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독립 요구하면 반국가단체인가

[논평]

방송독립 요구하면 반국가단체인가

반국가단체.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말이다.

박성중 의원이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단체를 포함한 언론단체들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장 해임에 항의하고, 투쟁을 결의한 게 이유라고 한다. 공영방송 이사 부당해임에 반대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투쟁이 어떻게 국가 변란과 연결되는지 사회 일반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집권여당이 공개회의에서 특정 단체에 ‘반국가단체 딱지’를 붙이는 건 심히 부당하고, 유감스럽다. 박 의원은 사과하기 바란다.

최근 대통령과 여당 측 인사들의 연이은 발언을 보면 철 지난 색깔론이나 엄포성 발언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이 활개치고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한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는다”며 시민사회 운동을 공산전체주의와 연결시켰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어떤가.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하던 공산당의 신문, 방송을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정부 비판언론을 ‘공산당 기관지’로 몰았다.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의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거칠고, 공격적인 언어들이다. 비판언론과 시민사회를 겨냥해 공안몰이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민주주의의 퇴행이 너무나 심각하다. 소통과 참여, 협력의 정치 과정은 사라진 지 오래다. 대통령 한 마디에 제도가 바뀌고, 토론과 합의 없는 폭력적 의사결정이 이어진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 공론장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에 혐오와 적대를 부추겨 온 극우 인사들이 대거 임명된다. 정부여당에서는 비판 기사에 대한 대응을 넘어 비판 언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발언이 쏟아진다. 시민의 반대 의사를 반국가세력의 선전, 조작, 허위, 선동으로 몰아붙인다. 무소불위의 권위주의 정치가 얼마나 더 횡포를 부릴지 민주주의와 언론의 미래가 실로 걱정스럽다. (끝)

2023년 8월 24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