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토론 -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송규제 혁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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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토론 -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송규제 혁신 방안

일시 : 2013년 11월 25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5간담회실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공공미디어연구소, 국회의원 유승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박근혜 정부의 방송정책의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방송산업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유료방송점유율 규제 통일, 8VSB, MMS, DCS허용,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방송광고 규제 완화 및 미디어렙 광고판매 대행 범위 확대 등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요구해 온 모든 이슈들을 하나로 모은 사실상의 ‘규제 해체’를 의미합니다.

3. 토론회 직후 비판 여론이 뜨겁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의 방향과 규제의 틀을 제시하면서 수혜자인 시청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사업자간 실타래처럼 복잡한 요구들을 모아놓고 정책을 관통하는 철학과 원칙, 전반적인 로드맵이 없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각계의 판단입니다. 미래부 등은 이번 토론회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이달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일정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무료보편서비스인 지상파를 산업적 영역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는 심각한 시청자 주권의 심각한 이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정리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긴급 토론 -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송규제 혁신 방안

일시 : 2013년 11월 25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5간담회실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공공미디어연구소, 국회의원 유승희
사회 : 김민기 숭실대 교수

발제 : 공적책무 회복과 상생을 위한 방송 규제 방향
-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패널 : 강혜란(여성민우회 정책위원), 김광호(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박상호(방송협회 연구위원), 한상혁(케이블협회 미디어국장), 추혜선(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