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268

[토론회] ‘가짜뉴스 근절 대책’과 표현의 자유 [토론회] ‘가짜뉴스 근절 대책’과 표현의 자유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9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온라인신문, 인터넷 표현물을 망라하여 통합 심의하고, ‘가짜뉴스’를 판별하여 삭제와 차단 등의 ‘선제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방통심의위는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원스톱심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기사에 ‘심의 중’임을 표시하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짜뉴스’ 등 악의적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 방통위의.. 2023. 10. 6.
[보도자료] 김만배 녹취록 인용보도, 원칙 없는 과잉심의는 중단돼야 합니다 [보도자료] 김만배 녹취록 인용 보도, 원칙 없는 과잉심의는 중단돼야 합니다 : 방통심의위의 김만배 녹취록 인용보도 심의에 관한 언론연대의 입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현재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파일 보도를 인용한 언론사 보도를 두고 ‘과징금’이라는 중징계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25일) 오후3시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언론연대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에 대한 허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심의위가 ‘인용보도’를 원칙 없이 광범위하게 심의해 제재하는 것은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취재보도에 대한 위축 효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이에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 보도와 그를 인용한 지상파 KBS·MB.. 2023. 9. 25.
[공개서한]대한민국 정부와 Freedom Online Coalition에 보내는 공개서한 대한민국 정부와 Freedom Online Coalition에 보내는 공개서한 지난 4월 26일 미국 백악관의 성명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온라인자유연대(Freedom Online Coalition, 이하 FOC)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우리, 이 서한의 연명자들은 한국 정부의 FOC 가입신청을 환영합니다. FOC는 2011년 미국과 네덜란드 등 13개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 37개의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인권을 오프라인 인권과 동일시하고 그 보호와 증진을 위해 협력하는 국가간 연합체입니다.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한국의 인터넷 기술 발전 속도와 사용 규모(2021년 기준 인터넷 이용률 97.6% 육박)를 감안하면, 한국의 FOC 가입은 이미 늦은 감.. 2023. 8. 18.
[보도자료] 장진영 사진작가 측 "여권법 위헌 아니더라도 위법성 조각돼야" [보도자료] 장진영 사진작가 측, “여권법 위헌 아니더라도 위법성 조각돼야” : 검사 측의 “검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외교부는 특정 지역을 가지 말라고 하고 날짜 제한 및 언론사 취재 인원 조율은 데스킹과 동일해 사전 허가로 보는 게 마땅” 반박 ○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러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가 「여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벌금 500만원)을 받았던 장진영 사진작가의 두 번째 형사재판이 오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위헌법률심판제청 인용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 검사 측은 재판에 앞서 ▲「여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존 합헌 결정(2016헌마945), ▲피고인(장진영)이 우크라이나 취재를 위한 허가신청서 미제출, ▲외교부의 지침은 수단과 방법 중 일부를 제한한.. 2023. 8. 16.
[보도자료]장진영 사진작가의 2차 공판, 재판부의 위헌법률제청 인용 여부가 관건 [보도자료] 장진영 사진작가의 2차 공판, 재판부의 위헌법률제청 인용 여부가 관건 : 국경없는 기자회(RSF), 해외 방문 취재 제한을 중단 촉구 : 세드릭 알비아니 RSF 동아시아 국장, “우크라이나 전쟁을 알린 언론인들을 기소하는 대신, 감사를 표해야” ○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러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가 「여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벌금 500만원)을 받았던 장진영 사진작가의 두 번째 형사재판이 오는 16일(수) 오전11시 10분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 이날 공판은 「여권법」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을 재판부에서 인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진행된 첫 공판(6월 28일)에서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여권법」 제17조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한 상태로 .. 2023. 8. 14.
[사후 보도자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사후 보도자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인공지능 국제 입법 추세와 국내 법안 비교 검토하는 국회 토론회 개최 '사후 규제' 원칙으로는 인공지능 위험성과 오남용 대비할 수 없어 과기부, 인공지능 총괄 관장하면서 인권과 윤리까지 포괄할 수 있나 지난 7/20(목) 16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 황운하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국회 토론회 를 공동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특정 부처가 아닌 인권,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소관하는 기관들이 함께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기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공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토론회에는 산업 진흥 부서인 과기부 뿐 아니라 인권위, 공정거래위와 개인정보보.. 2023. 7. 24.
[보도자료]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장진영 작가 구제 및 여권법 개정 촉구 요청 [보도자료]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장진영 작가 구제 및 「여권법」 제17조 개정 촉구 요청 : “한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가입국으로 의무 다해야” ○ 21일(금) 언론개혁시민연대는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Irene Khan)에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현장을 취재·보도했다가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장진영 사진작가 사건을 고발하는 서한을 전달(서한진정절차, joint letter of allegation)했다. 한국사회 내 표현의 자유, 저널리즘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다. ○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보내는 서한(letter)에는 한국의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의해 장진영 사진작가를 포함해 한국 국적.. 2023. 7. 21.
[국회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1. 취지와 목적 ● 최근 인공지능이 소비자 안전과 권리 침해, 인권 침해와 차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 기업의 기밀주의와 딥러닝 기법 자체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인공지능 사건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인공지능의 편익을 제대로 누리는 동시에 위험한 인공지능에 대한 소비자 안전과 권리 보호, 개인정보보호, 차별 금지 방안 마련 등을 위해 규제 입법에 나서고 있습니다. ●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세계 각국 인공지능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입법 .. 2023. 7. 18.
장진영 사진작가의 「여권법」 위반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보도자료] “여권법 상의 취재 허가제, 이제는 정말 없어져야 할 때” : 장진영 사진작가의 「여권법」 위반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 김보라미 변호사, “외교부가 보도 내용을 통제…실질적인 데스킹” ○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러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가 「여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벌금 500만원)을 받은 장진영 사진작가의 첫 재판이 28일(수) 오전11시 10분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됐습니다. ○ 이 자리에서 검사는 “여행금지국가라는 걸 알았음에도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촬영 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체류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진영 사진작가의 법률대리인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한 건”이라며 「여권법」 제17조가 장진영의 형사재판에도 .. 2023. 6. 29.
[공동 기자회견]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처리’ 즉각중단하라! [공동 기자회견] 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처리’ 즉각 중단하라! : TV수신료 제도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충분한 논의가 돼야 한다. 2023년 6월 26일(월) 오전11시 대통령 집무실 앞(삼각지역 12번 출구) ○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여성민우회 등 42개 단체는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오전 11시4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중단과 국민 공론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발언을 첨부합니다. ․ 사회 :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정책위원장 ․ 발언 : - 문미향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조아라 언론인권센터 활동가 - 정정은 문화연대 사무처장 -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 202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