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행동] ‘부정부패의 몸통’최시중을 즉각 수사하라!

 

방송장악-조중동특혜-종편돈봉투

‘부정부패의 몸통’최시중을 즉각 수사하라!

 

아무리 정권 말기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하다. 자고나면 새로운 비리와 뇌물사건이 터진다. 하지만 몸통은 도망가고 꼬리만 남아 버둥대고 있다. 아마도 살아있는 권력의 최고실세인 ‘6인회’의 멤버들이 그 주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BBK 사기사건, 4대강 비리, 내곡동사저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휘청거리고 있고, 그 형인 이상득 의원은 최측근 보좌관의 뇌물 수수로 벼랑 끝에 몰려있으며, 박희태 국회의장은 당대표 경선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했던가?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이자 그의 제방(堤防)이 되기를 공언했던 최시중 역시 온갖 권력남용과 비리의혹이 터져 나오더니 2009년 언론악법 통과 직후 국회 문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수고비’로 해석되는 돈봉투를 살포했음이 드러났다.

26일자 한 일간지의 기사에 따르면,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모 의원의 보좌관이 “지난 2009년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관이 의원실로 찾아와 최시중 위원장이 해외출장 갈 때 용돈으로 쓰라고 했다며 500만원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당시는 2009년 7월 언론악법이 한나라당에 의한 재투표, 대리투표 등 위헌.불법적 행위로 날치기 처리된 직후이며, 문방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해외출장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다. 언론장악의 주모자로서 최시중이 언론악법을 처리해준 의원들에게 ‘답례’로 돈봉투를 전달한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이번 ‘종편 돈봉투’ 폭로로 분명히 밝혀진 사실은, ▲정용욱이 보여줬던 무소불위의 힘과 광폭의 행보를 가능하게 한 진정한 배후가 최시중이었으며 정용욱은 그의 수족에 불과했다, ▲공영방송 장악과 조중동종편 탄생을 중심으로 한 최시중의 언론장악 기도가 사실이었음이 드러났다, ▲최시중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뇌물의 출처가 어디인지 또한 누가 돈을 받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최시중은 “어느 하나도 실체가 없는 설에 불과하다”며 공영방송 장악, 조중동 특혜, 연이어 터지고 있는 비리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의 호위대 노릇에 바쁜 방통위 역시 정부기관의 위신따윈 내팽개치고 패악한 두목 한명을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는 이미 방통위의 ‘두목’ 최시중이 스스로 사퇴하고 법의 심판대에 오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장기 집권을 위해 국민의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고, 조중동 족벌을 위한 보모(保姆)를 자임하며 종편의 직접영업을 허용해 주고 황금채널 배정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들과 부화뇌동하더니, 급기야 광고주들에게 종편 광고를 하라며 겁박하기까지 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방송예술진흥원 김학인 이사장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고,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SK로부터 돈을 받았으며, KT의 2G서비스 조기종료를 위한 KT의 위법.탈법 행위를 눈감아주고, 통신재벌에게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헌납하려 하며,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정치적인 핍박을 가하는 등 최시중은 탐관오리의 전형이자 비리의 종합세트라 할 만하다.

우리는 최시중의 비리 의혹에 대한 즉각 수사와 함께 의원들에게 제공된 돈의 출처와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명확히 수사하고 이를 국민 앞에 밝힐 것을 검찰에 요구한다. 우리 형법은 뇌물을 받고 전달한 자와 그것을 지시한 자를 동일한 죄로 처벌하고 있다(형법 31조,129조,133조). 정용욱의 수뢰죄가 드러나면 최시중 역시 그 몸통으로서 처벌받아야 한다.

아울러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도 최시중에게 받은 돈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언론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며 국민을 분노케 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뒤늦게나마 국민에게 속죄하는 길이다. 특히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요구한다. 언론악법자체가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 속에 위헌.불법적으로 날치기 처리된 데에는 박근혜 위원장의 막판 동조가 결정적이었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종편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공권력의 사유화를 초래한 데 대해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시중 즉각 사퇴 촉구 언론인 1만명 선언운동에 돌입한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방통위 앞에서 거리서명운동과 사퇴촉구 촛불문화제 등 다양한 형태의 대중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권불십년,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최시중은 인생의 말년에 노욕에 빠져 진창에서 허덕대는 짓거리는 그만 걷어쳐라. 그릇된 길로 빠져 권력에 영합한 폴리널리스트의 말로를 우리의 경계로 삼으며 우리의 충고를 전한다. “힘있는 자만을 향하던 교묘한 처신은 하늘의 노여움을 샀고 양심있는 언론인임을 참칭하는 교활한 언사는 땅의 분노를 샀다. 온갖 부정과 비리로 오명(汚名)이 이미 높았으니 넘침을 알고 그만 두시게나” (끝)

2012년 1월 27일

조중동방송퇴출무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