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69 [보도자료] 21조넷 8개 단체, ‘대통령 풍자 동영상’ 동시 게시 온라인 행동 나서 [보도자료] 21조넷 8개 단체, ‘대통령 풍자 동영상’ 동시 게시 온라인 행동 나서 “대통령 풍자 동영상 수사는 모든 시민이 언제라도 당할 수 있으며,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를 급격히 위축시킬 공권력 행사”임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라 밝혀 2024년 4월 1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에서 활동하는 8개 단체는 지난 2월 21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여당이 고발하여 메타(meta)와 틱톡(TikTok)에서 접속 차단되고, 지금은 제작자와 다수의 게시자를 경찰이 추적 중인 동영상을 각 단체 온라인 계정에 게시했다. 해당 동영상을 게시한 단체들은 해당 동영상의 제작, 게시는 헌법 제21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행위이며.. 2024. 4. 1. [21조넷 민주주의 정상회의 기자회견]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없이 민주주의 없다 :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오늘(18일)부터 수요일(20일)까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2. 대한민국의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3. 3월 14일(목) 언론, 집회•시위, 문화예술 표현, 인터넷상 표현 및 공공정보 접근•알권리 5개 부문에서 활동하는 전국 16개 단체(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약칭 21조넷)가 각 부문별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알린 바 있습니다. 4. 3월 19일(화) 정상회의 일정은 국내외 시민사회 주제 토론 및 워.. 2024. 3. 18. [기자간담회]윤석열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상을 밝힌다 윤석열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2024년 3월 14일(목) 오후 2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구 외신기자클럽) 주최 :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약칭 21조넷) 1.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제3차 민주주의정상회의가 오는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민주주의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 하지만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통보는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연설 중에 쓴 소리를 .. 2024. 3. 7. [보도자료] 「여권법」 상 취재·보도 허가제…재판부, 4월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 판단 [보도자료] 「여권법」 상 취재·보도 허가제…재판부, 4월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 판단 : 외교부 사실조회 자료 제출…“언론사 소속 직원” 조건 및 ‘방문지역’ 제한 등 그대로 : 2015년과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여권 허가 신청 ‘0건’…분쟁지역 취재 보도 없었나?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년(24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수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 전쟁 2년을 앞둔 2월 23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형사제8단독, 판사 이정훈)에서 장진영 사진작가의 6차 형사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재판에서 사실조회에 답하지 않은 외교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외교부는 뒤늦게 사실조회 자료를 제출했.. 2024. 2. 27. [공동기자회견 사후 보도자료] 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공동기자회견 사후 보도자료] 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2024년 2월 27일(화) 오전11시 | 서울경찰청 앞(경복궁역) 블랙리스트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언론노동조합,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7일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풍자영상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겠다고 밝힌 서울경찰청을 강력 규탄했다. 앞선 26일(어제) 서울경찰청은 제작자 색출에 나섰다. 같은 날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를 확보했다”면서 “당사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구체적 행위를 했는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수사를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졌고, 「공직선거법」 제82.. 2024. 2. 27. <취재요청>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 애도와 기억의 장 추모문화제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보도자료]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 애도와 기억의 장 세번째 추모문화제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떠난 이들을 애도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숫자 속에 가려진 이들을 기억해야 함을 말하고,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24.02.20.화 늦은 7시 파이낸스 센터(광화문) 옆 🌱 프로그램_사회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1) 추도사 :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2) 유가족 발언_기억의 말, 코로나19 유가족 모임의 전언 : 마민지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사망 유가족) 3) 유가족 메세지와 발언_동부구치소 피해 사망 유가족 전언 및 변호인 발언 : 최새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4) 유가족 발언_기억의 말과 함께 연대하는.. 2024. 2. 19.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언론의 자유 탄압하는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언론의 자유 탄압하는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경찰청/서울교통공사 규탄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2024년 1월 31일(수) 11시, 경찰청 앞(서대문역 인근) 1. 최근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의 지하철 행동(선전전, 기자회견)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와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 퇴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통공사와 경찰은 평화로운 기자회견에서도 물리력을 사용하여 활동가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1월 24일에는 취재하는 기자들까지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기자라는 신분을 밝혔음에도 “이게 무슨 기자, 끌어내”라며 기자임을 알면서도 모욕하며 취재방해 등 언론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2. 이러한 교통공사와 기자회견을 취재하는 기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지.. 2024. 1. 30. 장진영 작가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 재판, 외교부 증인 불출석으로 지연 [보도자료] 장진영 작가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 재판, 외교부 증인 불출석으로 지연 : 재판장 “사실조회도 안 오고, 증인도 안 오고…불출석 사유서 제출도 없었다”.. 과태료 200만원 처분 : 국제언론단체 미디어디펜스 “전쟁 취재에 대한 형사처벌은 언론의 자유 침해” ○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6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그 중 어린이가 5명 포함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은 녹록치 못합니다. ‘잊힌 전쟁’이라 불리며 언론의 관심도 멀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쟁 초기 취재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장진영 사진작가의 형.. 2024. 1. 11.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1달 동안 1만 개 넘는 우주가 사라졌다” [보도자료]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1달 동안 1만 개 넘는 우주가 사라졌다” 모든 희생자를 애도하는 신발들의 시위 이스라엘은 학살을 멈춰라. 팔레스타인에 자유와 평화를! Ceasefire Now! Stop the Genocide! Free Palestine! 일시·장소 : 2023. 11. 17 (금) 09:00~20:00, 서울 보신각 앞 광장 오전 9시 신발 2천 켤레 설치 / 오전 10시 기자회견 / 오후 7시 추모의 밤 “세상의 종말이 온 것 같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난민촌의 대규모 공습 직후 한 주민이 남긴 말입니다. 10월 7일부터 현재까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사망자 수는 1만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종자와 부상자도 셀 수 없는 상황이며, 전체 사망자의 75%가 아동과 여성,.. 2023. 11. 17. [인공지능 시민사회포럼]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과 시민사회 역할" 개최 「인공지능 시민사회포럼」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과 시민사회 역할” 개최 이미 인공지능은 사회 여러 분야에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Chat 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대중적인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동시에 인공지능의 차별적 결정,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지능화된 감시 등 인공지능의 여러 문제들이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과제이고, 유럽연합 AI 법안을 필두로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규범을 형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범 형성 과정에서 시민사회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권과 공공성의 가치가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시민사회의 이해를 .. 2023. 11. 15. 이전 1 2 3 4 ··· 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