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법원 방통위 항소 기각, ‘종편 승인 자료 공개하라’

0527[보도자료]대법원방통위항소기각.hwp   [보도자료] 대법원 방통위 항소 기각, ‘종편 승인 자료 공개하라’   : 언론연대, “종편 승인 검증TF 구성해 심사 과정 낱낱이 파헤칠 것”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법원은 24일 종편 승인 자료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에 불복해 방통위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3. 언론연대는 2011년 1월 5일 방통위를 상대로 종편 승인 심사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공개를 거부하였고, 언론연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2년 5월 서울행정법원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체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2013년 1월) 역시 방통위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2년여에 걸친 행정소송은 방통위의 패소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간 방통위가 꼭꼭 감춰왔던 종편 심사 자료와 주주명단 등이 마침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4. 언론연대는 방송의 공공성, 종편이 받는 사회적 특혜 등을 고려할 때 승인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주주 정보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법원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가 하면 야당 추천 상임위원에게조차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등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하였습니다.   5. 그러나 마침내 법원의 최종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언론연대 전규찬 대표는 “법원의 일관된 판단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시민의 상식과 법의 취지에 맞게 지극히 타당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 대표는 “방통위의 비호 속에 탄생한 종편은 온갖 저질방송과 편파보도로 개국 1년여만에 언론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종편 승인 과정의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다. 종편 승인 검증TF를 구성하여 종편 탄생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밝혔습니다. 6. 언론연대는 방통위에 즉각 정보공개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방통위가 지체 없이 해당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참고]   [사건 일지] 2010. 12. 31.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승인 2011. 01. 05. 언론연대, 방통위 상대로 종편 승인 자료 정보공개청구 2011. 01. 26. 방통위 부분공개 결정통지 (사실상 비공개) 2011. 01. 31. 언론연대, 부분공개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2011. 05. 02.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 언론연대 부분공개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1. 7월 언론연대,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취소 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2012. 05. 25. 서울행정법원, 언론연대가 청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일체 공개하 라고 판결 2012. 6월 방통위 항소제기 2013. 1월 서울고법, 방통위 항소기각 방통위 항소 2013. 5월 대법원, 방통위 항소기각     [판결 주요내용 및 공개여부]   청구정보 목록 내용 1.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업 승인을 의결한 방통위 2010.12.31자 80차 회의록 * 방통위 처분 → 1심 판결 후 공개 2. 2010.12.31. 방통위에 보고된 심사결과 보고서 * 방통위 처분 → 최초 정보공개청구 당시 공개 (당일 보도자료) 3.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 사업승인과 관련한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일체 * 법원 판결 내용 → 주주들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단, 동명이인인 경우 주민번호 앞자리 공개)를 제외 후 공개할 것 * 방통위 처분 → 1심 판결 후 심사위원회 회의록만 백서형태로 공개하고, 신청법인들이 승인 심사시 제출한 심사자료는 비공개 (일부공개) 4. 심사위원회 운영, 구성 등에 사용한 예산집행내역 일체 * 법원 판결 내용 →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주소 중 번지를 제외 후 공개할 것 * 방통위 처분 → 1심 판결 후 상세내역 제외한 집행내역 개요만 공개 (일부공개) 5.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의 참여현황 * 법원 판결 내용 → 주주들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단, 동명이인인 경우 주민번호 앞자리 공개)를 제외 후 공개할 것 * 방통위 처분 → 비공개 6.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 현황 * 법원 판결 내용 → 주주들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단, 동명이인인 경우 주민번호 앞자리 공개)를 제외 후 공개할 것 * 방통위 처분 → 비공개 7.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 선정 법인의 주요 주주의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 * 방통위 처분 → 비공개     [정보공개청구 목록](2013.05.27)   1.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승인과 관련한 심사자료 일체 *신청법인들이 승인 심사시 제출한 서류 일체 *주주들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2. 심사위원회 운영, 구성 등에 사용한 예산 집행 내역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주소 번지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상세 거래내역 일체 3.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 법인의 특수관계법인 또는 개인의 참여현황 4.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 법인의 중복참여 주주 현황 5.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 법인의 주요주주의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   2013년 5월 27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