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재승인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채점 분석

[종편 재승인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채점 분석]

TV조선 막말·편파 방송 개선하려다 JTBC 잡는다?

1.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약칭 언론연대)는 방통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종편 재승인 심사항목 및 세부심사항목 채점표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심사설계를 비롯한 개별 심사에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2. TV조선이 받은 최고점과 최저점은 각각 777.49점, 437.29점입니다. 하나의 방송채널에 대한 극과극의 심사결과가 나온 셈인데, 이는 심사 기준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 항목에서는 JTBC가 20.86점으로 가장 많은 점수가 감점됐습니다. 막말·편파방송 비판이 컸던 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8.55점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표 분석(완).hwp

과 15.69점 감점에 그쳤습니다. 종편 재승인 심사 채점 결과, 방통심의위의 불공정 심의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TV조선의 편파 방송을 개선하라며 또 다시 권한을 방통심의위에 준 셈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계량-비계량 심사지표와 재승인조건 준수사항 이행실적에 따른 배점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3. 언론연대는 종편 재승인을 비롯해 방통위에서 진행되는 방송평가·방송 재허가 심사 등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4월 17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