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장진영 사진작가의 2차 공판, 재판부의 위헌법률제청 인용 여부가 관건

[보도자료]

장진영 사진작가의 2차 공판, 재판부의 위헌법률제청 인용 여부가 관건

: 국경없는 기자회(RSF), 해외 방문 취재 제한을 중단 촉구

: 세드릭 알비아니 RSF 동아시아 국장, “우크라이나 전쟁을 알린 언론인들을 기소하는 대신, 감사를 표해야”

 

○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러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가 「여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벌금 500만원)을 받았던 장진영 사진작가의 두 번째 형사재판이 오는 16일(수) 오전11시 10분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 이날 공판은 「여권법」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을 재판부에서 인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진행된 첫 공판(6월 28일)에서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여권법」 제17조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한 상태로 이 사건에도 적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정훈 판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 “검토하고 (재판을)속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장진영 작가의 「여권법」 위반에 대한 처벌 여부는 국내외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지난 10일,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이하 RSF)는 장진영 사진작가의 2차 공판을 앞두고 한국에서 저널리스트의 해외 방문 취재 제한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드릭 알비아니 RSF 동아시아 국장은 한국정부에 “목숨을 걸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국민에게 알린 언론인들을 기소하는 대신, 감사의 뜻을 표해야 한다”며 “장진영 사진작가와 관련된 처분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저해하지 않도록 입법자들이 지체 없이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RSF성명 보기 : https://rsf.org/en/rsf-urges-south-korea-stop-restricting-journalists-foreign-travel)

 

○ 또한 전 세계의 언론인과 독립 미디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법적 방어 자금을 지원하는 국제인권단체인 Media Defence의 최고 경영자 Carlos Gaio는 장진영 작가의 소송 및 활동에 대한 지원(GBP 3,000)을 승인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여권법」으로 인한 언론인들의 취재가 어떻게 제약되고 있는지 해외에 알리는 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난달에는 미국 공영라디오 Pacifica의 Steve Zeltzer PD와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장진영 사진작가와 연대하고 싶다는 문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오는 8월 16일 오전11시 10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형사제8단독, 판사 이정훈)에서 진행되는 장진영 사진작가의 「여권법」 위반 형사재판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8월 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