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개혁입법토론회1]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법제도 개선

----------------------------------------------------------------------------------  ▣ 수신 : 언론사 사회부/미디어부  ▣ 발신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담당 : 김경환 공영방송지배구조팀. 010-4767-1434                    유영주 언론연대 정책위원장. 010-9948-8243. combycom@jinbo.net  ▣ 발신일 : 2012년 6월 14일(목)  ▣ 제목 : [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1> ---------------------------------------------------------------------------------- [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1>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법제도 개선       1. 제목 :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법제도 개선 2. 취지   - KBS, MBC, EBS의 이사진 교체가 2012년 8월부터 9월 사이 실시될 예정이다. 공영방송 이사는 공영방송사의 경영 관리·감독 및 사장 선임과 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정점을 이루는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이번 공영방송사의 이사 교체와 사장 선임은 2012년 말 대선과 같은 정치 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높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방송사 총파업의 핵심 이슈가 정치 편향적인 방송사 사장의 퇴진이라는 점에서 정치 중립적인 공영방송사 이사 선임은 일종의 선결조건이다.   - 지상파 민영방송은 과도한 1인 소유지분을 바탕으로 인사권의 독점, 편성권 침해, 제작 여건을 어렵게 만드는 과도한 배당 등 자본의 지배력을 막아낼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영방송 이사회, 시청자위원회 등 규제기구의 위원 추천 제도와 위원 자격 기준에 관한 논의도 빼놓을 수 없다.   -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 따라 공영방송사 이사 선임과 관련한 방송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민영방송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3. 개요 ○ 일시 : 2012년 6월18일(월) 11시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사회 : 김승수 전북대학교 교수.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공동대표 ○ 발제1 : 김경환 상지대학교 교수. TF 공영방송지배구조팀 ○ 발제2 :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 TF 민영방송지배구조팀 ○ 토론 - 안정상 민주통합당 수석전문위원 - 유영주 언론연대 정책위원장 - 장지호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 - 정준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