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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127

[기자회견문]국민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방송장악 숙청극을 걷어치우라. [기자회견문] 국민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방송장악 숙청극을 걷어치우라. 윤석열 정권과 이동관 후보의 충견에게 경고한다. 오늘 김효재•이상인 단 두 명의 방통위 상임위원이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와 EBS 정미정 이사 해임 안건을 의결하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청문을 진행한다. 남영진 이사장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치 취지에 어긋나게 독단적으로 해임을 주도해 위법을 저질렀다"며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해임 절차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조사도 끝나지 않은 사안을 막무가내 억지 사유로 만들어 윤석열 방송을 위한 방송장악 숙청극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말이 방송통신위원회일 뿐, 이틀 후 열릴 전체회의에도 또 대통령실의 지령을 받은 용산.. 2023. 8. 14.
[기자회견문]언론장악 학폭무마 이동관은 자격없다 [기자회견문] 언론장악 학폭무마 이동관은 자격없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시 사퇴하라! -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현업 언론인들과 시민단체들의 입장 요샛말로 ‘이동관은 이동관으로 반박 가능하다’. 어제 청문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한 이동관의 일성을 들어보자. 그는 언론탄압 전력에 대한 비판을 두고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 이동관은 그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국민일보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국민일보 편집국장과 사회부장에게 기사를 내보내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걸었다. 언론장악이 별게 아니다. 권력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언론을 조종하고 보도에 개입하는 것이 언론장악이다. 청와대 대변인이 신문사 간부에게 전화.. 2023. 8. 3.
[기자회견문]방송장악 언론탄압 사령관 이동관 지명, 역사는 윤석열 정권의 참패로 귀결될 것이다 [기자회견문] 방송장악 언론탄압 사령관 이동관 지명, 역사는 윤석열 정권의 참패로 귀결될 것이다. -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에 대한 현업 언론인들과 시민단체들의 입장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이동관은 이명박 정권에서 인수위원회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홍보수석, 그리고 대통령 언론특별보좌관을 지내며 언론계를 사찰하고, 방송사 인사에 개입하였으며, 언론인들의 해직을 부추겼고, 보수 종편을 날치기로 탄생시킨 장본인이다. 최근에는 이동관 수석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을 언론탄압에 동원했다는 사실이 국정원 직원들의 검찰 진술과 관련 문건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군부독재 시절에나 횡행하던 방식의 언론탄압을 통해 .. 2023. 7. 31.
[현업・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국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폭거에 입법기관의 의무를 다하라 [현업・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국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폭거에 입법기관의 의무를 다하라 ‘폭거’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3월 9일 뜬금없는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찬반 투표글이 올라온 지 네 달 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대통령 재가를 코 앞에 두고 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를 “행할 수 있다”는 구절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몇 글자만 수정한 시행령안은 방송법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뒤엎고 있다. 1999년 헌재는 수신료 금액의 결정 뿐 아니라 징수절차 또한 수신료에 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으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가는 헌재가 결정했고 방송법이 규정한 국회의 권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폭거다. 지난 네 달 동안 이 폭거.. 2023. 7. 11.
[기자회견문]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대통령이 거부하라 [기자회견문]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대통령이 거부하라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은 대통령의 말 한 마디였다. “공영방송을 보지도 않는 국민까지 수신료를 내는 것이 맞느냐” 중앙일보의 보도를 통해 이 말이 전해진 직후 대통령실은 여론조사의 기초도 안 된 국민제안 게시물을 올렸다. 이렇게 시작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고지가 어제 단 2명의 방송통신위원이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규제심사는 이미 생략했고 법제처 심사도 졸속으로 이뤄질 것이다. 결국 남은 절차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것이 당신이 말한 법치주의인가? 몇 단어의 시행령 개정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방송법 조항을 무력화시킨 절차가 법리에 맞는가. 특별한 사정도.. 2023. 7. 6.
[기자회견문]광주MBC 김낙곤 사장은 본인이 엉키게 만든 비정규직 문제의 매듭을 스스로 풀어라! [기자회견문]광주MBC 불법고용 시정 촉구 및 면담 요청 광주MBC 김낙곤 사장은 본인이 엉키게 만든 비정규직 문제의 매듭을 스스로 풀어라! 2021년 12월, 광주MBC가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의 처우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던 ‘황동현의 시선집중’ 폐지를 결정하며 해고된 프리랜서 5명의 복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바로 여기에서 진행되었다. 갑작스레 전해진 해고통지에 많은 이들이 시선을 집중했고,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대응모임을 결성하여 광주MBC에 면담을 요청하였다. 2021년 12월 31일 광주MBC가 시민사회와의 면담에 고용보장을 약속하면서 해고 사태는 일단락 되었으나, 광주MBC는 말 그대로 ‘고용’만을 보장하는 편법을 사용하였다. 고용은 유지되었지만 담당하는 프로그램을 줄여 임금이 3분의 1로 .. 2023. 7. 6.
[기자회견문]국회는 김효재 탄핵으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 [기자회견문] 국회는 김효재 탄핵으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 윤석열 정권이 그토록 강조하던 ‘법치주의’의 민낯이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조작된 국민제안 여론 몰이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방통위에 하달했다. 3명 밖에 없는 반쪽짜리 방통위는 기다렸다는 듯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행령 개정안을 안건으로 접수했다. 안건접수는 개정안 의결이 아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이틀 후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졸속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가의 보도로 휘둘렀던 법치주의인가? 공영방송 수신료 결정권이 공영방송 이사회에 있다는 방송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시행령 개정이 과연 법치인가?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양곡법, 간호법을 거부했다. 독립적 운영을 보장받아야 .. 2023. 7. 6.
[공동기자회견] 방통위는 공영방송 말살하는 수신료 분리고지 폭거 당장 중단하라! 방통위는 공영방송 말살하는 수신료 분리고지 폭거 당장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오늘 TV수신료 통합고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나선다고 한다. 우리 현업언론단체와 언론시민단체는 줄곧 수신료 분리고지 추진 절차가 일방적이고 부당하다고 지적해 왔다. 기초적인 여론조사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국민제안 절차로 의견 수렴을 건너 뛰더니, 통상 40일이 주어지는 입법예고 기간도 별 다른 근거 없이 10일로 단축했다. 방통위가 법률로서 독립을 보장받은 합의제 기구라는 체면을 내던진 채 공영방송 장악에 혈안이 되어있는 윤석열 정권의 지시를 하달받아 군사작전처럼 수신료 분리고지를 밀어 붙이고 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방송법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아랑곳 않는 묻지마 개정.. 2023. 7. 6.
여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 보도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언론인이 있습니다”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오전 11시 언론노조 회의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독립PD협회, 한국영상기 자협회, 한국PD연합회(6개 현업단체) 언론개혁시민연대, 온빛다큐멘터리, 문화연 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액트,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사)언론인권센터, (사)오 픈넷, 서울YMCA 시민중계실,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 위, 한국여성민우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21개 시민단체) (총 27개 단체) 2023. 6. 29.
[기자회견] 탄압을 멈춰라! 존엄을 짓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인권이다 [건설노동자 국가폭력 규탄 인권단체 기자회견] 탄압을 멈춰라! 존엄을 짓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인권이다 2023.5.23.(화) 1:00 경찰청 앞 지난해 12월 경찰청이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 경찰청은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특진 50명을 배당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건폭’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엄정하게 단속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전국의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구속했다는 경찰의 실적 과시형 보도와 정부 당국과 여당의 혐오 정치가 쏟아내는 말들이 건설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리, 갈취, 공갈'이란 범죄적 표현과 '건폭'이라는 모욕적인 호명이 가리키는 것은 건설노조의 고용에 관한 단체교..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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