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헌정을 유린한

검열 게이트라는 공통관문

연대로 뚫자!

사회  임정희 문화연대 대표

발제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토론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송경동 시인, 예술행동위원회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임인자 연극인, 전 서울변방연극제 예술 감독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

최승호 뉴스타파 PD

일시  2016년 12월 1일(목요일) 오후 2시

장소  뉴스타파 1층 회의실

주최  대학로 X포럼, 문화연대,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기자협회, 한국독                 립영화협회, 한국PD연합회

발제문
(언론/예술)검열게이트의 철폐, 확장된 연합의 모습으로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한예종 교수)

1. 게이트의 어둠을 밝히는 촛불의 정치 미학적 읽기

음악과 미술, 연극,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은 이미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맹렬히 운동 중이다. 예술의 發火다. 설국을 녹이는 따뜻한 텐트촌을 이루며, ‘하야하롹’으로 夜間을 불태운다. ‘행동하는 예술가’들로 조직화․네트워크화하지 않은 많은 예술가들이 개별적으로, 가족의 일원으로, 혹은 동료들과 함께 촛불의 산책을 즐겼을 것이다. 그뿐인가? ‘예술가’ 타이틀을 갖지 못한 무명의 아마추어 대중들은 어떠한가? 독특한 상상력과 기발한 창의력으로 자기만의 고유한 예술을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의 시위현장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심지어, 초딩 꼬맹이들까지 ‘대통령 이모, 하야 하세요!’라 적은 작은 화이트보드를 들고 청와대 앞거리에서 행위의 예술, 예술의 행위를 펼치지 않던가? 말 그대로의, 大衆公演이다.

* 출처: 민중의 소리

시위가 感動적인 까닭이다. 본질적으로 감각의 운동, 감수성의 움직임에 해당하는 데모다. 몸과 의식에 덧붙여 감각을 유동케 하는 주변까지도 동요시키는 촛불이다. 따지고 보면, 국가-비선-자본 <그것>들 사이에 고착화된 커넥션에 대항하는,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그것들>이 구축한 부정한 게이트에 저항하는 촛불의 움직임은 그 자체가 하나의 미학적 사건이다. 인간 자존심의 견고한 위치를 수직적으로 밝힐 뿐 아니라, 스스로 녹아내림으로써 주변을 또렷이 수평적으로 밝히는 촛불시위의 정치미학. 촛불들의 별자리. <그것들>의 어두운 공모에 의해 개돼지들로 전락하고 멸시받은 공화국의 주권자 인․민이 밝게 빛나며 간만의 해방적 행복함을 떼로 만끽한다. 인간명예혁명선언의 상황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 출처: 아시아경제

치안 스테이트의 삭막하게만 보이던 메트로폴리스 건축물들 사이의 광장에서, 일방통행로로 전락한 대로와 소비의 아케이드로 장식된 골목에서 한 편의 숭고한 인간극장이 상영된다. 다양한 레퍼토리의 소극장들이 개장한다. 일시적이지만 자율적으로 구성된 군중들은 스스로 무대 위 주연이자 조력의 연기자가 된다. 관객과 연출자의 몫을 동시에 떠맡는 역할극의 시간이다. 정치와 결코 분리되지 않는, 異音 和聲의 심포니 공연 공간이다.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려는 창작열의, 타인과 자유로이 느낌을 주고받으려는 공감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의사와 욕망을 더 이상 억압당하거나 대의 받지 않고 마음껏 표출하겠다는 표현노력이 훌륭한 예술적 시공간을 도심 속에 아름답게 빚어내는 것이다.

현장에서 확인되는, ‘촛불’로 명명되는, 이런 대중들 사이의 감응 및 대중적 정동의 흐름은, 최소한 현재로서는, 가히 모든 딱딱한 걸 녹아내리게 할 위력이다. 흥분된 기세다. 수백만의 밀착․결속된 ‘신체들의 신체’들이 들뢰즈․가타리가 말하는 ‘기관 없는 신체’를, 네트워크를 실제상황에서 형성해낸다. 흩어지고 모이는 흐름들, 매스로 뭉쳤다 개별성으로 분열하는 주체들의 (접)선들이다.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그것>들은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커넥션, 국가-비선-삼성 게이트 및 이에 부역하는 언론게이트 바로 <그것>들이 독점했던 권력에 강력하게 반발한다. <그것>들과 하나의 거대한 빛의 네트워크, 물리력의 파동으로서 출동한다. 빛의 연쇄다. ‘내’가 연접한 대중들의 무리에 태평스레 휩쓸리다가도 어느 순간 그 기세에 묘한 공포를 느끼고 섬뜩하게 전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적 따뜻함과 기계적 차가움이 뒤섞인 이상한 火點들. 새파란 분노와 증오, 새빨간 욕망과 결기의 기이한 점화. 촛불이라는 대중 미학적 사건의 비밀이다. 或者는 현재의 사뭇 평화적인 시위에 대해, 마치 그것이 경찰 및 조중동에 의해 위로부터 고착화된 행태인 양 설명하면서 갑갑증을 표한다. 아뿔싸, 이런 인식 프레임 자체가 기성운동의 낡은 관성이 초래한, 위로부터의 또 다른 강박관념이자 고정관념은 아닌가? 촛불은 오직 겉으로만 비폭력적이다. 결코 위에서 지시하거나 앞에서 선도할 수 없는 강력한 에너르기, 파괴적 물리력을 내장한 미시적 인간횃불들이다. 발화된 대중미학은 어떤 계기나 순간, 상황에 전혀 예기치 않은 방향과 방식으로 폭발하거나 전화될 수 있으며 반대로 소멸할 수 있는데, 그 變態를 면밀히 쫒고 그림 그리며 이해하는 게 여기 모인 우리의 두 번째 숙제가 되지는 않을까?

2. 거리의 촛불 든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술가’다!

요약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다양한 형태로 촛불에 예술가로서 예술적 참여를 하는 게 되겠다. 보다 직접적인 ‘구성적 참여’의 활동이라고 이름 붙이자. 그리고 두 번째 해야 할 몫으로, 현 촛불운동의 동세와 미학대중의 정동을 정치미학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쫒는 일을 설정했다. 약간은 거리와 시차를 둔 ‘관조적 참여’의 활동이라고 부르자. 둘 다가 모두 필수적인 프로젝트로서, 우리가 바로 지금 촛불현장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짊어질 과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하면, 독자들 중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반문할 것이다. 당신이 말하는 ‘우리’란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가? 당신이 말하는 ‘예술’이란 과연 무엇이며, 그게 ‘우리’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말이 될 수 있는가? 이 맨 마지막 질문에 우선 자답하자면, ‘그렇다’다.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등 소위 ‘예술적인 것’이 ‘예술적이지 않은 것’ 혹은 ‘예술이 아닌 것’과 구별되고 전문화․영역화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오로지 근․현대적인 특수 현상에 불과하며, 그 전에는 그러하지 않았다. 그림 그리는 미술과 나무 깎는 목공 질, 농사 잘 짓는 논밭일 그리고 제대로 주권을 지키는 정치가 따로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한 마디로, 모든 게 예술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근․현대에 들어, 스튜디오의 프로 화가들이 거리의 아마추어 잡인들은 물론이고 신문기사 쓰는 또 다른 프로 저널리스트와 자신을 구분 지으면서 ‘예술’을 독점한다. ‘예술가’는 마치 그 아래 혹은 그 외부의 것들과는 별개의 존재인양, 스스로를 특권화한다. 예술은 마치 정치와 별개의 영토인 양 예술을 신비화시켜 버렸다. 정치로부터 예술적 삶이 고립되고, 예술로부터 정치적 삶이 소외된다.

그 허위의 지배적 인식 틀은, 아이러니 하게도, 모더니티의 패러다임 내부에서 이미 균열이 가고 전복되고 있었다. 기차의 움직임, 공동노동자들의 이동을 이미지/운동으로 포착코자 한 영화가 현대종합예술의 총아로 등극하면서다. 보들레르가 발의해 벤야민을 거치고 손탁에 이른 일련의 비판적 사유들은 아마추어와 프로의 경계, 독자와 저자의 차이를 무화시키면서 예술가의 지위에 파경을 가져온다. 일상생활의 진상을 포착․기록하는 작업과 생활풍경을 인상(주의)적으로 낚아채는 작업은 한 통속이지 않은가? 그런데 어찌 저널리즘과 예술이 별개일 수 있는가? 예술과 정치가 무관하다는 믿음 또한 환상적 신화로서 폭로된다. 정치의 미학화는 예술의 정치화와 더불어 현대의 실상이자 이념이지 않았던가? 예술 언저리/바깥으로 배제된 정치가 예술과 재결속한다. 무엇보다 대중의 통행로인 거리에서다.

낙서라는 실천을 통해서도, 행복을 위한 온갖 미학적 실천들이 예술이 될 자격을 다시 부여 받는다. 그리고 포스트모던 당대에 이르러 본격 심화된 예술권력/권력화한 예술의 해체 사태를 우리는 지난 2008년 (광우병을 쫒는) 촛불에 이어 이번 2016년 (게이트를 밝히는) 촛불에서 체험하게 된다. 거리의 행위예술들! 말하는 입과 행진하는 걸음으로 나만의 집을 나선다. 온갖 쁘티(사소)한 장치들을 동원해, 路上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방․표출․표현할 것이다. 떼거리로 집단화된 직접행동을 통해, 상호간에 확인된 분노를 날카롭게 시위하며 그럼으로써 열망을 더욱 강렬하게 전시한다. 박근혜-최순실-삼성 커넥션이 배재한 개돼지들의 연합예술이다. 더불어 행복코자 하는 창작의지를 집단으로 발현하는, 인․민 예술인 선언의 상황이다. 예술을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거리의 우리 전부가 다시 예술가가 된다.

* 출처: BBC

각하를 당장 자리에서 끌어내고 이재용을 즉각 구속시키는 것과 무관하게, 이 자리의 우리가 인정할 진실이다. 예술의 재 대중화. 남녀노소, 지역과 계급, 심지어 인종과 국적조차 가리지 않는 거리예술의 해방이다. 촛불이라는 예술 안에 무수한 예술들이 피어난다. 구호 따라하는 행위, 피켓 드는 행위, 선도차에 올라 발언하는 행위, 가로에 앉아 경청하는 행위, 둘러서 춤추며 노는 행위, 무대에서 노래하는 행위, 이를 즐거워하며 호응하는 행위, 각하를 조롱하는 성대모사 행위, 자신의 외모를 최순실처럼 꾸미는 행위, 아스팔트에 ‘삼성이 주범!’이라 낙서하는 행위, 아빠 어깨에 오르려는 아이의 행위, 층계에 옹기종기 모여 혁명을 논하는 청소년들의 행위, 아스팔트를 촛불로 꾸미는 연인들의 행위, 이 온갖 행위들을 진실하게 TV중계하고 카메라로 찍는, 뉴스로 기록하는 행위가 예술인 게 맞다.

3. 검열이라는 구조화된 게이트권력 내부의 공통운명

촛불시위 현장에서 대중 모두가 사실은 예술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예술가가 될 수 있고 또 실제로 예술가가 되어가고 있는지 좀 더 분명해졌는가? 위 마지막 대목을 갖고 조금만 더 부연하자면, 신문과 방송 혹은 인터넷 등의 매체를 위해/통해,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자로서나 아니면 그냥 일반인으로서, 마이크를 잡고 카메라를 드는, 기사를 쓰고 SNS 통신으로 이야기 전하는 우리들의 행동 또한 ‘예술적인 것’이 된다. 저널리즘까지도 촛불이라는 ‘예술(가)들의 예술’의 네트워크, 실천의 시공간/시공간의 한 구성요소가 되는 셈이다. 저널리즘도 예술이다! 저널리스트가 예술가다! 예술은 이렇듯 비단 영화와 연극, 문화예술을 하는 창작자뿐만 아니라, 신문 기자나 TV 리포터들도 한 통속으로 묶어낸다. 세 번째로 우리가 촛불의 상황에서 새삼 유의할 사항이다.

* 출처: JTBC

그렇다면 이처럼 결정적으로 촛불을 구성하며 촛불로 표출되는, 저널리즘을 포함한 이 땅의 예술(가)들은 촛불이라는 자유로운 표출․해방․전복의 시공간 이전에는 과연 어떤 공통조건에 있었나?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사이의 모의적 게이트는, 국가-비선-자본의 공모 커넥션은, 이 게이트/커넥션 이전부터 일반에게 좀 더 잘 알려진 ‘헬(조선) 게이트’는, 우리들을 대체 어떤 공통된 현실에 빠트려 놓고 있었나? 우리는 이에 대해, 단호하게 국가검열과 검열정권이라는 동질의 억압 조건, 구속 상태를 꼽을 것이다. 정권-실세-재벌 사이의 공모하는 커넥션은 철저히 자신들만의 권력과 이득을 위해 예술을 탄압하고 예술가들을 검열했다! 말 듣지 않(아 보이)는 예술가들의 창작 의지를 무단으로 짓밟았고, 다수의 표현의 의지와 자유를 억압했으며, 인신을 심지어 구속하고 작업현장에서 해직시켰다! 이명박 때부터의 일이다.

현 명박근혜 정권에 들어 검열이 연장․심화․확장된 데는 세 가지 뚜렷한 이유가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 치안스테이트는 협소한 規準 바깥의 의사와 표현, 교통 행위를  위반적인 것, 위험한 것, 악한 것으로 규율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체제다. 다수의 異見, 타자의 異音을 이상한 것, 잘못된 것으로 매도․배제함으로써 자기정당성을 확보해내는 규율체제이기에 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끊임없는 검열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진심을 표하고 진실을 전하는 (참된) 예술이 지닌 고유한 저항과 전복의 속성이 두 번째 이유로 덧붙여진다. 제대로 된 예술, 진정한 예술가는 김수영 이전부터 지금까지 늘 不穩하다. 삐딱하다. 체제에 반한다. 권력에 굴종하지 않는다. 시대를 앞서는 예술의 불온한 상상력을 허락하면 부정한 게이트 체제는 금방 탄로 난다. 불안해진다. 그러므로 단속하고 또 단속할 것이다!

여기에, 마지막 세 번째로, 박근혜 정권만의 특수성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다름 아닌, ‘창조경제’라는 환상의 드라이브와 결부된 ‘문화융성’이라는 신화적 프로젝트다. 의료 민영화, 통신자본 독점화, 관광 상품화 등을 주 품목으로 하는 친 재벌 경제정책의 미화된 표현이 ‘창조경제’라면, 산업화한 한류와 대형화된 스포츠 행사, 한복과 한식으로 수렴되는 복고풍의 전통문화, 스펙터클화한 홍보성 페스티벌 등으로 사실상 공모게이트를 포장하기 위한 슬로건이 바로 ‘문화융성’이었다. 나라는 여전히 태평하며 한참 ‘융성’ 중이라는 판타지를 조성함으로써 타락과 부패의 게이트 사슬을 은닉하는 많은 예산이 들어간 국가프로젝트가 돌아간다. 인문예술계를 구획하고 예술가들을 편 가르며, 창작자들을 ‘적과 동지’의 전쟁/정치판에 줄 세우는, 예술을 국가권력자원으로 흡수․동원하는 문화정책이다.

* 출처: 한국문학번역원

비선 및 자본을 대의하여 국가가 주도하며, 청와대 내부의 실세권력과 문화체육부 내부의 김종 등 관료실세들이 지시하며, 문화예술위원회나 영화진흥위원회 등을 통해서 집행되는 이 프로그램의 작동방식은 매우 간단할 것이다. 명예나 위신을 위해 기꺼이 권력에 부역코자 하는, 현재의 물정을 쫒아 지원금과 지위를 챙기는데 만족하는, 신분상의 안위를 위해 눈치 빠르게 비리와 부정에 눈감는 허위의 예술(가)에게 돈을 대주라! 그들의 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며, 그들에게 예술계의 주요보직을 허락하라! 그러면서, 약간의 세도를 허락한 이들과 함께, 현황을 느끼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게이트체제의 실상을 노출시킬 수 있는 참된 창작(자)들에게는 무서운 매스를 대라! 당근과 채찍이다. 예술과 예술인을 동시에 상대하는 검열이다.

4. 2013년, 확충된 국가 검열네트워크 설치의 해

요컨대, 자신을 보위하기 위해 우호적인 요소와 적대적인 요인을 구분하여 포섭과 낙인의 이중전략을 통해 예술(계)를 분할평정하려는 통치의 기획으로서 문화융성을 내세운 박근혜 게이트정권에서 말 그대로 융성한다. 검열은 문화융성을 앞세운 정권의 반 예술적인, 어두운 그림자였던 셈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검열 플랜이 (그 기본은 이전 정권으로부터 이어졌겠지만) ‘국민대통합’을 내세운 현 정권 출범과 함께 즉시 입안․시행되었다는 사실이다. 2013년 5월, 국가보훈처장이 5.18 기념식 식순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발표한다. 서울지방보훈청은 5.18 기념사업회가 선정한 서울보훈청장상 수상작 9편 중 중학생의 시와 초등학생의 그림을 교체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피 냄새’와 ‘총성’이라는 시어를 문제 삼았고, 초등학생의 그림 속 총 맞아 피 흘리는 시민의 모습을 시비했다.

* 출처: 한겨레

국가기관인 국가보훈처까지 음악과 미술, 예술 차단의 검열게이트로 작동하는 순간이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국가검열이 전문 예술가의 작품(만)이 아니라 국가의례 속의 예술적 표현과 일반 청소년의 아마추어 창작물까지도 검열단속의 표적으로 삼은 점이다. 국가검열의 새로운 확산이고 도약이고 전진배치다. 그리고 이처럼 확대된 반 예술 국가검열기제는 한국 근현대사의 대안․대항적 기억 가능성을 폐쇄하는 작가, 각하를 조롱하거나 그녀의 가계의 정통성을 시비하는 작품들을 주된 표적으로 삼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 해 춘천마임축제 운영위원회는 박정희 생가에서 '손가락 욕'을 한 것으로 논란이 일은 작가의 축제 출연 불허 결정을 내린다.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가 참여하는 것을 불허 한다’는 결정문은 과연 어디서 발송된 것일까?

* 출처: 미디어오늘

예술(가)검열은, 인터넷으로 들어가, 시인 안도현이 시가 아닌 트위터에 올린 박근혜 비판의 ‘짤방’ 때문에 검찰에 의해 기소된다. 또한 전국으로도 내려가, 광복절 기념식 축하공연에서 아이들에게 체 게바라 티셔츠를 입힌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장 지휘자가 중징계를 요구받고 결국 사퇴한다. 이웃한 광주비엔날레에서는 인공기 그림 철거로 또 다른 소동을 벌일 것이다. 모두 2013년의 일이며, 그해 9월 검열논란은 영화계로도 비화할 것이다.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가까스로 개봉된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해 메가박스가 3일 만에 상영중단을 통보한다. 보수단체들의 항의시위를 이유로 꼽았다. 이에 이준익 등 영화인들은 “문화융성의 시대에 감독들이 자기검열의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다는 것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로 기록될 것”이라며 문화부의 행정력을 요구한다.

<노컷뉴스>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중단…“메가박스 협박 보수단체 밝혀라”,’ 2013. 9. 9.

지금 돌이켜보면, 마치 도둑놈보고 도둑 잡으라고 소리치는 것과 다름없는 해프닝이었다. 문체부에 그럴 역량이나 의사는 있었을까? 저 보수단체들은 진짜 자발적으로 움직인 걸까? 아니면, 위로부터 동원․후원한 것은 아니었나? 문화부는 이 사태와 전혀 무관했나? 국가보훈처와 같은 타 부처와 밀접하게 연동되고, 광주비엔날레조직위나 춘천마임축제운영위와 같은 지자체의 문화예술기구들과도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그 부속의 여러 기관들을 통해 사실 이 검열사태를 적극 주도․형성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천안함 프로젝트> 검열논란이 한창일 때, 문체부 산하 국립극단이 아리스토파네스 희곡3부작을 기획한다. 그 중 <개구리>를 박근형이 연출한다. 보수 네티즌, 매체들이 박정희․박근혜를 비판하고 노무현을 미화하는 내용이라며 시비한다. 그 후 박근형과 그의 연극은 오랫동안 지원에서 배제될 것이다.

각하와 그녀의 가계를 비판하는 작가, 작품들에게 속속 재갈이 물리는 수상쩍은 일이 온 데서 일어난다. 말 그대로의 각하검열사태다. 그 여파는 문학계로도 스며들어, 2013년 말 이제하와 정찬의 장편소설 연재가 정치적인 이유로 월간 <현대문학>에 의해 거부되는 일이 벌어진다. 서정인의 장편소설 연재도 갑자기 중단될 것이다. 박정희를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 한 달 전에는, 박근혜가 참석 예정이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개관전에서 임옥상, 이강우 작가 등의 작품이 청와대 직원이 다녀간 후 전시에서 빠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연극과 문학, 회화 모든 문화예술의 무대에서 각하를 언급하는 모든 불온한 것들을 철거하라! 그런 지시가 비선과 연결된 청와대 내부 실세에 의해 시달되었을 텐데, 문체부가 어찌 이 판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 있었겠는가?

5. 외부 없는 검열제국, 검열 ‘시스템들의 시스템’

2014년 2월, 삼성 문제를 다룬 <또 하나의 약속>이 상영관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롯데 등 멀티플렉스 재벌의 조직적인 비토도 있었지만, 소위 ‘다양성영화’로 분류되어 예술전용관에 고립 배치되면서 벌어지는 일이었다. <천안함 프로젝트> 때처럼 외압설이 일지만, 아무도 구체적으로 외압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다.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출범과 함께 외부 비선을 통해 외부 자본과 밀통하고 있던 정권은 철통같은 보안시스템을 쳐놓고 있었으며, 그 언론통제게이트를 뚫고 들어가 예술 검열의 실세 및 실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그 누구로서도 불가했다. 그 사이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180개 국가 중 57위로 계속 추락하고 있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구로 2013년 한해에만 무려 국내 웹페이지 2만3천여 건이 삭제되고 6만3천여 건이 차단되고 있을 것이다. 검열제국이 완성된다!

그리고 이 외부 없는, 평화로운 민주공화국을 전복하면서 설비된 폭력적인 검열제국은, 사고초기 7시간의 공백기로써 각하와도 연결되고 궁극적으로는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와 통하는, 2014년의 비극적 세월호 참사를 지나면서 더욱 강고해진다. 비행과 부정이 폭로될 것을 두려워한 정권은 언론(매체)에 대해서와 함께 예술(가)들에 대해서도 외압과 검열, 통제의 단속조치를 더욱 죌 것이다. 누구도 각하에 대해 말할 수 없게 하라! 세월호의 아무 것도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 게이트의 진실을 노출하려는 대중․저널리스트․작가․예술가 모두에게 재갈을 물리며, 커넥션에 걸리는 작품은 그 누구의 것이건 불허하라! 그러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마련하고 국가기관을 총 동원하라! 검열네트워크, 검열 ‘시스템들의 시스템’이 전 사회에 걸쳐 촘촘하게 짜인다.

* 출처: 한국경제

청와대-비선-재벌 실세를 감히 표출하는 여하의 표현노력을 질식시키는 그물망 공작이다. 그 검열 커넥션은 2014년 8월 홍성담이 광주시립미술관에 전시하려는 가로 10미터 걸개그림 ‘세월오월’을 결코 허락할 수 없다. 각화와 ‘기춘대원군’ 그리고 삼성 이건희를 그려넣고 있기 때문이다. 최순실만 빠졌다! 광주시가 다시 나서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전시를 유보시킨다. 행사를 기획한 광주비엔날레와 광주시립미술관 측이 긴급히 대책을 숙의할 것이다. 작가는 수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시를 철회한다. 비엔날레 대표가 검열을 비판하며 사퇴한다. 흥미롭게도, 이 시점에 검찰은 취임한 지 채 두 달이 되지 않은 광주시장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수사에 나설 것이다. “윤 시장은 걸개그림 전시와 관련해 청와대, 정부와의 관계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신문기사는 이런 문맥에서 함의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연합뉴스> ‘박대통령 풍자․검 조사 …윤장현 시장 곤혹’, 2014. 8. 14.

비슷한 일은 다큐멘터리/영화에서도 나타난다. 2014년 11월의 일이다. 부산영화제에서 이미 감사원과 부산시 표적감사로 외압 논란이 있었던, 똑같이 세월호에 관해 이야기하는 <다이빙벨>에 대해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들이 상영관 배정은 물론이고 대관조차 불허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후 영화진흥위원회는 이 영화의 독립예술영화전용관 개봉도 금지시켜버릴 것이다. “세월호 사건이 아직 진상 규명 전이고 공적인 기금으로 운영되는 극장의 특성상 상영 이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을 틀기는 어렵다"는 게 영진위 측의 설명이었다. 국가권력정치를 중심으로 작동해 온 검열에 자본권력시설이 동조․부합하는 진화한 검열의 패턴이다. 최근에서야 밝혀진, 최순실로 매개되는 국가와 자본의 게이트가 바로 이 검열 커넥션을 통해 일찍부터 작동하고 있던 게 아닌가?

<오마이뉴스> ‘영진위, <다이빙벨> 상영 위한 대관도 금지해’, 2014. 12. 11.

* 출처: 노컷뉴스

흥미롭게도, 같은 시기 문화체육부 산하 행정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슈퍼 갑질’ 때문에 35년이나 된 서울연극제가 대관심사에서 탈락하는 일이 일어난다. 한국공연예술센터가 운영하는 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 예술극장이 불허된다. ‘심사 서류 미비’, ‘공공성에 부합하지 않는 작품’ 등이 탈락 이유였다. 한편, 문학계를 상대로, 문체부가 우수문학도서 선정의 기준으로 ‘특정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순수문학 작품’을 꼽고 나설 것이다. 문체부의 이른바 ‘2015년도 우수도서(세종도서) 선정사업 추진방향’에 따르면, 우수문학도서 선정 기준은 1)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순수문학 작품, 2) 예술성과 수요자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우수문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작품, 3) 인문학 등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도서‘로 제한된다.

6. 당신들의 블랙리스트, 리스트 속의 우리

좋은 문학과 나쁜 문학의 구별 짓기가 그렇게 이루어진다. 국가기관이 나서 작성한 문학성, 정확히 말해 이념성 체크의 리스트다. 정부가 내세우는 ‘특정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순수문학’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땅에 자리한 억압적 반공문학의 구호에 다름 아니었다는 점을 환기하면, 문체부의 문학(인) 분별 사업은 사실상 반공국가 문학․문화정책으로의 퇴행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였다. “ ‘문학은 좌파에 장악됐다’는 정부의 인식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정우영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의 설명이 결코 과장은 아니었다. 그것은 문학에서 ‘좌파’를 적출하고 우파 헤게모니를 강화하려는, 우수문학도서 판별의 잣대로 ‘국가경쟁력’을 내세운, 광기의 (블랙)리스트에 다름 아니었다. 전태일청소년문학상이 그런 문체부의 ‘기준’에 맞지 않아 더 이상 장관 상장 수여 문학 분야에 포함되지 않고 배제된다.

<한국일보> ‘문학에 이념 잣대 들이댄 정부’, 2015. 1. 22.

* 출처: 경향신문

역사를 기만한 각하를 정점으로, 동지의 문학과 적의 문화를 섬뜩하게 분별하는 블랙리스트가 검열게이트기관들을 통해 2015년 초부터 이렇듯 강력히 구동된다. 타자 배제의 의지와 자기 규합의 욕망에 기반을 둔 이 어둠의 검열 리스트는 1) 특정한 잣대로서 나타날 수 있고, 2) 개별의 작품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3) 또한 어떤 사람을 타깃으로 할 수 있었다. 그 리스트는 문화․예술․미디어 전 분야를 가리지 않을 것이며, 지위의 고하도 따지지 않는다. 부산시의 부산영화제 이용관 집행위원장에 대한 그해 1월의 사퇴종용 외압을 우리는 이 모든 게 아우러진 배제의 검열리스트, 블랙리스트 작동의 효과로 보는 게 맞다. 우리 편이 아니라는 잣대에 기댄, ‘나쁜’ 영화감독들을 가려내려는, ‘좋은’ 영화를 배치하기 위한 줄 세우기(listing)로 봐야 했던 것이다. 노골적인 영화(제) 사전검열 의사였다.

* 출처: 한국일보

요컨대, 적을 우리로부터 솎아내는,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블랙리스팅 작업이 세월호 이후인 2015년 본격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텐데, 그것이 최근 몇 개 시국선언에 이름올린 1만 여 명의 예술가들을 상대로 작성된 명단으로 확인되었다. 엄청난 수의 예술가들을 망라하는 충격적이고 범죄적인 리스트다. 그렇다고 리스팅 작업이 거기서 그쳤다고 보면 오산이다. 리스트에 들고 검열을 당하며 피해를 입는 일은 영화와 연극, 문학만의 현실이 아니었다. 청와대에서 시달되어 문체부에 의해 작성된, 문화예술위원회나 영화진흥위원회 등의 기관을 통해 집행되었을 블랙리스트 바깥의 훨씬 확장된 예술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 비록 1만 명에 이르는 걸로 확인된 ‘공식’ 블랙리스트 문건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난폭하고 오히려 그보다 더 파괴적인 양상으로 집행되었을 수도 있는 리스트다.

검열이 ‘시스템들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듯이, 블랙리스팅 작업 또한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로 움직인다. 문화, 예술, 언론, 미디어 분야를 검열하기 위한, 문체부 외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수 있다. 미시적 블랙리스트들. ‘유배’라는 표현을 웹툰에 써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고된 (최근 법원에 의해 복직된) MBC 권성민 피디가 그 예다. 예능피디의 자리에 내쫒긴 그의 순전히 개인적인 놀이문화에 대한 MBC의 강압조치는 비판적인 프로그램 제작자에 대한 조직적인 검열, 불순한 방송(예술)노동자를 상대로 한 블랙리스트를 빼놓고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수많은 MBC 기자와 피디들이 아직까지 제작현장에서 쫓겨나 있다. 이것이 어찌 (예술)검열, (예술가)블랙리스트 문제와 무관한가?

* 출처: 피디저널

방통심의위원회의 무단적 검열은 또 어떠한가? 요컨대, 블랙리스트/검열의 조건은 언론분야의 제작자와 연출자들을 예술분야의 창작자, 작가들과 공동운명체로 묶는다. 검열게이트 속 블랙리스트 하 취약한 존재라는 점에서 방송국 피디와 연극 연출자는 아무 차이가 없다. 똑같이, 박근혜 정권에 들어,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정권-비선-자본의 커넥션을 지키기 위한 폭력적 언론(검열)게이트에 의해, 블랙리스트로 낙인찍힌다. 제작의 기회와 창작의 자리를 강탈당한다. 진실을 탐구하고 진상을 밝히며 진심을 표출하는 참된 작가의 위치, 올곧은 창작자의 윤리, 진정한 예술가의 정치를 고수하기 때문에 겪는 비참이다. 자유․민주에의 의지 탓에 부정한 권력에 투항하지 않은 이들의 작업을 대상으로 검열이 진행되며, 블랙리스트(들)는 이들을 직접 골라내 거명할 것이다. 당신들은 ‘우리’의 적이다!

7. 언론․미디어 창작분야의 이상하게 생략된 ‘검열’이라는 말

발언을 삼갈 것이고, 위험한 작업은 중단하라! 표현하기 전에 자신을 사전 검열하라! 이 위압의 블랙리스트는 그래서 사후적이면서 또 사전적인 것이다. 이미 표현된 것을 문제 삼으면서, 표현될 것을 미리 제압하는 행위다. 요컨대, 과거를 지배하는 동시에 미래를 억압코자 하는 국가권력의 열망에 해당하는 검열이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의 검열이,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커넥션을 지키기 위한 언론(검열)게이트가, 문화․예술․미디어 전문 예술창작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중의 의사표현, 대중예술, 대중적 창작행위로 봐야 할 SNS 통신망에서도 광폭의 ‘사이버검열’이 병행된다. 소셜네트워크 자체가 하나의 (반)대중적 검열네트워크였다. 예술대중이 그렇게 블랙리스트, 검열단속의 일차적인 피해자가 되어 갔다! 방통심위가 그런 대중통신, 대중창작 검열의 기구였다!

검열은 가리는 게 없다. 표현의 의지와 내용, 실천에 대한 통제의 한 수단으로서, 사실, 그 개념 자체는 역사적으로 매우 오래된 것이고 일반적인 것이었다. 즉, 국가가 표현 내용을 미리 검사․열람하고 숙지하며 이에 따라 표현주체를 선별․조사해 결과적으로 내용 발표를 통제하는 권력장치, 행정제도로서의 검열은 언론과 출판, 우편과 통신, 예술과 창작의 전 분야를 아우른다. 세계사적으로도 그러하며, 한국의 근․현대사에서도 그랬다. 따라서 당대에 이르러서도 그러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상하게 현 정권 하 검열은 마치 문화예술분야에 국한된 특수한 통제현상처럼 誤錯된다. 여타 예술분야는 검열문제로 뜨거운데, 실제로 본인들도 해당되는데, 신문과 방송, 언론 분야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대체 왜 이런 편차가, 간극이 생겨난 건가? 왜 미디어 활동가들은 검열을 말하지 않는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박근혜 정권에 들어 연극, 영화 등 예술분야에서 검열이 도드라졌다. 문체부와 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부산영화제 등을 통한 검열의 사슬이, 최순실 게이트와 얽히고 블랙리스트로 드러나면서, 현 정권에서 가히 폭력을 휘둘렀다. 따라서 예술 검열이 주요 사회적 현안으로 당연히 설정되는 가운데, 두 번째로, 일반 (민간인) 교통대중들을 상대로 하고 이들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겪는 SNS검열․사이버검열․통신검열 문제는 제대로 부각되지 않는다. 앞선 예술 검열의 현안과 잘 붙지도 않는다. 별개 사안으로 격리․소외되고 만다. 그 이유는 세 번째에 있는데, 이들 양자를 매개할 신문과 방송이, 언론․미디어 운동이 ‘언론검열’이라는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또 언론인 검열 문제에 제대로 천착하지 않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론’과 ‘검열’의 접합은 주로 해외의 경우를 논하거나 과거사를 이야기할 때 혹은 기자들의 이른바 ‘자기 검열’을 말할 때만 아주 드물게 쓰일 따름이었다. 대신에 ‘통제’라는 보다 광의의 용어를 훨씬 자주 사용할 텐데, 적확하게는 검열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사례조차 느슨한 의미의 통제로 포괄되고 만다. 가령, 사장/본부장이 프로그램을 내리고 출연진을 배제하며 뉴스를 정하는 내부검열 행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의 세월호 뉴스 제작․편성을 사후적으로는 물론이고 사전적으로 주문․제어하는 외부검열 작태를 미디어운동장에서는 그냥 통제라고 통칭해버린다. 결국, 언론계에 실재하는, 뉴스생산 및 프로그램창작의 예술에 작동하는 디테일한 검열 문제가 사회적 담론에서 빠져나간다. 예술 및 통신 검열 문제와의 연결점이 자연스레 소실되며, 결과적으로, 예술․문화․미디어를 관통하는 검열게이트라는 공통현안 설정의 가능성이 그만큼 희박해진다. 그것이 잘못이었다.

그것이 저들의 공모 커넥션을 지금까지 지속 가능케 하고 그럼으로써 민주공화국을 이처럼 파탄지경에 이르게 한 우리의 패착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따로 분주히 분노했다. 각자 열심히 활동하기에 바빴다. 광화문으로, 공영방송으로, 우리는 너무 분산되어 있다.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공모 커넥션을 과연 이런 도역으로 해체시킬 수 있을까? 연대의 지혜와 동력으로 ‘게이트들의 게이트’를 돌파하라! 박근혜의 정수장학회 대화록 보도로 유죄가 확정된 신문기자에서부터 정윤회 문건보도로 자리에서 쫓겨난 언론사 사장, 국정원 검열에 관심 가진 다큐멘터리 영화인, 박정희를 송환하는 연극 연출자, 각하를 풍자하는 화가들까지 함께 연합해, 자유롭게 통신하려는 일반예술대중들과도 합세해서, (언론/예술)검열게이트라는 공통현실을 뚫고 국가-비선-자본라는 최종의 게이트마저 부숴야하지 않는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