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지명은 방송장악이고, 최민희 임명은 방통위 정상화인가

[논평]

이동관 지명은 방송장악이고, 최민희 임명은 방통위 정상화인가

: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과 야당의 책무

 

누가 바라는 ‘방통위 정상화’인가 그리고 ‘방통위 정상화’란 무엇인가. 과연 민주당이 말하는 ‘방통위 정상화’란 무엇인지, 방통위 독립을 위한 야4당의 대안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9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통위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곧 만료되는데, 대통령실이 후임 인선을 하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비될 위기”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이동관 지명을 포기하고 최민희 씨를 “하루 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후임 상임위원 추천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현재 방통위는 위원 5인 중 3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 다음 달 23일이면 상임위원 2인의 임기가 종료된다. 후임 인선을 계속 미루면 상임위원이 한 명만 남아 방통위는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이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나선 이유다.

 

방통위의 파행이 우려된다고 해서 마냥 서두르는 게 능사는 아니다. 상임위원 숫자를 채우는 게 방통위 정상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어떤 정치권력과 이해집단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정상화이다. 후임 인선이 급하다고 대통령 특보인 이동관 씨를 임명해도 되겠는가. 그건 차라리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석으로 두는 것만도 못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동관 지명을 포기하라며 “대통령의 인사권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제사람 심기, 정파의 잇속을 위해 국가기관을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민주당이 “하루 속히” 최민희 씨를 포기하고, 새로운 인사를 추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방통위 마비를 내세워 최민희 씨 임명을 주장할 일이 아니다.

 

방통위 정상화의 해법은 민주당이 말하는 ‘신속한 인선’이 아니라 전문성과 독립성 기준으로 적임자를 임명하는 것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방통위원를 추천하는 건 민주당이 마음만 바꿔 먹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 6기 방통위 구성이 이대로 파행으로 치닫는다면 그건 민주당이 지적한 “대통령의 아집과 무능” 때문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최민희 구하기’가 함께 빚은 촌극일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저지’를 위해 민주당과 공조하는 야3당에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동관 지명은 반대이고, 최민희 추천은 찬성인가. 민주당 추천 몫은 누구라도 상관없는 건가. 이동관 반대를 넘어 방통위 독립을 위한 야4당의 대안은 무엇인가. 진정 방송독립을 위한 공조라면 민주당의 잘못도 지적하고,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방통위 독립성 훼손에 침묵하는 공조는 정치적 야합일 뿐이다. (끝)

 

2023년 7월 21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