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언론연대, 종편 승인 심사 검증 작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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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대, 종편 승인 심사 검증 작업 본격화 - 승인 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재심사에 준하는 검증 실시 - - 사업계획 이행여부 모니터링하여 재승인 심사에 반영 요구 -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 대표 전규찬)는 12일 종합편성채널 승인 심사 자료를 수령하고 본격적인 검증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날 언론연대는 방통위로부터 주주명단 및 방송 사업계획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종편 심사 자료 일체를 건네받았다. (* MBN은 정보공개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에 따라 소송 관련 정보는 공개가 유보됨)   언론연대는 자료를 수령한 후 승인 당시 심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재심사에 준하는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언론연대는 산하에 종편 심사 검증 TF를 구성하고,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좌장으로 선임했다.   검증 작업은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언론연대는 먼저 주주구성의 적정성, 납입자본금의 규모, 자금 능력 등 <경영 및 재정능력>에 대한 심사 결과를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심사항목은 대부분 계량평가 대상으로 세부심사기준에 맞게 점수가 매겨졌는지 살펴보게 된다. 승인장 교부 전 주요주주 구성의 변경금지 등 승인 취소 사항도 검증 대상이다. <경영 및 재정능력>에 대한 검증은 김상조 교수의 책임 하에 진행되며, 전문 회계사들이 참여한다. 검증팀은 방통위가 제시한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을 다시 하여 신청법인별 점수표를 작성할 예정이다.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계획 등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은 언론연대 정책위원회(위원장 채수현) 주도 하에 검증을 실시한다.   검증팀은 종편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하는 한편 개국 이후 사업계획의 이행실적도 함께 모니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언론연대는 이번 검증결과를 2014년 예정된 종편 재승인 심사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종편 심사 검증 TF 운영 및 검증과정에 대한 대외창구는 언론연대 추혜선 사무총장(010-7773-1817)이 맡는다.   언론연대 전규찬 대표는 “종편 도입 이후 부실, 불공정 심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자료의 양이 방대하지만 신속하고 철저하게 검증하여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내어 놓겠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이어 “이번 검증작업을 종편 도입의 위법, 위헌성을 해소하고 종편으로 인해 망가진 언론생태계를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언론연대는 7월말 <경영 및 재정능력>에 대한 1차 검증결과를 발표하고, 8월말까지 검증작업을 모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검증작업을 진행한다고 계획을 설명했다.   언론연대는 지난 2011년 1월 방통위를 상대로 종편 승인 심사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청하였으며, 방통위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공개는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일체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것이다.   [참고자료 - 사건일지] 2010. 12. 31.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승인 2011. 01. 05. 언론연대, 종편 승인 심사 자료 일체 정보공개청구 2011. 01. 26. 방통위 부분공개 결정통지 (사실상 전체 비공개) 2011. 01. 31. 언론연대, 부분공개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2011. 05. 02.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 부분공개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1. 7월 언론연대, 행정소송 제기 2012. 05. 25. 서울행정법원, 언론연대가 청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 한 나머지 자료를 일체 공개하라고 판결 [1심] 2012. 6월 방통위 항소제기 2013. 1월 서울고법, 방통위 항소기각, 방통위 항소 [2심] 2013. 5월 대법원, 방통위 항소기각 [3심] 2012. 07. 12. MBN 일부 자료를 제외한 종편 심사 자료 일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