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승인심사 3차 검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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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요약문으로, 전문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승인심사

3차 검증 결과 요약문

- 계량평가 항목 및 재무 분석이 가능한 비계량평가 항목 대상 -

 

2013. 09. 02(월)

종편.보도PP 승인 검증TF

 

심사항목 중 ‘계량평가’ 항목 전체와 ‘비계량평가’ 항목 중 재무에 관한 분석이 가능한 항목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검증 대상은 심사항목 19개 중 9개, 세부 심사항목 44개 중 20개에 해당하며 배점 기준으로 1000점 만점에 종합편성채널의 435점, 보도전문PP의 445점에 해당 한다.

 

1. 개량평가 항목 검증 결과

 

계량평가 항목의 점수는 각 신청 사업자별 특정 수치를 고정된 산식에 대입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심사위원의 평가 점수는 동일하며 누가 평가 하더라도 같은 점수가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백서’에 공개한 각 신청 사업자별 계량평가 항목의 점수와 ‘종편․보도PP 승인 검증TF'가 계산한 점수가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여기에 해당하는 심사항목으로 1) 자기자본 순이익률 2) 부채비율 3) 총자산증가율이 있다.

평가 점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각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와 이들이 속한 업종의 ‘평균 재무지표’를 비교하여 평가 하는데 방통위와 검증TF가 판단한 업종이 다르거나 방통위 심사위원회가 평가하는 산식과 검증TF의 산식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증TF는 방통위에 업종분류 및 평가 산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의 하였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향후 방통위는 각 사업자별 계량평가 항목을 평가한 구체적인 산식과 업종분류를 공개하여 부실 또는 심사 오류의 의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가. 종편 신청 사업자의 계량항목 평가

 

매일방송(MBS)은 신설 법인이 아니라 기존법인(MBN)을 전환하는 것으로 ‘심사기준안’ 문서만으로 정확한 산식을 알 수 없어 심사 점수를 검증할 수 없다. MBS을 제외한 사업자 5곳을 분석하면 채널A는 7.86점, CUN은 2.29점, CSTV(TV조선)는 6.28점 방통위 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반면 HUB, JTBC는 가각 3.98점, 7.10점 더 높게 나왔다. 사업자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CSTV(TV조선)

o 투캐피탈(주요주주)의 업종분류 문제

한국은행 업종분류에는 ‘금융업’의 평균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방통위가 투캐피탈의 업종을 ‘금융업’으로 적용했다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서 ‘업종평균 재무비율’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 수 없다. '검증TF'는 투캐피탈의 업종을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o 부영주택(주요주주) 계산 오류

부영주택은 ‘09.12.01 회사를 분할했기 때문에 ’08년 재무제표가 없어 과거 재무제표를 사용해야 한다. 심사기준에 의하면 이 경우 과거 수치의 80%를 반영해야 한다. ‘부채비율’의 경우 0.8로 나누어 값을 계산 하여야 하지만 거꾸로 0.8을 곱하여 계산함으로써 부채비율을 오히려 줄여 주었다. ‘자기자본 순수익률’ 항목을 계산할 때는 0.8을 곱하는 것이 맞지만 부영주택은 ‘09년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0.11% 이므로 0.8로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반대로 0.8을 곱하여 계산함으로써 점수를 높여주었다.

2) JTBC

JTBC가 제출한 주요주주의 명단은 총 10명으로 이들의 지분 합계는 49.94%로 주요주주 합산 51%를 채우지 못했다. 심사기준에 의한 주요주주는 5% 이상 주식 보유 주주와 1% 이상 주식 보유 주주 중 다량 보유자 순서로 합계가 51% 까지 인 주주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1.18%(50억 원)의 출자를 약정한 주주 18명 중 1명을 주요주주로 추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떤 주주가 주요주주로 추가되었느냐에 따라 계량항목의 점수가 달라진다. 방통위가 어떤 주주를 주요주주로 추가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만약 주주 추가 없이 계산 하였다면 평가 오류다.

나. 보도PP 신청 사업자의 계량항목 평가

 

모든 신청 법인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평가 점수보다 검증TF의 점수가 더 높게 나왔다. 특히 서울뉴스와 HTV는 각각 15.61점, 26.89점으로 방통위 점수와 상당히 큰 차이가 났다. ‘머니투데이’는 798.38점을 받아 총점의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는데 검증TF의 계산이 옳다면 3.63점이 올라 802.01점을 획득함으로써 보도PP로 선정되는 조건에 해당한다. 개별 신청 법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뉴스Y

2대 주주인 을지학원(9.92%)은 일반회계, 학교회계, 수익사업회계, 부속병원회계를 연결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결과 4대 주주인 을지병원(4.96%)의 재무지표가 중복 반영되어 비정상 점수가 더해졌다. 그리고 3대 주주 화성개발(8.26%)의 재무지표 중 ‘09년 총자산증가율에 오류가 발견 되었다.

 

2) 서울뉴스

심사위원회는 ‘자기자본순이익률’에 11.68점, ‘총자산증가율’에 12.47점을 주었지만 검증TF는 두 항목 모두 20점 만점을 주었다. 서울뉴스는 주요주주가 ‘서울신문’으로 유일하고 업종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명확하므로 심사위원회와 검증TF가 업종을 달리 적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서로 간에 산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통위가 정확한 산식을 공개하여 심사 오류 의혹을 해소하여야 한다.

 

3) 한국경제TV(HTV)

공개된 자료에는 1% 이상 주주 중 다른 사업자에 참여한 중복 주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사위원회는 ‘구성주주 중복참여’ 항목에 15점 만점 중 10.5점을 주었다. 백서에서 HTV는 한 곳에 중복 참여가 있다고 했고 MBS(매일방송)가 주주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HTV에 출자를 약정한 주주 일부가 MBS에 중복 출자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른 신청 법인들과 달리 HTV는 대부분 항목에서 심사위원회의 평가 점수보다 검증TF의 점수가 더 높게 나왔다. 26.89점이라는 큰 점수 차이를 보이는 것도 방통위가 해명해야 한다.

 

2. 재무분석이 가능한 비계량 항목 검정 결과

 

가. 사업계획 전망의 합리성

대부분 종편PP 사업자는 SBS를, 보도PP 사업자는 YTN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사업계획을 전망하였다. SBS의 경우 ‘04~’08년 간 영업이익률 평균은 5.53%인데 종편PP 신청 사업자는 2020년 영업이익률 추정치로 SBS의 2~4배에 이르는 수치를 제시하였다. 특히 초기년도에 SBS의 2배에 해당하는 이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영업이익률 전망치를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매년 약 20%씩 증가해야 하므로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목표치다. 보도PP 신청 사업자의 경우 YTN 실적치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목표치를 제시하였으나 역시 SBS의 영업 이익률의 약 2배에 이르는 것으로 현재 방송사업의 경쟁 심화를 고려하면 가능한 목표치는 아니다.

 

나. 사업 전망을 위한 주요 가정의 합리성 검증

대부분 신청 사업자는 방통위가 종편PP 2~3개와 보도PP 1개를 승인할 것으로 보고 시청률과 광고점유율을 추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JTBC는 5년 내 시청률 3.8%, 10년차에 3.9%로 예상했고 CUN은 2015년 케이블 광고시장 목표 시청점유율 14.4%, CSTV는 2012년 TV 광고시장 점유율 10.45%, 2015년 14.72% 도달, HUB 2015년 목표 시청률 2.17%, 시장점유율 8.8%, 채널A는 2015년 시청점유율 7.1%~10%, MBS는 2015년 지상파와 유사한 시청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같은 추정치는 이미 시장에서 과대 추정 평가 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각 사업자의 현금흐름 계산 오류도 문제가 된다. 이는 대부분 사업자에게 나타난 것으로 사업성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영구현금흐름 문제’, ‘법인세효과 계상’, ‘사업계획서의 오류 또는 부실작성’이 해당한다.

 

‘현금흐름’은 일정기간 실제 매출액 등을 추정하여 산출된 현금흐름과 그 이후의 ‘영구현금흐름’으로 구성된다. 이중 ‘영구현금흐름’의 크기가 전체 현금흐름의 크기를 좌우한다. ‘영구현금흐름’은 최종연도의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투자금액의 경우 감가상각비만큼 재투자 된다고 가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순현재가치(NPV)를 크게 하기 위해 최종연도의 현금흐름을 과대 계상하거나 재투자비용 등을 조정하여 현금흐름을 부풀리기도 한다.

사업을 진행하는 5년, 10년 동안은 경제상황 등을 일정부분 바르게 예측하여 가능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수 있지만 영구히 추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현금흐름을 GDP 성장률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가정하기도 한다.

종편PP는 재무제표의 마지막 연도를 기준으로 0% 또는 1% 정도의 성장을 추정했다. 그런데 ‘채널A’의 경우 GDP 성장률만큼 성장할 것으로 추정한 반면 투자금액은 0%의 성장을 가정하여 현금흐름이 부풀려졌다. HUB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영구현금흐름의 기준이 되는 투자비 지출이 감가상각비 지출보다 적은 금액을 계상함으로써 현금흐름을 과대 계상하여 사업성을 부풀렸다.

보도PP의 경우 재투자비용과 감가상각비용을 비교한 결과 유형자산의 상각이 완료되는 2015년에는 재투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HTV를 제외하고는 추정 최종 연도인 2015년 투자비 지출액이 감가상각비보다 적은 것이 확이 되어 2015년의 현금 흐름을 높여줌으로써 사업성을 과대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효과 계상’에 있어 현금흐름을 과하게 적용한 점이 드러났다. 잉여현금흐름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때에 법인세 납부금액은 현금으로 유출된다. 다만 영업이익이 적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을 뿐, 법인세를 환급받지는 않는다. 그런데 일부 신청 사업자는 영업 손실이 발생한 초기 연도에 법인세를 환급받는 것으로 하여 현금흐름을 과대 계상했다. 종편PP 사업자 중 ‘채널A’가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2014년까지 법인세 환급을 계상했고 보도PP 사업자 모두가 2011~2013년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뉴스Y'를 제외한 신청 사업자들은 법인세 환급효과를 더하여 현금흐름을 과대 계상하였다.

 

‘사업계획서의 오류 또는 부실작성’의 경우 '채널A'는 사업계획서 본문에서 현금흐름을 계산하면서 기재한 시청률 추정치를 부속서류에 기재한 추정치 보다 높게 잡아 광고매출액을 부풀렸다. 그 외 ‘뉴스 온’은 매체비율이 1로 수렴하는 것을 가정하여 광고매출액을 추정하였으나 영구현금흐름을 계산할 때는 매체비율이 1로 수렴하는 것을 적용하지 않고 2015년 광고매출액을 근거로 계산하여 현재가치가 높아지도록 했다. 또 ‘서울뉴스’는 추정재무제표 등 현금흐름을 추정할 수 있는 상세한 부속서류가 없어 사업보고서 본문 내용만으로 추정 값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3. 심사위원회의 운영과 평가방식의 문제점

 

심사위원은 분야별로 7곳의 전문가 14인을 내, 외부의 추천을 받아 선정 하였는데 위원장을 제외한 13인의 위원 중 7인은 방통위가 추천하고 나머지 6인은 13개 기관이 추천한 후보를 방통위가 선정 하였으므로 13인 모두를 방통위가 선정한 것과 다름없다.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과정도 문제점이 드러난다. 소위원회는 ‘적격성심사 소위원회’와 ‘계량평가 소위원회’를 운영하였는데 각 각 6인으로 구성하여 위원 13인 중 1인을 배제하였다. 그리고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심사 세부내용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공개된 승인심사 자료의 양(약 12만 쪽)을 감안하면 9일 만에 세부기준 설정, 자료 분석, 의견 청취와 확인, 평가 등의 전 과정을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 결과 현재까지 많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사업자 선정방식에 있어 총점의 80% 이상, 5개 심사항별 70% 이상 점수 획득과 6개 심사항목별 60% 최저점수제를 택함으로써 방송산업 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고 결국 현재와 같은 사업 부실을 자초했다.

계량평가항목의 평가 상황을 보면 총 44개 세부심사항목 중 계량평가 항목은 9개로써 이 중 6개 항목은 해당 점수의 40%에 해당하는 기본 점수가 미리 주어졌다. 특히 ‘납입자본금 규모’에 있어 일정금액(종편:3000억 원, 보도:400억 원) 이하는 0점 처리되어 과락에 해당하여 탈락하므로 모든 사업자는 과락을 면할 자본금 이상을 제안 하므로 기본점수 60%를 얻게 된다. 이로써 종편PP와 보도PP 사업자는 96점과 78점이 각각 기본점수로 주어진다. 따라서 방통위가 종편PP와 보도PP의 계량평가 비중이 각각 24.5%, 20.0%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14.9%와 12.2%에 불과하며 기본점수가 미리 주어지는 심사항목에 의해서 선정결과가 달라지기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출자를 약정한 주주법인의 단기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데 심사항목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단기 금융상품) 대 투자(출자)금액의 적정성’이 여기 해당한다. 그런데 배점이 종편, 보도 각각 15점과 10점으로 여타 항목에 비해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 현금 유동성 사정이 좋지 않은 법인의 출자를 막기 위해 배점 비중을 더 높였어야 했다. 반면 총 배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계량 항목의 경우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임을 고려하면 심사위원의 주관이 깊게 작용할 수 있어 계량항목의 낮은 점수를 비계량항목 평가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