오가 지방자치의 발전이나 지역공동체 형성,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접근권 허용 등에 기여하고, 공동체라디오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지리, 사회, 문화, 경제적 공통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운영하며, 청취자와 방송소외계층의 방송 참여를 보장하는 지상파라디오방송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 심사기준, 재허가, 소유금지, 겸영금지 등 사업허가와 관련된 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사업운영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지역 공동체와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행위를 규정함(안 제21조).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방송심의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안 제23조).

바.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법률  제        호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공동체와 청취자의 방송 참여 요구 부응과 방송소외계층의 방송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육성과 활성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미디어 다양성, 미디어 민주주의 실현,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체라디오방송”이란 지리, 사회, 문화, 경제적 공통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운영하며, 청취자와 방송소외계층의 방송 참여를 보장하는 지상파라디오방송을 말한다.

2. “사회적 목적”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공동체 중심의 방송 운영과 참여 실현

나. 미디어교육과 훈련의 제공

다. 지역 공동체 문화 발굴 및 문화 다양성 실현

라. 방송소외계층을 위한 방송서비스 제공

마. 지역 공공서비스 전달 및 주민자치 활성화

3.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이란 공동체라디오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가.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나. 공동체라디오 시범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준비하거나 소규모의 공동체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4조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사업의 허가

제4조(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등) 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한 허가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허가 신청은 방송권역별로 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공동체라디오 시범방송사업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허가를 위하여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위한 가용주파수현황을 공개하고, 공개된 주파수 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최신화하여야 한다.

⑥ 공동체라디오 시범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가용 주파수 범위 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한다.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허가 및 승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하고자 하는 지역공동체에서 해당 지역을 위하여 활동하였다는 증명을 포함하여 지역발전에의 기여가능성

2.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사회적 목적 실현 및 시민참여와 자원활동의 증진을 포함하여 공익성 실현 가능성

3. 지역공동체 각종 기관 및 단체와의 제작 협력계획을 포함하여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4.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5. 경영 및 편성에 있어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주민제작자들의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 기부후원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 재정적 능력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공동체라디오 시범방송사업자는 1년으로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권익 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제7조(재허가 등) ①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2.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의 회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3. 제22조제1항의 방송평가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4. 제2조제2호의 사회적 목적 실현 정도

5.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6. 그 밖에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재허가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방송품질 유지와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및 시설에 대한 검사(이하 “재허가 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소유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그 출연기관 또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 또는 법인

3. 종교단체

4. 정당

5.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제9조(겸영금지)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는 1개를 초과하여 방송국을 소유할 수 없다.

제10조(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 개설조건) ①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은 초단파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방송구역 일원을 커버하는 공중선전력으로 할 것. 이 경우 해당 공중선전력은 해당 전파관리소의 현지검사를 거쳐 설정할 것. 이 경우 공중선전력은 최대 100와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송신공중선의 높이와 지향특성은 방송구역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그 밖에 주파수대역 및 안테나 높이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복리의 증진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방송구역) ① 공동체라디오방송국별 방송구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 적어도 1개의 기초지자체 일원

2. 공동체라디오 시범방송사업자: 1개의 기초지자체 일부

② 방송국별 방송구역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등의 구별에 따라 지도에 이를 표시하고, 그 구역 내의 총 가구 수ㆍ방송청취예상 세대 수 등 방송청취예상자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송구역의 세부적인 표시방법과 작성요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방송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방송국 운용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방송구역 전계강도 실측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는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준공검사ㆍ정기검사 및 임시검사의 해당 수수료를 5분의 1 감면한다.

제13조(무선종사자의 배치)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은 제한무선통신사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3장 사업의 운영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

제14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공정성ㆍ공공성ㆍ다양성ㆍ균형성ㆍ사실성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는 매일 6시간 이상 방송을 실시하되, 해당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을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보도 및 시사방송의 소재는 방송의 허가구역을 넘을 수 없다.

제15조(방송사업의 운영) ①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충당한다.

1. 기부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방송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수입금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5. 「방송법」 제74조에 따른 협찬고지 수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공동체라디오사업자는 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제1항제3호의 방송광고 수입 중 한 가지가 전체 수입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방송광고)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제17조(협찬고지) ①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②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재난방송) ①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는 「자연재해법」 제2조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를 방송허가구역 시ㆍ군ㆍ구의 지역재난방송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난방송에 대한 협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재난방송사로 지정된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난방송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재난방송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방송내용의 기록 보존)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는 방송된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 후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재송신)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는 다른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재송신할 수 있다.

제21조(금지행위) ①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는 지역 공동체와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송국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역 사회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자의 방송참여 접근을 거부ㆍ중단ㆍ제한하는 행위

3. 방송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제작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등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금지행위의 중지,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등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상파방송사업의 부과기준의 10분의 1 이하를 적용한다.

⑤ 금지행위를 한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⑥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시청자 권익보호

제22조(시청자 권익보호) ① 국가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발전과 지역 시청자의 방송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법제, 기금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동체라디오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경제 문화적 소외계층의 방송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방송심의) ①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는 자체심의 의무를 면제하고, 방송권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은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시청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이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방송은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3. 방송은 정당, 종교, 소수계층, 여성, 어린이 등을 공격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방송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방송은 성간, 세대간, 계층간, 인종간, 종교간 차별과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방송은 성표현, 폭력묘사, 충격, 혐오감, 범죄 등의 묘사에 주의하여야 하고 비과학적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동체라디오 시범방송사업자는 자체심의 의무를 면제한다.

제24조(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공동체라디오 방송발전과 공동체라디오 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주파수 확보 등 기술적인 지원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한 1인으로 한다.

③ 위원은 지역 공동체의 발전과 공동체라디오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동체라디오방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동체라디오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공동체라디오 운영 및 제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체라디오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를 고시할 수 있으며, 공동체라디오방송대표단체는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동체라디오방송 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및 관련 정책 자문

2. 공동체라디오방송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3.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심의 및 실사

4. 공동체라디오방송 발전을 위한 기술 시험 및 주파수 정책의 심의

5. 공동체라디오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ㆍ조사

6.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62		발의연월일 : 2012. 8. 31. 발 의 자 : 노웅래ㆍ장병완ㆍ윤관석 김경협ㆍ신경민ㆍ전병헌 최민희ㆍ배재정ㆍ정청래 도종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벌써 8년이 되어 「방송법」에 공동체라디오라는 용어가 추가되었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상황임.

세계적으로 보면 공동체라디오는 기존 방송의 영역이 아닌 제3의 미디어로 자리잡고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커뮤니테이션 권리를 실현하는 새로운 방송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동체라디오방송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임.

법률  제        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신설한다.

15. 「방송법」 제2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라 운영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에 대한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방송법」 제2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라 운영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에 대한 지원
15. (생 략)	16. (현행 제15호와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13		발의연월일 : 2012. 9. 27. 발 의 자 : 신경민․배재정․이용섭 진선미․전병헌․김윤덕 정청래․김성주․유성엽 인재근․은수미․강동원 김재윤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 방송법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입법선례에 따라 방송의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함에 있어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방송편성규약의 내용이 방송제작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방송편성규약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취재 및 제작 종사자가 참여하는 방송 제작․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방송 제작․편성규약을 제정하도록 하고, 방송 제작․편성규약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편성규약’을 ‘방송 제작․편성규약’이라고 하고, 방송 제작․편성규약을 제정함에 있어 취재, 제작 및 편성 종사자 대표와 합의하여 제정하도록 하고 준수의무를 부여함(안 제4조).

나. 방송 제작․편성규약의 실현을 위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 제작․편성위원회를 두되, 방송사업자, 취재, 제작 및 편성 종사자 대표가 각각 동수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69조의3 신설).

다. 방송 제작․편성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위원 3인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안 제69조의4 신설).

라. 방송사업자가 제작·편성위원회와 조정위원회 규정을 위반할 시 과태료 심의결과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안 제108조제1항4의2․4의3 신설).

법률  제        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취재, 제작 및 편성 종사자”라 함은 방송사업자와 고용계약을 맺고 취재, 제작 및 편성 실무에 종사하는 자 중 임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7. “취재, 제작 및 편성 종사자 대표”라 함은 방송사업자와 고용계약을 맺고 취재, 제작 및 편성 실무에 종사하는 자가 개최하는 총회를 거쳐 대표로 선출된 자를 말한다.

제4조제4항 중 “綜合編成”을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보도”로,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放送編成規約을”을 “취재, 제작 및 편성 종사자의 대표와 합의하여 방송 제작·편성규약을”로 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 제작·편성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9조의3 및 제6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3(방송 제작·편성위원회 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방송 제작·편성위원회(이하 “제작·편성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방송사업자의 방송 제작·편성규약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방송사업자의 방송 제작·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3. 방송 제작·편성의 자율성 침해에 관한 사항

4.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 및 관련 책임자 징계에 관한 사항

5. 방송 제작·편성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회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작·편성위원회의 위원은 방송사업자와 취재, 제작 및 편성 종사자 대표가 각각 5인 이내의 동수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제작·편성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고 3인 이상의 위원이 요청한 경우 임시회를 개최한다.

④ 제작·편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조정위원회 회부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작·편성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⑥ 그 밖에 제작·편성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4(방송 제작·편성 조정위원회 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제작·편성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조정을 요청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7인으로 구성하며 제작·편성위원회의 위원 중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2인과 취재 및 제작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2인, 시청자위원회 위원 중 방송사업자와 취재 및 제작종사자 대표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3인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시청자위원회 위원인 3인 중에서 호선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요청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⑥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69조의3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 제작·편성위원회를 운영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69조의4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 제작·편성 조정위원회를 운영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第2條(用語의 定義) --------------------------------------------.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26. “취재, 제작 및 편성 종사자”라 함은 방송사업자와 고용계약을 맺고 취재, 제작 및 편성 실무에 종사하는 자 중 임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7. “취재, 제작 및 편성 종사자 대표”라 함은 방송사업자와 고용계약을 맺고 취재, 제작 및 편성 실무에 종사하는 자가 개최하는 총회를 거쳐 대표로 선출된 자를 말한다.
第4條(放送編成의 자유와 독립) ① ∼ ③ (생 략)	第4條(放送編成의 자유와 독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放送프로그램製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製作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放送編成規約을 제정하고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보도---------------------------------------------------------------------취재, 제작 및 편성 종사자의 대표와 합의하여 방송 제작·편성규약을 -------------------------------------. 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 제작·편성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69조의3(방송 제작·편성위원회 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방송 제작·편성위원회(이하 “제작·편성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방송사업자의 방송 제작·편성규약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방송사업자의 방송 제작·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3. 방송 제작·편성의 자율성 침해에 관한 사항 4.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 및 관련 책임자 징계에 관한 사항 5. 방송 제작·편성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회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작·편성위원회의 위원은 방송사업자와 취재, 제작 및 편성 종사자 대표가 각각 5인 이내의 동수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제작·편성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3인 이상의 위원이 요청한 경우 임시회를 개최한다. ④ 제작·편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조정위원회 회부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작·편성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⑥ 그 밖에 제작·편성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9조의4(방송 제작·편성 조정위원회 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제작·편성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조정을 요청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7인으로 구성하며 제작·편성위원회의 위원 중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2인과 취재, 제작 및 편성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2인, 시청자위원회 위원 중 방송사업자와 취재, 제작 및 편성종사자 대표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3인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시청자위원회 위원인 3인 중에서 호선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요청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⑥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08條(過怠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천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第108條(過怠料)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69조의3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 제작·편성위원회를 운영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의3. 제69조의4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 제작·편성 조정위원회를 운영하지 아니한 자
5. ∼ 27. (생 략)	5. ∼27. (현행과 같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43		발의연월일 : 2012. 10. 5. 발 의 자 : 김윤덕ㆍ유성엽ㆍ신경민이춘석ㆍ이상직ㆍ최민희배기운ㆍ윤관석ㆍ김춘진김성주ㆍ유승희ㆍ진성준최규성ㆍ강동원ㆍ배재정홍종학 의원(16인)

제안이유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는 일반 시민들의 방송 접근권을 높여 미디어에서 소외되어 온 사람들의 목소리가 직접 방송을 통해 분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주류 미디어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들이 직접 지역의 이슈를 공론화하고 민주적 토론 과정을 만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다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퍼블릭 액세스 제도는 2000년 통합 「방송법」을 통해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라는 용어로 국내에 도입되어 양적 성장을 이루어 온 바, 이러한 퍼블릭 액세스 제도가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꾸준히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

이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을 의무화하고, 주류 미디어로부터 소외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가치와 의미를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26호 신설).

나. 심의규정의 내용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제14호의2 신설).

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기준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특수성,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6항 신설).

라. 한국방송공사 뿐만 아니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사업자 모두에게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을 의무화함(안 제69조제7항).

마.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는 경우에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제11항 신설).

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채널을 두도록 하고, 지역채널 및 직접 사용하는 채널을 통하여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함(안 제70조제3항 및 제7항).

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 제외대상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추가함(안 제86조제1항).

법률  제        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3조제2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대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특수성,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기준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6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⑪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진흥을 위하여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는 경우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0조제3항 중 “채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을 “채널,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 및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편성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자체 製作한 放送프로그램의”를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지역채널 또는 직접 사용하는 채널을 통하여”로 한다.

제86조제1항 본문 중 “관한 방송프로그램을”을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로 한다.

제90조의2제1항제2호 중 “제작 방송프로그램의”를 “참여프로그램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第2條(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第2條(用語의 定義) --------------------------------------------.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신 설>	26.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第33條(審議規程) ① (생 략)	第33條(審議規程) ① (현행과 같음)
②第1項의 審議規程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4의2.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대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특수성,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기준에 차등을 둘 수 있다.
第69條(放送프로그램의 編成등) ① ∼ ⑥ (생 략)	第69條(放送프로그램의 編成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韓國放送公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視聽者가 직접 製作한 視聽者 참여프로그램을 編成하여야 한다.	⑦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진흥을 위하여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는 경우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第70條(채널의 구성과 運用) ①⋅② (생 략)	第70條(채널의 구성과 運用) ①⋅② (현행과 같음)
③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어야 한다.	③ -------------------------------------------------------------------------------------------------------------------------------------------------------------------------------------------------------------------------채널,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 및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視聽者가 자체 製作한 放送프로그램의 放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방송하여야 한다.	⑦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지역채널 또는 직접 사용하는 채널을 통하여---------------------------------.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86조(자체심의) ①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방송권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6조(자체심의) ①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센터)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둔다.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센터)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2. -------참여프로그램의--------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42		발의연월일: 2012. 10. 5. 발 의 자: 김윤덕ㆍ유성엽ㆍ신경민 이춘석ㆍ이상직ㆍ최민희 배기운ㆍ윤관석ㆍ김춘진 김성주ㆍ유승희ㆍ진성준 최규성ㆍ강동원ㆍ배재정 홍종학 의원(16인)

제안이유

퍼블릭액세스(public access)는 일반 시민들의 방송 접근권을 높여 미디어에서 소외되어온 사람들의 목소리가 직접 방송을 통해 분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이는 주류미디어의 한계를 비판하고 보완하는 한편 시민들이 직접 지역의 이슈를 공론화하고 민주적 토론 과정을 만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퍼블릭액세스권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며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청자참여방송발전기금을 조성하여 폭넓은 퍼블릭액세스 활성화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청자참여방송의 실질적인 보장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청자참여방송의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0조).

나. 참여방송위원회는 시청자참여방송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림, 시청자참여방송의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함(안 제33조).

다. 시청자참여방송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시청자참여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함(안 제38조).

라. 기금은 시청자참여방송의 제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의 사업에 사용함(안 제40조).

마. 참여방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참여방송위원회에 사무처를 둠(안 제4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30조부터 제4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

제30조(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청자참여방송(「방송법」제69조제7항에 따른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여론의 다원화, 공공성 향상, 공동체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이하 “참여방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참여방송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참여방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참여방송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상임으로 한다.

③ 참여방송위원회 위원(이하 “참여방송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시청자참여방송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센터 등에서 미디어교육을 수행하였거나 시청자참여방송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 3명

4.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차이 등에 따른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 2명

④ 참여방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참여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참여방송위원장이 위촉. 하며, 보수 등 처우에 필요한 사항은 참여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⑤ 참여방송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그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참여방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참여방송위원회가 미리 정한 참여방송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그 밖에 참여방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참여방송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방송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참여방송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참여방송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참여방송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는 “제31조”로 본다.

③ 참여방송위원장, 부위원장의 겸직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33조(참여방송위원회의 직무) ① 참여방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청자참여방송의 발전 지원 계획의 수립

2. 시청자참여방송의 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3. 시청자참여방송 발전기금의 조성과 용도,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의결

4. 시청자참여방송 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의결

5. 시청자참여방송 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실사 및 심의·의결

6. 시청자참여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조사

7. 시청자참여방송 발전 업무의 협력·조정

8. 참여방송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9.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장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참여방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4조(회의 등) ① 참여방송위원회의 회의는 참여방송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참여방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참여방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④ 참여방송위원회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참여방송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자료제출 협조) 참여방송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방송·통신사업자 및 관련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참여방송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참여방송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참여방송위원”으로 본다.

제37조(규정의 제정·공표 등) 참여방송위원회는 제33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방송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한다.

제3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시청자참여방송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시청자참여방송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3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징수·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방송통신 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시청자참여방송의 제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시청자참여방송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3. 시청자참여방송 제작자 네트워크 및 법률 지원

4.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아카이브 지원

5.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을 전문으로 하는 채널 (이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전문 채널”이라 한다) 운영 지원

6.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 방송사 및 운영위원회 관리 감독을 위한 지원

7. 참여방송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8. 그 밖에 시청자참여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41조(사무처) ①참여방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참여방송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참여방송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과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여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④ 사무총장, 그 밖의 사무처 직원은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제42조(청렴 의무) 참여위원, 사무처의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심의를 받는 방송·정보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참여방송위원회 규칙) 참여방송위원회는 제3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참여방송위원회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려는 때에는 20일 이상의 예고와 참여방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참여방송위원회는 이를 관보에 게재·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장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
<신 설>	제30조(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청자참여방송(「방송법」제69조제7항에 따른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여론의 다원화, 공공성 향상, 공동체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이하 “참여방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참여방송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참여방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참여방송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상임으로 한다. ③ 참여방송위원회 위원(이하 “참여방송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시청자참여방송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센터 등에서 미디어교육을 수행하였거나 시청자참여방송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 3명 4.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차이 등에 따른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 2명 ④ 참여방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참여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참여방송위원장이 위촉. 하며, 보수 등 처우에 필요한 사항은 참여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⑤ 참여방송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그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참여방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참여방송위원회가 미리 정한 참여방송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그 밖에 참여방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참여방송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방송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조(참여방송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참여방송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참여방송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는 “제31조”로 본다. ③ 참여방송위원장, 부위원장의 겸직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33조(참여방송위원회의 직무) ① 참여방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청자참여방송의 발전 지원 계획의 수립 2. 시청자참여방송의 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3. 시청자참여방송 발전기금의 조성과 용도,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의결 4. 시청자참여방송 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의결 5. 시청자참여방송 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실사 및 심의·의결 6. 시청자참여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조사 7. 시청자참여방송 발전 업무의 협력·조정 8. 참여방송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9.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장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참여방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회의 등) ① 참여방송위원회의 회의는 참여방송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참여방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참여방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④ 참여방송위원회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참여방송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5조(자료제출 협조) 참여방송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방송·통신사업자 및 관련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36조(참여방송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참여방송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참여방송위원”으로 본다.
<신 설>	제37조(규정의 제정·공표 등) 참여방송위원회는 제33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방송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한다.
<신 설>	제3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시청자참여방송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시청자참여방송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신 설>	제3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징수·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방송통신 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시청자참여방송의 제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시청자참여방송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3. 시청자참여방송 제작자 네트워크 및 법률 지원 4.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아카이브 지원 5.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을 전문으로 하는 채널 (이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전문 채널”이라 한다) 운영 지원 6.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 방송사 및 운영위원회 관리 감독을 위한 지원 7. 참여방송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8. 그 밖에 시청자참여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신 설>	제41조(사무처) ①참여방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참여방송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참여방송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과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여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④ 사무총장, 그 밖의 사무처 직원은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42조(청렴 의무) 참여위원, 사무처의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심의를 받는 방송·정보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43조(참여방송위원회 규칙) 참여방송위원회는 제3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참여방송위원회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려는 때에는 20일 이상의 예고와 참여방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참여방송위원회는 이를 관보에 게재·공표하여야 한다.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전병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2. 10. 발 의 자 :

제안이유

1990년대 말 이후 신문 산업은 구독률 감소, 신문열독시간의 감소, 신문 신뢰도 급감 등 위기국면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의 급성장과 방송의 영향력과 신뢰도 증가에 맞물려 신문의 광고매출 및 경영실적도 극소수를 제외하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임.

신문산업의 위기는 언론의 다양성이 위축,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는 중대한 문제임. 따라서 국가가 신문산업의 위기에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정책들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본 법안은 국가로 하여금 신문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신문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정책들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로 하여금 3년마다 신문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함(안 제5조).

나. 신문산업진흥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문산업진흥위원회를 둠(안 제6조).

다. 신문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신문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함(안 제14조).

라. 신문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광고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신문 등의 보호 육성을 위해 각종 세금 지원 혜택을 시행함(안 제11조).

법률  제        호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신문산업을 진흥하여 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여론다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행물을 말한다.

2. "신문산업"이란 신문의 발행·유통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3. 이 법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하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신문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신문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디어균형발전, 신문산업의 진흥과 신문의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신문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문산업 진흥의 기본방향

2. 신문의 여론 다양성 보장에 관한 사항

3. 미디어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4.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

5. 그 밖에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신문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신문산업진흥위원회

제6조(신문산업진흥위원회) 신문산업진흥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신문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신문산업 진흥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에는 지역신문에 식견이 있는 자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2.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3.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언론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을 포함한 신문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에 관한 심의

2. 제14조에 따른 신문산업진흥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의결 및 동 기금의 관리·운용

3. 신문산업진흥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의 심의·의결

4. 신문산업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의 임직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 협조)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산업을 진흥하기 이하여 신문산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방송통신발전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광고대행수수료의 일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1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신문산업구조 개편 사업

2. 신문공동제작 및 신문공동배달 사업

3. 청년을 위한 신문읽기 사업

4. 디지털 인프라구축 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7조(기금지원의 제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문에만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한 경우

2. 유로로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3. 발행부수·유가부수를 공개한 경우

4.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경우

②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신문은 전년도 경영실적·재무상태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신문 난립 등의 시문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지원을 받은 신문은 지원 당시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기금의 지원을 받은 신문은 일부 콘텐츠의 사회적 환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적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8조(공표 및 결과보고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사업을 평가·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정부광고대행수수료의 특례) 국가는 정부광고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단체를 통하여 신문에 정부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합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벌칙 등)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원 당시 지정된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기금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금을 모두 환수하여야하고, 해당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그 확정판결일부터 3년간 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9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활동 경과]

<2011년>

○ 3월25일(금) 미디어단체 활동가, 전.현직 언론노조 위원장 등 수명이 모여 2012년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안 정책 생산 필요성 공감. 미디어단체 정책활동가, 노조.현업 정책역랑, 학계 연구자 등 개인이 참여하는 네트워크(포럼) 구성 논의

○ 4월12일(화) 목표, 위상, 구성, 프로세스 등 논의

○ 4월30일(토) 활동의 대강, 보고서의 명칭, 운영, 개별주제 기획안 등 논의

○ 5월30일(월) 보고서의 체계, 기조, 패러다임 논의

○ 7월4일(수) 기조/체계 접근방법 (1)‘헌법 기본권 중심’, (2)‘공공성 논의 중심’, (3)‘진보개혁 미디어정책’, 접근방법 (4)‘방송시장 획정방안’, 접근방법(5)‘미디어 공공영역 강화’ 토론

○ 7월14일(목) 커뮤니케이션 정책트리 골격 정리

○ 8월19일(금)-20일(토) 워크샵. 개별의제 확정

○ 9월 7일(수) 목차 검토. 40여개 의제 중 20여개 의제 공개토론회 추진 논의

○ 9월23일(금) 총론의제(1) ‘개혁-진보적 정책의 좌표와 방향’, 총론의제(2) ‘시민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주권의 재구성’, 총론의제(3) ‘신자유주의와 미디어영역’, 총론의제(4) ‘미디어 공공영역의 민주화/전복을 위하여’ 토론

○ 11월 4일(금)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및 연속토론회(1) ‘지역방송의 제자리 찾기’와 연속토론회(2)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하여➀’

○ 11월10일(목) 연속토론회(3) ‘지주회사 SBS, 지상파방송서비스 가능할까’

○ 11월10일(목) 연속토론회(4) ‘방송광고 제도 개편과 미디어 균형발전’

○ 11월11일(금) 연속토론회(5) ‘인터넷 내용심의, 행정심의에서 자율규제로’

○ 11월11일(금) 연속토론회(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

○ 11월15일(화) 연속토론회(7) ‘유료방송 시장 획정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

○ 11월15일(화) 연속토론회(8) ‘국민의 기본권 입장에서 본 디지털 전환’

○ 11월22일(화) 연속토론회(9) ‘장애인 미디어권의 현황과 과제’

○ 11월23일(수) 연속토론회(10) ‘수신료 인상 평가와 수신료 제도 개선’

○ 11월23일(수) 연속토론회(11)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 11월24일(목) 연속토론회(12) ‘방송. 통신 규제기구 개편 방향’

○ 11월25일(금) 연속토론회(13) ‘뉴스통신진흥법 이대로 좋은가’

○ 11월25일(금) 연속토론회(14) ‘신문 산업의 위기 극복과 공적 지원 방안’

○ 11월28일(월) 연속토론회(15) ‘교육문화 기간공영방송 EBS 공적책무강화’

○ 11월28일(월) 연속토론회(16) ‘디지털 미디어환경 미디어교육’

○ 11월30일(수) 연속토론회(17) ‘다매체 시대, 미디어교육 정책’

○ 11월30일(수) 연속토론회(18) ‘700MHz와 지상파 차세대방송,다채널방송’

○ 12월 2일(금) 연속토론회(19) ‘지상파방송 제작자율성 제도 개선 방안’

○ 12월 7일(수) 연속토론회(20)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 12월 7일(수) 연속토론회(21) ‘지상파방송 제도 변화 정책적 과제’

○ 12월12일(월) 연속토론회(22)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하여➁’

<2012년>

○ 1월 6일(금) 총선 공약 발표 준비. 미디어 관련법 제개정안 마련 연구작업 계획 논의

○ 2월 7일(화) 2012 미디어 정책보고서 <미디어 개혁과 시민의 권리> <공공미디어와 미디어 균형발전> 발간 및 정책발표회 개최

○ 2월13일(월) 19대총선미디어연대 발족

○ 2월21일(화) 19대총선 정책/공약 1차(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엠非미디어 청산) 토론회

○ 2월24일(금) 19대총선 정책/공약 2차(미디어 이용자 권리, 민주적 규제/진흥) 토론회

○ 2월24일(금) 19대총선 3대 의무 35대 공약 제안 발표

○ 6월18일(월) 개혁입법연속토론회(1)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법제도 개선’

○ 6월18일(월) 개혁입법토론회(2) ‘통신비밀보호법 입법 대응 워크샵’

○ 6월19일(화) 개혁입법토론회(3) ‘언론 피해구제 법제도 개선’

○ 6월20일(수) 개혁입법토론회(4) ‘지역 문화-미디어 진흥 법제도 개선’

○ 6월22일(금) 개혁입법토론회(5) ‘19대국회 미디어 개혁 과제’

○ 6월25일(월) 개혁입법토론회(6) ‘방송 제작자율성 법제도 개선’

○ 6월25일(월) 개혁입법토론회(7) ‘시청자 권익 보호 법제도 개선’

○ 6월25일(월) 개혁입법토론회(8) ‘공동체라디오방송 발전 법제도 개선’

○ 6월26일(화) 개혁입법토론회(9)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모욕’

○ 6월28일(목) 개혁입법토론회(10)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의 동등 규제 법제도 개선’

○ 7월 6일(금)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안 발의 (배재정 의원)

○ 7월26일(목) 표현의 자유를 위한 모욕죄, 업무방해죄 폐지 개정안 발의 (박영선 의원)

○ 8월29일(수) 지역성과 지역방송 발전 관련 법 개정안 발의 (신경민 의원)

○ 8월28일(목) 지역방송 지원특별법 제정안 발의 (장병완 의원)

○ 8월31일(금)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 제정안 발의 (노웅래 의원)

○ 9월26일(수) 개혁입법연속토론회(11)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와 방송 소유 규제’

○ 9월26일(수) 제작자율성 관련 법 개정안 발의 (신경민 의원)

○ 10월 5일(금) 퍼블릭액세스 관련 법 개정안 발의 (김윤덕 의원)

○ 10월 9일(화) 2012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대회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 개최

○ 10월29일(월) 신문지원특별법 제정안 발의 (전병헌 의원)

소개

<단체>

언론개혁시민연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 경기미디어시민연대 /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 녹색연합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 매체비평우리스스로 / 문화연대 / 미디어기독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바른지역언론연대/방송기자연합회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불교언론대책위원회 / 새언론포럼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언론인권센터 /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 전국신문판매연대 /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언론을위한모임 / 학술단체협의회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한국기독교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사회정의소위원회) / 한국기자협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한국PD연합회 / 한국언론정보학회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한국청년연합 / 환경운동연합)

미래방송연구회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공동체라디오협의회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역방송협의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퍼블릭액세스네트워크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공동대표)

김광호 미래방송연구회 회장

김대환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김명준 미디액트 소장

김승수 전북대 교수

김준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 회장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

원용진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엄주웅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이상훈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이사장

이정식 한국PD연합회 회장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정대균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정상윤 경남대 교수

최상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전 상임이사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개인)

강기석 전 신문유통원    강병규 지역방송협의회 정책실장   김경환 상지대학교 교수   김광선 한국PD연합회 정책국장   김광호 미래방송연구회 회장   김대환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기획국장   김명준 미디액트 소장   김병수 EBS PD   김승수 전북대학교 교수   김재영 충남대학교 교수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김준현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김진욱 변호사   김진웅 선문대학교 교수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정책실장   김학웅 원광대학교 교수   김한기 청주방송노조 위원장   김희영 미디액트   나  비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   류신환 변호사   류한호 광주대학교 교수   문순철 언론학 박사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박규민 장애인미디어활동가   박래부 새언론포럼 회장   박상호 언론학 박사   박성규 미래방송연구회 부회장   박영선 진선미의원 보좌관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   박주민 변호사   박채은 전국공동체라디오협의회   박태순 미디어로드연구소 소장   방현철 미래방송연구회   보경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송덕호 마포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방송본부장   신학림 전 신문발전위원   심석태 SBS노조 전 위원장   심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강사   안정상 고려대법학연구원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양창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전 회장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엄주웅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원용진 서강대학교 교수   우장균 한국기자협회 전 회장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윤성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이기형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   이동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이만제 원광대학교 교수   이상훈 전북대학교 교수   이승선 충남대학교 교수   이안재 옥천신문   이영만 대전방송노조 위원장   이영주 지역공공성연구소 소장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이윤민 SBS노조 전 위원장   이재명 미래방송연구회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지은 참여연대   이진행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   이창형 미래방송연구회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정대균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정민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정상윤 경남대학교 교수   정선욱 성남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방송본부장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최강욱 변호사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최상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최성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사무국장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최영규 대전MBC노조 위원장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교수   최은정 미디액트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   최해운 전 한국일보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허경 한국영상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황대준 한국PD연합회 전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