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8 [토크쇼] 그래도 뉴스를 멈출 수 없다 - 2022년 11월 9일 대통령실,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 - 2023년 5월 30일 서울경찰청,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기자 자택·휴대전화 압수수색 - 2023년 7월 11일 국무회의, KBS 분리징수 시행령 의결 - 2023년 8월 17일 윤석열,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해촉안 재가 - 2023년 8월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 2023년 9월 8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선출 - 2023년 9월 12일 KBS 이사회, 김의철 KBS 사장 해임 제청 - 2023년 9월 18일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 발표 - 2023년 9월 25일 방심위,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 KBS, JTBC, YTN 과징금 부과 의결 대통령 비판 기사 썼다고 전용기 안태워.. 2023. 10. 31. [투쟁결의문]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렸다! [투쟁결의문]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렸다! 지난 몇 달 간 헌법 위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목적 위반, 방송법 위반 등 일일히 열거하기 힘든 폭력적 의사결정으로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공성을 송두리째 윤석열 정권에 상납한 이 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독재집행기구임을 스스로 선언했다.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 아래 과거 어떤 위원장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무더기 해임, 헌재와 대법원 판단을 부정하는 수신료 분리 고지 시행령 개정 등을 군사작전하듯 강행해 방송을 쑥대밭으로 만든 방송통신위원회의 만행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언론통제와 방송장악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우리는 보았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농락하며 한 마디 반성도 없이 오직 .. 2023. 8. 21. 이사진을 부당 해임해서 공영방송을 정상화한다는 사이비 논리 [논평] 이사진을 부당 해임해서 공영방송을 정상화한다는 사이비 논리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건의안과 정미정 EBS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번에도 정부여당 측 위원 둘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건너뛴 채 해임안 상정부터 의결까지 강행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교체하기 위한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방통위는 남영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고,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등 KBS 이사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고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며 “더 이상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해임을 건의하기로.. 2023. 8. 14. [기자회견문]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대통령이 거부하라 [기자회견문]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대통령이 거부하라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은 대통령의 말 한 마디였다. “공영방송을 보지도 않는 국민까지 수신료를 내는 것이 맞느냐” 중앙일보의 보도를 통해 이 말이 전해진 직후 대통령실은 여론조사의 기초도 안 된 국민제안 게시물을 올렸다. 이렇게 시작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고지가 어제 단 2명의 방송통신위원이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규제심사는 이미 생략했고 법제처 심사도 졸속으로 이뤄질 것이다. 결국 남은 절차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것이 당신이 말한 법치주의인가? 몇 단어의 시행령 개정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방송법 조항을 무력화시킨 절차가 법리에 맞는가. 특별한 사정도.. 2023. 7. 6. [공동기자회견] 방통위는 공영방송 말살하는 수신료 분리고지 폭거 당장 중단하라! 방통위는 공영방송 말살하는 수신료 분리고지 폭거 당장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오늘 TV수신료 통합고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나선다고 한다. 우리 현업언론단체와 언론시민단체는 줄곧 수신료 분리고지 추진 절차가 일방적이고 부당하다고 지적해 왔다. 기초적인 여론조사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국민제안 절차로 의견 수렴을 건너 뛰더니, 통상 40일이 주어지는 입법예고 기간도 별 다른 근거 없이 10일로 단축했다. 방통위가 법률로서 독립을 보장받은 합의제 기구라는 체면을 내던진 채 공영방송 장악에 혈안이 되어있는 윤석열 정권의 지시를 하달받아 군사작전처럼 수신료 분리고지를 밀어 붙이고 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방송법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아랑곳 않는 묻지마 개정.. 2023. 7. 6. [논평]반민주적인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논평] 반민주적인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려대로 일을 저질렀다. 6월 16일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이 조치 ‘권고’한지 겨우 열흘이 지나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진 일이다. 방통위 전체 회의 개정안 상정, 안건 접수 후 불과 이틀 만의 조치다. 명백한 졸속처리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 청구 되어 오던 TV 수신료를 시행령을 바꿔 분리 징수 가능토록 하는 게 꼼수 처리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43조 2항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 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 2023. 6. 16. [논평]KBS시청자위원장의 연이은 중도 사퇴가 유감인 이유 [논평] KBS시청자위원장의 연이은 중도 사퇴가 유감인 이유 KBS시청자위원장이 또 임기 중 사퇴를 표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21일) 공개한 방문진 이사 지원자 명단에 권태선 위원장이 포함됐다. 그리고 권 위원장은 곧바로 KBS시청자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다시 KBS 시청자위원장이 자진사퇴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KBS시청자위원장의 연이은 중도사퇴는 공영방송 시청자대표기구의 위상을 흔드는 엄중한 일이다. 언론연대는 그동안 KBS시청자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시청자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시청자 대의기구로 자리매김하여 집행기관-이사회와 상호 협력하고 견제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특히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는 시청자와 보다 친밀하고, 밀접.. 2021. 7. 22. [성명]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에 대해 책임을 미루지 말라 [성평]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에 대해 책임을 미루지 말라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의 핵심은 ‘기득권 내려놓기’ 언론노동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에 항의 농성을 진행했다. 언론연대는 언론노동자들의 싸움을 지지하며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에서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요구하며 각종 징계는 물론, 해고까.. 2021. 7.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