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시민참여방송(퍼블릭액세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보도자료] 시민참여방송 활성화 정책간담회.hwp

 

[미디어개혁입법연속토론회](12) - 시민참여방송(퍼블릭액세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1. 취지

 

퍼블릭액세스는 2000년 통합방송법을 통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라는 용어로 국내에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10년이 지나면서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은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KBS <열린채널>뿐 아니라 지역 지상파, 케이블TV, 위성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들이 방송되고 있다.

 

이러한 퍼블릭액세스 제도가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꾸준히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지원 정책은 방송 콘텐츠에 대한 채택료 지급으로 일원화되어있을 뿐이며, 현 정권 출범 이후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 예산 또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퍼블릭액세스는 일반 시민들의 방송 접근권을 높여 미디어에서 소외되어온 사람들의 목소리가 직접 방송을 통해 분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류미디어의 한계를 비판하고 보완하는 한편 시민들이 직접 지역의 이슈를 공론화하고 민주적 토론 과정을 만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퍼블릭액세스 제도는 보다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까지의 퍼블릭액세스 활동과 현황을 공유하고,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뿐 아니라 퍼블릭액세스 활성화에 필요한 법제도안, 채널, 미디어센터를 포함한 제 요소들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이다.

 

 

2. 개요

 

○ 제목 : 시민참여방송(퍼블릭액세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일시 : 2012년 11월 7일(수)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세미나실
○ 주최 : 김윤덕 의원실
○ 주관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퍼블릭액세스네트워크
○ 사회 : 이주훈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사무국장. KBS 시청자위원
○ 발제1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관련 정책의 현황
           - 이진행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
○ 발제2 : 시민참여방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
           - 석보경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사무국
○ 토론 : 최성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사무국장
         정수경 성서공동체FM 대표
         이동민 대구MBC PD
         탁제홍 익산미디어시민공동체 영상바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