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10월 2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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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18대 이어 19대『신문지원특별법』대표발의

언론노조, 언론학계, 시민사회와 공동연구 한 ‘프랑스식 신문지원제도’ 특별법

전병헌 의원 “18대 여야 합의로 문방위(안)이 만들어졌던 만큼, 조속한 입법할 것”

❏18대 이어 19대에서 ‘신문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시대의 변화·읽기 문화의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문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8대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신문산업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함

- 전병헌 의원이 18대 대표발의 했던 신문 지원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소위와 전체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임기가 만료되어 폐기되었음

- 19대 들어서는 신문산업의 위기가 18대 보다도 위중하여 언론노조, 언론학계, 시민사회와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동 연구하여 18대 보다 강화된 ‘프랑스식 신문지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발의하게 되었음

❏‘프랑스식 신문지원제도 도입’ 추진

- 이번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신문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신문산업진흥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문산업진흥위원회를 둠(안 제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신문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함(안 제14조)

▲신문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광고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신문 등의 보호 육성을 위해 각종 세금 지원 혜택을 시행함(안 제19조)

등 을 골자로 하고, 기금의 운영은 ▲신문산업구조의 개편 ▲신문공동제작 및 신문공동배달 사업 ▲청년을 위한 신문읽기 사업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서 정부의 공적기금을 통해 신문산업의 구조조정과 다양한 지원육성 방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프랑스식 신문지원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음

▲공동발의 의원

- 임수경, 노웅래, 유성엽, 배재정, 도종환, 신경민, 최민희, 최재천, 윤관석, 김윤덕, 정세균, 강동원, 배기운, 박민수, 홍종학, 김성호

❏신문의 위기는 곧 정당정치의 위기, 여야의 조속한 합의통한 통과필요

- 미 의회 조사국(CRS)는 지난해 9월 ‘전환기 미국 신문산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신문산업의 위기가 방치될 경우 정당 정치가 무력화 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을 정도로 신문과 민주주의, 정당정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부정 할 수 없을 것임

- 신문은 대중적 읽기문화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자, 민주주의를 올곧이 지켜나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측면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들이 국가기금을 통해 위기의 신문 산업을 지원 육성하고 있는 것임

- 18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공히 신문 산업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그 결과 신문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합의 문방위(안)이 만들어졌던 만큼, 19대 국회에서도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읽기문화의 위기 측면에서 신문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논평] 신문지원특별법 발의(전병헌의원)를 환영한다

종합편성채널 도입과 통신사업자를 위주로 한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 규제/진흥 정책/집행의 최대 피해자는 활자 매체이다. 이명박 정부는 위기의 신문산업에 대한 처방으로 조선.중앙.동아를 찍어 부양하는 신방 겸영 도입에 올인했고, 조중동을 제외한 모든 신문 및 활자 매체에 관한 지원을 줄여 사실상 퇴출을 기도했다.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산업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활자 매체가 미디어 종 다양성의 기초가 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 여론 다양성과 미디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토록 최소한의 방편을 담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신문산업은 구독률 급감(2001년 51.3%에서 2010년 29.5%), 주간 열독률 감소(2001년 69%에서 2010년 46.4%), 신뢰도 하락(1998년 40.8%에서 2008년 16%), 신문광고 매출 매출액 감소(2004년 26.2$에서 2009년 20.7%)의 전반적 위기를 겪어왔다. 여기서 우리 나라 신문 시장 매출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조선.중앙.동아의 종편 진출이 이뤄졌고, 신문 지원 및 육성 정책은 대부분 폐지되거나 축소되었다. 이같은 신문산업의 위기는 콘텐츠의 빈곤을 초래하였다. 방송, 인터넷, 모바일에 기반한 미디어가 주류를 이루는 동안 활자 매체의 지위는 지속적으로 추락함으로써 시민사회 숙의를 통한 공적 의사 결정과 여론 다양성에 필요한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년마다 신문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신문산업진흥위원회 설치, 신문산업 진흥 업무 지원 △신문산업진흥기금 설치 △신문사 대상 정부광고 수수료 감면 △세금 지원 혜택 등이다. 아울러 기금의 운영으로 신문산업 구조 개편, 신문읽기 사업, 신문 공동제작 및 공동배달 사업,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법안은 위기의 신문산업을 부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산업에 관한 공적 지원 방편을 담았다. 이같은 방안이 시행된다면 위기에 내몰린 활자 매체가 여론의 다양성 및 미디어 종 다양성의 기초 미디어로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며,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의 기본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신문산업에 대한 공적 지원은 여론 다양성을 위한 언론의 책임을 수반한다. 신문산업 구조 조정은 독과점 매체에 관한 강력하고 합리적인 규제 정책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기금을 집행할 신문진흥위원회는 진흥에 따른 엄격한 언론의 공적 책무 수행을 관리.감독해야 하며,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생산된 신문 콘텐츠에 관한 시민의 접근과 비영리적 활용을 보장해야 한다. 오늘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신문산업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18대 국회 때 이미 여야 합의에 도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만큼 조속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2012년 10월 29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