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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127

[공동기자회견]안전과 인권 규제 외면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기자회견문] 안전과 인권 규제 외면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국회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2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기본법임을 표명하면서,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터무니없는 원칙을 앞세워 오히려 정당한 규제의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과방위는 산업계의 이익만을 위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최근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지만, 이미 공공 및 민간.. 2023. 3. 9.
“언론계 명예 실추시켜온 서창훈 신문윤리위 이사장은 퇴진하라” [기자회견문] ‘범죄경력’, ‘토호유착’ 서창훈 이사장 사퇴를 촉구한다 사장 시절 신문사 별관 매각대금 임의 사용, 이사장으로 있는 대학교 등록금 유용 등 횡령 및 탈세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0 억원. 신문사 최대 주주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옹호 보도를 주도한 의혹. 이를 비판한 시민단체 활동가 고소·고발. 현직 언론사 회장 신분으로 유력 정치인 대선캠프 상임대표로 합류. 7월 28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문윤리위”) 이사장으로 선출된 전북일보 회장 서창훈 씨의 이력이다. 토착 건설자본·정치권과의 유착관계,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경영 윤리 위반 등. 이 정도면 언론사 대표로서 자질과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런데 그런 이가 대표적 자율규제기구인 신문윤리위 이사장으로 .. 2022. 8. 19.
[기자회견문]고용노동부의 '미남당' 근로감독 결정을 환영한다! [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의 ‘미남당’ 근로감독 결정 입장을 환영한다!! 제작사 피플스토리컴퍼니는 근로감독 성실하게 협조하라!! KBS2 방영 월화 드라마 ‘미남당’ 제작현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결정되었다. 2019년 KBS 4개 드라마 근로감독 이후 3년만에 실시되는 드라마 제작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이다. 3년 전의 근로감독에서 드라마 스태프들의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었으나 그동안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체결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그렇기에 ‘미남당’ 제작사가 근로기준법을 당당하게 위반하고, 심지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한 스태프들에게 재계약 거부의 방식으로 집단해고를 저지르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이다. ‘미남당’ 제작사가 노사협의를 거부하고 스태프들을 집단해고한 날로.. 2022. 7. 6.
[언론·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방통위 흔들기, 공영방송 장악시도를 멈춰라! [언론·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방통위 흔들기, 공영방송 장악시도를 멈춰라! 대통령 취임 한 달 후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부 기관장들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기를 한다고 주장했다. 당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국정과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물러나는게 맞다며 맞장구를 쳤다. 곧이어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 성명, 2년 전 고발 사건의 검찰 수사 착수, 보수성향 시민단체 고발과 국민감사 청구, 정기감사로 위장한 압박 감사가 차례로 진행 중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이명박 정권 당시 방송규제기관과 공영방송 이사회를 시작으로 청와대와 국정원까지 동원해 방송 독립성과 공공성을 파괴했던 경로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우리는 이 익숙한 사태들을 다시 목도하며 윤석열 정부.. 2022. 7. 6.
[기자회견문]KBS 드라마‘미남당’의 불법적인 해고 및 촬영을 즉각 중단하라! KBS 드라마‘미남당’의 불법적인 해고 및 촬영을 즉각 중단하라! KBS 방영예정(6월 27일)인 ‘미남당’ 드라마 촬영에 참여했던 현장스태프 십여명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계약거부 방식으로 대량해고 당했다. 심지어 KBS의 자회사인 몬스터유니온과 피플스토리컴퍼니 제작사는 스태프들에게 ‘드라마 스태프는 노동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발언까지 일삼았다. 드라마 제작현장의 처참한 인식이 드러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의 조합원들인 ‘미남당’ 스태프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식사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연장을 1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작사측은 노사협의를 요구한지 단 하.. 2022. 6. 7.
“차별금지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15년 째 표류중입니다. 그러는 사이 한국사회는 어떻게 변해왔습니까. 사회적 불평등은 확산되고 있으며,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차별과 혐오’가 만연해지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논의는 더디기만 합니다. 국회는 오히려 반대로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동의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심사를 연기해버렸습니다. 변명의 말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2022. 4. 25.
KBS에 드리는 요청서 KBS에 드리는 요청서 국민의 시청권을 위하여 노력하는 귀 방송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차별 없이 방송시청을 바라는 마음으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장애인의 시청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KBS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회)는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소속 장애인들이 제기한 차별진정(19 진정 0130100)에 대하여 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5월 중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피 진정인이 지상파 방송3사(KBS, MBS, SBS)와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진정인(방송통신위원화)에게, 농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 2020. 6. 2.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자”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자” :지금 필요한 건 존엄, 평등, 연대 지난 5월 7일, 이태원의 한 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국민일보 보도 이후 머니투데이와 매일경제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들이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게이 클럽’, ‘블랙 수면방’ 등 확진자 동선 파악과 감염 예방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이 언론을 통해 자극적으로 전파되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정부가 “차별과 혐오는 질병 예방과 공중보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언급을 했지만, 언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지금도 혐오를 선전하고 있다. 언론이 보도를 통해서 혐오를 촉발했다면, 지자체는 정책을 통해서 혐오를 확산했다. 각 지자체에서 발송한 재난문자는 상호명을 포함한 ‘게이 클럽’을 언급하며, 마치 성 정체성 때문.. 2020. 5. 14.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심사 요구안 및 유료방송 정책 제안 문재인 정부는 방송통신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엄격한 인수합병 심사를 실시하라!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LGU+와 SKT가 추진하는 인수·합병이 초읽기에 돌입한 것이다. 이대로 가면 유료방송의 80%를 통신3사가 차지한다. 이미 모바일 90%, 초고속인터넷 85%를 장악한 상황에서 유료방송까지 틀어쥐게 되는 것이다. 시민이 일상 커뮤니케이션에 이용하는 방송 통신 서비스의 전 영역을 통신재벌이 독과점하는, 말 그대로 ‘재벌 미디어의 시대’가 도래 하게 된다. 인수합병에 나선 통신재벌들은 ‘규모의 경제’를 위해 인수합병이 성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나 우리 사회는 ‘공공성’을 핵심가치로 방송 통신 산업을 발전시켜왔으며, ‘공공성’은 결코 ‘규모의 경제’로 실현되지 않는다. 독과점에 대한.. 2019. 10. 10.
이명박‧박근혜정부 언론장악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한다 [기자회견문] 이명박‧박근혜정부 언론장악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권력은 끊임없이 언론 장악을 시도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권력기관은 직‧간접적으로 인사개입과 보도개입을 시도했고, 언론인을 압박하고 저널리즘을 탄압했다. 다양한 형태의 언론장악 시도 결과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상실됐으며 언론의 자유는 침해됐다. 이명박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정치권과 주변부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진행했다. 당시 밝혀진 문건에는 KBS, MBC, YTN에 대한 적극적 개입 시도가 적나라하게 밝혀져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언론에 대해 권력이 할 수 있는 나쁜 일은 모두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의 직접적.. 2017.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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