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명박박근혜정부 언론장악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권력은 끊임없이 언론 장악을 시도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권력기관은 직간접적으로 인사개입과 보도개입을 시도했고, 언론인을 압박하고 저널리즘을 탄압했다. 다양한 형태의 언론장악 시도 결과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상실됐으며 언론의 자유는 침해됐다.

 

이명박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정치권과 주변부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진행했다. 당시 밝혀진 문건에는 KBS, MBC, YTN에 대한 적극적 개입 시도가 적나라하게 밝혀져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언론에 대해 권력이 할 수 있는 나쁜 일은 모두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의 직접적인 보도 개입, 언론사 이사회사장 등 인사 개입, 방송심의규정 개악, 청부심의를 통한 정부비판 보도 가로막기,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소송전 남발 등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이 과정에서 언론개입에 항의하고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언론인들은 부당해고와 징계에 시달렸고, 여전히 보도제작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권력에 의한 언론 개입은 4.19 혁명과 6.10 항쟁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행위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을 권력의 힘으로 장악하고자 했던 수많은 증거와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언론탄압과 정언유착의 고리를 끊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난 9년간 나타난 문제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국회가 대의자로서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이 책임을 맡아야 한다. 상임위 차원의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실시를 요구한다. 언론장악 욕구가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에 마침표를 찍을 때다. 이는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의 사명이다.

 

2017614

언론개혁시민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인권센터,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NCCK언론위원회

국회의원 김성수, 국회의원 추혜선

 

170614_언론장악청문회개최촉구_기자회견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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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6.20 1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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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는 경영위기인가?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 경 율 (공인회계사)



1. 유동비율 220%, 부채비율 169%의 무부채기업

 

20161231일 현재 요약 재무상태표(단위:백만원)

 

금 액

유동자산

6,314

비유동자산

7,766

자산총계

14,080

유동부채

2,876

비유동부채

5,964

부채총계

8,840

자본총계

5,240

부채와자본총계

14,080


유동비율 220%가 의미하는 것은 1년 이내 갚아야 할 부채보다 1년 이내 유동화(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2.2배 많다는 것이다. 또한 부채비율을 보아도 그 비율 자체가 결코 높지 않으며 비유동부채는 전액 퇴직급여충당부채로 OBS지부가 출자전환을 제안한 만큼 이 또한 위험요소는 아니라 할 것이다.

 

또 하나 회사의 부채 즉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중 이자부 부채가 없다는 점, 무부채기업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기업들이 경영위기라 함은 채무불이행 위험을 들 것인데, 위험의 원천 자체가 없는 셈이다.

 

 

2. 과거 5개년 연평균 방송장비 투자액 195백만원, 2016년 말 현재 유형자산 장부가액 306백만원.

 

아래는 과거 5개년간 방송장비 투자액이다.(단위:백만원)

 

2016

2015

2014

2013

2012

방송기계기구

108

145

30

133

558

974

방송시설

-

-

-

-

-

-

108

145

30

133

558

974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과거 5개년 방송장비에의 투자액은 불과 974백만원으로 연평균 195백만원이다. 또한 회사의 2016년 감사보고서 주석 4. 유형자산에서 증감내역 및 장부가액 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우선 무엇보다도 방송기계기구 및 방송시설(이하 합하여 방송장비’)의 장부가액이 각각 306백만원과 0원으로 그 총액이 불과 약 3억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물리적으로 낙후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전혀 대처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 날로 변하는 속에서 타방송사들이 서둘러 선투자를 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 누적된 투자부진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3. 2016년 영업현금흐름 61억원 흑자 및 4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흑자 시현

 

아래는 과거 5개년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2013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양의 현금흐름임을 알 수 있다.

(단위:백만원)

 

2016

2015

2014

2013

2012

영업현금흐름

6,085

656

1,480

1,687

5,671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실제 이와 같은 영업현금흐름을 밑바탕으로 2012년 말 현재 100억원의 이자부 채무(전환사채)가 있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년 말 현재는 전액 상환하였다.

 

이와 같은 현금흐름을 앞선 투자상태와 관련하여 요약하면, 영업활동으로 과거 4년간 99억원을 벌어들여서 불과 4억원 만을 방송설비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차입금을 상환하는 재무활동에 쓴 것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현금흐름을 볼 것이 아니라 영업활동을 통한 흑자와 적자의 문제는 손익계산서에 표기되는 영업이익(손실)을 봐야 한다면서 2016년 연간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는 무지의 소치일 뿐이다.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서로 배척하는 정보가 아니다. 같은 대상에 대하여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일 뿐이어서 보충적인 것이며 궁극적으로 동일할 수 밖에 없다.

 

우선 회사의 주장대로 과거 5개년간 손익계산서의 영업손익과 현금흐름표에 나타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비교하여 보자.

(단위:백만원)

 

2016

2015

2014

2013

2012

영업손익

560

186

2,371

3,558

15,450

영업현금흐름

6,085

656

1,480

1,687

5,671

 

위처럼 영업손익과 영업현금흐름이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비현금성지출 항목 때문이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항목은 감가상각비일 것이다. OBS의 경우 설립 초기에 있었던 구축물 투자로 말미암은 감가상각비가 실제 현금지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당시 투자액의 일정액이 비용으로 처리 됨으로써 이처럼 손익계산서 상 영업손실, 영업현금흐름 흑자라는 기조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도 짚어 볼 여지가 있다. 감가상각비 만큼 꾸준한 대체투자 또는 신규투자가 이루어지는 회사라면 영업손익이라고 하는 발생주의 지표가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회사는 방송설비에의 투자가 전무한 곳이다. 이런 회사라면 과거 십수년 전에 이루어졌던 투자가 손익에 반영되는 영업손익 뿐만 아니라 영업현금흐름을 주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현금유입액을 방송설비 투자에 쓰지 않고 그 차액을(영업현금흐름-투자현금흐름)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여 20161231일 현재 무부채기업에 이른 것이다..

 

4. 7%에 이르는 전환사채 이자, 매년 4억원 안팎의 임차료

 

20121월 이후 3차에 걸쳐 발행된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권이라는 별도의 프리미엄이 있음에도 보장수익률이 무려 7%에 이른다. 이는 동 사채에 대하여 백성학 회장과 ()클라크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었던 점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한 고리로 누가 인수하였는지, 이에 따른 배임 혐의는 없는지도 따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백성학 회장의 개인회사로 보이는 ()영안상사에 매년 지급하는 지금임차료가 4억원 안팎에 이른다.

 

사측의 주장대로 경영위기라면 이와 같은 비용을 줄이거나 경영자 스스로 일정부분 자기희생을 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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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국회는 언론장악방지법 즉각 제정하고 언론게이트 청문회 개최하라!


박근혜-최순실 언론부역자들의 준동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언론도 공범’이라는 국민의 지탄을 비웃기라도 하듯 공영방송 경영진과 보도책임자들은 오늘도 청와대방송, 친박방송을 자처하고 있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뉴스책임자는 19일 메인뉴스에서  ‘국조 청문회 위증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음에도 이 중차대한 소식을 제외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마지못해 한 꼭지를 편성했는데, 정작 방송된 내용은 ‘물타기’였다. 새누리당 친박과 최순실 일당의 위증 공모 의혹을 ‘야당도 마찬가지’라며 황당한 프레임을 뒤집어씌웠다. 고대영 사장과 보도책임자들은 박근혜정권의 언론장악 부역자에 선정된 것을 명예로 여기는지 범죄자로 전락한 임명권자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다. MBC는 공영방송의 보도 기능과 공적 역할을 일찌감치 포기한지 오래며, 최근에는 비선실세 정윤회 아들의 출연 특혜 비리 의혹까지 제기돼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당사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공영방송 경영진이 국민의 요구와 상식을 무시한 채 날뛰는 데에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 국회의원 162명이 발의한 ‘언론장악방지법’은 무려 4개월째 상임위 논의조차 거치지 못했다. 미방위 위원장과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과 박대출 의원이 법안 상정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런 새누리당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자포자기한 듯 보인다. 언론이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와 견제 대신 그들의 충견 노릇을 한 결과, 희대의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박근혜-최순실의 언론부역자들을 우선 축출해야 한다. 공영언론을 망가뜨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청와대, 비선실세들과 어떠한 거래들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언론을 청와대 나팔수로 여기는 자들이 일방적으로 장악, 농단할 수 없도록 ‘언론장악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국조특위 6차 청문회를 ‘언론게이트 청문회’로 개최해야 한다. ‘정윤회문건 및 비선실세 보도’에 대한 보복 탄압, 청와대의 KBS 고대영 사장 및 이사회 이사 선임 개입 의혹, EBS, YTN 사장 선임 관련 최순실 개입 의혹, MBC의 비선실세 출연 특혜 의혹, 공영언론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초기 은폐, 축소, 물타기 등 보도참사 지휘 책임 등 규명해야 할 의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청와대-방통위-공영언론의 주요 인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하나 하나 밝혀내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최순실과 함께 침몰을 선택한 신상진 미방위원장과 박대출 간사가 언론장악방지법 상정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있는 만큼, 야당은 결단해야 한다. 연내에 언론장악방지법 통과를 위해 정치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실행해야 한다. 더 이상 언론사를 본인들의 놀이터로 여기는 극우 이사들과 일베 사장들에게 공영언론을 맡겨놔서는 안 된다.


끝으로 국회 미방위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언론장악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박근혜와 최순실이 출몰할 것이고 그 책임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20대 국회 전반기 미방위원들이 져야 할 것이다. 특히, 신상진, 박대출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부역자이자 언론장악 부역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16년 12월 21일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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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초과로 기자회견 자료는 링크를 겁니다.

http://act.jinbo.net/wp/28603/

 http://minbyun.or.kr/?p=34248



긴급 기자회견

고 김영한 비망록 중
민간인 ‧ 법조계 사찰 분석 발표

 

헌정유린 ‧ 사찰의 주범 김기춘을 구속하라!

 

• 일시 : 12월 8일(목) 오후1시30분, • 장소 :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

 

• 발표 : 

 

1. 법조계 사찰 및 개입  –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보론 : 이광철 변호사

 

2. 민간인 사찰 및 사이버 검열‧통제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보론 : 강성준 천주교인권위 활동가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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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 1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발언 2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언 3 : 맹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발언 4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발언 5 : 최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소하·추혜선은 오늘(12/1) 오전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규제프리존법 뒤에 차은택-최순실-전경련,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첫날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다. 현재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다.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법안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다름 아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창조경제추진단 공동단장은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차은택씨가 맡았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해 왔다. 이로써 재벌이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에게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전경련의 행보를 보더라도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미르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완료한 바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했다. 전경련도 미르재단에 이어 K스포츠재단에까지 돈을 내는 상황이 되자, 성명까지 내서 “서비스법이 1천 일 넘게 국회 계류 중”이라며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이라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직접 참여해 화답했고,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란다”고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에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호소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최순실-차은택-전경련이 주도해 온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한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물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안종범, 강석훈 등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및 정몽구, 손경식, 김창근, 이재용, 구본무, 김승연,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오늘(12/1)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고발 개요는 다음과 같다. 박근혜, 최순실은 공모하여, 대기업 회장 피고발인들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다. 그런데 그 돈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발인 최순실에게 공여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제3자뇌물수수에 해당한다. 아울러 그 액수가 1억원이 넘으므로 피고발인 박근혜, 최순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에 해당할 것이다. 

 

대기업 회장인 피고발인들은 돈을 줄 때 피고발인 박근혜에게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피고발인 박근혜는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할 것이다. 피고발인 이승철, 안종범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발인 강석훈도 피고발인 박근혜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대하여 피고발인 박근혜가 피고발인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했음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규제프리존법안을 발의한 행위는 수뢰후부정처사의 방조행위가 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규제프리존법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자한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이 법제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누구라도 그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경실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의 법안 추진에 반대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활동가는 “개인정보 판매는 지역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며 비식별화 조치는 개인정보 거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옥시 가습기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규제프리존법의 기업특례적용 및 알 권리 침해가 환경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호소하였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국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규제프리존법은 의료영리화 정책과 다름 아니며,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된 의료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성진 변호사는 대기업이 규제프리존법을 근거로 대형마트 출점규제, 의무휴업제, 중소상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에 대한 폐지를 요구할 수 있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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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_티브로드_기자회견문.hwp

 

 

티브로드 노조탄압 중단과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방송통신실천행동 기자회견

 

티브로드는 당장 해고자들을 일터로 돌려보내라!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쫓겨난 노동자들이 이제 곡기마저 끊은 채 추석을 맞이하고 있다. 자그마치 220일째다. 누구의 책임인가? 누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가? 원청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지마라. 협력업체 일이라는 허튼 소리는 집어치우기 바란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태광자본-티브로드 원청이진짜 사장이고, 바로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티브로드에 묻는다. 51명의 선량한 노동자들이 목숨과도 같은 일터를 빼앗겨야하나? 적게는 수년, 많게는 20년씩 티브로드를 위해, 그리고 지역의 가입자들을 위해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땀 흘려온 일해 온 노동자들이 왜 하루아침에 해고자가 되어야 하느냐 말이다.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한 것.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것. 이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노조탄압을 위한 부당해고. 이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방송사업자는 누구보다 무거운 공적책무를 지닌다. 유료방송이라고 다를 게 없다. 비정규직 양산은 사회공공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다. 노조탄압, 부당해고와 같은 반사회적 범죄는 두말할 것도 없다. 언론미디어단체들은 그간 유료방송시장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할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유료방송서비스의 핵심 업무인 설치수리 업무를 외주화하여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저해하고, 시청권을 훼손하는 행위로 조속히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티브로드는 지금 정반대로 역행하고 있다. 방송사업자로서 자격상실이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규제기관이 보이지 않는다.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고용불안은 유료방송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다. 노동현장에서는 벌써 몇 년째 해고사태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 때마다 수십, 수백 명의 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리고, 그 가족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협력업체 고용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한 미디어 민생 현안이다. 이에 대해 애타게 개선책을 요구하고, 대책을 촉구해왔다. 해결방안이 나왔어도 진즉에 나왔어야 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방통위는 뒷짐만 지고 있다. 티브로드와 함께 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대 국회는 다가오는 국정감사에 미래부방통위의 책임자를 불러 세워야 한다.

 

유료방송시장의 고용불안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티브로드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고용불안의 악순환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강력한 투쟁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언론미디어단체들은 티브로드 해고자 문제를 최우선 현안과제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투쟁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해고사태를 티브로드 재허가 심사에 반드시 반영토록 할 것이다. 만약 티브로드가 끝내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버틴다면 언론미디어단체는 종편 재승인 반대투쟁에 준하는 범사회적인 티브로드 재허가 저지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티브로드 불매운동에 나선 단체들과 연대하여 태광 그룹의 악행을 낱낱이 알리고,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악덕 기업주 태광 이호진 일가가 다시는 방송 사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티브로드는 지금 즉시 해고자를 일터로 돌려보내라. 원청 책임을 인정하고, 해고 노동자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오직 이것만이 티브로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

 

 

 

201697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 KT새노조 노동자연대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서대문 민주광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통신노동조합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희망연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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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보공개 없는 밀실·깜깜이심사 원천무효다.

‘SKT 방패막이자처하는 미래부를 규탄한다!

 

벌써 세 달이 넘게 지났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관계 당국에 신청한 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학계는 수 많은 토론회와 세미나를 열었고, 경쟁기업들은 엄청난 분량의 반박자료를 만들어 제출했으며, 미래부는 두 차례의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세 달 동안 쏟아진 의견과 주장은 공허했다. SK텔레콤은 인수합병 이후의 사업 계획에 입을 닫았고, 미래부와 방통위는 어떻게 심사할지에 대해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말만 거듭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인수합병 이후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인수합병을 어떻게 심사할지도 몰랐다. 그러니 모두가 인수합병이란 단어만 붙들고 각자의 입장과 업계의 이해타산만을 대변했다. 그나마 방송통신실천행동만이 앞으로 확대될 지금의 문제와 심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미래부가 보여준 반응에 우리는 허탈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월 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미래부에 SK텔레콤의 사업계획과 구체적인 심사항목의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공개자료는 이미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심사 항목들을 옮겨적은 종이 두 장이었다. 무시도 이런 무시가 없다. 우리가 관련법도 안보고 정보공개를 요청했는 줄 아는가? 아니면 미래부 담당 공무원이 아는 심사항목의 수준이 거기까지인가? 차라리 우리가 인수합병 심사기준을 만들어 주겠다. 뿐만 아니다. 미래부는 이번 인수합병 건에 대해 11곳의 지자체장에게 의견을 물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밝힐 수 없다고 한다. 내가 사는 지역의 시장이 보낸 의견을 왜 내가 몰라야 하는가?

 

SK텔레콤은 며칠 전 자신들만을 위한 콘텐츠 투자 계획을 내놓더니, 미래부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심사기준과 계획을 영업비밀이라 강변하고 있다. 이렇게 해 놓고 무슨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을 구한다는 말인가? 미래부는 또 그나마 노동자와 이용자가 참여할 유일한 창구마저 자신들의 기준으로 정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 소비자단체. 일하는 노동자와 정보를 얻는 이용자는 간데 없고 소비자만 눈에 보이는가? 이제야 알았다. 방송통신실천행동에 함께한 14개 노동, 미디어, 시민사회단체는 시청자도 아니고 가입자도 아니라는 사실말이다. 유일하게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고 구체적인 노동, 지역, 이용자의 요구를 제출한 단체가 어디있단 말인가?

 

미래부와 방통위에 요구한다. 부실한 응답에 대해 미래부는 당장 사과하고 방송통신실천행동의 대표단과 장관, 위원장의 면담에 나서라. 법에 명시된 대로 시청자 의견 수렴 결과를 공표하라. 11개 지자체장이 회신한 의견서를 공개하라. 공개를 미룬다면 우리가 직접 각 지자체에게 회신한 의견서를 찾아 얼마나 부실하고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확인할 것이다. 본격적인 인수합병 심사를 시작할 예정임을 알고 있다. 또 다른 심사를 기대해도 좋다.

 

 

2016314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 KT새노조 노동자연대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서대문 민주광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통신노동조합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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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보도자료]인수합병반대의견서.hwp

 

20160215방송통신실천행동_의견서SKT_CJ헬로비전_인.hwp

 

20160215방송통신실천행동_의견서SKT_CJ헬로비전_인.pdf

 

 

[보도자료]

 

방송통신실천행동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한다!”

미래부에 의견서 접수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 공익성, 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3.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오늘(215) 오후 2시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습니다.

 

4. 또한 기자회견에 앞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에 반대하는 방송통신실천행동 의견서를 미래부에 접수하였습니다. 의견서 전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이와 함께 오는 218()에는 <SK 독점 규제 및 방송통신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오후2, 참여연대 강당)이란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SKT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앞으로 전개될 방송통신실천행동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실천행동 기자회견문]

방송통신 공공성 파괴, 지역성 훼손, 일자리 축소, 이용자 권리 침해하는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한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후 어처구니없는 목소리를 들어 왔다. 경쟁사업자인 KTLGU+가 그들이다. 공공성의 자도 꺼내지 않던 그들이 미디어 공공성을 외치고, 불법영업으로 호갱님을 함께 만들던 공범들이 이제는 공정경쟁을 주장하고 있다. 학계는 어떤가? 학자의 소신은 간데 없고 대기업 장학생임을 누구라도 알만큼 인수합병의 찬반 진영으로 나뉘어 잇속을 챙기기에 바쁘다. 경쟁업체와 학계. 바로 이들이 지금 미디어 생태계를 좌우할 심사를 진행하는 정부 부처들의 유일한 의견 청취 집단들이다. 오늘 우리는 허위로 가장하여 잇속만을 챙기려는 세력들의 틈바구니에서 권력과 시장에서 자유로운 노동자·시민의 목소리로 거짓을 폭로하고 진정한 공공성을 요구하고자 한다.

 

거짓말과 기만, 그리고 수수방관이 판을 치고 있다.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 부담을 줄이겠다던 미래부는 무엇을 했는가? 알뜰폰을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7년째 네 번째 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미래부가 도리어 방송과 통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SKT의 인수합병 심사를 맡고 있다. 케이블 방송의 지역 채널이 황폐화되도록 방관하던 방통위는 CJ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SK의 지역 방송 공공성 강화에 어떤 대책이 있는가? ‘케이블은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인수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외치는 SK텔레콤은 또 어떤가? 케이블은 산업 이전에 유일하게 지역의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할 유료방송이다. 케이블이 사양산업이니 지역성도 사라져야 한다는 몰이해의 결과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 또한 거짓일 뿐이다. <멜론>을 운영하면서 국내 음원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음원 창작자들에게 헐값만을 지급해 온 당사자가 바로 SK텔레콤이다. 이미 결합상품으로 헐값에 방송을 팔고 있는 대기업들의 횡포가 SK텔레콤의 케이블 방송 인수로 나아질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방송의 끼워팔기는 영업 전략이 아니라 방송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노고를 끼워파는 자본의 횡포다. 그럼에도 SK텔레콤은 이번 인수합병으로 4만 명이 넘는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며 기만하고 있다. 가입자 수를 늘려 돈을 벌 때는 성과 경쟁으로 내몰던 노동자들을 이제는 케이블과 IPTV의 권역이 중복되니 퇴출 경쟁으로 내몰려 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노동을 이렇게 경시하는 SK텔레콤의 인수합병이 가져올 글로벌 경쟁력은 착취의 경쟁력일 뿐이다.

 

모바일 결합상품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겠다는 인수합병의 목적 또한 기만이다. 가입자들은 꼬박꼬박 월정액과 추가 요금을 내면서도 지역별 채널 다양성 요구는 커녕 부당한 결합상품 약정과 위약금을 항의할 창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인 권리인 이용자 정보 보호 또한 제대로 지키지 못한 기업이 바로 SK텔레콤이다. 허술한 관리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것이 몇 번인가. 이런 기업이 IPTV와 모바일 사업 확장을 위해 케이블 가입자들의 정보를 마음대로 주무르지 말란 보장은 없다.

 

우리는 오늘 미래부와 방통위에 가입자와 노동자의 권리,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음의 요구를 전달한다. 우리의 요구는 인수합병에 면죄부를 줄 심사를 향한 것이 아니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 승인과 상관없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부에게는 방송통신 공공성에 대한 어떤 의지도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 공정위, 미래부, 방통위는 부처별로 심사에서 역점을 둘 분야와 구체적인 심사항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을 공개하라.

 

하나. 지역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과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공식 창구를 마련하고 의견 반영 여부를 공표하라.

 

하나. 지역채널을 통한 재벌의 지역여론 독과점 방지, 이동통신 결합상품 영업 금지를 포함한 재벌의 방송통신 시장 독점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방송 노동자의 피땀을 끼워팔기하는 결합상품 영업을 금지하고 공정거래를 위한 조정위를 구성하라

 

하나. 케이블, 위성, IPTV 방송 모두에게 협력업체의 공정거래,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라.

 

하나. 케이블 지역채널을 권력과 자본에서 독립된 지역전문채널로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방송에서 풀뿌리 미디어까지 지역 채널 운영을 보장할 지역 미디어 기금을 신설하라

 

우리는 인수합병에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인 심사에 반대한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 심사가 정부의 방송통신 공공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만 방송통신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와 같은 방송통신 공공성의 요구가 개정을 앞둔 통합방송법에 명확히 반영되기를 요구한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 계획을 방송법에 맞출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보장할 방송법이 인수합병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2015215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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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고대영선임반대방송국정화진상조사촉구(1116).pdf

 

 

 

 

국회는 고대영 인사청문회를 중단하고,

KBS 국정화 진상조사에 나서라 !

 

오늘 국회에서는 KBS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사상 최초로 공영방송의 사장 후보가 국민 앞에 서서 검증을 받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KBS 사장은 공영방송 KBS뿐 아니라 우리나라 방송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마땅히 이 자리에 합당한, 말 그대로 한국방송을 대표할 수 있는 훌륭한 언론인이 국민 앞에 나서야 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방송역사에 남을 첫 인사청문회의 주인공이 고대영이라니 너무나 창피합니다. 공영방송 KBS가 국민 앞에 내놓은 대표선수가 고대영이라니 말문이 막힙니다. ‘기레기고대영을 KBS 사장후보로 내세운 자들의 그 뻔뻔함과 파렴치함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KBS 이사회 선임절차는 형식논리일 뿐, “마지막에 7표를 몰아준 사람은 VIP,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다름 아닌 강동순씨가 말입니다. 고대영과 마지막까지 경합했던 최종 후보자의 입에서 이 추악한 사태의 진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청와대 수석이 이인호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대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KBS 이사회는 거수기였을 뿐, 고대영을 낙점한 장본인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고대영을 진실하고 올바른 언론인으로 평가한 것입니까?

우리 언론시민단체들은 언론인 고대영이 걸어온 행적을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왔습니다. 용산 참사 축소편파보도, 천성관 검찰총장후보 국회 위증 특종보도 불방, 4대강 검증 연속보도 중단, 정운찬 총리후보 검증보도 축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편파보도, 보도 공정성 요구한 후배기자 폭행. 이 뿐입니까. 현직 언론인 신분으로 미 대사관의 빈번한 연락책노릇을 하고, 재벌에게 골프·술 접대를 받았으며, 야당의 내부 회의를 도청해 여당에 제공한 도청 스캔들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 이런 그의 행적을 보고 시민들은 열이면 열그를 기레기라고 불렀습니다. KBS 동료·후배들의 평가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자협회 투표에서 93.5%, 양대 노조 투표에서 84.4%가 그를 불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를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가진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KBS뉴스의 공정성과 정체성 확립에 주력하여 KBS뉴스가 월등한 신뢰도와 영향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공영방송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추켜세웠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왜곡된 언론관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은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대통령이 보기에는 이것 역시 우리 국민과 언론인들이 바르게 배우지 못해 ()이 비정상인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을 박근혜 대통령이 방송의 독립을 짓밟고 ‘KBS 국정화를 선포한 날로 역사에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국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고대영 인사청문회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청와대의 부당한 인사청문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고대영이라는 기레기를 공론장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고대영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KBS 사장 선임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을 밝히고, 공영방송 국정화 진상조사에 나서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 10만 민중이 모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역사의 진실과 국민 여론은 국정화 할 수 없습니다. 역사교과서도, 방송도 국정화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역사와 방송의 주인은 박근혜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방송장악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라. 이것이 지금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내리는 명령입니다.

 

 

20151116

 

고대영 선임 반대, 방송 국정화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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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진실과 국민 여론은 결코, 국정화 할 수 없습니다!

 

 

 

 

방송 국정화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음모를 막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 곳곳에서 표출되는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와 역사학계의 대대적인 집필 거부 선언에도 11월 3일 ‘고시 확정 발표’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밀TF까지 구성하는 등 온갖 잘못을 하고 있지만, 언론은 정부여당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불공정 편파보도를 심화시킬 인사들을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임명하려는 정권의 움직임입니다.

 

권력의 입맛에 맞는 이들로 국정 교과서 필진을 꾸리듯 청와대에 충성하는 이들로 공영방송의 이사진과 사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KBS 사장 후보 고대영씨는  KBS 보도국장 재직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편파 방송’을 주도했던 인물로 공정보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2008년 11월,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기자 2명을 폭행하고, 2009년 6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스폰서 특종’을 방송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심지어 대그룹 관계자에게 골프와 술 접대를 받아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KBS 내부에서도 불신임을 받아 보도본부장으로부터 해임된 바 있습니다.

 

교육방송 EBS 사장에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와 친일독재미화 등 역사 왜곡에 앞장섰던 공주대 이명희 교수,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류석춘 교수 등이 공모 절차와 상관없이 내정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EBS 사장으로 거명되는 류석춘 교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입장을 밝힌 대표적인 뉴라이트 폴리페서입니다. 2006년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 공동 본부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연세대 이승만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장으로 거명되는 다른 한 사람인 이명희 교수는 졸속 우편향 교과서인 교학사 근현대사 교과서의 대표집필자입니다. 교육계와 언론계의 70%가 좌파라는 터무니없는 색깔론을 펴는 인물입니다.

 

고대영, 류석춘, 이명희 세 사람의 공통점은 공영방송의 사장으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공정성이 결여된 인사라는 점입니다. 편향적인 역사의식과 언론관을 가진 부적격자들에게 공영방송 사장을 맡겼을 때 벌어질 상황은 명확합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왜곡은 더욱 일방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공정한 선거와 민주주의는 더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국민은 지지 않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손바닥으로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공영방송 국정화를 반대합니다. 합리적인 토론과 시대정신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색깔론을 덧씌우고 국론을 분열하는 세력이라고 매도하는 이들을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영방송이 부당한 정권에 굴종하는 시대가 국민이 패배하는 시대입니다. 민주와 민권이 벼랑 끝에 선 오늘 침묵할 수 없습니다. 청산해야 할 또 다른 부끄러운 역사를 후세에게 물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여론다양성을 질식시킬 ‘역사교과서와 공영방송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정권에 맞서 온 국민의 힘을 모아 들불처럼 일어나겠습니다. 

 

- 역사는 권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철회하라!
- 공영언론의 주인은 국민이다. KBS EBS 국정화 음모 포기하라!
- 고대영은 자격없다, KBS사장 후보자 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2015년 11월 10일
역사왜곡, 언론통제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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