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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29

[아미넷 논평] 서울시 청소년 연예인(준비생) 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논평] 서울시 청소년 연예인 (준비생) 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지난 달 29일, 서울시의회에서 가 통과하였다. 많은 청소년들이 ‘아이돌’이 되고자 여러 해에 걸쳐서 ‘연습생’ 시기를 견디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학습권을 비롯한 인권 침해는 당연한 일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엔터산업이 주로 밀집된 서울시에서 제정된 조례는 향후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인다. 이번 조례는 어린 연령과 불안정한 지위로 더욱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연습생’과 중도포기자를 포함하여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고려한 조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함께, ‘연습생’과 중도포기자를 포함한 청소년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 2024. 1. 18.
[논평] 공익신고가 압수수색 대상인가? [논평] 공익신고가 압수수색 대상인가? 경찰은 오늘 민원인 정보 유출 혐의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공익신고를 기밀유출로, 공익신고자를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전형적인 보복 수사다. 지난해 익명의 공익신고자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 지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특정 보도에 대해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다수의 민원을 제기했으며, 류 위원장이 이런 현황을 알고도 심의를 회피하지 않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신고했다. 이는 방송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러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공직자는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익명의 신고자는 이런 의무를 충실히 따랐을 뿐이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책무를 방기하고 있고, 정부 여당과 .. 2024. 1. 15.
[논평] 일당 지배 검열기구 방심위를 개혁하자 [논평] 일당 지배 검열기구 방심위를 개혁하자 정부 여당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 추천 위원 2인에 대한 해촉을 건의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방심위에는 야당 추천 위원이 한 명만 남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방심위마저 일당 지배 체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방심위 파행 운영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윤 대통령은 방심위원을 무리하게 해촉하고, 국회의장 추천(2인)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방심위를 여권 추천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운영하도록 재편했다. 여기에 2명을 더 해촉하면 방심위는 4대1, 후임자를 위촉하면 6대1 구조가 된다. 이는 방심위 구성에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방통위법 목적에 반하는 것.. 2024. 1. 12.
[시민사회 공동논평]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시민사회 공동논평]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 유럽연합, 위험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명시한 세계 최초 인공지능법안 합의 - 국회와 정부는 고위험 인공지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해야 유럽연합이 지난 8일(현지시각) 세계 최초로 고위험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인공지능법안’(AI Act)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 인공지능법안은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사회 보도자료 | 의회 보도자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관련 사고·논쟁 수가 2012년 10건에서 2021년 260건으로 26배 증가하였고, 챗GPT 출시 이후 제공자가 통제할 수 없는 범용 인공지능(general-purpose AI)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던 상황이다. .. 2023. 12. 13.
[논평] 윤석열 정부는 팩트체크 저널리즘 탄압을 중단하라 [논평] 윤석열 정부는 팩트체크 저널리즘 탄압을 중단하라 네이버가 팩트체크 저널리즘에 대한 자금 지원과 페이지 연동을 중단한 건 “외압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정은령 SNU팩트체크센터장은 “네이버도 원치 않던 지원 종료였으며 국정감사 전에 SNU팩트체크 페이지를 내려야 했다”고 미디어오늘에 말했다. 정부여당이 네이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친 결과라는 것이다. 네이버는 그간 지원 중단이 아니라 계약 만료이며 “사업적인 측면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센터장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네이버가 8월 초 마지막 대면 미팅에서 “돈 문제 때문은 아니라고. 지원을 계속한다면 어디까지 피해를 봐야 할지 두렵다고 정확하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9월 20일에는 “국정감사 전에 (센터와 연동된) 페이지.. 2023. 12. 12.
[논평] 방통위에 필요한 사람은 '대통령이 존경하는 선배 검사'가 아니다 [논평] 방통위에 필요한 사람은 ‘대통령이 존경하는 선배 검사’가 아니다 이동관이 나간 자리에 또 다시 대선 캠프 인사라니…. 그것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 검사’라는 수식이 붙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그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방통위는 현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어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한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며 “김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균형감각으로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언급했지만 김홍일 후보자는 그와는 거리가 멀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검.. 2023. 12. 6.
[논평]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중단, 대통령이 결단하라 [논평]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중단, 대통령이 결단하라 검찰이 또 언론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은 이미 언론사 5곳, 전·현직 기자 7명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는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언론인 압수수색’이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다. 이런 나라가 민주국가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 지경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대선개입 여론조작’이라는 이름으로 벌써 석 달째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기자가 김만배씨, 민주당 관계자 등과 공모하여 허위보도로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수사팀’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수사결과는 초라하다. 대선개입 공모는커녕 해당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조차 .. 2023. 12. 6.
[논평] 이동관의 사의표명, 끝까지 비겁하다 [논평] 이동관의 사의표명, 끝까지 비겁하다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다. 탄핵의 갈림길에 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자신이 그동안 벌였던 행태에 혹독한 평가를 받기보다 도망가는 걸 선택한 것이다. 그는 끝까지 비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에는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상태였고, 오늘(1일) 표결을 앞둔 상태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임명 때부터 논란이 됐던 이 위원장은 100일의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방통위를 떠나게 됐다. 이동관 위원장은 지명 이전부터 부적격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내며 언론 통제의 선봉에 있었던 사실이 이미 확인된 바 있.. 2023. 12. 1.
[논평] 방통위의 뉴스타파 취재 불허, 블랙리스트 아닌가 [논평] 방통위의 뉴스타파 취재 불허, 블랙리스트 아닌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뉴스타파의 취재를 불허했다. 방통위 규칙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은 촬영 취재를 근거 없이 가로막은 것이다. 특정 언론을 겨냥한 블랙리스트가 아닌지 의심된다. 어제 방통위 전체회의는 공개된 회의였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제11조(언론보도를 위한 녹음 등의 허가)에 따라 촬영 허가를 받았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뉴스타파 취재진은 “방통위 1층까지 안내를 받아 절차에 따랐다”고 한다. 그런데 회의 직전 방통위 간부가 나타나 “뉴스타파는 촬영을 못한다”며 갑자기 퇴장을 명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뉴스타파 촬영 허가 취소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방청객이 많았다”는 등의 이유는 방청에 관한 사항으로 이미 허가된 (스.. 2023. 11. 30.
[논평] KBS 프로그램 진행자 하루아침에 교체되고 폐지되고, 방송이 장난인가 [논평] KBS 프로그램 진행자 하루아침에 교체되고 폐지되고, 방송이 장난인가 : KBS 박민 신임 사장의 광폭행보는 명백한 제작 자율성 침해이다 방송이 장난인가. KBS의 현 상황을 보면 이 말이 절로 나온다. KBS 메인뉴스를 비롯한 보도·시사 방송 진행자, 패널들이 하루아침에 교체됐다. 명백한 제작 자율성 침해다. 박민 신임사장이 강조하는 ‘신뢰받는 KBS’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개편 설명도 없이 메인뉴스 진행자 교체, 이것이 신뢰받는 KBS를 만드는 길인가 KBS는 13일(어제) 갑작스럽게 메인뉴스 의 앵커를 교체했다.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경우가 다르다. ‘KBS 첫 여성 메인뉴스 진행자’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았고, 4년간 뉴스를 진행해 온..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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