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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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신 : 언론사 사회부/미디어부
 ▣ 발신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담당 : 유영주 언론연대 정책위원장. 010-9948-8243. combycom@jinbo.net
 ▣ 발신일 : 2012년 6월 12일(화)
 ▣ 제목 : [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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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 미디어 부문에 있어 18대국회는 미디어 민주주의의 후퇴를 부른 최악의 국회로 평가됐습니다. 방송법, 신문법 국회 날치기 통과, 위법.위헌을 부른 조.중.동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도입, 수신료 일벙적 인상 추진 과정에 빚어진 도청 사태, 종편 특혜를 포함한 누더기 미디어렙법 제정 등 한시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19대국회는 18대국회가 남긴 오명을 씻어내고 미디어 개혁을 완수함으로써 미디어의 주인인 시민에게 미디어를 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는 지난 총선 시기에 19대국회가 해야 할 과업으로 미디어 분야 35개 공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시민미디어 실현 과제 14개, MB미디어 청산 과제 7개,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과제 14개 등은 미디어 민주주의를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치로 평가되었습니다. (http://2012media.kr 참조)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는 지난 2012 정책보고서(제1권 미디어 개혁과 시민의 권리, 제2권 공공미디어와 미디어 균형발전) 발간 이후 미디어법제개정연구TF를 구성하여 19대국회 미디어 개혁 입법안을 연구해왔습니다. TF는 모두 23개 팀이며, 연구중인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규제기구
 2  인터넷행정심의
 3  방송심의
 4  수신료위원회
 5  표현의 자유 
 6  통신비밀 보호
 7  방송 소유규제
 8  공영방송 지배구조
 9  민영방송 소유지배구조 
10  지역방송
11  공동체방송
12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13  시청자 주권
14  장애인 접근권
15  퍼브릭액세스
16  제작 자율성 
17  미디어렙 
18  방송용 주파수
19  지역문화-미디어 진흥 
20  정수장학회
21  신문
22  국가기간뉴스통신사
23  언론중재피해구제

- 연구중인 23개 의제 중 첨부와 같이 11개 주제에 대해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연속토론회를 갖습니다.

-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는 해당 주제별로 통합민주당 배재정 의원실, 정청래 의원실, 신경민 의원실, 장병완 의원실, 노웅래 의원실, 도종환 의원실, 송호창 의원실, 전병헌 의원실 등이 주최하고,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가 주관합니다. (각 토론회 패널은 확정되는 대로 보도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이번 연속토론회가 19대국회 미디어 개혁의 방향과 과제, 입법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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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미디어개혁토론회1]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법제도 개선
○ 일시 : 2012년 6월18일(월) 11시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사회 : 김승수 전북대학교 교수
○ 발제1 : 김경환 상지대학교 교수
○ 발제2 :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

 

[미디어개혁토론회2] 통신비밀보호법 개선 (워크샵)
○ 일시 : 2012년 6월18일(월) 4시
○ 장소 :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회의실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사회 : 장유식 변호사
○ 발제 : 류제성 변호사

 

[미디어개혁토론회3] 언론중재위원회 개선 
○ 일시 : 2012년 6월19일(화) 10시30분
○ 장소 : 관훈클럽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사회 : 이승선 충남대학교 교수
○ 발제 : 김종천 변호사

 

[미디어개혁토론회4] 지역 문화-미디어 진흥 법제도 개선
○ 일시 : 2012년 6월20일(수) 4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회의실
○ 주관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주최 : 배재정 민주당 의원실
○ 사회 : 원용진 서강대학교 교수
○ 발제1 : 지역 문화-미디어 진흥체계 정책 방안 -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 발제2 : 지역 문화-미디어 진흥체계 법제도 개선 방안 - 김상철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정책위원

[미디어개혁토론회5] 19대국회 미디어 개혁 과제
○ 일시 : 2012년 6월22일(금) 10시30분
○ 장소 : 국회 신관 제2세미나실
○ 주관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주최 : 정청래 민주당 의원실
○ 사회 :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 발제 :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미디어개혁토론회6] 방송 제작 자율성 법제도 개선 
○ 일시 : 2012년 6월25일(월) 10시30분
○ 장소 : 국회 신관 제2세미나실
○ 주관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주최 : 신경민 민주당 의원실
○ 사회 : 황대준 한국PD연합회 회장
○ 발제1 : 편성규약 개정으로 제작 자율성 확대 - 박영선 언론연대 대외협력국장
○ 발제2 : 제작자율성 개혁 내부적 장치 권고 - 성재호 KBS본부 제도개선특위위원장

[미디어개혁토론회7] 시청자 권익 보호 법제도 개선 
○ 일시 : 2012년 6월25일(월) 1시30분
○ 장소 : 국회 신관 제2세미나실
○ 주관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주최 : 장병완 민주당 의원실
○ 사회 :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전 상임이사
○ 발제 :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

[미디어개혁토론회8] 공동체라디오방송 발전 법제도 개선
○ 일시 : 2012년 6월25일(월) 4시
○ 장소 : 국회 신관 제2세미나실
○ 주관 : 한국커뮤니티라디오방송협의회, 전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의회,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주최 : 노웅래 민주당 의원실
○ 사회 :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교수
○ 발제 : 최성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사무국장

[미디어개혁토론회9]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모욕
○ 일시 : 2012년 6월26일(화) 10시30분
○ 장소 : 국회 신관 제2세미나실
○ 주관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주최 : 도종환.송호창 민주당 의원실
○ 사회 :
○ 발제1 : 명예훼손, 모욕죄와 표현의 자유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2 : 명예훼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표현의 자유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미디어개혁토론회10]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의 동등 규제 법제도 개선
○ 일시 : 2012년 6월28일(목) 1시30분
○ 장소 :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주관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주최 : 정청래 민주당 의원실
○ 사회 :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교수
○ 발제 : 장지호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

[미디어개혁토론회11]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12년 6월말(예정)
○ 장소 : 국회의원회관
○ 주관 : 망중립성이용자포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주최 : 전병헌 민주당 의원실
○ 사회 : 김기창 고려대 교수
○ 공동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