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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29

[성명] 검찰은 KT 이석채 회장을 즉각 출국금지하라 [성명] 검찰은 KT 이석채 회장을 즉각 출국금지하라 검찰이 22일 KT 이석채 회장의 자택과 KT 본사 등 16곳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석채 회장 고발 사건과 관련해 자료 제출이 잘 이뤄지지 않아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스마트애드몰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월 이석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달 10일에는 KT 소유 부동산을 특정 펀드에 헐값 매각한 혐의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참여연대가 다시 이 회장을 고발했다.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인과응보요, 이석채 회장의 업보다. 이석채 회장은 ‘죽음의 노무 관리’와 ‘KT 사유화’를 통해 재계 서열 11위인 ‘국민의 기업 KT’를.. 2013. 10. 22.
박근혜 정권은 ‘광범위한 장악 시스템’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논평] 박근혜 정권은 ‘광범위한 장악 시스템’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국가정보원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불법 대선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일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의 변경된 공소장 내용은 충격적이다. 대선전 석 달간 하루 510건, 총 5만 5천 건이 넘는 트위터 게재를 집중적으로 해댔다. 박빙이 예상되던 지난 대선에서 야권후보 단일화 등 여론이 움직일 기폭제가 될 시기와 내용들을 겨냥해 흐름을 타고 여론조작이 이뤄졌고 기존 댓글 내용보다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원색적 비난과 노골적인 편들기가 대부분이다.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지’와 ‘후원금 독려’ 등의 내용으로, 문재인․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종북 등 색깔 입히기와 개인사.. 2013. 10. 22.
종편 도입, 총체적 부실의 책임은 방통위에 있다. [논평] 종편 도입, 총체적 부실의 책임은 방통위에 있다. 12만 장에 달하는 종편승인심사 자료 검증을 마쳤다. 언론 시청자․단체 활동가, 언론현업 정책․기술 전문가, 언론 및 경제학자, 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여한 종편승인검증TF는 3개월 동안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부문별로 나눠 분석하고, TF 전체위원이 공유하고 보완하는 과정과 함께 종편의 방송 프로그램 편성과 승인조건 중 주요항목에 대한 이행실적을 검증했다. 검증 결과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총체적 부실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과정, 2009년 종편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 당시 위법성과 폭력성을 동반한 집단의 ‘과잉된 정치적 의도’가 원인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검증 TF는 확인했다. 글로벌콘텐츠 강화, 여론다양성 제고, 유료방송시장의 .. 2013. 10. 14.
MBC 김종국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 [논평] MBC 김종국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 김종국 MBC 사장의 저열한 언론관이 또다시 드러났다. 지난 8일 열린 노사협의회 에서 그는 “조합이 소속된 언론노조, 그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규약상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정파성을 띤 만큼 조합과 공정방송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단협은 하겠지만 이 부분에선 물러서거나 타협할 여지가 없다”는 망언을 쏟아냈다. 언론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김 사장의 발언은 구구절절 이치와 상식에 맞지 않는 궤변이다. 헌법과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노동자가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명백히 보장된 권리다. 사장이 이를 두고 .. 2013. 10. 14.
‘표적심의’ 자인한 방심위, 부끄러운 줄 알라! [논평] ‘표적심의’ 자인한 방심위, 부끄러운 줄 알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제(10일) RTV 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방심위가 ‘두 얼굴의 이승만’, ‘프레이저 보고서(제1부)’ 편을 객관성, 공정성, 명예훼손 금지 조항 위반으로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해 RTV가 청구한 재심이 기각된 것이다. 지난 논평에서 방심위의 과잉심의를 규탄하고, 심의내용의 부실함과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면서 방심위가 제시한 징계사유에 대해 재심에서 합리적 검증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예상대로 재심 청구는 기각됐다. 이미 숱한 표적·편향심의를 남발해온 방심위가 상식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재심 기각 의견을 낸 여권 측 위원의 발언에서도 그 편향과 독선의 면면이 고스란히 보인다. 은 .. 2013. 10. 11.
‘빈손특위’ 결말은 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 선언이다 [논평] ‘빈손특위’ 결말은 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 선언이다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의 활동종료를 앞두고 언론계 곳곳에서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활동기간 내내 ‘공전특위’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방송공정성 특위는 결국 ‘빈손특위’라는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을 기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공약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재원이 필요한 일도, 세금이 더 드는 일도 아니다. 대통령의 정책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실현할 수 있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정부조직법 여야 협상에 개입해 생고집을 부리며 정부안을 밀어붙였다. “방송 장악은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국민 앞에서 약속드릴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리고 그 .. 2013. 9. 27.
방통위는 RTV <백년전쟁>에 대한 중징계를 철회해야 한다 [논평] 방통위는 RTV 에 대한 중징계를 철회해야 한다 시민방송 RTV는 내일(1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멘터리로 이승만과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재조명한 작품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7월 25일 이 다큐멘터리가 공정성과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관계자 징계 및 경고’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RTV측은 해당 프로그램이 각종 사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방심위의 징계는 시청자제작프로그램의 내용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법률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불복절차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에 대한 방심위의 중징계는 명백한 과잉심의로 방통위는 이를 철회해야 마땅하다. 에 대한 방심위의 중징계 결.. 2013. 9. 11.
종편 재승인 총대 메고 나선 이경재 위원장, 제2의 최시중이 될 셈인가 [논평] 종편 재승인 총대 메고 나선 이경재 위원장, 제2의 최시중이 될 셈인가 역시나 예상대로였다. 가재는 게 편, 이경재는 종편이었다. 방통위는 오늘 연구반이 제출한 기존안에서 크게 후퇴하여 종편에게 유리한 재승인 심사안을 최종 의결했다. 방통위가 종편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마치 최시중의 악령이 부활한 듯하다. 제2의 최시중을 자처하고 나선 것은 이경재 방통위원장이다. 이 위원장은 2일 방송의 날 특집 인터뷰에 출연하여 “종편에게 시간을 좀 더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편 재승인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방통위 사무국은 본래 논의하기로 했던 원안보다 심사수준을 대폭 후퇴시킨 수정안을 전체회의에 내놓았다. 이 위원장이 던진 메시지를 적.. 2013. 9. 11.
이경재 위원장은 종편재승인 물타기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논평] 이경재 위원장은 종편재승인 물타기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오늘 회의를 열어 의결 처리하기로 했던 종편․보도전문 PP 재승인 기본계획을 내일로 미뤘다. 연구반은 종편의 사회적 문제를 고려해 지상파방송보다 재승인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심사기준안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원안보다 심사수준을 낮추어 수정하여 회의에 상정한 탓에 위원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결과다. 방통위는 ‘종편승인검증 TF’를 운영 중인 언론연대와 언론노조, 언론인권센터가 요구한 공청회 개최를 받아들여 지난 2일 재승인 심사 기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방통위는 연구반 최종안을 공개했고 이를 토대로 참석한 패널들은 보완할 요소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패널 대부분은 재승인 거부 기.. 2013. 9. 11.
거수기 시청자위원회로 수신료 반대여론 잠재울 수 없다 [논평] 거수기 시청자위원회로 수신료 반대여론 잠재울 수 없다 지난 8월 22일 KBS 23기 시청자위원회는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앞선 7월 회의에서 시청자위는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다수의견(찬성)과 소수의견(반대)을 함께 병기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예정과 달리 8월 회의에서도 의견서 채택이 무산되었다. 이형균 위원장이 기존 결정을 물리고 ‘수신료 관련한 입장은 다음 위원회로 넘기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KBS는 즉각(23일) 새로운 시청자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KBS 이사회에 이어 시청자위원회 역시 의견 합의에 실패한 것은 KBS경영진이 수신료 인상안을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경영진과.. 201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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