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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빈손특위’ 결말은 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 선언이다

by PCMR 201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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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빈손특위결말은 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 선언이다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의 활동종료를 앞두고 언론계 곳곳에서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활동기간 내내 공전특위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방송공정성 특위는 결국 빈손특위라는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을 기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공약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재원이 필요한 일도, 세금이 더 드는 일도 아니다. 대통령의 정책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실현할 수 있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정부조직법 여야 협상에 개입해 생고집을 부리며 정부안을 밀어붙였다. “방송 장악은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국민 앞에서 약속드릴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그 담보장치로 내세운 것이 바로 방송공정성특위다. 방송공정성특위는 대통령의 대국민약속을 이행해야 할 책무를 지닌 위원회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애초부터 특위의 정상적인 운영에 별 관심이 없었다. 새누리당은 일관되게 특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전략을 펼쳤다. 방송공정성특위는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대통령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내세운 기만책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우리는 방송공정성특위가 합의되었을 때부터 그 실효성에 깊은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중히 여기겠다는 대통령의 말에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특위를 지켜봐왔다. 안타깝게도 활동종료를 목전에 둔 지금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과의 약속을 이렇게 헌신 짝 버리듯 내팽개칠 셈인가?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보도제작 자율성 확보, 해직언론인 복직은 언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공약을 이행하라. 방송공정성특위가 끝내 아무런 성과 없이 무위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이를 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 선언으로 간주하고 심판해나갈 것이다. 늦었지만 아직 시간이 남았다. 박근혜 정권의 공약파기와 말 바꾸기에 민심이 끓어오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927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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