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더 이상 직업병 피해자과 그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기지 말기를!

반올림 이종란

◯ 삼성은 피해자가 아니라 최대 공범

삼성이나 재벌들이 삥뜯겼다, 피해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우습다. 일단 삼성재벌이 벌어들이는 돈과 세금감면 혜택 등만 보더라도 삥 뜯길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 삼성전자 연매출이 약 200조, 영업이익은 26조~27조 규모이다.  최순실에게 500억, 600억을 가져다 바턴 것은 용돈 1만원 주는 격이다. 그걸로 각종 특혜, 무노조경영 노조탄압, 직업병 문제 무마시키는게 삼성의 탐욕을 채우는데는 훨씬 저렴했던 것이다.

- 2013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R&D 즉 연구인력개발의 정부 세액 공제로 1조 3천억을 감면받았다. 이는 전체 기업들의 알앤디 세액공제의 50%가량을 삼성전자가 차지한 규모다.  또한 이는 2008년과 비교했을 때 6년동안 두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 부패한 정권과 동맹한 탐욕스런 자본권력의 가장 큰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채 죽어간 직업병 피해노동자들, 산업재해 피해노동자들이다.

* 삼성전자는 작년 9~10월 독일에 있는 최순실 회사(현 비덱스포츠, 당시 코레스포츠)에 약 35억원을 보냈다.

* 그 당시 삼성직업병 피해자들과 반올림은 10월부터 삼성본사 앞에 농성에 들어갔다.

- 삼성이 7월 23일 발표한 삼성직업병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권고안을 7~10월에 걸쳐 무력화 했다. 그 방법은 삼성이 내부 보상위원회를 만들어 자기들이 알아서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최순실 일가에게 수백억 뇌물 바치는 기간동안, 직업병 해결 위한 조정위 권고안 무력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자체 보상위원회 실시로 피해자들 협박. 연말까지 신청안하면 보상이 없다는 것으로 압박. 120명의 피해자들이 삼성의 자체보상위원회에 어쩔수없다는 마음으로 보상신청. 조정위는 무력화. 반올림 농성 시작.

한마디로 형편없는 입막음용 보상으로 무마해놓고 타결됐다고 지상파까지 다 왜곡보도.

400일째 농성하는데도 대화재개 외면

즉 지금까지도 삼성은 반올림의 농성 즉 사회적 대화 재개를 통한 진심어린 공개사과, 배제없고 투명한 보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 반도체를 만드는데 수백종의 화학물질들이 쓰인다. 다 영업비밀이라며 밝혀져 있지 않다. 정부는 기업을 감시하고 노동자를 보호할 정책을 펼치는게 아니라 재벌의 뒷돈을 받고 재벌을 위해서만 일했다. 노동부는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나 작업환경측정 정보, 안전관련 정보, 보호구 지급현황이 모두 영업비밀이라고 두둔하고 아무 자료도 제공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받으려면 아픈노동자와 가족이 입증하라는데, 어떻게 입증을 하나? 유엔특별보고관이 정부의 이러한 무책임에 시정권고를 내렸는데도 아무런 답변도 없다.

◯ 직업병 피해자 고통

- 76명의 죽음 (반도체/엘씨디 공장에서 일한 젊은노동자들, 가장 건강할 나이에 암에 걸려 사망)

- 남은 가족들 평생 고통

224명의 피해자 후유장애를 입거나 평생 질병의 고통을 앉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

다발성경화증피해자: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에 의지. 두눈의 시력을 잃음. 전

루게릭 전신성경화증 피해자: 온몸이 굳어 결국 사망에 이르름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씨는 뇌종양 제거수술이후 시력, 보행, 언어장애1급

병마에 시달리는 난치성 피해자들은 기초생활수급권가 대부분. 가난과 병마의 이중 삼중의 고통.

◯ 9년간의 싸움; 삼성공화국에서 피해자들의 절규.

- 바뀐건 수백명으로 늘어난 피해자 규모일 뿐.

모든건 삼성의 영업비밀이라고 함.

아픈노동자보고 증명하라고 함.

◯ 아픈노동자가 증명하라고? 영업비밀로 다 감추는데?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픈 노동자가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삼성에서 쓰는 화학물질 정보, 작업환경 정보, 안전보호구 현황마저도 영업비밀이란다.

이번 국정감사 때 삼성전자 부사장은 그것이 국가기밀이라고도 했다.

◯ 노동부, 삼성 영업비밀 주장에 편들기

노동부는 삼성편들기만 한다. (삼성의 주장대로)  삼성에서 쓰는 화학물질 정보, 작업환경 정보, 안전보호구 현황마저도 영업비밀이란다.

산재조사를 위해 현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회사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학조사 대리인도 현장에 들어가지못한다. 그런 회사는 삼성이 거의 유일하다. 아니 삼성이 거부하니까 동종반도체회사도 따라 거부하더라.

삼성전자, 발암·화학물질 사용 300여명 사상자 발생 (기사승인 2016.11.07.)

- “영업비밀 내세운 유해물질 정보 미공개로 사상자 키워”

[미디어스=임진수 기자] 지난 2007년부터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백혈병 등 각종 직업병을 일으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 중에는 발암성, 생식독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으로 분류되는 61개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다.

더민주 신창현 의원이 그동안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왔던 삼성전자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류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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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신창현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물질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삼성전자는 그동안 해로운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안전교육만 해 왔다”며 “삼성전자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이 발암물질인지 생식독성 물질인지 등도 알려주지 않는 안전보건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한 기업의 비밀주의 때문에 백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금 공개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삼성전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추가 공개할 경우 사업장을 위해 환경 실태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자료도 빨리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재보험기금 삼성자산운용이 100%관리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기금을 삼성자산운용이라는 삼성회사에 맡겼다.

10조원 규모의 산재보험 기금을 삼성에 맡긴 것이다.

- 삼성자산운용은 삼성생명이 지분 100%를 매입한 것으로 안다.

이외에도 지난 9월 김종훈 국회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77조의 여유자금 중 31%인 24조원을 삼성자산운용에 맡겼다면서 ‘국가 운용기금으로 배불리는 삼성’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었다.

◯ 산재보험금 삼성에 작년한해 1009억원 감면(할인)

2003년 기흥공장에 입사한 황유미씨는 2005년 백혈병에 걸려 2007년 숨졌다. 그녀의 죽음으로 수없이 많은 죽음과 질병의 고통들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삼성은 낮은 재해율(사실상 산재은폐와 정부의 삼성편들기로 인한 불승인 남발 통한 낮은재해율)로 인해 최대 감면혜택을 받아왔다.

- 최근 2012년조차도 삼성은 낮은 재해율을 기록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869억 원 산재보험 감면 혜택을 받았다한다. 즉, 20대 기업이 감면받은 산재보험료 약 3,461억 원 중 1위가 삼성이었다.

- 30대 기업이 2015년 한 해만 할인 받은 산재보험금은 모두 5000억 정도 되는데 삼성이 가장 많은 1009억원을 할인 받았다.

- *결론: 9년간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를 외면하고 은폐하면서 산재보험금은 1009억원을 할인받은 것이다.

*참고: 삼성 직업병 문제해결을 위해 꾸려진 제3자 조정위원회에서는 이 문제해결을 위해 작년 7월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피해자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실현을 권고하였고, 그 기금은 삼성전자가 1000억원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했다. 그러나  삼성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더니 자체 보상위원회를 만들어 일부피해자에게 무마용 깜깜이 보상으로 모든게 다 해결되었다고 했고, 언론들은 삼성 보도자료 베끼며 9년만에 삼성 백혈병 논란 종지부, 타결. 그렇게 보도했다.

◯ 언론의 왜곡, 삼성 보도자료 배끼기.

삼성의 권력은 정권 장악 뿐 아니라 언론 장악에서도 나온다.

한해 2조 8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언론 광고홍보비로 사용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 관련해서는

= 타결이 안되었는데 타결되었다고 왜곡보도 (삼성보도자료 배끼기)

예) 지상파 방송 보도 : 삼성전자 백혈병 갈등, 9년만에 ‘마무리’

= 삼성 블로그 베끼는 삼성의 시녀 언론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 삼성 뇌물 수사 제대로 이루어져야. 재벌총수 이재용 처벌돼야

삼성이 정부지원을 약속받고 최순실씨에게 수백억대의 돈을 지급했다는데

현재 밝혀진 정도는 노조협력 및 연구비 지원이라는 것이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박근혜 퇴진, 이재용 처벌이야말로, 국정농단 비상시국사태를 바로잡는 지름길이라고 생각

◯  삼성은 하루 빨리

- 반올림과 대화 재개하라

- 진심어린 공개 사과하라

- 배제없이 투명하게 보상하라

- 약속한 재발방지대책 성실하게 이행하라

◯ 연대 요청1

농성장에 연대를 !

농성 400일이 넘음.  두 번째 겨울나기. 황상기, 피해자 한혜경님에게 연대를!

◯ 연대요청 2 – 11월 12일, 총궐기에 반올림과 함께 224명 방진복 행진에 함께해주세요

-11월 12일 바로 내일 민중총궐기에 반올림은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방진복을 224명이 입고 수십만 국민과 함께 행진할 것이다. 함께 방진복을 입을 분들을 모집한다. 함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