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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127

여당추천 KBS 이사들은 국민이 눈에 뵈지도 않는가!! [기자회견문] 여당추천 KBS 이사들은 국민이 눈에 뵈지도 않는가!! -공정방송과 ‘KBS정상화’ 없는 수신료인상 절대 안 된다 오늘 KBS이사회에서 여당 추천 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7월 3일 이사회 운영 절차를 무시해가면서 수신료 인상을 상정했던 여당 추천 이사들이 이번에도 야당 추천 이사들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아예 수신료 인상금액을 정하고 전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현재 여당 추천 이사들은 월 2,500원에서 2배 가까이 되는 4,300∼4,800원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조차 얻지 못한 금액일 뿐 아니라 명분 없는 수신료 인상 강행은 국민적 저항만 가져올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그동안 우리는 입이 아프도록 수신료 인상의 전.. 2013. 11. 13.
[국민의 기업 KT, CEO 자격 요건과 투명한 선임 절차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문] 개혁의 시작은 투명한 CEO 선임구조를 갖추는 것부터입니다 [국민의 기업 KT, CEO 자격 요건과 투명한 선임 절차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문] 개혁의 시작은 투명한 CEO 선임구조를 갖추는 것부터입니다 오늘 KT이사회가 개최됩니다. 국민기업 KT에 온갖 낙하산을 끌어들여 천년왕국을 꿈꾸던 이석채 회장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고발에 이은 검찰 수사에 무릎을 꿇고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금번 이사회에 관한 국민의 관심은 지대합니다. KT 이사들로서는 이러한 관심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국민기업 KT에 대한 애정이고 기대라는 점을 명심해서 명실상부한 국민기업답게 의사결정을 해주기를 촉구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KT 이사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1. KT 이사들은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합니다! KT가 이 지경이 .. 2013. 11. 12.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A의 방송법 위반 여부를 빠른 시일 내 점검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A의 방송법 위반 여부를 빠른 시일 내 점검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 종편승인심사를 검증한 결과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이는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의도된 직무유기’로 표현될 정도다. 글로벌콘텐츠 강화, 여론다양성 제고, 유료방송시장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라는 종편 도입 당시 방통위가 제시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정책 목표는 용도 폐기된 지 오래다. 종편 도입을 주도했던 정부와 일부 언론사가 벌인 부도덕한 유착을 은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됐음이 입증된 것이다. 검증결과 승인심사 기준과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 민영방송 사업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견인할 제도적 장치가 없이 심사가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른바 ‘쪼개기 출자’는 방.. 2013. 11. 1.
시청자 복지 외면하는 정부의 방송정책을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시청자 복지 외면하는 정부의 방송정책을 규탄한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방송정책들은 시청자 복지를 무시하고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 700MHz 방송용 주파수 대역을 통신용으로 할당하기 위해 국민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재벌에게 매각하려 하고 있으며, 케이블 MSO와 종합편성채널의 짝퉁 디지털 전환인 8VSB 방식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유료방송 특혜다. 어디 이뿐인가. 정부는 유료방송 중심의 UHDTV추진 로드맵을 수립해서 시청자들로부터 보편적 고화질 방송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인가. 정부가 직접 나서서 무료 보편의 지상파 방송을 말살시키고 유료방송과 통신 특혜 정책 로드맵을 세우는 저의는 무엇인가. 잘못된 .. 2013. 10. 31.
[언론인 시국선언문] 벼랑 끝에 내몰린 민주주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언론인 시국선언문] 벼랑 끝에 내몰린 민주주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이 정치권의 진흙탕 싸움과 언론의 외면으로 묻히고 있다.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와 조직적인 비호, 사실 관계의 왜곡과 축소 등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며 우리 언론인들은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 없다. 피와 눈물로 이룩한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상황을 목도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진실은 명료하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경찰은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들이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범죄를 공모, 은폐한 것이다.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2013. 9. 11.
공영방송 KBS·MBC, 국민의 분노가 두렵지 않은가? [기자회견문] 공영방송 KBS·MBC, 국민의 분노가 두렵지 않은가? - 국기문란·민주파괴 정치공작에 부역하고 있는 ‘권력의 주구’ KBS·MBC 사장 즉각 물러가라! 공영방송 KBS·MBC가 그 바닥을 모를 정도로 몰락하고 있다. 지난 유신독재, 군사독재시대를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KBS·MBC가 ‘권력의 주구방송’, ‘정권의 시녀방송’으로 전락해 있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대선개입에 분노한 수많은 국민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광장에 촛불을 들고 나서고 있지만, 공영방송 KBS·MBC는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딴 짓만 하고 있다. 국정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꼬리자르기에 나서는.. 2013. 9. 11.
이게 공영방송 뉴스인가? KBS는 부끄러운 줄 알라! [기자회견문] 이게 공영방송 뉴스인가? KBS는 부끄러운 줄 알라! 국정원이 지난 대통령선거를 포함한 주요 선거에 불법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정원이 선거뿐 아니라 각종 정치 현안에 일상적으로 개입해왔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다. 급기야 법과 절차를 어기고 전직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록을 전격 공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영토를 포기한 반역대통령”이라며 ‘NLL’공세로 맞불을 놓고 있다. 국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짜깁기한 발췌본을 만들어 사실상 그 내용을 조작하는 행위마저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대화록 전문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 2013. 9. 11.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를 외면하는 언론은 역사의 심판을 각오하라! [기자회견문]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를 외면하는 언론은 역사의 심판을 각오하라! 국가정보원의 악질적인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한 국민들의 규탄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이 사건의 본질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 공개로 맞불을 놓았다. 이마저도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고, 위법성과 국익 침해 논란까지 낳게 되자 새누리당은 부랴부랴 국정조사에 재합의했다. 전(前) 원내대표 간의 합의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국정조사를 거부한 지 일주일만이다. 그러나 국정조사 합의는 국정원 게이트의 시작일 뿐 지금까지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당과 정권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신의와 상식까지 저버린 새누리당이 또 어떤 핑계로 진실에 대한 접근을 방.. 2013. 9. 11.
[기자회견문] 5·18 역사왜곡, 허위사실 날조한 <TV조선>, <채널A>를 강력 제재하라 [기자회견문] 5·18 역사왜곡, 허위사실 날조한 , 를 강력 제재하라 오늘(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날조된 방송을 내보내 국민적 공분을 산 과 등 종편채널을 심의한다. 광주민주화운동 33주년을 앞둔 지난 5월 13일과 15일 과 는 “북한의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벌어진 폭동”, “전남도청을 접수한 시민군이 사실은 모두 북한군이었다”는 등 ‘북한개입설’을 터무니없이 날조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다. 이는 광주민주화운동 영령들은 물론 그 유족들과 아직 생존해 있는 인사들을 모독하고, 민주주의와 역사를 뒤집는 실로 후안무치한 만행이다. 더구나 언론으로 보기 힘들 정도의 ‘허위사실 날조방송’을 해 놓고선, 진정성 있는 참회와 그에 따른 응당한 문책 및.. 2013. 9. 11.
[기자회견문]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 [기자회견문]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 검찰이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2년 12월8일자(273호) 시사IN에 주진우 기자와 김은지 기자가 쓴 기사와 주 기자가 팟캐스트 에서 방송한 내용, 그리고 외부 출판기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와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단이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의 고소였다. 박씨가 고소한 위의 내용에 대해 수사하던 검찰은 1)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 2) 범죄가 심히 중대하다 3)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다는 이유를 들어 주 기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서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하여 높은 선고형이 예상됨에 따라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할 것이다”라.. 201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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