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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2015년 10월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 개정안에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한다. 1. 개정할 이유도, 합리적 근거도 없다. 방심위는 “명예훼손 등 일부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심의신청 자격의 제한규정 개정을 통해 권리구제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겠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제3자나 국가행정기구가 쉽게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나아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고도의 법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데,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 2015. 10. 21.
‘포털의 공정성’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언론연대 기획 좌담회] ‘포털의 공정성’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 발표 : 포털의 공정성, 누가 말해야 하나? 김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강사/언론연대 정책위원 ● 사회 :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 패널 : 김수철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박대용 뉴스타파 뉴미디어팀장 이승환 대표 포털 공정성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포문을 연 것은 정치권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가 발주한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정부여당은 포털에 대한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포털․인터넷 규제 방안이 쏟아지고 있고, 정치권에 더해 광고주(대기업), 언론사, 포털사업자 등이 가세하여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또 한 축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용자들의 목소리입니다.. 2015. 10. 14.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조정권고안 보도를 통해 본 삼성의 언론지배 2015. 10. 12.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2015년 8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이에 대한 언론연대의 의견을 제출한다. 1.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관련 심의기준 구체화(안 제11조) 의견 : 반대 → 11조 삭제 이유 :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 제11조 ‘제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등의 의미가 지나치게 포괄적․추상적이어서 각호를 통해 그 의미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호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포괄적이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또한 이미 타 조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중복 규정함으로써 과잉규제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 2015. 9. 11.
방통위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방통위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2015년 8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대한 언론연대의 의견을 제출한다. 1.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7조),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 사용 허용(6조) 의견 : 반대 이유 : ➀ 방통위는 협찬기업의 이름과 상품명 등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실상 ‘제목 광고’의 도입이다. 그러나 발효를 앞둔 방송법 시행령은 협찬고지가 금지된 일부 협찬주의 허용범위를 조정하고, 협찬대상을 캠페인에서 공익행사로 확대하는 내용(7조)일 뿐 협찬고지의 근본적인 성격과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 아니다. 이런 전면적인 변화는 ‘협찬제도를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라는 근.. 2015. 8. 26.
방송통신 심의 이대로 좋은가? ‘방송통신 심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 일시 : 2015년, 8월11일(화), 오후2시-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 주관 : 유승희 표현의자유특별위원장 * 취지 :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가 행정소송에 의해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이에 행정소송 판결사례를 살펴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려 한다. * 사회 : 임순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 * 발제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 관련 행정소송 판결사례와 심의의 문제점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토론 :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안주식 KBS PD협.. 2015. 8. 11.
정부의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안 공청회 통합방송법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 - 정부의 통합방송법(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안 공청회 □ 일시 : 2014년 12월 23(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공공성TF, 국회의원 우상호, 유승희, 최민희, 최원식, 이개호 의원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방송법 제정은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을 통합해 방송통신융합 및 스마트 미디어 확산에 따른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공청회까지 마친 정부(미래부.. 2015. 1. 7.
종편검증보고서(MBN 추가) 2014. 10. 13.
[국감이슈 연속 토론회] 국정원과 클라우드컴퓨팅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국감이슈 연속 토론회]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국정원과 클라우드컴퓨팅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14년 9월 29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 주관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민주정책연구원 □ 사회 : 추혜선(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 발제 : 오길영(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패널 :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기웅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팀장), 김지성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한국뉴욕주립대 컴퓨터과학과 박사과정), 이창범 (한국소비자보호원 책임연구원), 서성일 (미래창조과학부.. 2014. 9. 29.
[국감이슈 연속 토론회] 사업자 민원으로 얼룩진 정부의 방송규제 완화 [국감이슈 연속 토론회]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사업자 민원으로 얼룩진 정부의 방송규제 완화 - 미래부 주도 통합방송법 제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 □ 일시 : 2014년 9월 22일(월)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공공미디어연구소, 우상호·유승희·최민희·송호창 의원 □ 주관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민주정책연구원 □ 사회 :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 발제 : 박상호 공공성TF 연구위원 □ 패널 : 신태섭 동의대 교수, 김경환 상지대 교수,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원,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 취지 통합방송법 논의가 미래부 주.. 201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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