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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29

단언컨대 한겨레 최성진 기자는 무죄다! [논평] 단언컨대 한겨레 최성진 기자는 무죄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 매각 모의 회동’을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의 항소심에서 징역 4월,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 유예했다. 원심 재판부는 대화 청취는 유죄, 녹음·보도는 무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녹음·보도까지 사실상 유죄로 인정해 높은 양형을 선고했다. 보도의 공익성과 개인의 통신비밀 보장이라는 가치 충돌의 지점에서 나름의 균형을 유지했던 원심을 깨고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은 결과적으로 언론의 책무인 ‘공익 보도’의 근거를 배제하고 과도한 형식적 논리를 적용한 정치적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 2013. 11. 28.
언론 자유 짓밟고 국정원 비호하는 방심위, 차라리 해체하라! [논평] 언론 자유 짓밟고 국정원 비호하는 방심위, 차라리 해체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또 만행을 저질렀다. 예견된 일이지만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방심위는 어제(21일) KBS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편(9월 7일 방송)에 대해 결국 중징계를 내렸다. 국정원의 무리한 간첩 수사를 다룬 방송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를 위반했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방송 사업자 재허가시 감점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제재를 결정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 논평(10월 24일)에서 중징계 가능성을 우려하며 방심위에서 주장하는 위반 사유의 근거가 터무니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방심위는 예상대로 부끄러운 기록 하나를 더하고 말았다. 어제 회.. 2013. 11. 22.
[국정원 관련 논평] 해법은 여야 특검 합의,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공약을 당장 실천하는 것이다 [국정원 관련 논평] 해법은 여야 특검 합의,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공약을 당장 실천하는 것이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어제 검찰은 총․대선 개입 과련 트위터 글 120만여 건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73건으로 시작된 SNS의 선거개입 증거는 5만 5천 건으로 늘어났다가 어제 20배가 넘는 증거가 밝혀졌는데도 ‘일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검찰 수사팀의 집단 사퇴 배수진’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더욱이 미국 트위터 본사에 확인 요청한 400여 개의 계정 리스트도 남아 있다고 하니 SNS를 통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증거는 개입 기관의 범주와 조직적 개입 정황이 폭과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빙산’임이.. 2013. 11. 21.
미래부의 정책결정 리더십 부재 심각하다 [논평] 미래부의 정책결정 리더십 부재 심각하다 박근혜 정부의 방송산업 발전 방향은 사업자 간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규제를 풀어 사실상 ‘규제해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방송 산업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민편익, 시장자율, 혁신주도의 방송 산업 규제 혁신이라는 전략 포인트를 내걸고 유료방송점유율 규제 통일, 8VSB, MMS, DCS허용,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방송광고 규제 완화 및 미디어렙 광고판매 대행 범위 확대 등의 세부 계획을 내놓았다. 그간 방송 사업자 집단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목록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 종합선물세트를 만들어 냈지만 개봉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책들 간 이해의 충돌과 모순, 세부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 등에 대.. 2013. 11. 18.
수신료 인상 일방 강행하는 KBS 여당이사들을 규탄한다. [논평] 수신료 인상 일방 강행하는 KBS 여당이사들을 규탄한다. 여당 추천 이사 7인을 비롯한 KBS 사측의 일방적인 수신료 인상 움직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내일(13일) KBS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한다. 여당 이사들은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300원이나 4,8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 의결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 3일 여당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안을 단독 의결한 후, 야당이사들은 KBS이사회의 공식 일정에 불참하며 경영진과 여당이사들의 독단적 행보에 반대해왔다. 국민적 여론수렴과 합의는 고사하고 이사회 내부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사들은 야당이사들의 합리적 요구를 거부하며 사측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고 있다.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와 협의과정도 준.. 2013. 11. 12.
죽음의 기업 KT,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논평] 죽음의 기업 KT,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석채 KT회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차기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는 나름의 의지를 표명했으나 이 회장은 당장 사퇴해야 옳다. 개인 비리에 가까운 배임 혐의 등으로 두 번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마당에 회장의 지위를 연장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이 회장은 취임 이후부터 경영 관련 비리를 포함해 권력과 유착된 인권유린, KT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노무관리, 자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사유화 논란과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적 책무를 철저하게 외면해 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위성 헐값 매각까지 드러나면서 ‘국부 유출’이라는 거센 비난에 휩싸이게 됐다. 이 회장의 사퇴는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탈법적이고 독단적 의사결정까지 가능하게 하는 현.. 2013. 11. 4.
‘TV쇼 진품명품’ 사태, 제작 자율성 침해의 완결판 [논평] ‘TV쇼 진품명품’ 사태, 제작 자율성 침해의 완결판 KBS가 제작 자율성 침해의 끝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16일 ‘TV쇼 진품명품’ 사회자를 일방적으로 교체한 KBS 사측은 어제(10월 31일), 청원경찰을 동원하고 담당 PD를 전보 조치했다. 사내 경비를 투입해 프로그램 녹화 스튜디오 입구를 봉쇄하고, 아나운서 실장이 제작현장에 난입해 연출권 침해하고, 낙하산 MC 기용에 이의를 제기한 프로그램 PD를 방송문화연구소로 인사 발령해 제작에서 배제한 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의 연속이었다. 녹화는 중단됐고, 프로그램을 아끼는 시청자와 제작진은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진행자를 교체하고, 졸속 인사를 단행하며 프로그램을 망가뜨리는지 모르겠다. 사측은 .. 2013. 11. 1.
정치실종 사태 해법은 특검제 도입, 국정원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다. [논평] 정치실종 사태 해법은 특검제 도입, 국정원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다.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책임을 져야 할 집단은 강 건너 불구경이다.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의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 법치를 강조해 온 정권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가 벌어졌음에도 딴청을 피우는 수준으로 ‘대선 개입’ 정국을 넘어가려 하고 있다. 국정원과 국방부, 보훈처, 행정안전부까지 지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고, 그 범위가 얼마까지 확장될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예고 없던 대국민 담화를 자청한 정홍원 총리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되풀이해 대변했다.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과 ‘역대 어느.. 2013. 10. 28.
KBS 길환영 사장, 수신료 타령할 염치가 있는가. [논평] KBS 길환영 사장, 수신료 타령할 염치가 있는가. 길환영 KBS사장의 국감 발언은 현재 KBS가 시청자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줬다. 어제(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에 출석한 길 사장은 KBS의 불공정 보도, 제작 자율성 침해 문제에 대해 책임회피로 일관하며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 방송 공정성, 제작 자율성,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면서도 경영 문제에 있어서는 KBS1 광고 재개가 거론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심각하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길 사장 눈에는 수신료 인상만 시급해 보이는 모양이다. 길환영 사장은 TV조선의 채동욱 검찰 총장 관련 보도를 KBS가 그대로 옮긴 것에 대해 “정황으로 사실로.. 2013. 10. 24.
방심위, 비상식적 심의 그만하라! [논평] 방심위, 비상식적 심의 그만하라! KBS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편(9월 7일 방송)이 중징계를 받게 생겼다. 지난 9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는 간첩혐의로 구속된 서울시 공무원 유 모씨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과정을 다룬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를 위반했다며 법정제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어제(23일) 방송심의소위에서 심의를 진행했으나 심의위원들 간 의견이 갈려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방심위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하지만 여당 추천 심의위원들 모두 ‘법정제재’를 주장하고 있어 6대 3구조의 전체회의에서 중징계가 나올 전망이다. 방심위의 정치·편향·과잉·표적·청부 심의 문제는 다시 언.. 201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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