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JTBC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논평]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오늘 오전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두 언론사가 지난 대선 직전 허위보도를 해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두 언론사를 압수수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연대는 이번 압수수색을 수사 편의주의에 더하여 강제수사를 통해 비판언론을 탄압하려는 검찰의 정치 행위로 규정한다.

 

우리나라는 기자, 언론사의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법률 조항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수사 편의를 앞세워 취재원 공개를 강요하거나 취재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엄격한 요건에 따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뤄져야 한다. 그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원리이다.

 

언론사 압수수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적어도 다음의 요건을 입증해야만 한다. △중대하고 결정적인 공익상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압수수색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 해당정보를 얻거나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기자나 언론사에 자료 제출과 수사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나아가 기자가 피의자인 경우 △기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검찰의 오늘 압수수색은 이런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여당은 이번 사건을 “사형에 처해야 할 반국가범죄”라고 말하지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다. 상식적인 기준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국가안보나 생명보호와 같이 중대한 공익 사안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 기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근거를 살펴보기 이전에 과연 범죄가 존재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뉴스타파와 JTBC 보도가 검찰 주장대로 ‘허위’인지 말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기에 앞서 무엇이 허위이고, 어떤 게 조작이란 건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우형 수사 무마 의혹이 거짓이라는 것부터 밝혀내야 한다. 지금까지 뉴스타파와 JTBC가 보도한 내용, 스스로 밝힌 보도 경위와 취재 과정을 살펴볼 때 ‘허위보도’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희박하며, 설사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만약 진실 확인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그건 강제수사가 아니라 취재윤리와 저널리즘 비평의 대상이 돼야 한다.

 

또한 이 사건은 취재원이 드러나 있는 데다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이 검찰에 협조하거나 수사를 받고 있어 압수수색을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다른 수단을 통해 사실관계를 수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기자나 언론사가 명백히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보도를 강행했다는 ‘의심’을 뒷받침할 만한 상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압수수색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뉴스타파 등은 보도 경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 기자와 언론사가 검찰의 자료 요청이나 증언·진술 등을 거부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번 압수수색은 성급한 수사 편의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언론의 자유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이뤄진 부당한 압수수색이라 할 것이다. 우리가 수사 편의주의를 넘어 정치적 탄압을 우려하는 것은 검찰이 ‘허위보도를 공모한 배후세력이 있다’는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언론사와 기자가 정치공작에 가담했다고 의심할 만한 단서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강제수사부터 나선 것은 비판언론에 위축 효과를 주려는 의도의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검찰이 강제수사를 뉴스타파를 인용한 언론사의 보도 시스템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거라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언론연대는 검찰의 무리한 언론사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부당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정치검찰의 언론탄압은 결국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끝)

 

2023년 9월 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