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방통위원 추천‘나눠먹기식’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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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3기 방통위원 추천‘나눠먹기식’ 안 된다

 

인사가 만사다. 방송을 둘러싼 환경을 감안하면 3기 방통위 출범을 앞두고 이만큼 현실적으로 절실한 비유를 찾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추천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정당의 논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한숨만 절로 나온다. 애당초 만사가 되기 글렀다는 비아냥거림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공모를 통해 적절한 인사를 추천하겠다며 공모를 마감하고 추천 후보자 선정 중이다. 방송통신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규제기관의 상임위원을 추천하는 것이니 과정에 일정한 잡음과 과열양상은 동반되기 마련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모 절차의 명분과 투명성, 선명함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민주당이 내민 공모라는 절차가 형식적 명분과 포장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우려에 불을 지피고 있는 형국이다. 점점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낙점설과 두 대표의 자리 나눠먹기가 최종 결과로 이어질 경우 민주당은 이 같은 의도가 단순한 우려가 아닌 사실임을 자인하는 꼴이 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애초 공모를 시작하면서 3기 방통위의 과제와 상임위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매우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왔다. 언론의 현실을 개탄하는 한숨이 당내에 가득하면서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인사에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당과의 소통’을 꼽았다. 무엇보다도 여야를 벗어난 정치적 독립이 요구되는 절박한 상황인식 속에서 새누리당을 견인해야 할 민주당이 오히려 규제기관 추천권한을 정치적 줄 세우기로 이용하겠다는 근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공모결과 정치권, 청와대 인사에다 낙점설이 가능한 인사들이 대거 응모했다. 이 같은 결과로 보아 이번 공모를 실패로 규정 할 수밖에 없다.

 

3기 방통위는 대통령만이 아는 창조경제에 발목 묶여 ‘산업’으로 재편한 방송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진정한 커뮤니케이션 주권의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한 제도와 규제의 맹점을 보완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제가 당면해 있음에도 새누리당의 추천 몫의 하마평 인사들도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방통위 합의구조에서 40%의 보장된 힘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추천권한을 명분과 원칙을 가지고 행사해야 가능하다. 끝내 낙점설과 나눠먹기로 공모의 절차가 마무리 된다면 수세적 국면에 무기도 없이 전쟁터로 등을 떠미는 꼴임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대표단의 나눠먹기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2014년 2월 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