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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입법자료14

[개혁입법] 지역성/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 2013. 9. 9.
[개혁입법] 표현의자유를위한 모욕죄.업무방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발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모욕죄, 업무방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발의] 표현의 자유 침해 모욕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삭제! ------------------------------------------------------------------------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 박영선 의원은 26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형법』중 ‘모욕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단체행동권 등 사회적 약자의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높아 늘 논란이 되.. 2013. 9. 9.
[개혁입법]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관련 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관련 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공영방송 이사 여야 동수 추천, 낙하산 사장 근절! 2012년 7월 6일(금)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론관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 언론개혁시민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사회) 개혁 입법 추진 경과 및 소개 : 유영주 언론연대 정책위원장 1. 대표발의 의원 인사 및 법률 개정안 설명 :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 2. 대표단 인사말 -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 류성우 EBS노조 위원장 - 김대환 지역방송협의회 의장 3. 법률 개정안의 의미 -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근절 : 김경환 상지대 교수 - 민영방송 독립성 실현 : 남상석 SBS노조 위원장 - 지역방송 공적 규제와 수평적 네트워크 거버넌스 : 김한기 충주방송노조 .. 2013. 9. 9.
[개혁입법 연속토론회] 발제문 9개 압축파일입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소개 [경과] ○ 2012년 2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 「미디어 개혁과 시민의 권리」(1권), 「공공미디어와 미디어 균형 발전」(2권) 발간 ○ 3월, 총선 시기 19대국회가 해야 할 과업으로 미디어 분야 35개 공약(시민미디어 실현 과제 14개, MB미디어 청산 과제 7개,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과제 14개 등) 제안 (http://2012media.kr 참조) ○ 3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산하에 미디어법제개정TF 구성, 23개 팀 활동중 (1 방송통신규제기구, 2 인터넷행정심의, 3 방송심의, 4 수신료위원회 5, 표현의 자유, 6 통신비밀 보호, 7 방송 소유규제, 8 공영방송 지배구조, 9 민영방송 소유지배구조, 10.. 2013.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