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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치실종 사태 해법은 특검제 도입, 국정원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다.

by PCMR 201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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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치실종 사태 해법은 특검제 도입, 국정원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다.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책임을 져야 할 집단은 강 건너 불구경이다.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의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 법치를 강조해 온 정권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가 벌어졌음에도 딴청을 피우는 수준으로 ‘대선 개입’ 정국을 넘어가려 하고 있다.
 
국정원과 국방부, 보훈처, 행정안전부까지 지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고, 그 범위가 얼마까지 확장될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예고 없던 대국민 담화를 자청한 정홍원 총리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되풀이해 대변했다.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과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대통령이 밝히신 바 있다’고 강조했지만 ‘검찰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문제로 더 이상의 혼란이 계속 된다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 선에서 거리를 두는 태도를 취했고 전체적인 담화의 내용도 대선개입 사태가 아닌 경기 회복에 많은 비중을 뒀다.
 
지난주부터 세계 주요 언론들은 대선개입 사태를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다. 35개 외신들은 ‘국정원 대선 개입 스캔들로 한국정치가 마비됐다’며 이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 기관의 대선 개입 정황이 자세히 보도되면서 현 정권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국제 사회에 만만치 않은 파장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명명백백 팩트로 드러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태를 서둘러 수습해야 할 ‘혼란’으로 규정하는 정권의 인식 수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떠한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한 오늘 담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대선 개입 사태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대선을 치른 당사자가 불법 대선의 정황이 드러난 마당에 선을 긋고 칼로 자른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외압과 파행으로 얼룩진 검찰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렸다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안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오늘 의도된 담화는 계산된 프레임이 깔린 일종의 물타기 행위로 파악한다. ‘카르텔’에 갇힌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은 사실과 진실에 대해 침묵하던 입을 열고 ‘혼란’과 ‘책임 없음’으로 합창을 할 것이다.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외신을 봐야 했던 지난 독재의 과거를 떠올리게 만들고 있다. 그때와 차이점이 있다면 특종은 일부 종편에 양보하는 것뿐이다. 한국정치 마비를 진단한 외신의 입을 빌려 민주주의 정치 위기를 말해야 하는 현실, 부끄럽지 않는가를 되뇌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철저한 수사를 위한 특검제 도입과 국정원 개혁 입법 논의가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진행돼야 한다. 아울러 기간을 연장한 방송공정성 특위가 막판 협상을 통해 제대로 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정치실종의 장기화를 막는 유일한 해법임을 박근혜 정권과 국회는 명심하기 바란다.
 
 
2013년 10월 28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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