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연속토론회7] 유료방송 시장 획정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

[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7>
유료방송 시장 획정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

1. 취지
○ 국내 방송 시장은 전체 시청자의 약 80% 이상이 유료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며, 유료방송시장의 약 80%를 케이블TV가 점유하고 있는 케이블 독과점 시장 구조임.
- 이 같은 매체 간 균형발전이 불가능한 방송시장 환경은 뉴미디어 도입 시마다 행해져 온 케이블TV의 과도한 견제와 그에 따른 규제 적용으로 인한 뉴미디어의 시장 안착 실패, 성장 정체 등에 기인한 바가 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블TV업계는 통신사들의 통신결합상품으로 인해 케이블업계가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겸영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음.
- 반면에 위성방송사업자와 통신사는 추가적인 겸영규제 완화는 유료방송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케이블TV의 지위를 더욱 극대화 시키며, 위성방송과 통신사의 결합상품은 기존 부정적 이미지의 결합상품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이른바 ‘융합상품’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디지털전환 전반이 저조한 원인에는 국내 방송시장에서 실질적 시장지배 사업자의 위치에 있는 케이블TV의 저조한 디지털 전환률도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또한 케이블TV는 94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저가 방송 상품 고착화를 견지해 옴으로써 국내 방송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유료방송 시장의 획정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유료방송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현재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경쟁 상황이 평가되어야 하며, 과도한 저가 결합상품으로 인해 훼손된 방송시장의 회복이 시급함. 시장 독과점 정의에 따른 SO 및 PP에 대한 겸영 제한 및 금지행위 도입 등으로 매체 간 균형발전이 가능한 공정경쟁 환경의 마련이 필요함. 더불어 시장 불균형에 따른 디지털전환 지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의 매체선택권 확대와 방송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 도모를 촉진할 다양한 디지털 매체(디지털 지상파, 디지털 케이블TV, 디지털 위성방송, IPTV)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국내 방송시장의 매체 간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유료시장구조를 분석하고, 시청자 매체 선택권 보장과 사업자간 공정경쟁 차원에서 유료방송시장 규제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2.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15일(화) 오후 1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0호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민주당 전혜숙 의원실
○ 사회 : 조준상(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 발제1 : 김동원(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1팀장) - 가입자 지대를 통한 방송시장 획정방안 검토
○ 발제2 :임연미(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원) - 유료방송의 실태와 공공성을 위한 공정경쟁 확보방안
○ 토론 : 오경수(미디어전략연구소 미디어산업정책팀장)
안현우(미디어스 편집장)

 

20111111comnet[7]방송시장획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