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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스라엘의 언론인 학살을 규탄한다! [논평] 이스라엘의 언론인 학살을 규탄한다! : 이삼 압달라 기자를 비롯한 36명의 사망한 언론인들에 애도를 표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으로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만행을 중단시킬 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들은 되레 정치적 이해타산을 따지며 이스라엘의 만행을 방치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참담함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언론인의 명단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제 언론단체 언론인보호위원회(CPJ)은 11월 2일,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포하며 .. 2023. 11. 3.
유진그룹 YTN 특혜 인수 반대,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논평] 유진그룹 YTN 특혜 인수 반대,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지난 10월 23일 진행된 YTN 지분(30.95%) 입찰에서 유진그룹이 최고가인 3,200억 원을 써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를 통과하면 YTN은 공적 소유에서 사적 소유구조로 전환된다. 유진그룹의 YTN 경영권 인수는 단지 소유구조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언론이 아닌(非언론) 사기업에게 처음으로 보도전문채널을 허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공적 소유구조는 물론 건설사 등 산업자본에 닫혀 있던 보도전문채널 진입 장벽이 동시에 허물어지는 것이다. YTN은 최초이자 둘밖에 없는 보도전문채널이다. YTN은 원래 연합뉴스 텔레비전 채널로 출발했다. 지금은 한전KDN, 한국마사회 등이 주요 주주이지만, 경영난.. 2023. 11. 1.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중단하라 [논평]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중단하라 압수수색, 또 압수수색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오늘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 전 뉴스버스 기자 1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사팀은 뉴스타파와 JTBC, 리포액트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무분별한 압수수색이 전방위적으로 번지고 있다. 중앙지검은 이른바 ‘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이 ‘지난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허위라는 걸 알고도 의도적으로 인터뷰 등을 왜곡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윤석열 당시 검사가 부실수사, 수사 무마를 했다는 의혹은 거짓이며, 거꾸로 .. 2023. 10. 26.
[성명]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춰라 [성명문]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춰라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목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0월 7일부터 12일 사이에만 가자지구 전역에 6천 발의 폭탄을 투하해 주민 1,417명을 살해했다. 인구 절반이 아동인 230만 가자 주민에게 이집트를 면한 국경을 통해 도망가라 한 뒤 국경을 폭격했다. 피난처로 도망가라면서 피난처로 사용되는 UN 학교를 폭격했다. 폭격 현장에 시신과 부상자를 수습하러 들어가는 구급대에 진입 허가를 낸 후 구급차를 폭격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공언했듯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지상군으로 포위하고 10월 13일 가자지구 북부 주민 110만 명에게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떠나라”며 24시간 .. 2023. 10. 26.
[논평] KBS 사장 선출을 둘러싼 소란을 바라보며 [논평] KBS 사장 선출을 둘러싼 소란을 바라보며 KBS 후임 사장 선출을 둘러싸고 볼썽사나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가 공영방송 이사 자리를 꿰찬 것은 코미디의 정점을 보여준다. 어느 때보다 KBS의 앞날이 어둡다.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11일 회의를 열어 KBS 보궐 이사에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추천했다. 사실상 대통령실의 임명 절차만 남았다. 이동욱이라니…. 한숨부터 나오는 이름이다. 그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왜곡된 시각으로 과거 KBS 이사 선임 당시 탈락한 인물이다.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 중 4명이 그의 추천을 반대했다. 여권 추천 위원조차 반대했던 사람이다. 그랬던 인물이 2023년 KBS 이사 자리에 .. 2023. 10. 11.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위헌·위법 심의 [논평]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위헌·위법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끝내 위헌적인 심의를 강행했다. 방통심의위는 오늘 인터넷 매체인 의 ‘김만배 씨 녹취록 보도’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제재조치에 앞서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이는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언론을 심의한 초유의 사태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언론연대가 누누이 밝혔듯이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언론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어제 국회 방통심의위 국정감사에서도 인터넷 언론에 대한 ‘가짜뉴스’ 심의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행위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방통심의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란 듯이 심의를 밀어붙였다. 헌법 무시, 법률 무시,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 류희림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언론을 심의할 .. 2023. 10. 11.
방통위의 네이버 조사, ‘포털 길들이기’ 위한 외압 아닌가 [논평] 방통위의 네이버 조사, ‘포털 길들이기’ 위한 외압 아닌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네이버가 인위적으로 뉴스 검색결과에 개입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엄정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변경’ 의혹은 국민의힘과 TV조선에 의해 제기됐다. 발단은 TV조선 보도였다. TV조선은 지난 6월 29일 이란 단독보도를 통해 “민주당이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알고리즘 공개 법안을 추진한 직후” 돌연 알고리즘을 변경해 언론사 인기도의 순위를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외압을 가하자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변경해, MBC는 상위권으로 조선일보(등 보수성향 언론사)는 하위권으로 순위를 조정했다는 것이.. 2023. 10. 6.
'가짜뉴스'를 판별해 삭제하는 국가검열기구의 탄생 [논평] ‘가짜뉴스’를 판별해 삭제하는 국가검열기구의 탄생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을 내세워 위법·위헌적인 심의 확대를 강행하고 나섰다. 방통심의위는 오늘 인터넷 신문에 대한 내용규제를 선언했다. 언론의 자유를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리는 믿을 수 없는 퇴행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금까지 심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 관련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심의를 확대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디지털 시대에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거의 모든 신문사가 기사를 인터넷에 올리고, 포털에 송고하며, 동영상을 제작한다. 따라서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를 심의한다는 건, 사실상 모든 신문을 심의하겠다는 것이.. 2023. 9. 21.
‘가짜뉴스 근절’을 빙자한 ‘표현의 자유 근절’ 방안 [논평] ‘가짜뉴스 근절’을 빙자한 ‘표현의 자유 근절’ 방안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헌적인 검열제도 추진 중단해야 - ‘가짜뉴스’를 잡겠다는 정치적 집착이 위헌적인 검열로 치닫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방안’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심각하게 크다.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를 처리하겠다는 발상부터 초법적이다. 방통위는 방심위를 통해 ‘가짜뉴스 신고’를 받겠다며 방송과 통신, 매체를 구분하지 않았다. 인터넷 신문, 심지어 인터넷 표현물마저 방심위가 ‘허위 여부’를 판별하여 삭제·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그러나 방심위는 단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인터넷 게시물에 조치를 취할 법적 권한이 없고, 인터넷 언론은 방심위 심의대상이.. 2023. 9. 18.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논평]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오늘 오전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두 언론사가 지난 대선 직전 허위보도를 해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두 언론사를 압수수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연대는 이번 압수수색을 수사 편의주의에 더하여 강제수사를 통해 비판언론을 탄압하려는 검찰의 정치 행위로 규정한다. 우리나라는 기자, 언론사의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법률 조항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수사 편의를 앞세워 취재원 공개를 강요하거나 취재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엄격한 요건에 따라 극히..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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