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망 중립성 이용자 제1회포럼] 모바일인터넷 전화 차단 비용 부담 논란 이대로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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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구성, 본격 활동
제1회 포럼 2012년 5월 3일(목) 오후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용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업자들은 부당하게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통신사업자들의 경쟁서비스들인 모바일전화 등을 차단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들끼리의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5월 3일(목) 오후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모바일인터넷전화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제1회 포럼을 개최하고자 한다.
 
그간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단말기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가 소비자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용자들은 정보와 논의에서 배재된 채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도하고 있는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와 전담반의 논의는 통신사업자들의 영업비밀보호와 효율적 논의를 이유로 비공개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이용자 친화적인 통신요금과 통신정책 등 망 중립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개 포럼을 개최하고, 사회적인 공론화를 위한 아카데미 개최, 이용자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정책제안․입법청원 등 이용자 중심의 망 중립성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